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니까 뉴스모아 7/23
2018년 7월 23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시편 136:25
<< 정치/외교 >>
1. 한·미 외교장관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을 상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핵 폐기(FFVD)’를 달성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전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비공개 공동 브리핑을 했으며, 6·12 미·북 정상회담 이후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가 흔들리는 조짐을 보이자 단속에 나선 것임
<< 경제 일반 >>
1.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다 경제성장률마저 연 3% 밑으로 떨어지면서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이 기존 예상(2060년)보다 3~4년 이른 2050년대 중·후반으로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나옴
- 22일 각 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기금 고갈 시점이 2050년대 중·후반이 될 것이라는 내용의 재정추계 결과를 최근 도출했으며, 이에 따라 지금이라도 보험료율 인상에 나서지 않으면 기금 소진 이후 보험료율이 20%를 넘어야 할 것이라는 게 재정계산위의 분석임
<< 금융/부동산 >>
1. 은행연합회가 지난 20일 해당 협회를 비롯해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6개 금융협회 및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가 참여하는 운영협약 태스크포스(TF)에서 운영협약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힘
- 운영협약에 따르면 협회 소속 금융회사들은 기촉법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그대로 따르기로 했으며, 다만 모든 금융 채권자에 적용되는 기촉법과 달리 협회에 가입한 387개 회사에만 해당 내용이 적용됨
2.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 EU가 환율을 조작하고 금리를 낮추고 있다”고 말하는 등 ‘통상전쟁’ 전선을 환율로 확대하면서 전 세계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음
- “50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돼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으로 이날 장중 2년 만에 최저 수준인 달러당 6.8365위안까지 떨어졌던 위안화 가치는 트윗 내용이 알려지자 곧바로 반등했으며,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지난 20일 전날보다 0.77% 내린 94.42로 마감함
3. 중국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음
- 위안화 가치가 1년 만의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금융시장 불안감이 확산하고 중국 내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며, 통상전쟁 와중에 미국이 위안화 환율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도 큰 부담임
<< 국제 >>
1.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에 홍콩을 포함한 중국 기업 111곳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29개에 불과하던 중국 기업은 10년 만에 네 배 가까이로 늘면서 미국(126개 기업)을 턱밑까지 추격했으며, 포천 500대 기업에 뽑힌 일본 기업은 53개였고 한국은 16개였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2001년 7월 제정되었음.
채권금융기관들의 법적인 권한과 의무를 부여해 채권단협의회 구성원 중 4분의 3이 동의하면 해당 기업에 대한 처리(채권금유기관 공동관리, 주채권은행에 의한 은행관리,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 등)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이 법에서는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과 부실위험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 법제화(부실위험평가제도화), 기업 구조조정의 중심 주체로서 채권단협의회의 구성 및 역할 규정, 채권 금융기관 간의 이해조정제도를 마련하였음. 또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금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상시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즉시 퇴출되도록 하며, 기업이 구조조정과정에서 겪고 있는 법률상 제약요인을 해소해 주기 위한 지원사항도 규정하였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7월 2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016년 11월 제기한 쿠데타 음모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추 대표는 관련 발언으로 인해 적잖은 비판을 받았지만, 최근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공개되며 ‘허언’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고 그때 발끈 했던 군상들은 뭐 할 말 없나?
2. 자유당을 구하기 위해 등판한 '구원투수'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자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파갈등으로 만신창이가 된 자유당에 나타난 비대위원장의 첫 행보가 '인적청산'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대다수의 예상이 빗나간 셈입니다.
자율적으로 나가라는 말씀은 아닐까? 하긴 나가란다고 나갈 사람은 없지 싶어요~
3. 바른당이 당의 정체성 문제를 두고 왼쪽으로 스펙트럼을 넓혔지만, 당 행보는 오히려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바른당의 우클릭은 향후 정계개편을 위한 포석을 까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고 한 마디 한다면 “말과 행동이 완전 다르다”고 하는 게 맞는지요?
4.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군대 투입과 언론과 국회 통제 방안 등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관련자들의 내란음모 혐의가 짙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군사 쿠데타로 재미 본 인간들의 말로는 비참하다는 걸 알아야지... 다 죽었어~
5.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은닉한 업무 자료를 다량으로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가 숨겨놓은 USB를 발견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머리는 좋은지 몰라도 몸이 따로 노는 전형이라고나 할까... 감출수가 없던 게지...
