바쁘니까 뉴스모아 7/31

바쁘니까 뉴스모아 7/31

2018년 7월 31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어느 누구에게도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를 가진 것은 뱀의 이빨과 같이 무서운 일이다."
- 셰액스피어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건축자재 전문기업 KCC와 반도체 원료·장비를 생산하는 원익그룹이 임석정 회장이 이끄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SJL파트너스와 손잡고 세계 3대 실리콘 및 석영·세라믹 제조업체 중 하나인 미국 모멘티브 인수에 나섬
- 지분 100%가 인수 대상으로, 거래금액은 2조원 후반대로 알려졌으며, 인수가 성사되면 KCC는 단숨에 원천기술을 보유한 세계 2위 실리콘 생산업체로 발돋움하게 됨

2. KT가 국내 업체들이 주도해 표준을 개발한 통신기술인 ‘와이브로(WiBro)’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30일 발표함
- 와이브로는 2002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삼성전자가 주축이 돼 개발한 휴대 인터넷 기술로서, 당시 LTE와 함께 4세대(4G) 이동통신 시장을 주도할 기술로 주목받았으나 후속으로 나온 LTE 기술에 시장 주도권을 내주며 설 자리를 잃어왔음

<< 금융/부동산 >>
1. 정부가 30일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세법 개정안을 확정함
-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위해 내년에 근로장려금으로 334만 가구에 3조8000억원을, 자녀장려금으로는 111만 가구에 9000억원을 지급하게 되며, 개정안은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1일 정기국회에 제출됨
* 상세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자료나 세무 전문가들 통해 개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30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의결함
- 국민연금은 그동안 투자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찬반을 결정하는 단순 의결권만 행사해 왔으나, 앞으로는 저배당 기업이나 지배구조 취약 기업에 대화를 요구하고, 의결권과 연계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게 됨

3. 금융감독원이 30일 사상 처음으로 고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20개 저축은행의 명단을 공개함
- 금감원은 공식적으론 소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금리 인하를 위한 무언의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 금감원이 발표한 고금리 대출잔액(5월 말 기준)이 많은 상위 20개사 중 고금리 대출 비중이 가장 큰 곳은 OSB저축은행으로 가계신용대출 중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잔액 비중이 96.4%였으며, 이어 머스트삼일저축은행이 94.9%를 기록했고 OK저축은행이 90.9%로 나타남
- 이 밖에 유진저축은행이 88.3%, 상상인저축은행이 85.0%가량인 것으로 집계됨

4. 서류를 위조하고 사업비를 부풀려 억대 국가보조금을 타낸 사업주와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힘
- H 인명구조단체 운영자 강모씨(41) 등은 2016년 7월부터 약 1년간 이 단체 직원 9명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꾸며 고용노동부의 고용촉진지원금 5595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취업프로그램을 들은 뒤 고용부의 ‘취업희망 풀’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3개월 이상 고용하면 1인당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이 회사로 지급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임

5. 정부가 국토교통부의 건축물대장, 국세청의 월세세액공제,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등 임대시장의 각종 정보를 통합하는 임대시장 통합정보망을 구축하고 9월부터 본격 가동함
- 이 경우 대법원·행안부의 전월세 확정일자 정보와 연계해 개인의 임대소득을 훤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과세가 가능해지며, 정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주택 보유 및 등록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과 정기적으로 공유해 과세 자료로 활용할 방침임

<< 국제 >>
1. 중국과 영국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 이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의 FTA 제안은 미국과의 통상전쟁에 따른 타격을 줄이기 위한 대응책으로 분석되며, 영국 역시 최근 미국과 FTA를 추진키로 하는 등 브렉시트가 무역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는 중임

2. 파키스탄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100억~120억달러(약 11조~13조원)의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9일(현지시간) 보도함
- 아르헨티나가 지난달 IMF에서 500억달러를 지원받는 등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파키스탄도 외환위기에 처한 것으로, 파키스탄이 부채위기에 몰린 것은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에 참여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옴

3. 한때 프랑스 파리의 자랑거리였던 공용 전기차와 공용 자전거가 주인이 없는 공공자원을 함부로 쓰는 이용자들의 이기적 행태에다 효율적이지 못한 관리체계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퇴출 위기에 몰림
- 파리시와 인근의 100여 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달 21일 공유 전기차인 오토리브 운영사 볼로레와의 계약을 해지했으며, 당초 계약 기간은 2023년까지였지만 파리시 등은 볼로레가 2억5000만유로(약 3250억원)의 예산 지원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계약을 파기함

