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책 브리핑 8/17
2017년 8월 17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도 살아가야 합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정부의 ‘파워엘리트’는 4명 중 한 명은 호남 태생이며, 10명 중 4명은 서울대 출신이라고함
2. 보수야당들이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100일이었다”며 반격모드로 본격 전환하고 있다고함
3. 자유한국당이 실현 가능성 없는 한반도 전술핵 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고함
4. 자유한국당이 소속 의원 보좌진들에게 전원 책임당원으로 가입하고 당비를 납부하라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국회의원 보좌관들은 국회의원이 임명하지만 엄연히 국가의 세금을 받는 국회사무처 소속의 별정직(계약직)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임
[ 정부/정책/공공 ]
1. 내년부터 기초연금이 인상되고 아동수당이 도입되어 5년간 국비 32조원이 투입된다고함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이 현행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르고, 내년 7월부터는 부모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0~5세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됨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41215
2. 지자체 재정 운용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고함
3. 지금껏 자살 문제를 다루는 인력·조직이 모두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고독사와 자살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든다고함
[ 경기종합 ]
1. 내년부터 고용 사정을 향상시키는 기업은 세제 혜택을 받는 반면,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상생하지 않으면 징벌적 세금을 맞는다고함
2. 사드 보복으로 단체 관광객이 감소해 면세점 매출 1위인 롯데면세점이 결국 지난 2분기 적자를 냈다고함
- 유일하게 흑자를 낸 신라면세점을 제외한 롯데 신세계 갤러리아 두산 등 4개 면세점의 2분기 적자규모는 500억원을 넘어섬
3. 현대모비스가 전기차를 가정이나 산업용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전기차가 도시를 충전하는 시대가 조만간 열릴 전망이라고함
일본, 미국, 중국에서도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기차가 실제로 운행되는 시간은 20%에 불과해 남는 전력을 낮시간 전기가 많이 필요한 가정이나 상가 등에 공급하는 방식임
4. 동부그룹이 오는 11월 DB그룹으로 간판을 바꿔 달고 새롭게 출발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신용거래융자가 두 달여만에 8조3000억원대로 감소한 반면 예탁금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함
2. 대출금리가 연 1％대인 개인 대출자가 40만명을 넘고 빌린 돈만 총 18조원에 달한다고함
3. 편리성만 강조한 카카오뱅크 계좌 개설로 인해 벌써부터 범죄와 관련된 대포통장등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함
4. 출범 3주 만에 150만장의 체크카드 발급을 돌파한 카카오뱅크가 신용카드 사업까지 뛰어는다고함
5.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지난달 기준 1008만 1500원을 기록하며 1000만원을 돌파했다고함
[ 사회종합 ]
1. 계란 껍데기에 ‘09지현’, ‘08신선농장’이라고 찍혀 있으면 살충제 성분 계란으로 섭취하지 말고 반품해야한다고함
- 살충제 계란 검출 지역이 경기 광주·남양주·양주시·철원군·천안시·나주시 등 6곳으로 확대됨
2.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기념 우표첩이 발행도 전에 완판되어 1만2000부를 추가로 발행한다고함
- 역대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첩이 추가로 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3. 한국 여자배구가 복병 태국에게 0-3 완패를 당해 결승행이 좌절됐다고함
4. 주한 멕시코 대사관의 멕시코군 대령이 한국계 여성 직원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하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외교관 면책특권을 내세우며 출국했다고함
[ 국 제 ]
1.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링크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고함
- 이 링크는 페이스북 상의 친구의 계정을 통해 전해져 대부분의 사용자가 링크를 클릭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2. 미국에서 오는 21일(현지시각) 태양이 달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일식이 있을 예정이라고함
- 미국 서부 오리건주에서 시작해 동부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을 끝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미 대륙을 가로지르며 진행됨
3. 이란의 로하니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에 추가 제재를 가할 경우 핵 협상을 파기하겠다고함
4. 대만 화력발전소가 고장 나면서 전체 가구의 3분의2가량인 828만 가구에 전기가 끊겨 폭염 속에서 대정전 사태를 겪었다고함
5. 아프리카 최빈국 시에라리온에서 집중 호우와 산사태로 최소 1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이 지난 3월에 검출돼 정부에 보고가 됐었다고함
유럽에서 살충제 달걀 파문이 불거지기 전 이미 달걀 위해성에 대한 경고가 나왔음에도 이를 모르쇠로 방관한 정부의 미흡하고 안일한 관리 체계가 문제로 지적됨
2. 비자금 통장으로 사용되는 일명 스텔스 통장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조회가 되지 않는 통장을 말하며, 만드는 방법은 은행에서 일반 계좌를 만들때 ‘인터넷으로 조회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만 하면 된다고함
- 당초 스텔스 통장은 2007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요구불예금뿐만 아니라 예적금, 펀드, 신탁, 외화예금 등 거의 모든 계좌를 스텔스 통장으로 만들 수 있다. 해당 통장에는 체크 및 신용카드를 물려 쓸 수 있고 ATM 이용으로 현금 인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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