6. 정부가 현재 단절된 동해선 철도와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절차를 연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들 구간은 재정 당국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한발자국씩 내딛다 보면 통일로 가는 길이 열리겠지? 가즈아 통일의 길로~
7. KTX 해고 승무원의 직접고용 문제가 드디어 풀렸습니다.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정규직 전환 투쟁을 벌이다 해고된 ‘케이티엑스 여승무원’ 180명이 2006년 5월 해고 이후 12년 만에 정규직으로 복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걸 축하드린다고 해야 하나? 지난 12년의 시간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8. 서울시교육청은 청소·당직 근로자, 시설관리 직원, 콜센터 직원, 전산센터 직원, 기록관 직원 등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 4,006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교육청은 올해 2월 11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은 하려고도 의지도 없었다는 얘기지... 하려고 맘먹으면 다 된다고~
9. 정부가 어린이집 통학차량 뒷좌석에 버튼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잠자는 아이들이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이며 어린이집 등원 확인시스템과 문자메시지 알림 등 또 다른 기술적 장치 역시 도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 작은 차 한번 돌아보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할 말이 없다 진짜~
10. 우리나라의 전자정부가 유엔 평가에서 온라인 참여부문 1위를 기록했습니다. '광화문 1번가'와 국민청원 등 문재인 정부의 온라인 참여정책과 정부24, 국민생각함 등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개선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입니다.
지지율 하락세를 보면서 과연 국민 소통이 잘 되고 있는 지 점검이 필요할 듯...
11. 대한변호사협회는 수갑·포승을 채워 피의자를 조사하는 수사관행은 근절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강력사범이 아님에도 절반 이상이 수갑·포승을 채운 채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던데... 좀 격조 있게 합시다~
12.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최저임금 논란의 하나인 편의점의 수익구조는 본사가 무조건 이익이 되는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안 소장은 이른바 '을들의 싸움' 뒤에는 7만개 편의점의 과다 경쟁과 매출 하락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니까... 을과의 전쟁을 즐기는 인간들이 젤 문제지...
13.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에 5060세대가 큰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첫 결재 방법을 터득하고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해지면서 싸고 종류도 다양한 온라인 쇼핑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운데 찾아가는 쇼핑보다 온라인 쇼핑이 당근 편하지요... 완전 내 얘기~
이재명 이번엔 조폭유착설 돌파 가능할까? 글쎄...
기무사, 계엄령 동시 '야간통행금지'도 계획. 헐~
'사법농단' 영장 줄줄이 기각에 공정성 의심. 참나~
추신수 선수, 연속 출루 52게임에서 마감. 아쉽~
내달 우윳값 50원 인상으로 인상 도미노 우려. 쩝~
7월 최악 폭염, 주말 동안 26곳 최고기온 경신. 헉~
노동은 휴식을 즐긴다. 인생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는 양자가 다 같이 필수불가결하다.
- R. 번즈 -
가장 뜨거웠다는 얘기가 반복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장 뜨거운 날로 기록될지 모르겠습니다.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 시작됩니다.
벌써 많이들 휴가를 즐기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휴가를 즐기시는 분이나 그렇지 못한 분들이나 더위를 즐기는 한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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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뉴스 요약 7/23
* 뉴욕증시, 7/20(현지시간) 글로벌 무역전쟁 우려 재부각 등으로 소폭 하락… 다우 -6.38(-0.03%) 25,058.12, 나스닥 -5.10(-0.07%) 7,820.20, S&P500 2,801.83(-0.09%), 필라델피아반도체 1,359.19(-0.49%)