4. 미국 시장조사업체 CB인사이트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글로벌 시장의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분야 투자액이 9억4700만달러(약 1조500억원)로 지난해 상반기 11억5300만달러(약 1조2800억원) 대비 28%가량 줄어듬
- AR·VR 관련 투자가 줄어든 건 중국의 투자 감소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며, 2016년 한 해 중국의 AR·VR 투자 금액은 14억달러 규모에 달했으나 지난해 상반기엔 1억2900만달러 규모로 급감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增强現實)
-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세계에 가상 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이며, 현실세계에 실시간으로 부가정보를 갖는 가상세계를 합쳐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므로 혼합현실(Mixed Reality, MR)이라고도 함. 현실환경과 가상환경을 융합하는 복합형 가상현실 시스템(hybrid VR system)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일본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현실세계를 가상세계로 보완해주는 개념인 증강현실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가상환경을 사용하지만 주역은 현실환경임. 컴퓨터 그래픽은 현실환경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사용자가 보고 있는 실사 영상에 3차원 가상영상을 겹침(overlap)으로써 현실환경과 가상화면과의 구분이 모호해지도록 한다는 뜻임.
가상현실기술은 가상환경에 사용자를 몰입하게 하여 실제환경을 볼 수 없지만 실제환경과 가상의 객체가 혼합된 증강현실기술은 사용자가 실제환경을 볼 수 있게 하여 보다 나은 현실감과 부가 정보를 제공함. 예를 들어 스마트폰 카메라로 주변을 비추면 인근에 있는 상점의 위치,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입체영상으로 표기됨.
원격의료진단·방송·건축설계·제조공정관리 등에 활용됨. 최근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본격적인 상업화 단계에 들어섰으며, 게임 및 모바일 솔루션 업계·교육 분야 등에서도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음.
증강현실을 실외에서 실현하는 것이 착용식 컴퓨터(wearable computer)이며, 특히 머리에 쓰는 형태의 컴퓨터 화면장치는 사용자가 보는 실제환경에 컴퓨터 그래픽·문자 등을 겹쳐 실시간으로 보여줌으로써 증강현실을 가능하게 함.
따라서 증강현실에 대한 연구는 착용컴퓨터 개발이 주를 이루며, 개발된 증강현실시스템으로 비디오방식과 광학방식 등의 HMD(head mounted display)가 있음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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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7월 3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경남 김해 봉하 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임시 지도체제이기는 하지만 자유당 지도부가 봉하 마을을 찾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마음은 딴 데 가 있으면서 몸만 움직이는 걸 뭐라고 하더라~ 이중인격?

2. 이명박 정부의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징계를 당한 군법무관들이 오랜 소송 끝에 징계 무효 판단을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베스트셀러를 불온서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용기가 가상하다... 쓰담쓰담...

3. 국군기무사령부가 군부대 면회를 온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경찰망 회선으로 전과 조회를 하며 국민 수백만 명을 무차별 사찰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청와대까지 도·감청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지독히도 할 일이 없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기무사는 폐지가 정답~

4. 미군 유해 송환이 정전협정일인 지난 27일 전격 이뤄지면서 완전한 비핵화 등 북미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우선 관심은 북한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종전선언이 성사될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휴전 논의만 3년 그리고 그 상태에서 65년... 그만할 때 됐지?

5. 일반 가정에만 적용하는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폭증하자 정부가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최근 폭염으로 커진 전기요금 부담에 누진제를 7~8월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가능성만 내비칠 게 아니라 좋은 방안을 좀 내놔봐... 더워 죽갔어요~

6. 일본 정부가 만능줄기세포를 활용한 파킨슨병 치료 임상시험을 승인했습니다. 교토 대 연구팀은 iPS 세포를 파킨슨병 환자 뇌에 이식하는 치료의 임상시험 계획에 대한 정부 승인을 받았다며 조만간 임상시험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노년을 보내는 게 핵심. 좋은 결과 기대해~

7. ‘편의점 상비약’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편의점 상비약 제도는 야간·공휴일에도 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지난 2012년부터 도입됐지만, 편의성 증대와 약화사고 증가라는 부작용 사이에서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집에도 사다 놓는 일반 상비약 좀 편의점에서 팔면 안 되겠니? 거참~

8. 까사미아는 2011년의 '까사온 메모텍스'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전량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진 '라돈침대' 수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까사미아 매트에서 라돈이 검출됨에 따라 '라돈 공포' 불씨가 되살아날 조짐입니다.
유명 메이커가 이 정도인데 이름 없는 제품들은 문제없는 건지... 쩝...

