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모아 5/16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은 휴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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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6일 뉴스/정책 브리핑
“때로는 길이 보이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다시 열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 정치/외교 ]
1. 최근 북측 비무장지대에서 시작된 불이 남측 철책까지 옮겨 붙어 우리 군의 일부 첨단 감시자산이 불에 타 못 쓰게 됐다고함
- 군 당국은 북풍이 부는 날 북쪽에서 여러 차례 불이 시작된 점으로 미뤄, 북한이 고의적으로 '화공'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함
2. 일본 특사단이 일본 총리에게 전달할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메시지에는 재협상 요구나 합의 파기 통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오는 6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각종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고함
2. 정부가 7%인 상속·증여세 공제를 폐지하거나 대폭 줄여 세수를 늘린다고함
- 부를 대물림할 때 부담을 늘려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임
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제가 주거ㆍ의료ㆍ생계급여 순으로 폐지되고, 아동수당은 차등 지급한다고함
4. 미세먼지 대책으로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이 중단되고, 30년 이상 된 노후 발전소 10기는 폐쇄한다고함
5. 정부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쉴 권리’를 보장하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국민에게 휴가비를 지원한다고함
6. 신규 주택과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200㎡이상)도 내진설계를 해야만 건축이 가능해지도록 건축 법령이 개정됐다고함
7. 청년 통계를 분석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청년 허브’를 만는다고함
- 현재 청년 정책은 일자리, 복지 등 기능별로 부처가 나눠 담당해 시너지를 내기 어려운 구조임
[ 경기종합 ]
1. 검찰이 지난해 6월 롯데그룹 수사 과정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자금 30억원을 압수했으나, 신 총괄회장과 롯데가 각각 “내 돈”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해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함
2. 롯데그룹이 300억원의 출자금으로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 시장에 뛰어들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은행·보험·증권·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사 계좌를 온라인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시스템이 이르면 내년 중 구축된다고함
2. 은행권이 모바일뱅킹은 물론 창구 거래와 대여금고 등에 손바닥 정맥 인증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함
3. 한국씨티은행 현금카드 정보 상당수가 해킹으로 유출되어 고객계좌에서 주인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고함
4. 강남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2010년부터 4년간 제3자 명의의 외화통장, 정기예·적금 등 총 6개 차명계좌를 개설해줘 논란이되고 있음
5. 서울시가 지역적으로 고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동북권과 서남권을 중심으로 추가 상업지역을 지정하고, 지구중심지 53곳을 선정해 이곳을 주축으로 상업지역을 개발한다고함
[ 사회종합 ]
1. 한국장학재단이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4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고함
2. 경북 구미시가 2020년 제101회 전국체육대회 주개최지 도시로 확정됐다고함
[ 국 제 ]
1.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감산 연장 합의 소식에 국제 유가가 올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6월 인도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01달러(2.1%)상승한 48.85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고함
2.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상포럼에 130개 국가을 끌어모아 다시 한 번 세계에 `차이나 파워`를 과시했다고함
3. 일본 정부가 은행들이 자체 지점을 개설하지 않고 비금융업 사업자들에게 은행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을 한다고함
4. 아프리카 콩고에서 WHO가 에볼라 감염의심자 17명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함
5. 지난 주말부터 전 세계에서 사상 최대의 랜섬웨어 사이버 공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에서도 2만9000여개의 기관이 피해를 입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바로 청와대 관저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거실이 온통 거울로 뒤덮여져 공사가 길어졌기 때문이라고함
2. 랜섬웨어로 전세계 20만대 이상의 컴퓨터를 감염시킨 해커 조직이,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뭔지 몰라, 이번 사태를 통해 아직까지 5만달러(약5610만 원)밖에 갈취하지 못했다고함
뉴스모아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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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손석희 앵커브리핑]
'오랜만에 자괴감을 다시 느껴보는…'
뉴스룸의 앵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늘 그랬듯 법망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법망에 걸려들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빠져나갔다는 표현은 사실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는 정당하게 자신을 방어한 것이고, 법은 대상이 누구든 평등하게 적용돼야 하니까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에 대해 늘 빠져나갔다고 말하고 심지어는 법 미꾸라지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은 단지 부패한 권력의 핵심적인 자리에 그가 있었음에도 그를 기어코 단죄하지 못한 법의 운용자들에 대한 힐난이었을까.
지난해 우 전 수석이 수사대상에 올랐을 때 그와 무려 1천여통의 전화를 주고받았다는 법무부의 검찰국장은 그를 수사했던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와 만찬을 하고 폭탄주를 돌렸다 하고… 그리고 믿기 어렵지만 금일봉을 돌렸습니다.
50만원에서 100만원의 금일봉… 바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부실수사가 운위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를 따져 묻기 전에 그 돈을 받아들었을 검사들의 표정은 어땠을까가 더 궁금해지는 지금… 검찰의 해명은 그것이 의례적인 자리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례적인, 늘 있는, 있어도 이상하지 않으며 누구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왔던 그런 자리.
"대한민국의 왕은 누구인가"
도발적 질문을 화두로 던진 영화 '더 킹'은 이른바 정치검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그들은 때론 권력자와 거래하고, 때론 언론과 손잡으면서 정권을 넘나드는 끈질긴 생존력을 보여줍니다.
영화는 때로는 과장할 수도 있는 것… 그러나 영화가 현실 같다고는 못 해도 적어도 현실이 영화처럼 느껴진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 만찬과 폭탄주와 금일봉과 의례적 자리라는 해명은 왜 사람들이 새 정부의 첫 번째 과제로 검찰개혁을 꼽았는지를 웅변으로 보여줍니다.
영화 '더 킹'의 주인공 한강식 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 보이니? 내가 역사야"
그것이 역사라면 이제는 바꿀 때도, 청산할 때도 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오갔다는 50만원 100만원의 금일봉은 분명 우리들의 세금으로 마련됐을 것이라는 생각에 오랜만에 자괴감을 느껴보는….
오늘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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