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니까 뉴스모아 4/26
2018년 4월 26일 뉴스/정책 브리핑
“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면 혹시 돈이 모자란건 아닌지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 정치/외교 ]
1. 자한당이 민주당원 댓글조작 특검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자한당이 민주당의 특검 거부로 빈손 농성을 이어가며 천막농성을 접을 ‘명분’을 찾고 있다고함
2. 6.13 지방선거에 자한당을 포함한 바른당과 민주평화당이 전통적인 호남지역의 특성과 당의 낮은 지지율 탓에 호남지역 단체장에 출마할 마땅한 후보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함
3. 바른미래당이 경찰의 TV조선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철저히 권력의 구미에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고함
-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현씨의 활동기반인 느릅나무출판사 절도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5일 TV조선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기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20여분간 대치하다가 일단 철수했음
4.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만찬에 독도 지도가 그려진 디저트를 포함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일본 정부가 독도 표시를 빼라며 항의했다고함
5.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고함
6.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폐기하는 대가로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국교정상화 등 미국과의 완전한 적대관계 해소를 요구할 것이라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 부담률이 현재 50%에서 30%로 낮춰진다고함
2. 정부가 저출산 쇼크로 다자녀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꾼다고함
3. 광주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서장이 술집에서 여성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과 행동으로 112에 신고를 당해 광주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정부가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진출 규모를 최대 12조 원까지 끌어올리고, 환경전문인력 6만명을 육성한다고함
2. 고용노동부는 생활가전업체 등에서 종사하는 방문판매원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시킨다고함
3. 노동계가 지난해 노동자 6명이 숨진 삼성중공업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했다고함
4. 관세청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를 면세품 밀반입 탈세 혐의로 소환 조사한다고함
- 관세청이 재벌 총수 일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도 이번이 처음임
5. 한국 GM이 국내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를 생산하지 않는다고 정부에 전달했다고함
6. 롯데마트가 중국 지역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수퍼마켓이 중국 유통기업에 매각된다고함
7. LG디스플레이는 주력 사업인 LCD 분야의 부진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지 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고함
8.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5.4%를 가지고 있는 미국 바이오젠이 오는 6월 말 전에 콜옵션을 행사한다고함
-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중 49.9%를 싼 가격에 사갈 수 있는 '콜옵션' 행사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
