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모아 5/17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은 휴재입니다.
=================================
2017년 5월 17일 뉴스/정책 브리핑
“때로는 길이 보이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다시 열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 정치/외교 ]
1. 민주당 우원식 의원,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됨
2. 자유한국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탈당파 복당 문제는 ‘통합·화합론’으로 봉합한 반면, 현 지도부 용퇴론이 새로운 갈등의 화두로 떠오름
3. 한국과 미국은 6월 말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함
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5일(현지시간) 언론성명을 내고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규탄하고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경고했다고함
5. 지난 12일부터 전 세계 컴퓨터 시스템을 덮친‘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악성코드 공격의 배후가 북한일 가능성이 제기됐고 있지만 해커 집단의 위장일 가능성도 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석탄세’로 불리는 유연탄 개별소비세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함
2. 고교학점제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일선 학교에 도입된다고함
- 고교학점제는 대학 수업처럼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직접 선택해 듣는 제도임
3.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 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힌바 있는, 경유(디젤)승용차 운행금지 방안이 곧 구체화된다고함
- 자동차업계는 현실적이지 않지만 규제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4.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보좌역을 지낸 현역 육군 대령이 업체로부터 향응 접대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고함
문재인정부 들어 대표적인 적폐로 지목된 김관진 실장에 대한 정리작업이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임
[ 경기종합 ]
1. 지난달 수출·입 물가가 3개월 만에 반등했다고함
-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가격에 반영된 것임
2. 중국이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 각 계열사에 대한 중국내 인터넷 접근을 회복시키는 등 한국에 가했던 각종 보복 조치를 완화하고 있다고함
3. 삼성전자 갤럭시S8 시리즈가 약 20일 만에 글로벌 시장에서 1000만대 이상을 출고하며 판매량 500만대를 돌파했다고함
4. LPG 차량의 판매가 줄면서 액화석유가스 업계가 실적 부진의 늪에 빠졌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새 정부의 정규직화 추진 움직임에 발맞춰 금융권도 정규직 전환 바람이 불고 있다고함
-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과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함
2. 670조원에 달하는 자영업자 대출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고함
-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하면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대출을 조이면 당장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임
3. 오는 7월부터 핀테크 업체들이 해외 송금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송금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실명 확인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고함
4. 외국인이 지난달말 현재 상장주식을 약 545조7000억원 보유해 시가총액의 32.7%를 보유하고 있다고함
5. 2021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보험사의 보험상품 판매 제한이 전 은행권으로 확산되고 있다고함
6. 만년 적자라 자동차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던 국내 손해보험사의 절반 이상이 올 1분기 자동차 보험료에서 흑자를 기록했다고함
7. 국토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시행령·규칙'을 마련해, 앞으로 지자체가 5년 이상 방치된 미분양 주택을 '빈집'으로 규정해 관리할 수 있게한다고함
-빈집이 된 미분양 주택은 공공·민간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이 가능해짐
8. 낡은 공동주택이 200가구 미만이면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해 행정절차를 단축할 수 있게 되고, 10가구 미만 단독주택, 20가구 미만 다세대주택은‘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함
[ 사회종합 ]
1.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기소 주체도 각각 다른 만큼 최순실씨의 뇌물사건과 분리해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함
2. 신라의 천년 왕궁, 월성 성벽에서 1500여년 전 제물로 바쳐진 사람의 뼈가 발견되, 건물을 짓거나 제방을 쌓을 때 무너지지 말라고 사람을 묻는 인주(人柱) 설화가 고고학적으로 확인됐다고함
3. 의학적 치료를 거부하는 극단적 자연치유 육아로 논란을 낳은 인터넷 카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고함
[ 국 제 ]
1. 미국 자동차업체 포드가 기업실적 개선을 위해 글로벌 인력 10%를 감원한다고함
2.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일본 방문 요청에 대해 검토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정부가 올해 추석연휴(10월 3~5일) 전날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된다고함
2. 정부가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 2층버스 증설, 광역버스 확대, 신설, 급행노선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버스가 늘어나면, 그만큼 교통 혼잡은 불가피하고, 출퇴근 시간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함
- 경기도와 인천시는 서울로 향하는 광역버스를 늘리고 싶지만, 반대로 서울시는 교통혼잡을 이유로 경기도와 인천시의 광역버스 진입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 게 현실임
뉴스모아 5/17
[JTBC 손석희 앵커브리핑]
"큰 숨을 내쉬어야 할 5월을 맞이하려면"
뉴스룸의 앵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아이는 달렸습니다.
5월의 운동회, 머리 위에는 만국기가 펄럭였고 그 너머에는 파란 하늘이 그림 같았던 유년시절의 기억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5월의 운동회.
이미 가을 단풍도 흐릿했고, 화사했던 개나리 진달래도 흐릿한 지가 오래. 그러니 5월의 운동회는 마스크를 쓰거나 실내에서 공을 굴렸다 해서 이상할 것도 없는 시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지금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사람이 많다"
강내희 전 중앙대 교수는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미세먼지가 아닙니다.
차별받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빈곤에 내몰린 노인…그들이 내뱉는 날숨과 들숨 역시 편안하지 못 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새 정부가 출발한 지 이제 일주일.
신임 대통령은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하늘은 단숨에 쉬이 맑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신임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미세먼지를 한 번에 싹 걷어낼 수 없듯이 쉽게 이뤄지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알고 있는 것은 지난 시절…권력은 끊임없는 부정과 무관심으로 우리의 정당한 요구마저도 스스로 망각하게 해왔다는 것.
모든 일은 쉬워 보여도 또한 쉽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또 망각하지 않기 위해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달려도 되었던 5월. 그리고 웅크린 사람들이 큰 숨을 내쉬어야 할 5월을 맞이하고 싶다면 말입니다.
계절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 가을과 겨울을 겪어내면서 우리는 이미 깨달았기에.
오늘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뉴스모아 5/17
2017/05/17 - [시장 동향] - 주요 경제 뉴스 요약 5/17
2017/05/16 - [시장 동향] - 뉴스모아 5/16
2017/05/16 - [시장 동향] - 주요 경제 뉴스 요약 5/16
2017/05/15 - [시장 동향] - 뉴스모아 5/15
2017/05/15 - [시장 동향] - 주요 경제 뉴스 요약 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