* 국제유가($,배럴), 달러 약세 및 초과 공급 우려 완화 등으로 상승 … WTI +1.00(+1.44%) 70.46, 브렌트유 +0.49(+0.68%) 73.07
* 국제금($,온스), 트럼프 발언에 따른 달러 약세에 상승... Gold +7.10(+0.57%) 1,231.10
* 달러 index, 트럼프 달러 강세 재차 비판에 하락... -0.68(-0.72%) 94.47
* 역외환율(원/달러), -2.35(-0.21%) 1124.55
* 유럽증시, 영국(-0.07%), 독일(-0.98%), 프랑스(-0.35%)
* 정책따라 널뛰기... 의료기株 '쑥', 편의점株 '뚝'
* '의료기기 규제 혁신방안'에 정책수혜주로... 들뜬 의료기기株 '심장이 뛴다'
* 실적 부진·공매도 폭탄에 급락한 한샘
* 티웨이항공, 수요예측 '참패'... 공모가 1만2000원
* 개미는 낙폭과대주 관심... 外人은 실적모멘텀 주목
* 글라스루이스, 韓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 보물선 유탄... 제일제강 3일째 급락, 20일 하루 새 30% 떨어져
* 하나금융, 순익 1조3038억... 지주사 출범 후 최대
* 우리銀, 순익 1조3059억 '11년 만에 최대'... 연체율 떨어져 수익성 개선
* 게임ETF 3종, 24일 코스피 상장
* 英 M&G, 1.1兆 센트로폴리스 빌딩 인수 본계약
* 해양플랜트 44개월째 '수주 제로'... 현대重, 2000여명 무급휴직 추진
* 삼성의 반격... 인도 시장 스마트폰 점유율 30.2%, 샤오미와 0.2%P차
* 美·中 통화전쟁 우려에... 원·달러 환율 연중 최고
* "수익성 52%"... 셀트리온, 하이닉스 넘나
* 상반기, 中 저가공세에 곤두박질 → 하반기, 업황 살아나며 급반등... 바닥 탈출한 LG디스플레이의 '반전 드라마'
* '마린온' 충격에 급락한 KAI, 美 훈련기 수주전이 '버팀목' 될까
* 치솟는 선진국 IT업종 지수... 한국 IT株도 힘받나
* 이번주 공모주... 티웨이항공·신한알파리츠 등 5곳 공모 청약
* 삼성바이오 증시 떠나면 세수 年 1000억 날아간다
* '김상조 쇼크' 여진에 이노션, 52주 신저가
* 새주인 맞는 SK證, 신용등급 하락 조짐
* 中 에너지기업 CERCG 채무불이행 사태, 국내 증권사간 소송전으로 확산
* "나도 500만원으로 헤지펀드 투자해볼까"... 소액으로 투자하는 '사모 재간접펀드' 인기
* 실적 우려에 내리막길 걷는 이마트, 반등은 언제쯤
* 목표전환펀드, 잇단 '목표 이탈'에 자금 썰물
* 이번주 뉴욕증시, 아마존·페북 등 핵심 IT기업 실적 발표
* 수입맥주 '4캔=1만원' 그대로... 국내 맥주업계 실망감, 주세법 개정 사실상 불발
* 롯데·신라, 대만 면세점서 다시 붙는다... 대만 국제공항, 오늘 입찰 마감... 상업시설 포함 최장 15년 운영
* 의약사(원격의료·편의점 판매약 확대)와 충돌... 정부 무기는 '국민 편익'
* 차세대 궤양치료제 개발 속도전... CJ헬스케어 연말께 출시
* 폰 후면에만 렌즈 3개... '트리플 카메라 시대', 스마트폰 새 트렌드
* 구글·페북·MS·트위터, 데이터 전송 프로젝트 뭉쳤다
* 중국대신 대만으로... K모바일게임 '활약'
* 삼성 '반도체 직업병' 10년분쟁 끝낸다... 조정위 중재 무조건 수용키로
* 아시아나 기내식사고 파격보상, 1시간 지연 고객 운임 10% 환불
* 삼성, 자르고 붙이는 TV시대 연다... 가정용 마이크로 LED TV 공개
* 현대모비스, AI로 미래차 개발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놓고 정치권 VS 카드사 정면 충돌
* '최악 폭염' 덮치자... 원전 가동 늘린 정부
* 은행 잇단 최대실적에... '이자 장사' 다시 도마위에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체협약 내달부터 시행
* 제조업 재고율 IMF 이후 최고, 공장 가동률도 10년來 최저
* 금융위·금감원 첫 '셔틀 조찬'... 정책 공조 강화
* 국민연금 고갈 시계, 3~4년 더 빨라진다
* 명동·강남역·홍대... '핵심상권'도 비어간다
* 정권 바뀌었다고... 외면당한 고졸취업
* 文정부, 고졸은 찬밥... 공공기관 채용비중 11.7 → 8.2% '뚝'
* 공정위 지주사 지분규제땐 '9조 폭탄'... 특위 권고안 적용해보니
* "월급만 줄어"... 약자에게 가혹한 '주52시간'... 시행 22일, 곳곳서 '파열음'
* 달러당 위안화 급락... 트럼프 "中 조작" 경고, 통화전쟁 확전 조짐
* 트럼프 "5천억弗 추가관세"... 중국 '위안화 절하'로 맞불
* 성과 내라는 트럼프 질책에... 다시 대북제재 고삐 죄는 美
* "윌버 로스(美 상무장관), 관세폭탄 한국車 제외에 공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밝혀,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면담
* 외환위기 때보다 힘들다... 서울 상가점포 매물 30% 급증
* 1층마저 텅텅... "신도시 상가 임차인이 甲", 풀릴 기미 없는 '장기 공실'
* 黨·政 '상가 임대차 10년' 추진... 후폭풍 우려
* 檢 "관세청의 면세점 심사비리 없다", 감사원 또 '헛발질'
* 월성 1호기는 폐쇄해놓고... '해외 원전 시찰' 간 한수원 사외이사, UAE로 3박5일 '외유성 출장' 논란
* 역대 3번째 가마솥 더위... 내달까지 푹푹 찐다, 1994년 이후 최악 더위 기록
* 日은 8일째 38도 넘어... 하루 10명 이상 사망
* 韓·美 "안보리, 對北 제재에 일치 단결해야"... 양국 외교장관, 15개 이사국들에 이례적 공동 브리핑
* 속도 내는 계엄령 문건 수사... 기무사 소장 등 이번주 소환
* 공정위發 지주사 규제 폭탄... 6조 필요한 SK, 현금 다 끌어와도 1조... "투자·고용 말란소리"
* 재계 "3년 밖에 안된 일감몰아주기 규제 또 강화한다니..."