9. 이랜드그룹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뉴코아아울렛·NC백화점·2001아울렛 등 제각각인 오프라인 채널 브랜드를 ‘이랜드몰’로 통합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연 3%를 넘어서면서 글로벌 증시가 다시 불안한 흐름을 보이자, 외국인은 2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4년10개월 만에 최대 규모의 주식을 팔아치워 코스피지수 낙폭을 키웠다고함
2. 금감원이 소비자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자주 위반하는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를 추가 할증하는 방안을 보류한다고함
3. 금융위원회가 오는 7월 근로기준법 시행에 앞서 증권, 은행, 보험 등 금융권 전반에 대한 근로 실태조사에 처음 나섰다고함
- 새 근로기준법에서는 내년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든 주 52시간 근무를 해야함
4. 우리은행이 1964년 이전 출생자 중 임금피크제 대상자 600명을 상대로 30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함
5. 개인투자자 한 명이 25일 총 2000억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주식 8만 주가량을 단 하루 만에 사들였다고함
[ 사회종합 ]
1. 전교조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이 교장 자격증제를 폐지하고 교장 선출 보직제를 요구하고 있다고함
2.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3D가 인기를 끌면서 정가 21000원짜리 표가 4~7만원에 거래되고 있다고함
3. 저축은행 개인금고에 보관중인 5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이 사라졌다는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개인금고 특성상 실제로 귀금속이 금고 안에 있었는지 확인은 불가능하다고함
[ 국 제 ]
1. 미국의 위성 개발 스타트업 어스나우가 약 10억 달러(약 1조 815억 원)을 투자 받아 지구의 모습을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한다고함
- 1, 2초 간격의 무지연 실시간 지구 영상은 태풍·산불 등 자연재해 감시 또는 불법 어선·해양 생물 추적 등 다양한 부문에 활용이 가능함
2. 중국이 가계부채 규모가 GDP 대비 50%인 6조7000억달러(약 7400조원)로 늘어나면서 경제 성장에 적잖은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함
3. 사우디 정부가 정부 주도의 경직된 경제 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저유가 장기화로 직면한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보유한 법인을 2020년까지 110억 달러(약 11조9천억원) 규모로 민영화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올해 우리나라 공무원 전체의 평균 월급은 522만원(세전),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726만5000원,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326만6000원이라고함
2. 지난 21일 포항 호미곶면에서 발생한 이른바 ‘농약 고등어탕’ 사건은 마을 부녀회원들이 전 부녀회장인 자신을 무시하며 전관예우를 안해줘서 범행을 한 것이라고함
3. 우리나라 대학 입시제도가 1945년 광복 이후 현재까지 73년간 총 24번이나 바뀌었다고함
- 백년지대계라는 교육 정책이 10년은커녕 평균 3.04년에 한 번꼴로 바뀜
4. 주 호주 미국 대사로 지명됐던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을 주한 미국 대사로 전격 기용한 것은, 남북, 미·북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대화 무드 속에서도 제재와 압박의 수위를 더 끌어올려 협상 실패 시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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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펙트파인더 경제 04.26]
@ '개XX' '죽어라' 상습 폭언·폭행...이명희 수행 운전사들 녹음 공개
↳ "주방가구·책 등에 맞아 병원행"...공사장 폭행 이어 파장 커질 듯
▲ 공정위, 대한항공 `면세점 납품 통행세` 현장조사 : `트리온무역` 회사 차려 수취혐의…조사관 30여명 투입 집중 조사