9. 고가의 유명 간장 상표가 붙은 통에 저가 간장을 넣어 판매한 이른바 '통갈이' 수법으로 수천만 원대 매출을 올린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3,400여 통을 유통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쓴맛 단맛 다 보고 살았다마는 이제 가짜 짠맛까지 보고 살아야겠니?

10. 침수 사실을 감춘 채 중고차 시장에 흘러들어온 침수 차에 의한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이력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면 침수로 수리 또는 전손 처리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사기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답니다. 아셨죠?

11. 태풍 종다리가 한반도를 비켜 감에 따라 피해가 없어 다행이라고 여길 일은 아닙니다. 태풍은 바람을 일으켜 더위를 식히고 가문 땅을 적시는 기상현상으로 요즘 같은 시기에는 비켜 가는 태풍을 서운한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태풍의 코리아 패싱’이라니... 요즘 같아선 한번 맞붙고 싶은 심정이라고나 할까~

12. 사상 최악의 폭염이 계속되면서 에어컨 주문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온이 40도를 웃도는 가마솥 더위를 경험한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에어컨 수요가 몰리면서 설치와 AS까지 최대 한 달가량을 기다리는 '에어컨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나마 설치해주러 온다는 희망이라도 가지고 살아라 그건가? 그러다 낙엽 져요~

김병준, 부동산정책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 내려야 ‘. 음...
국제 운전면허, 인천국제공항서 직접 발급 가능. 오~
수감 중 MB, 건강 악화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컥，~
까사미아 베개·깔개서도 기준치 초과 '라돈' 검출. 앗~

뭐든지 적응이 되면 그에 걸맞은 삶을 살게 되는지는 몰라도 이번 더위만큼은 잘 적응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당신과 함께 라면 이까짓 더위쯤 이겨낼 자신이 있습니다.
당신도 나와 같은 생각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7월의 마지막을 즐겁게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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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뉴스 요약 7/31