* 대기업 옥죈 '김상조 공정위' 1년... 상반기 檢고발 작년보다 40%↑, 처벌강화 추세에 민원도 급증
* 혁신성장 속도내는 文대통령, 26일 과학기술자문회의 주재
* 이재명·은수미 조폭 연루說... 李 "전형적 짜깁기 보도", 조사 촉구 靑국민청원 잇따라
* 마크롱 보좌관, 시위대·여성 폭행... 佛 '문고리 권력' 파문 확산
* 9월 총재 선거 앞두고 개헌 군불 때는 아베, 개헌 카드로 지지층 결집 노려... 3연임땐 최장수 총리 등극
* 싱가포르 150만명 정보 유출, 리셴룽 총리도 해킹 당했다
* '내년 3월29일 23시' 브렉시트... EU탈퇴 방법론 놓고 내분 커지는 英
* 환율전쟁 포문 연 트럼프... 글로벌 금융시장 '화염' 속으로
* CIA·FBI '중국 경계령' 발동... "초강대국 지위 뺏기 위해 美 상대로 전방위 냉전 도발"
* 해외기업 쓸어담는 日... 글로벌 M&A '역대 최대'
* 평택은 임대주택 공사판... 땅값 고공행진, 주한 미군사령부 옮겨간 평택 가보니...
* '펄펄' 끓는 대구 분양시장... 지방 죽 쑤는데 홀로 흥행
* 외면받는 청약통장... 멀어지는 30·40 내집마련
* 이번주 4857가구 신규분양... 힐스테이트 중동 등 12곳, 견본주택은 2곳 문 열어
* 연말까지 초대형 개발계획 쏟아진다... 전문가 "집값 급등 자극할 것"
* 서울시 잇단 패소... 사직 2구역 재개발 다시 추진되나
* [오늘의 날씨] 폭염 지속... 서울 35도, 대구 37도, 부산 3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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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 7월 23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은닉해 놨던 USB를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견된 USB엔 재판거래 의혹 문건 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지지하는 언론 기고문을 대필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상고법원 설치를 지지하는 기고문을 올린 전 서울대 총장 A씨를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해병대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장병 5명에 대한 영결식이 오늘 해병대장으로 치러집니다.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장은 유족 측이 추천한 민간 인사가 맡기로 했습니다.
■시험지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당국이 학교 인쇄실 등에 폐쇄회로 TV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출제-인쇄-보관-시험 등 단계별 주의사항을 규정한 각 시도의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을 강화하는 등 시험지 관리도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들어 온열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은 확인된 수만 780여 명, 이중 9명이 숨졌고 폐사한 가축은 110만여 마리, 무더위가 길어지면서 정부가 태풍과 홍수처럼 폭염 역시 '재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무사가 작년 3월에 비상계엄을 대비해 작성한 언론 통제와 국회 무력화 세부계획이 공개됐는데요. 당시 기무사는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행을 금지하는 명령까지 준비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계엄령 문건 작성의 윗선으로 지목되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현재는 모두 민간인 신분이죠. 이 때문에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민간 검찰과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코레일을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다 해고된 KTX 승무원 180명이 복직 투쟁을 벌여온 지 12년 만에 정규직으로 일터에 복직하게 됐습니다.
■10년 넘게 끌어온 삼성전자와 백혈병 근로자들의 오랜 갈등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위원회 제안에 삼성전자와 피해자 단체가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혀, 사과와 보상 등이 최종 타결될 지 주목됩니다.
