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모아 5/15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은 당분간 휴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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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5일 뉴스/정책 브리핑
“때로는 길이 보이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다시 열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 정치/외교 ]
1. 오늘 열리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문재인 정부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라고함
2.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예고된 당직개편에서 전원 교체를 예고하고 있어 당내가 술렁이고 있다고함
3. 9년만에 실권한 자유한국당은 이번 대선에서 2위를 기록했으나, 내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더 장기적으로는 2022년 제 20대 대선을 위해 대대적인 체질개선이라는 과제가 놓였있다고함
4. 오는 16일 선출되는 국민의당의 신임 원내대표가 유성엽(3선ㆍ전북 정읍고창) 의원과 김관영(재선ㆍ전북 군산) 의원, 김동철(4선ㆍ광주 광산갑) 의원의 3파전으로 압축됐다고함
5. 북한이 14일 발사한 미사일의 사거리가 4500㎞에 달해 괌 미군 기지도 타격 가능한 수준이라고함
-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검토중으로 유럽연합이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함
[ 정부/정책/공공 ]
1.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비정규직 제로를 밝히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에 비상이 걸렸다고함
- 공공 부문 비정규직은 31만명으로 고용안정과 재정부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지 주목됨
2. 국내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오후 4시에 단독 판사 회의를 소집해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표명 등을 할 예정이라고함
3. 교육부가 올해 스승의 날 행사를 홍보하면서 공동주최자인 한국교총 이름을 빼 한국교총이 당황하고 있다고함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자 박근혜 정부와 가까운 단체로 지적받아온 한국교총이름을 뺀 것으로 분석됨
4. 후임 국세청장 인사에 김봉래 국세청 차장과 한승희 서울지방국세청장, 심달훈 중부지방국세청장 등 1급들의 3파전 양상이라고함
- 차관급인 국세청장은 임기제가 아니어서 새 청장 발표와 동시에 전임자가 사퇴함
5. 경찰이 휴직자 전원의 복무 실태를 자체 점검해 편법 휴직으로 로스쿨에 다니는 사례를 가려낸다고함
최근 5년간 경찰대 출신 중에서만 로스쿨에 입학한 사람이 모두 100명으로 현행 규정 등에 따르면 경찰관이 정상적으로 로스쿨에 다닐 방법이 없음
6.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가 표면화하자 경찰이 “개헌 없이도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나눠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의 자체 안을 만들고 있다고함
- 영장청구권을 헌법상 검찰이 독점하고 있어 수사에서 검경을 상명하복 구조로 만드는 원흉이기 때문임
[ 경기종합 ]
1. 민간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최대 75%까지 끌어올리고, 비정규직이 11%을 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1억원 가량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함
2.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소기업계의 숙원사업이던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고함
- 정부가 특정 업종에 대해 진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조약 위배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3. 화장하는 연령층이 갈수록 낮아지면서 10대 화장품 시장이 약 3,000억원 규모를 넘어서며 뷰티 시장에서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함
식약처는 9월에 신설되는 어린이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연령 범위를 만 13세 이하의 초등학생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4. 이마트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PB브랜드 노브랜드 전문점이 지역 상권과의 상생 협의가 '발등의 불'로 떠오르고 있다고함
- 점포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상권 침해를 이유로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상인 단체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조9,000억원 규모의 소액·장기연체 채권 소각을 추진하고, 현재 연27.9%인 법정 최고금리도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고함
-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임
2. 은행권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이, 취약계층의 시효가 지나지 않은 빚을 탕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함
3. 금융감독원이 바닥권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수료 체계를 합리화한다고함