● 뉴욕증시, 7/30(현지시간) 기술주 약세 지속 등으로 하락… 다우 -144.23(-0.57%) 25,306.83, 나스닥 -107.41(-1.39%) 7,630.00, S&P500 2,802.60(-0.58%), 필라델피아반도체 1,358.56(-1.00%)
● 국제유가($,배럴), 원유공급 차질 우려 및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상승 … WTI +1.44(+2.10%) 70.13, 브렌트유 +0.68(+0.92%) 74.97
● 국제금($,온스), 연준 회의를 앞두고 美 국채 금리 상승에 하락... Gold -1.20(-0.09%) 1,231.50
● 달러 index, 각국 통화회의 앞두고 하락... -0.31(-0.33%) 94.35
● 역외환율(원/달러), -0.74(-0.07%) 1117.48
● 유럽증시, 영국(-0.01%), 독일(-0.48%), 프랑스(-0.37%)
● 악재에 갇힌 바이오株... 3분기도 살얼음판
● 美기술株펀드 경고음에 네이버·카카오도 '유탄'
● 세계 3대 실리콘社 인수... KCC동맹, 2兆대 '베팅'
● KCC, 모멘티브 품으면 실리콘 세계2위 '도약'... 원익은 세라믹 강자로
● 美 기술株·韓 바이오株 급락... 인터넷·엔터·게임株로 조정 확산, 성장株 시대 저물고 가치株 시대 열리나
● "정유株 당분간 高高", 2분기 실적 대폭 개선에 강세... 하반기 영업이익 급증 전망, 정제마진 확대 추세 지속
● 업황부진에도 빛난 실리콘웍스·만도·LG유플러스
● 2분기 실적발표, 엠코르셋 영업익 125% 늘어 59억
● 삼성SDI 괴력, 2분기 영업익 28배 '껑충'
● 기지개 다시 켜는 브라질펀드... 强달러 진정·정치리스크 완화, 최근 1개월 수익률 15%
● 3개월간 평균 10% 이상 손실 났는데... "저가 매수 기회", 돈 몰리는 베트남 펀드
● 호텔신라 2분기 최대 영업익 발표... 면세점株 반등 시작하나
● 바디프랜드·두산공작... PE發 IPO 봇물
● 실적 부진에도... 현대건설 '상승기류', 영업이익 전년비 17% 하락, 수주·경협 기대에 주가 선방
● SC은행, SK(주)에 3억弗 인수금융 제공
● 광명~서울 민자고속道 건설에 금융사 30여곳 몰려... 2조8000억 투자의향서 제출
● 사상 최대 실적에도... LG전자, 고점서 30% 떨어진 까닭
● 태평양물산 자회사 나디아퍼시픽, 상장 전 100억 투자 유치... 케이프퀀텀조합, 지분 25% 매입... 작년매출 24%↑, 성장성 인정
● 증권가 하반기 채용문 '활짝'... 미래에셋·한투 등 500명 규모
● 폭염 속... 추석 선물 사전예약 大戰
● 롯데면세점 사업권 반납, 인천공항 T1 오늘 영업 종료
● 대기업 면세점 영업보장 10년으로 확대, 중소기업은 15년으로 늘어
● 진매트릭스, 性감염 체외진단기 허가 받아
● 원격의료 만족도 높은데... 현실 반영 못하는 '의료 영리화' 논란
● 줄기세포 연구 앞서가는 日, 파킨슨병 치료 임상시험 승인
● AR·VR 투자 28% 급감... 거품 꺼지나, 중국 투자 감소 영향
● 벨로스터N 돌풍에... 현대차 고성능모델 쏟아낸다
● 롯데쇼핑 e커머스본부 출범, 온라인쇼핑 1위 도약 첫걸음
●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에 IT업계 반발... "혁신적 e커머스 성장 막아"
● 삼성 태블릿PC '갤럭시탭S4' 내일 공개
● 괴물 스펙 '게임폰' 경쟁... 삼성 갤노트9도 가세
● 기재부, 혁신성장본부장에 이재웅 쏘카 대표 선임
● 준중형세단 8년 만의 반등 이끈 K3... 경차급 연비 앞세워 반격, 작년 상반기보다 판매 75%↑
● 이재용이 내놓을 큰 그림... "삼성이 잘하는 분야에 집중 투자", 내일 6일께 평택 반도체공장서 김동연 부총리와 만나 간담회
●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방북 동의서 받았다... 8월3일 방북 예정"
● 조선 불황·반덤핑 관세... 겹악재 덮친 철강업계
● 금융위, 오는 9월 회계감독팀 신설... '삼성바이오 사태' 후속조치
● "저축銀 고금리장사 지나쳐" 오케이·SBI·웰컴에 경고... 금감원, 저축銀 대출 실태 조사
● 폭염 탓 전기료 폭탄 우려, 계절·시간별 차등화 추진
● "반도체 1등 수성"... 정부, 하이닉스 파격 稅혜택
● 결국 노동계 요구대로, 국민연금 경영참여 허용...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 정부, 세법 개정안 확정... 부자증세 8천억 VS 서민감세 3.2兆
● 근로·자녀장려금만으로 稅收 3조↓... 국세감면액 첫 40조 넘을듯
● 주택 임대등록 안하면 '징벌적 소득세' 최소 16배... 구글·아마존 등 해외기업 클라우드 서비스도 과세
● 농협 등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 줄이고, 실손보험금 받으면 의료비 공제 안돼
● 에너지... 유연탄 세금 올리고, LNG 내리고
● 기부금 1000만원 초과땐 30% 세액공제... 1만원 넘는 '기프티콘'에 인지세
● 지갑에 갇힌 카드... 新소비절벽 시대, 근로 단축으로 임금 줄고 물가·금리 치솟아 부담... 가계지출 구조조정 불가피
● 최저주거기준, 층간소음·일조량도 따져... 국토부 7년만에 개정 착수
● 내 BMW도 불날까 불안한데... 리콜때까지 대책 '無'
● 주52시간제·폭염·경기 위축 '3중고' 직격탄... 여름인데 맥 못추는 맥주, 성수기가 사라졌다
● 토종 통신기술 '와이브로' 12년만에 역사속으로
● 대치동 맘들의 新사교육... "학원 다니듯 예체능은 K팝으로"
● 사우디서 귀국 20대 여성, 메르스 의심..2015년 메르스 공포 확산되나 
● 송영길 의원... "나는 親文... 후배세대에 기회 달라"
● 양제츠, 지난주 극비리 방한... 종전선언에 中 '숟가락' 얹나
● 기무사 간판 떼고... '보안·방첩본부'로 축소 유력
● 北항공기 5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行... 고려항공 소속 수송·여객기
● 다시 불붙는 신흥국 위기... 이번엔 이란·파키스탄·브라질
● '내우외환' 돌파구 찾는 시진핑, 내달초 中 지도부 총집결시켜... 비밀회동 '베이다이허 회의'
● 韓·EU·日·加·멕시코... 美 자동차관세 공동 대응, 오늘 스위스서 회동, 관세인하 협정 가능성
● 日 금통위 첫날 국채금리 급등, 1년 반만에 0.11% 최고
● 공유지의 비극... 파리 '공용 전기차' 오늘 중단
● "美 3%이상 성장 4~5년 지속될 것... Fed, 금리 올려야" 므누신 재무장관
● 美 제재 공포... 이란 리알화 가치 폭락
● 오토바이·콜라·맥주... 美 소비자가격 뜀박질,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담 전가, 수요 감소로 이어질까 우려
● '서북권 거점' 수색·증산 재개발 속도 붙는다... '수색역세권 계획' 내달 발표
● 미분양, 1년10개월만에 최대
● 상반기 '집들이' 20% 이상 늘었다... 서울은 14% 줄어 약 3만가구 서초우성1차, 청약시장 나온다
● 미등록 임대사업자, 내년부터 소득세 최대16배 더 낸다
● 한남5구역 '촉진계획변경 절차' 곧 재개... 9월 초 총회서 새 조합장 선출
● [오늘의 날씨] '찜통더위' 이어져... 서울 낮38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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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 7월 31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
■남북은 오늘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장성급 군사회담을 엽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와 DMZ 유해 공동발굴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이달 중순 극비리에 방한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종전선언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5대의 북한 고려항공기가 블라디보스토크로 운항해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을 오늘 모두 공개합니다.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로비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됩니다. 