■최근 BMW 특정 차종에서 잇따라 불이 나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는데, 오늘 새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달리던 같은 차종(BMW 520d)승용차에서 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가속페달에 문제가 생긴 뒤 불이 났다는 공통된 분석도 나왔지만 9건 모두 화재 원인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힘들어하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대책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을 투입해 카드수수료를 0%대로 낮춰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2%대 수수료를 영세 가맹점은 0% 초반으로 중소 가맹점은 0%대로 낮출 계획입니다.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10년이 넘은 묵은 빚 4천800억 원 어치를 매입해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로 고통받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조칩니다. 대상 채권은 정상적인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빚으로, 금융사나 공공기관에서 이미 상각채권으로 분류된 지 10년이 지난 것들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오늘 정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을 재심의해 줄 것을 정식 요청합니다.이번 최저 임금안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부진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해 이의 제기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신고가 접수된 양식장에서 지난 5일 전부터 돌돔이 죽은 채 발견되기 시작해 현재까지 8만여 마리가 폐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수산 당국은 고수온, 질병 등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산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잇따른 항공기 기체 결함으로 출발 지연이 속출하고 있어 승객들의 불만은 물론, 운항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어제도 3편의 국제선 여객기의 출발이 6시간에서 3시간가량 지연됐습니다.
■얼마 전 출동한 경찰을 조현병 환자가 흉기로 살해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퇴원하는 조현병 환자를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지역 사회 차원에서 관리하는 등의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초 감소하던 미분양 주택이 4월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9월까지 11만 3천여 가구, 작년보다 27% 많은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어서 공급 과잉 우려가 높습니다.
■과잉행동장애 ADHD 치료제가 기억력 개선이나 집중력을 높이는데 좋다고 알려지면서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 대학생들 사이에서 ADHD 약이 벼락치기 공부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은 잘못 복용시 두통, 불안감. 심한경우 환각이나 망상같은 정신과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대책 가운데 하나로, 근거리 무선통신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추 크기의 휴대용 단말기, 비컨을 아이의 책가방 등에 부착하면, 아동이 통학버스를 타고 내릴 때마다 차량에 부착된 단말기가 이를 감지해서 학부모에게 탑승·하차 정보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한다고 합니다.
■암과 치매 발병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을 사람들은 푸른지대, 즉 '블루존'이라 부릅니다. 말기암 환자가 45년 더 살아서 유명한 기적의 섬 그리스의 이카리아를 비롯해 이탈리아 사르데냐, 미국 로마린다, 코스타리카 니코야반도, 일본 오키나와. 이곳이 바로 세계 5대 블루존입니다. 한국인 암환자 5명이 찾아간 그곳을 SBS스페셜에서 방송으로 제작했네요. 어제 1부에 이어 다음주 29일 2부가 이어는데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대프리카는 대구하고 아프리카의 혼합어이죠. 그만큼 더운 날씨로 유명한 대구지역의 별명데요. 어제는 서울 기온이 38도, 대구는 35.8도였습니다. 기온은 남부지방이 중부지방보다 더운데 실제로 어제는 중부지방이 남부지방보다 더 더웠습니다.
■전국이 폭염으로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더 힘든 한 주가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요인은 중국으로 향하는 태풍 '암필'의 덥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돼, 불쾌지수가 더 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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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Labor News (2018. 07. 23. Mon)
❶ 최저임금 인상 갈등
○ 국민일보
- 경총, 오늘 최저임금 이의제기서 제출, 10.9% 인상에 반발 계속
- 고용부 "제출 땐 신중 검토" 하지만 15년간 4차례 접수됐지만 단 한 번도 수용된 적 없어
- 소상공인들은 단체행동 예고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83483&code=11151100&sid1=all?iframe=true
○ 동아일보
- 자영업자 75% "최저임금 감당못해"
- 53% "직원 감축" 12% "폐업 고려"
http://news.donga.com/list/3/01/20180723/91168317/1
❷ 주52시간 시대 회식문화 & 개인·회사 경쟁력
○ 한국일보
- "회식은 왜 업무시간이 아닌지" 주 52시간제 무색한 회식문화
- 근로시간 줄며 업무강도 세졌지만 늦게까지 과음 회식은 변화 없어, 친목보다 일 얘기 많아 업무 연장
http://www.hankookilbo.com/v/fe4f11fa45184cdc8aa37ca9e1e1e4d6