▲ 조현민 파동, GTR(공무원 국적기 탑승 제도) 폐지 압박 : 정부, 일반 티켓보다 2~3배 비싸지만 대한항공과 40년째 계약
☞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땅콩 회항’으로 큰 물의를 빚었는데도 조 회장 일가가 반성은 커녕 갑질 행위를 계속 해왔다는 것
↳ 인성이나 능력 검증·조직 경험없이 초고속 승진한 재벌가 2·3세들 '갑질' → 지위를 세습되는 신분으로 착각
☞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도 퇴진 할 처지에 몰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대한항공 2대 주주 국민연금, 조양호 회장 해임까지 요구 가능 : 한진칼 지분 11.81%·대한항공 11.67% 보유…“지배구조 개선 역할 해야” (경향 18면)
❶ 주요 뉴스
o GM "차등감자 불가"...정부는 "지분매각 10년간 안돼" : 엥글 "자금지원 빨리 결정을" 백운규 장관 "한국에 자율차라인 배정 추진"
↳ '먹튀' 막기 위해 ① '최소 10년 경영' 못박기 ② 소멸된 '자산 처분 비토권'·GM 지분매각 제한도 다시 추진
o 현대차, 엘리엇 제안(지주사 체제 전환) 일축·배당확대 요구도 거부 유력 : 모비스 주총서 표 대결 등 추가 공격 가능성 높아져
▲ 美캐피털그룹, 현대차 지분 확대 : 총 7.4%...외국인 지분 46% 로 세결집 조짐, 소액주주 결집땐 표대결 `안갯속'...현대차, 대책마련 부심
o 미국 국채금리 4년 만에 年 3%대 : 유가 상승·통상전쟁 등 인플레 압력 커져, 美 금리 인상 가속화 전망에 달러 초강세
▲ 미국 국채금리 급등 충격...외국인 증시서 사흘째 1.2조원 유출 : 2월 인플레이션 탠트럼 재연 우려, 한미 금리차 확대·환율도 상승
o 국세청 세금탈루 의혹 268명 세무조사 착수 : 10대 미성년자가 상당수, 경영권 편법 승계한 대기업도 조사, 청약과열지역 자금조달 전수 분석
o 법무부, 상법 개정 재추진 : 집중투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도입·해외 자본이 경영권 장악 가능성도
o 2년만에 실패로 끝난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 임시직에만 몰리는 등 근로의욕 떨어지고 고실업율 여전
o '도시재생 뉴딜' 서울도 10곳 포함 : 올해부터 900억~1,000억 지원, 전국 100곳 선정...8,000억 투입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❷ 경제 동향· 정부 정책
① 코스피 2,464.14(↓ 9.97) ② 코스닥 873.61(↓ 5.41) ③ 환율 1,076.70원(↓ 0.30) ④ 유가 68.40(▲ 0.12) ⑤금시세 45,900.56원(↓ 59.86)
o 명품브랜드, 본국으로 유출하는 고배당 행태 여전 : 기부금 '0'원 업체 수두룩, 롤렉스 순익 417억에 본사 배당 450억(서경 1면)
↳ 토즈·페라가모 기부금 '0'...펜디, 영업익의 20배 현금배당 : '명품 빅3' 샤넬·에르메스·루이비통, 경영정보 아예 공개안해
o 폭락하던 비트코인 1,000만원대 회복 : 미국 골드만삭스 투자소식 영향
o 세계 500대 기업, 중국 3(1997년) → 109개(2017년) 될 동안 한국은 제자리 : 포춘 글로벌 500 기업 분석, 한국기업 수 20년 동안 1개 늘어(중앙 B4)
o 당정, 주거안정 금융지원 방안 : 신혼부부 소득 8500만원까지 보금자리론 신청 가능·4만여가구 혜택…3자녀 가정 4억까지 대출
o 일하러 온 중국인도 포함...이상한 유커 통계 : 문화부 “3월 중국인 관광객 40만” 이 중 절반만 단기방문 비자로 방한(중앙 B1)
❸ 기업 동향
o "삼성물산, 전자(삼성생명 보유) 지분 인수 어렵다" : 삼성, 정부 지배구조 압박에 곤혹...후속대책 고심(한경 1면)
o SK 하이닉스 1분기 영업익 4.3조 : 법인세로만 1조 1,700억...비수기 불구 역대 두번째 실적, IT업체 데이터센터 증설 호재
o 구조조정 결실...포스코 영업익 7년래 최대 : 1분기 연결 영업익 1.4조, 매출 15조로 5.2% 증가
o LG생활건강, 사상 최대 1분기 실적…럭셔리 브랜드 '후·숨' 성장 견인 : 매출 1조6592억원, 영업이익 2837억원
o 정재은 신세계 명예회장 인터내셔널 주식 150만주 정유경 총괄사장에 증여 : 정 사장 지분 21.44% 2대 주주로
o 롯데백화점, 안양점 영업권을 우선 매각하고 뒤이어 부평점과 인천점 매각도 추진
[팩트파인더 정치 04.26]
@ 남북정상회담 D-1...문 대통령·김정은 위원장, 2018mm 테이블 사이 두고 역사적 만남
① 문대통령, 군사분계선서 김정은 위원장과 조우 ② 군 의장대 사열 ③ 평화의집 1층서 방명록 서명·기념촬영
↳ 김정은, 취타대 아리랑 연주 속 軍사열...예포·국기게양은 생략 : 軍 당초 ‘김정은에 경의 표시’ 부정적… 평양회담 전례 고려 ‘축소 진행’
☞ 남북정상회담...'평화 선언'에 무게 : 종전 선언은 당사국인 북미중 합의 필요
↳ 정의용 실장 워싱턴 급파, 볼턴과 회동 → 북한이 제안한 비핵화 방안에 대해 최종 조율 했다는 의미일수도...