■기무사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국방부 장관의 통화 내용을 감청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수백만 명의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기무사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저소득층 세제 혜택은 늘리고 임대소득 과세는 강화하는 등 소득분배 개선에 초점을 맞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이 늘면서 세수는 10년 만에 감세효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침몰한 돈스코이호를 인양하겠다던 신일그룹이 회사 이름을 바꾸며 사업 목적에서 보물선 탐사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기 의혹이 일자 경찰은 전·현직 임원을 출국금지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퇴직자들을 대기업에 재취업할 수 있게 조직적으로 알선한 혐의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공정위 퇴직자들은 사실상 대기업에서 자리를 할당받아 대물림까지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강제징용에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소송에도 개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위안부 소송을 각하나 기각해야 하고 재판 자체가 열리면 안 된다는 것인데, 실제 재판은 3년 가까이 지연됐고 그사이 피해자 할머니 절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명 가구업체 '까사미아' 침구류에서 라돈 방사선이 검출돼 긴급 수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대진침대 이외에 국내에서 시판된 침대나 침구류에서 라돈 방사선이 검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까사온 메모텍스'로 7년 전인 2011년 제작돼 홈쇼핑을 통해 지금까지 팔려나간 수량만 1만 2천 세트가 넘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승객 289명을 태우고 인천에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출발하려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유증기가 발생해 승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다음 달 3일까지로 예정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안전점검을 일주일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로 가족 캠핑 여행을 왔던 30대 주부가 한밤중에 실종돼 엿새째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편의점에서 야식을 사는 실종 여성의 마지막 CCTV 화면을 공개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은 역대 최고수준의 사망자와 환자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2천 2백여 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해 27명이나 숨졌는데요. 환자들은 주로 낮 시간대, 야외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학생들이 입는 교복이 지나치게 꽉 끼어서 활동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서울시교육청이 편안한 교복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론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오는 9월까지 시민 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공론화 의제를 도출하고 이어 시민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BMW 코리아가 10만 대가 넘는 차량에 대해 리콜 계획을 밝혔지만 그제도, 또 어제도 주행중이던 BMW차량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차주들은 차량 운행 지장에 따른 금전적, 정신적 손해 등을 이유로 첫 집단소송에 나섰습니다.
■한동안 '아재 패션', '패션 테러' 등으로 불리며 놀림당하던 러닝셔츠가 최근 부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흐르는 땀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날씨가 더워지면서 판매량이 급증했고, 일부 제품은 품절 사태까지 빚고 있다는데요. 러닝셔츠 판매와 더불어 그동안 금기시되던 '남성 직장인용 반바지'도 덩달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과 인근 아파트 단지에 쥐 출몰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영등포구청엔 '쥐를 없애달라'는 여의도 주민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데요. '쥐와의 전쟁'이 시작된 건, 폭염을 잊으러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이 늘면서,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한 탓이라고 합니다. 
■최근, 늦은 시간 특히 불금에는 승객이 몰리는 역 주변에 자정이면 이른바 '나라시'라고 불리는 불법 영업차량이 몰린다고 합니다. '나라시'는 '택시 등이 손님을 찾아 돌아다닌다'는 뜻의 일본말 '나가시'에서 유래한 은어로, 합승과 바가지요금 같은 불법 행위가 벌어지고 운전자들의 범죄 경력이 조회되지 않아서 승객이 범죄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지만, 최근 계속되는 무더위를 견디지 못한 승객들이 나라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기상청 빅데이터로 분석했는데요. 한반도 폭염이 점점 강해져서 오는 2050년경엔 폭염 일수가 최대 50일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에 따른 폭염 사망자 수도 연간 250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서울과 아프리카의 합성어인 '서프리카'가 무더위의 상징인 '대프리카'의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 수도권과 충청도의 낮 최고 기온이 웬만한 경상 내륙 지방을 뛰어넘을 전망이라는데요. 더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경상 내륙보다 이렇게 '서프리카'를 만든 주범은 태백산맥을 넘어온 동풍이라고 합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올라 36도인 대구보다 더 덥겠습니다. 태풍 종다리가 중국 상하이 부근으로 이동하면서 뜨거운 수중기가 한반도에 유입돼 내일까지 중부지역 폭염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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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y's Book ♣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는 다음과 같은 예리한 통찰로 시작한다. "행복한 가정들은 모두 비슷비슷하다. 불행한 가정들은 모두 제 각각의 이유로 불행하다."
하지만 비즈니스는 이와는 정반대다. 행복한 기업들은 다들 서로 다르다. 다들 독특한 문제를 해결해 독점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실패한 기업들은 한결같다. 경쟁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제로 투 원, Zero to One / 피터 틸 / 한국경제신문)