○ 한겨레
- 과로를 벗어나 공부하는 회사로 경쟁력 찾는다
- 국제노동고용학회 서울대회 모인 한·미·일 등 6개국 학자·기업인들, 오늘 '평생학습 국제표준' 첫 제안 "4차 산업혁명시대 공부는 필수"
- 독일의 경제성장, 개인 경쟁력 덕분, 유한킴벌리, 4조2교대로 기회 찾아 "노동시간 단축과 평생학습 연계땐 개인·기업·국가 모두 윈윈 가능"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54334.html
❸ 삼성 백혈병 분쟁 종료 임박
○ 경향신문
- 백혈병 피해자들 "10년 분쟁, 이번엔 끝나길"
- 삼성전자·반올림, 강제조정 중재안 수용키로
- 10월 보상 매듭, 10년 넘게 끌어온 분쟁 종지부 임박
- 양측, 내일 중재 방식 합의 서명 후 논의 절차 밟기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7221606001
❹ 전기 배달차량 도입과 안전 배달
○ 이데일리
- 소형전기차 배달, 안전·비용절감 두마리 토끼 잡다
- 빨리빨리 배달 → 안전한 배달로 의식 전환 필요
- 고용부, 사업주의 이륜차 배달노동자 안전조치 의무화 명문화
- 프랜차이즈업계, 배달차량으로 전기차 도입, 안전·환경·일자리 확대 기대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292326619277472&mediaCodeNo=257
❺ [노동법Q&A] 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 등
○ 월간 노동법률
-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려면 매월 지급 필요
- 2019.1.1.월부터 매월 정기적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 각각 당해 연도 최저임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http://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bi_pidx=27976
○ 월간 노동법률
- 대법 "퇴직 후 작성한 퇴직금청구권 포기 각서는 유효"
http://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17&gopage=1&bi_pidx=27964
♣ Today's Book ♣
빈민, 노숙자, 재소자 등과 함께 인문학 과정을 꾸려 온 얼 쇼리스는 가난한 이들이 인문학적 사유로 시민의 자유와 책임, 권리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 기존 체계를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가 된다고 했다. 『희망의 인문학』 에서 가장 빛나는 문장인 "진정한 자유는 스스로가 위험한 존재가 됨으로써 획득한다"는 그렇게 나왔다.
(읽기의 말들 / 박총 / 유유) By L.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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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7월 23일 건설 뉴스 브리핑
[건설업 뉴스]
1) 연말까지 초대형 개발계획 쏟아진다
- 지난 6월 지방선거 탓에 밀렸던 서울 시내 대형 개발 계획 발표가 연내 줄줄이 이어질 전망
- 이달엔 ‘서울역 통합개발 기본구상’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며, ‘용산 마스터플랜’은 이르면 다음 달 공개되며, ‘여의도 마스터플랜’은 9월께 나올 전망
- 서울 시내 신혼희망타운 입지도 연내 발표되며, 이르면 10월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 초안이 공개되고, 압구정 지구단위계획 용역 결과와 목동 지구단위계획은 연말 발표 예정
-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계획된 GTX 노선 셋 중 GTX-B·C노선의 경제성 평가 결과도 이르면 연내 나올 예정이며, 다음달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발표 예정
2) 개별공시지가, 표준보다 낮으면 지자체 검증 의무적으로 받아야
- 앞으로 개별공시지가가 비교 대상인 표준지 공시지가와 차이가 많이 나면 지자체의 검증 작업을 의무화
- 국토교통부는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일부 개정훈령'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 선정에 관한 기준 개정안'이 입법예고
- 우선 개별공시지가가 비교 대상 표준지 공시지가와 50% 이상 차이 나거나 전년 대비 변동률이 5%포인트 이상 차이 나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검증작업을 의무화
- 비교 표준지가 바뀌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에 편입된 경우, 용도지역 등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변경된 경우 등도 지자체의 검증을 의무화
3) 黨·政 '상가 임대차 10년' 추진… 후폭풍 우려
- 정부와 여당이 상가 계약갱신청구권 연장(5년→10년)에 적극 나서고 있어 건물주들의 고민이 더 심화
-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권리금 보호대상에 빠져 있던 전통시장도 포함할 방침
- 건물주들은 임대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국회 입법예고 게시판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는 법개정에 반대하는 글들이 올리며 반발
- 건물주가 계약 종료시점에 미래 임대료 인상분을 한꺼번에 선반영하면 임대료가 급상승할 수 있어서 계약갱신청구권 연장이 임차인에게 반드시 유리하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
4) 외면받는 청약통장…멀어지는 30·40 내집마련
- 새 아파트 공급을 위해 41년째 시행 중인 주택청약제도가 고가점 청약통장 보유자만이 당첨될 수 있다는 불신과 외면의 대상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
- 이 결과 월별 청약통장 가입자 증가폭은 올해 2분기 들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같은 기간 서울을 중심으로 분양 단지들의 최저 당첨 가점은 40점대에서 50~60점대로 상승
- 전문가들은 분양 당첨 커트라인이 점점 높아지면서 구조적으로 청약에 당첨될 가능성이 없으니 신규 가입자 유입이 줄어들었다는 해석
- 정부가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하면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모집에 100% 가점제를 도입, 최근 50~60점대 가점 보유자만 당첨되는 사례가 늘어나 실수요자 입장에서 청약 당첨은 '그림의 떡'"이라는 설명
5) 국토부, 작년 민자사업 수익보전에 '혈세' 7000억 썼다