①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단계적 철수 ② 상시 연락사무소 설치 ③ 정상회담 정례화 등 남북간 협의
↳ 북한이 DMZ 안으로 철책 전진 배치·병력 주둔시킨 곳이 많아 GP 단계적 감축구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지적(조선 3면)
▲ 평화정착 출발지 구상 : 비무장지대 평화젹 이용,평화공원 설치...서해 북방한계선 평화 복원, 공동어로구역·평화수역 복원 (한겨레 3면)
▲ 남북 경협(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은 의제가 아니지만 김정은이 경협 이슈를 거론할 가능성도 제기
☞ 모든 의제는 비핵화가 전제돼야 하며 김정은의 진정성과 이행 의지가 담긴 비핵화 표명을 이끌어내야 한다
▲ "북핵·ICMB 2년내 폐기 합의땐 대성공" : 전문가들, 북미 최종 타결하도록 조절 (한겨레 5면)
※ 트럼프 "미국이 원하는 건 북한 핵무기 제거" : CIVD 통해서만 합의기 이뤄질수 있다는 입장 재확인
☞ 북핵 문제 타결하겠다는 강한 의지 표현이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비핵화 불발땐 강공드라이브 명분 축적
↳ 마크롱과 정상회담서 "김정은 매우 훌륭" 극찬 → 한껏 띄워 주면서 얻을 것은 확실히 얻겠다는 협상전략
▲ 미국, 주한대사에 대북 강경파 해리스(태평양사령관) 투입 : 당초 호주대사서 재지명 예정 "폼페이오가 건의"
↳ 대화 무드 속에서도 제재와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메시지이자 협상 실패 시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경고
▲ 한미정상, 5월 중순 회담 합의 : 문 대통령 내일 남북회담 직후 트럼프와 통화 → 5월초 한중일 → 6월엔 북중 정상회담 예정
▲ 중국, 미군 철수 요구 않은 김정은에 불만...북한은 북미 회담 전 시진핑 방북 거절 : 북, 한·미 양국의 반발 감안한 듯
▲ 중국 과기대 연구팀 "북 풍계리 핵실험장 작년 9월(6차 핵실험) 붕괴" : 북한 핵실험 중지 선언에 영향줬을 가능성도
▲ 남북회담 메뉴 '독도 디저트' 일본 강력 반발 : 주일공사에 "수용 못한다", 日언론들 "외교문제 될 것"
❶ '드루킹 수사' 대선 전후로 확대 : 경찰 '댓글' 아이디 614개 조사·네이버 압수수색, '돈 거래' 김경수 의원 前보좌관 입건
☞ 추가 댓글 조작 혐의가 드러나면 대선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치권에 큰 파장
▲ "드루킹, 대선 前에 김경수 말고도 민주 유력의원 만나려 국회 방문" : 바른미래당 "사정기관 통해 확인… 與 연계 뒷받침하는 증거될 것"
▲ 경공모 8억 계좌, 회원들 소액 입금뿐...뭉칫돈 없었다 : 선관위, 지난해 136개 계좌 조사...검찰, 댓글 대가성 없어 무혐의 처분(한겨레 1면)
▲ 한국당, 드루킹 메신저 추가 공개..."문 정권 연계 티내지 말라" : 민주당에 특검 수용 재차 압박, 네이버 성남 본사 가서 항의
☞ 보수 언론은 검·경이 '정권 눈치' 보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 : 김경수 참고인 조사 안하고...검찰, 자택·사무실 영장 등은 기각
▲ '김경수 의혹' 첫 보도한 TV 조선 압수수색 시도 : 수습기자 드루킹 출판사에서 태블릿 가져간 사건 수사한다며 기자들과 대치하다 되돌아가
↳ 김경수가 TV조선 공격하자...여당·친여세력 이어 경찰까지 가세 : 태블릿 되돌려놓고 해당 기자 경찰 출두해 8시간 이미 조사받아(조선 5면)
☞ 드루킹 "날 파렴치한 몰아 명예회복 기자회견 할 것" : 드루킹 변호사가 전해
▲ 경공모, 대선前 40억원대 8000평 땅 보러 다녔다 : 드루킹, 2011년부터 "두루미 타운 만들겠다" 회원들에 선전(조선 12면)
▲ 드루킹 '정치인 이념지형도' 만들어...적대세력 분류땐 댓글 공격 : 작년 대선 당일엔 '내각명단 예언' 김상곤·도종환·김부겸 적중(동아 5면)
❷ 네어버 댓글 개편안 '땜질 처방' 비판 증폭 : ID당 댓글 3개로 제한, 공감·비공감 50개로 축소, 댓글 작성 간격 10초 → 60초
↳ '가짜 아이디' 구해 인터넷 주소(IP) 바꾸면서 댓글 조작하면 일반 사용자의 행위와 식별 불가능 → 매트로 돌리면 댓글조작 가능
☞ 네이버의 안일한 문제의식을 그대로 보여 준 것으로 국민 여론을 무시한 기대 이하의 대책이라고 평가
↳ 일단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임기응변인으로 네이버가 이른바 ‘댓글 장사’ 포기 의사가 없음을 확인