♣ Today's Labor News ♣
(2018. 07. 31. Tue)

❶ 최저임금과 자영업자
○ 신동아
- 최저임금 인상 그 후, "망하게 만드는 게 구조조정?" 20~70대 자영업자들의 작심토로
- 임차료 비싸도 확실한 상권 가겠다, 최저임금 인상 대의에는 공감, 카드수수료나 세금 등 다른 지원 정책 필요
http://shindonga.donga.com/List/3/03/13/1399815/1

○ 한국경제
- 소상공인聯, 내년 최저임금 고시 집행정지 신청
- "내달 예정된 고시 취소訴 선고 때까지 효력 정지돼야" 주장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3041711

❷ 주52시간 시행
○ 한겨레
- 노동시간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PC가 꺼집니다
- "일 남았으면 승인 받아야, 아직까진 초과근로 해도 눈치주는 분위기는 없어, 일부선 지난달 넘긴 시간 이달에 일한 걸로 올리기도"
- 발주자가 주52시간 넘는 근무 요구하면 거절 못해 "노동시간 어기면 발주자에도 책임 물어야"
http://www.hani.co.kr/arti/economy/it/855510.html

○ 한국일보
- 주 52시간제 한 달 "유예기간만 벌고 달라진 게 없다"
- 하루 생산ㆍ배송 물량 그대로인데 회사에선 "일찍 퇴근하라" 닦달, 9시 출근이라 적고 8시 출근도
- 처벌 유예 6개월 그냥 허비하나, 포괄임금제 지도 지침 지지부진
- 유연 근로시간제 보완 조치도 정부 "실태조사 해보겠다" 느긋
http://hankookilbo.com/v/8e0bb44dc8954cb5a869a73da00ed9b8