-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고속도로와 철도 등 민간투자사업의 운영수입과 운영비 보전을 위해 7000억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
- 지난해 말 현재 국토부가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은 수익형(BTO)사업 42건, 임대형(BTL)사업 5건 등 총 47건
- 정부가 지난해 해당 민자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3조1233억원으로, BTO사업에 총 2조5510억원이 투입됐으며, 최소운영수입 등 보장지급액을 보전하기 위해 민간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6096억원
- 매년 수백억원대의 보조비용이 지급되고 있는 민자사업의 계약기간이 대부분 30년에 달하며,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30년 계약이 끝날때까지 정부가 보조해야할 비용을 지난해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6) 노후주택 증가로 국내 인테리어시장 성장 가능성 높아
- 국내 인테리어 시장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향후 노후주택 증가에 따른 리모델링 수요 증가로 이러한 성장세를 지속할것이란 전망
-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는 인테리어 관련시장 규모가 2000년 9조1000억원에서 2020년 41조5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인테리어의 개념이 집을 꾸미는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는데다 노후주택 증가, 집의 사용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
- 가구나 소품 등 홈퍼니싱 중심의 시장성장세가 예상되며, 종합부동산서비스업 성장과 함께 인테리어를 포함한 부동산 후방사업 간 연계도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
7) 韓, 부동산 투명도↑"…`투명` 등급 첫 진입
- 한국이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 기업 JLL이 실시하는 '부동산 투명도 지수' 평가 결과 2년 전보다 9계단 오른 31위를 차지해 반투명 시장에서 투명 시장 대열로 합류
- 그러나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불황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상황에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업용 건물 등급 기준 마련 등 투명도 확대를 위한 민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
- 한국감정원과 JLL은 전 세계 100개국 158개 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투명도 지수 결과를 발표, 2014년 43위, 2016년 40위에 머물렀던 한국은 처음으로 30위권에 진입
- 부동산 투명도 지수는 법적 규제와 제도 개선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부동산 투명성을 제고해 투자를 증진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육성이 필요하다는 조언
[건설단신]
O 서울시 잇단 패소… 사직2구역 재개발 다시 추진되나
O "외환위기 때보다 힘들다"… 서울 상가점포 매물 30% 급증
O HDC현대산업개발, 인도 '뭄바이 남부해안도로' 공사 수주
O 현대차 105층 신사옥 심의 또 보류…연내 착공 어려워
O HUG,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나선다
O 주택시장 규제… 건설사별 非주거 공급 활기
O 전국 종부세 31.6% '강남3구'서 걷혀
O 버려지는 서울지하수 하루 18만톤…민간이용률 30% 미달
O 서울은 오름폭 커지고, 지방은 더 내리고... 주택시장 양극화 심화
O ‘웃돈 5억 vs 거래실종’…전매제한 풀린 분양권 양극화
O '여의도 마스터플랜' 핵심 합의사항 '기부채납'…"35% 미만 전망"
[금융 경제 뉴스]
1) ‘환율전쟁’으로 확산되는 미중 무역전쟁…세계 금융시장 긴장감 팽팽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위안화 약세를 잇따라 비판한 데 이어 미 재무장관까지 중국의 환율조작 여부 검토를 언급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비화
-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중국 위안화 약세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위안화 환율 조작 여부를 오는 10월 발행하는 재무부 반기 보고서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
-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EU가 통화 가치를 조작하고 금리를 낮추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외환 전문가들은 무역전쟁이 점차 환율 전쟁으로 번질 것이라고 우려
-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확대되면 전 세계 외환시장뿐 아니라 주식, 원유, 신흥시장 등 다양한 자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
2) 美 기업 자본지출 가파르게 둔화…내년에 감소 전망
- 금년 초반 모처럼 활기를 나타낸 미국 기업들의 자본지출이 무역전쟁 위기로 내년에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 보도
- 미국의 법인세 인하와 지난해 글로벌 경제 성장 강화에 고무된 미국 기업들은 올해 자본지출을 늘렸지만 무역전쟁 위기로 기업들의 자본지출은 급격히 위축될 전망
- 미 연준의 베이지북은 아직은 기업들의 자본지출 계획이 동결됐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거의 없지만 기업 경영진들이 미국의 관세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지적
- 신용평가기관 피치는 미국의 2018년 전체 자본지출 증가율은 지난해의 절반인 3%로 낮아지고 2019년에는 0.8%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
3) G20 재무장관 회의, '무역전쟁' 두고 날선 공방
-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2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틀 일정으로 개막, 각국 대표들은 미국이 시작한 무역 전쟁을 두고 날선 공방