▲ 광고계도 "네이버 실검·댓글 장사 멈춰라" : 아웃링크 도입·포털법 제정 촉구...네이버 "법 만들면 따를 수 있다"
▲ '네이버 상위 노출시켜 드립니다'...검색어 순위 조작업체만 수백 곳 : 병원·식당 순위 높여 33억 챙기기도
▲ 한사람이 박병호(프로야구 선수) 악플 4만 3794개 달 때...네이버는 뒷짐만 졌다 : 악플러 대응은 피해자에 떠넘겨 (조선 8면)
※ 공정거래법을 통해 네이버의 독점구조 제재 방법 모색...검색 기업과 뉴스 기업으로 쪼깨야 한다는 얘기(중앙 사설)
❸ 기타 뉴스
o 한국당, 황교안 전 총리 접촉해 공동 선대위원장 제안 : 黃, 확답않고 고심...출마는 거절
o 강성권 사상구청장 예비후보에게 폭행당한 여성 "성범죄는 없었다"
o 문무일 총장 "검찰 개혁, 외부 압력 거셌다" : "임기중에 절반만 개혁… 조직내 피로감 누적돼"
o 교육부, '사학비리 내부고발자 유출' 최소 건 더 있다 : 충청지역 전문대 등 추가 확인, 혁신단서 제보 새나간 과정도 주목 (한겨레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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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4월 2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국회를 보이콧 중인 자유당을 비롯한 야당을 강도 높게 성토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수많은 인내 끝에 드디어 한반도에 봄이 왔다’ 며 자유당의 '위장 평화 쇼'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해도 이럴 때는 좀 참아라~ 이게 남의 땅이냐?
2. 자유당 송파을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출마한 배현진 전 MBC 앵커가 과거 수상경력을 부풀려 홍보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수상내역이 사실이 아니라면 선거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입당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홍준표 대표를 닮아가나 그래... 원래 그랬나?
3. 바른당 내 안철수계와 유승민계로 양분되는 계파간 신경전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국면에서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출신의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의 공천 문제를 놓고 양측이 맞붙는 모양새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안철수 자리에 이준석은 안 된다 그거네... 걱정마 민주당 김성환 될 테니...
4. 민평당이 호남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섰지만, 정작 호남지역에서 마땅한 후보군을 내지 못해 고심 중입니다. 민평당의 기반 지역인 호남에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전국에서 광역단체장 공천 후보가 확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럴 때 딱 어울리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자업자득 사필귀정... 인과응보?
5. 바른당과 민평당,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6월 개헌 무산'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개헌 논의를 계속 이어가자’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야 3당은 특히 민주당과 자유당에 국회 차원의 개헌논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보이콧하고 밖에서들 떠들더니, 뒷북도 참 요란하게 친다...
6.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연평도의 어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판문점에서 개최되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서해5도가 '평화의 섬'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라고 합니다.