❸ 육아휴직 세재혜택 등
○ 중앙일보
-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복직시키면 기업에 세금혜택, 상시근로자 수 유지하고 복직후 1년 이상 근무해야 혜택
-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 3년 연장
https://news.joins.com/article/22844842

○ 머니투데이
- 건설업계 "폭염도 공기연장 사유 포함돼야"
- 현행 계약제도상 인정 안돼, 공사 지연땐 지체상금 내야
- 건설근로자 85% 폭염에도 못 쉬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72616564178500

❹ 재벌개혁 & 일자리
○ 한겨레
- 재벌개혁 갈 길 먼데 문재인 정부, 삼성에 또 구애?
- 문 대통령·이재용 만남 한달만에 김동연도 새달초 이재용 만날듯, 일자리 등 급해지자 손벌리는 모양새
- 삼성은 투자·채용 계획 발표 예정
- "재벌개혁 없인 성장 어렵다, 이재용 재판 영향 우려" 지적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55492.html

○ 조선일보
- 100조원 투자 등 4대 패키지 들고 이재용 부회장, 金 부총리 만날 듯
- 김동연 부총리 내달 평택공장 방문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31/2018073100023.html

❺ 판례 이슈
○ 법률신문
- 대법원 "사측과 명예퇴직 밀실협약한 KT노조, 조합원에 위자료 지급해야" 판결, 1인당 20~30만원 위자료 지급
- 같은 취지 사건(KT노조원 1,194명) 동일 결론 전망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5240&kind=AA01
By L.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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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바일 기프티콘도 과세의무…내년 7월부터 적용
출처 : https://c11.kr/2uzl
내년 7월부터 기프티콘,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도 세금이 매겨진다. 정부는 종이 상품권과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추진하다고 밝혔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종이 상품권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무시한 처사”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고 소비자들은 이용 부담이 늘까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2.“노래가 중독성있네” 유통업계, 허밍 마케팅 인기
출처 : https://c11.kr/2uzc
최근 유통 업계에 중독성 있는 노래와 춤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각인시키는 '허밍(humming) 마케팅' 열풍이 불고 있다.'허밍 마케팅'은 제품의 특징을 설명하기보다 따라하기 쉬운 간단한 문구나 동작을 통해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며 최근 소비자들에 인기를 끌고 있는 것. 주로 유명 아이돌, 배우 등을 모델로 발탁해 대중적인 멜로디에 쉬운 가사를 반복하거나 재미있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전략을 취한다.

3. 구글·애플 클라우드에 '부가세' 매긴다
출처 : https://c11.kr/2uyv
정부가 세법을 고쳐 구글, 애플 등 외국 사업자 '클라우드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네이버 등 국내 사업자는 이미 부가세를 내고 있다. 정부는 국내 소비자가 국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부가세를 부과한다. 구글, 애플 등이 제공하는 유료 클라우드 서비스가 대표 사례다. 국내 소비자는 일정 용량 이상 이들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때 돈을 지불한다.이번 개정으로 국내외 클라우드 사업자 간 경쟁 구도에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

4. 유통업계 모바일페이 늘리며 수수료 부담↓
출처 : https://c11.kr/2urb
유통업계가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늘리고 있다. 모바일결제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결제수단 기능을 할 수 있는 기술이다.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모바일 결제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소상공인과 편의점 점주 등이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업계 전반적으로 모바일 결제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앞서 정부는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 간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추가 인하 방안을 추진한다고 공식화했다.

5. 중국 ‘100% 드론택배’ 시대, 언제 오나
출처 : https://c11.kr/2ur1
최근 중국 다수의 전자상거래 기업과 물류업체가 운송∙배달 등에 드론을 사용하며 '드론택배' 상용화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전문가들이 ‘100% 드론 택배’의 시대가 도래할 날이 머지 않았다는 전망을 내놨다.27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산시성의 투자전문가, 볜룽강(邊隴剛)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의 드론택배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지금처럼 관련 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며 상용화에 속도를 높인다면 성장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분석했다.

6. 아마존-월마트, 인도 온라인 시장서 대격돌
출처 : https://c11.kr/2ur2
'글로벌 유통 공룡' 아마존과 월마트가 급성장하는 인도 온라인 상거래 시장에서 한 치 양보 없는 격전을 펼치고 있다.두 업체는 현지 시장을 장악했던 인도 토종업체를 몰아내거나 인수하며 단기 손실까지 감수한 채 공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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