-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의 무역 정책을 ‘정글의 법칙’에 의한 것이라며 세계 무역은 정글의 법칙에 바탕을 둘 수 없다고 지적
-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중국과의 무역 마찰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중국과 ‘균형 잡힌’ 무역 관계를 맺는 것”이라며 미국의 무역 관세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
- 라가르드 IMF 총재는 자국보호주의가 세계 경제에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 최악의 경우 세계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5%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
[금융단신]
O 정의용, 볼턴 만나고 귀국..북·미 중재안 제시 가능성
O 우윳값 오른다… 빵ㆍ아이스크림값 등 줄줄이 인상되나
O '최악 폭염' 덮치자… 원전 다시 찾는 정부
O "면도기도 매트리스도 반값"…유통단계 줄인 'D2C'가 뜬다
O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SK하이닉스, 'AI 플랫폼 강화' 네이버·카카오 주목
O 내수·수출 부진에 美 관세폭탄 예고… '비상등' 켜진 한국車
O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점진적 축소 전망
O 공정위 지주사 지분규제땐 `9조 폭탄`
O 남북 잇는 동해선 철도·경의선 도로 남측구간 사업 올해 진행
O 中, 글로벌 500대 기업 10년새 4배 늘어… 미국 턱밑까지 추격
O 신흥국 기지개 켜는데...中에 휩쓸려 기운 못차리는 韓증시
O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시 떠나면 세수 年 1000억 날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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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3일 마케팅 뉴스클리핑
1. 유튜브-페이스북, 국내 동영상광고 사실상 '싹쓸이'
메조미디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인터넷 동영상광고로 유튜브가 1169억원(40.7%), 페이스북이 930억원(32.4%) 매출을 각각 올렸다고 분석했다. 두 회사를 합친 외국계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73.1%이다. 지난해 상반기 조사 결과(67.5%)보다 6%포인트가량 늘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의 뒤를 이은 업체는 네이버(249억원·8.7%), 다음(164억원·5.7%) 등이었다.
2. 카톡 등으로 배달 여부 알려주는 '준등기 우편' 시행
우정사업본부는 다음 달 20일부터 일반 우편물의 배달 결과를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알려주는 '준등기 우편서비스'를 시행한다. 준등기 우편서비스는 등기 우편처럼 접수된 우편물의 취급과정이 기록돼 준등기번호로 인터넷우체국에서 종적 조회를 할 수 있다. 등기 우편처럼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는 대신 우편물을 우편 수취함에 넣은 뒤 배달 결과를 문자나 이메일로 발송인에게 알려준다.
3. 구글·페북·MS·트위터 '데이터 전송 프로젝트' 참여
페이스북에 업로드 한 데이터를 내려받아 구글에 업로드할 수 있다면 상당히 편리해질 것이다. 이같은 일이 멀지 않은 시기에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더 버지에 따르면 지난해 설립된 데이터 전송 프로젝트에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가 참여해 협력하기로 했다. 데이터 전송 프로젝트의 목적은 이용자들이 다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거나 업로드할 필요 없이 한 서비스에서 다른 서비스로 직접 데이터를 전송하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4. 내년 6월부터 사이버보험 가입 의무화...대상 기업에 촉각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은 2016년 기준 연간 보험료 규모는 322억 원이다. 사이버 위협은 늘어나는데 시장 규모는 작다. 내년 6월 13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기업에 손해배상책임 의무 발생시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정보통신망법 개정됐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 의무화 대상 기업 기준에 관심이 모인다.
5. 네이버 스마트렌즈, 외화·와인 인식 기능 도입
네이버는 자사의 AI 검색 서비스인 '스마트렌즈'에 외화 및 와인 인식 기능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스마트렌즈 카메라로 외화 지폐를 촬영하면 지원되는 50여종에 대해 환율정보가 뜬다. 또 와인병을 찍으면 포도 종류·생산지 등을 알려준다. 와인 앱 '비비노'와 협력해 950만여개의 와인을 인식한다.
6. 50·60대 SNS 이용시간, 30·40대 추월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60대의 SNS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60.5분으로 조사됐다. 2016년 36.2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보고서에 따르면 50대의 SNS 이용시간도 작년 기준 일평균 66.4분으로, 2016년(55.9분)에 비해 11분 가량 늘었다. 이는 30, 40대의 이용시간보다 긴 수치다. 40대는 유일하게 이용시간이 다소 줄었다.
7. SNS는 인생의 낭비?...부정적 시선 많아졌다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는 SNS 사용경험이 있는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SNS 이용과 관련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SNS가 과시 및 인정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SNS 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용자는 10명 중 3명(30.7%)에 그쳤다. 10명 중 4명(39%)은 SNS을 필요악으로 인식했다. SNS가 없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회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바쁘니까 뉴스모아 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