퇴직연금 상품 수익률이 정기예금 금리보다 못한 저조한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임
4. 국내 주식형 펀드가 637억원이 신규로 설정된 반면 1942억원이 해지되며, 5거래일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다고함
5. 울릉공항 건설 기본설계가 11월에 완료되면 내년 연말에 착공한다고함
6. 제주도가 땅값 상승으로 저축액 증가은 작년 말 기준으로 28조9000억원인 반면 집값 상승으로 작년 말 기준으로 가계 대출은 11조3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3조1000억원(38.9%) 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함
[ 사회종합 ]
1. 랜섬웨어에 감염된 국내 IP는 4천여개라고함
감염된 IP로 접속하면 중요파일이 암호화되는 피해를 볼 수 있으며 복구를 댓가로 금전을 요구함
2. 대학생들의 한 달 생활비는 평균 72만원으로, 지출 규모가 큰 항목은 식비와 주거비, 문화생활비 등의 순이라고함
3. 서울경찰청이 2014년 청화대 문건 유출 사건인 일명 ‘정윤회 문건 사건’을 재조사한다고함
4. 휴대전화 실명 인증 절차를 완료한 티몬의 계정이 중국에서 불법거래 되고 있다고함
- 종편 음악방송 프로듀스101 시즌2에서 투표를 할수 있기 때문임
[ 국 제 ]
1. 랜섬웨어 피해가 150개국 20만건에 달하고 있다고함
2.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자율주행차 기술을 훔쳤다는 의혹을 받는 우버가, 비공개 중재로 사건을 해결하게 해 달라고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요청했지만 우버의 요청을 기각하고 연방 검찰에 이번 사건의 수사를 요청했다고함
3. 에마뉘엘 마크롱(39)가 프랑스 대통령에 취임했다고함
- 프랑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영국을 제외하고 유럽연합 국가 중 유일한 핵무기 보유국임
4.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회원국이 77개국으로 늘었다고함
아시아 각 지역의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경쟁하고 있음
5. 로마 교황청이 처리하고 있는 성직자 성추행 사건이 2천여 건에 달한다고 함
6. 내전으로 폐허가 된 예멘에 콜레라가 덮쳐 14일 현재까지 115명이 사망하고 8500명이 감염됐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랜섬웨어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켜기 전에 인터넷 선을 분리한 상태로 컴퓨터를 켜 제어판, 프로그램, 윈도 기능 설정 또는 해제를 차례로 선택한 뒤 ‘SMB1.0/CIFS 파일 공유 지원’ 체크를 해제하고 컴퓨터를 재부팅하면 된다고함
2. 국내에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접속할 때 속도가 느려진 것은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들에게 통신망을 공짜로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으나 국내 통신사가 거부했기 때문이라고함
3.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흥국생명이 지점 축소 등 인적 구조조정에 이어 자회사인 흥국화재 지분 정리까지 검토하고 있다고함
- 새 보험회계기준인 IFRS17 기준을 맞추지 못한 중소 보험사들이 쇼크를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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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폭등에 거품 우려 고조
http://www.fnnews.com/news/201705150531455124
中, 현대판 실크로드로 세계경제 주도
- 일대일로 정상포럼 통해 30여개 국가와 무역협정
- 미국의 보호무역 집중으로 자유무역 주도 명분 제공
- 중국 세계패권 행보 우려에 G7정상 중 이탈리아만 참여
http://www.fnnews.com/news/201705141901592610
대기업, 병원, 통신업체까지 줄줄이 감염, 랜섬웨어 '워너크라이'확산에 세계 혼란
http://www.fnnews.com/news/201705141052588211
현대차, 中 실적 반등 실마리…싼타페·쏘나타 판매 증가
- 4월 싼타페 1199대 팔아 3월보다 70% 늘어
- 판매량 바닥 확산, 본격 회복은 4분기 돼야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0512000245
연준 위원들 “올해 2차례 추가 금리 인상”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0513000005?category_cd=010130
자동차, 인도로 향하다…11조원 몰리는 거대시장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51585668&nid=005
'미세먼지 경제학' 공기 나쁠수록 증시↓…사회적비용 천문학적
- 오타와대 연구결과, 미세먼지 농도 짙어질수록 증시 수익률 '뚝'
- "2060년 대기오염 사회적비용 2조6천억불"…첨단마스크·생물무기 방어車 등장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18&year=2017&no=322224
엠씨넥스, 차량용 카메라 매출 年20%↑…작년 1000억원 돌파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37&year=2017&no=321606
中완다그룹, 말레이 신도시 개발 참여…고속철 수주 영향 미칠까
http://www.raythea.com/newsView.php?cc=320001&page=0&no=8442
`2경원` 中 채권시장 이상 신호…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
- 그림자 금융 단속 움직임 탓…5년물 3.71%·10년물 3.68%
http://www.raythea.com/newsView.php?cc=320001&page=0&no=8441
뉴스모아 5/15
2017/05/15 - [시장 동향] - 주요 경제 뉴스 요약 5/15
2017/05/12 - [시장 동향] - 뉴스모아 5/12
2017/05/12 - [시장 동향] - 주요 경제 기사 요약 5/12
2017/05/11 - [시장 동향] - 뉴스모아 5/11
2017/05/11 - [시장 동향] - 주요 경제 뉴스 요약 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