남북이 화해로 공동어로 구축하고 중국어선만 못 들어오게 하면 매일 만선일세~
7. 오는 5~6월에 개최될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몽골과 싱가포르 두 곳으로 압축됐다고 정통한 외교소식통이 전했졌습니다. 소식통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몽골과 싱가포르를 놓고 미국과 북한이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소야 어디면 어때... 뭣 때문에 만나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 그냥 양보해~
8. 1960년대 구로공단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박정희 정권에게 땅을 빼앗겼던 농민들이 1,000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불법행위를 저질러 농민 또는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입게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죽은 박정희한테 물어내라고 할 수도 없고... 박근혜 최순실이한테 못 받나?
9. ‘드루킹’의 활동 근거지인 느릅나무출판사에 무단 침입해 태블릿피시와 USB 등을 가져간 ‘티브이조선’ 기자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조속한 시일 안에 티브이조선 기자의 도난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최순실의 테블릿 피시처럼 한 건 하고 싶었겠지... 모자란 것들의 과욕이랄까?~
10.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건전한 비판과 감시를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의 지배'는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규범에 의해 통치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전한 비판도 비판인데, 국민감정에 반하지 않는 공감이 되는 판결을 해주세요~
11.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 '갑질'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위법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위법한 데다 대한항공 필리핀지사가 가사도우미 조달에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집안 망신도 부족해 나라 망신까지... 대한항공 ‘웰컴 투 마이 월드’~ 맞네...
12. 남북 정상회담 만찬 테이블에 독도 지도가 들어간 디저트를 올릴 계획인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항의했습니다.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우리 입장에 비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습니다.
남의 잔치에 왜 감 놔라 배 놔라 지랄이래~ 자꾸 겐세이 끼면 혼난다 니들~
자유당 슬로건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풉~
'드루킹 특검' 선 긋는 정의당, 동참 설득 민평당. 컥~
재판 불출석 최순실, 병명 ‘둔부 욕창’으로 추측. 거참~
대한항공 노조 ‘우린 머슴에 불과’ 27일 집회. 오~
트럼프 ‘비핵화는 매우 단순, 북한 핵무기 없애라’. 크~
Qui fert pondus coronae velit. (퀴 베르트 폰 두스 코로나에 메리트)
왕관을 원하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 라틴어 명언 -
빛나는 왕관의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왕관이 지워주는 짐을 생각해보라는 얘기겠지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이러한 고민을 하는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이 선출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물론 그 선택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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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4월 26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오늘 판문점에서 최종 리허설이 진행됩니다. 일산 킨텍스에 마련된 메인 프레스센터에서는 내외신 기자 3천여 명이 실시간으로 회담 소식을 전할 예정입니다.
■남북은 '비핵화'를 뺀 모든 의제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군사분계선을 넘는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최고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우리 국군 의장대를 사열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판문점에 남북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향후 정상회담 정례화를 위해 연락사무소를 상설 협의기구로 활용하려는 복안인데요, 어느 수준까지 합의가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출범한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이 오늘 석달에 걸친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조사단은 안태근 전 검사장 등 모두 7명을 기소하며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댓글 조작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한 네이버가 뉴스 댓글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뉴스 하단에 달린 댓글에 클릭할 수 있는 '공감·비공감' 수를 계정 1개당 24시간 동안 50개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또, 하나의 ID, 즉 인터넷 계정으로 동일한 기사에 작성할 수 있는 댓글 수는 기존 최대 20개에서 3개로 제한됩니다.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어제밤 8시쯤 TV조선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반발하는 기자들과 20여 분간 대치하다, 철수했습니다. TV조선 측은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언론활동까지 위축시키지는 말아달라"고 밝혔습니다.
■세기의 대결로 주목받는 북-미 정상 회담이, 최근 미국 TV 프로그램에서 '코미디 소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회담의 주제나 성과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성격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희극적 외모 등을 부각시켜 시청자들의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네요.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해외 고가품 밀수 의혹, 하루가 멀다 하고 잇따르고 있는데요.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씨가 직원들에게 해외 고가품 구입을 지시한 내부 문서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지난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때 주저했던 대한항공 직원들이, 최근에는 직원의 주도로 개설된 SNS 제보 방에 구체적인 제보 내용이 줄을 잇고 있고, "두 번 속지는 않겠다"면서, 총수 일가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치타와 기린은 최근 개체수가 급감해 멸종위기에 직면한 대표적인 동물로 전 세계에 남은 치타는 고작 7천500마리, 기린은 최근 30년간 개체 수가 40%나 감소한 '소리없는 멸종위기종'입니다. 이들 최상급 멸종위기 희귀동물을 에버랜드 동물원이 지난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자연번식에 성공한 겁니다.
■최근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해 논란이 된 가수 김흥국 씨가 아내를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어제 새벽 2시쯤 서초구의 한 주택가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뭉친 근육과 피로를 풀기 위해 안마의자를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자칫 하다간 골절 등의 부상을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는 최근 3년간 안마의자를 이용하다 다쳤다는 신고가 70건 넘게 접수됐다고 합니다.
■'저출산 쇼크'가 서울 도심 한복판 고등학교에까지 들이닥치면서, 학교들이 학생 모시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오랜 전통을 버린 채 학생을 찾아 터전을 옮기는가 하면,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이태원과 한남동 인근 중학교에 홍보를 하는 고등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 웹툰 업체들이 아시아 모바일 만화 시장을 석권한 데 이어, 미국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한 웹툰의 경우, 한국의 전래 동화, 우렁각시를 모티브로 한 내용으로 어벤져스와 슈퍼맨을 제쳤다고 합니다. 무겁고 진지한 미국 만화와 달리, 한국 웹툰은 일상 소재를 바탕으로 해서 모바일에서 가볍게 즐기기 좋다는 반응입니다.
■지난 2월 출생아 수 3만 명대 이하로 기록적으로 줄었습니다. 올해 2월 출생아 수는 2만7천5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천 명,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월별 출생아 수 통계가 시작된 1981년 이후 2월 기준으로는 올해가 가장 적었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휴가죠. 그런데 휴가를 나와 친구나 친척을 만났을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무엇인지 물었더니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또 나왔어?, 언제 복귀해?"라는 말이 1위에 꼽혔다고 합니다.
■MBC '나 혼자 산다'가 한국인이 좋아하는 TV프로그램 1위에 등극했습니다. 작년 8월, 15위로 순위권에 첫 진입한 후 연말 예능 시상식을 싹쓸이하며 상승세를 이어오더니 이달 잠정 종영한 국민 예능 '무한도전'의 빈자리까지 꽤찼습니다. 고정 멤버들의 열애와 썸, 다양한 에피소드, 매회 새로운 스타들의 싱글 라이프가 제대로 빛을 보고 있다네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대비해 3백억여 원을 들여 재단장한 '양양국제공항'이, 올림픽 이후 '유령 공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대형항공사의 운항이 끊기면서, 어제는 항공편이 두 대 운행됐다고 하며, KTX 강릉선 이용객도 운행 횟수가 축소되면서, 올림픽 기간에 비해 절반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국내 개봉 영화 가운데 처음으로 100만 장 예매를 돌파하며 화제를 모았던 '어벤져스 : 인피니티 워'는 상반기 최고 흥행 기대작이라는 평가와 함께 일부 영화관에선 새벽 3시 30분에 상영하는 시간표를 편성하기도 했으며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1장에 11만원하는 암표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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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뉴스 요약 4/26
* 뉴욕증시, 4/25(현지시간) 금리 상승 우려 속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혼조 마감.… 다우 +59.70(+0.25%) 24,083.83, 나스닥 -3.61(-0.05%) 7,003.74, S&P500 2,639.40(+0.18%), 필라델피아반도체 1,242.19(-0.12%)
* 국제유가($,배럴),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재부각 등에 소폭 상승 … WTI +0.35(+0.52%) 68.05, 브렌트유 +0.14(+0.19%) 74.00
* 국제금($,온스), 달러 강세 및 국채 금리 상승에 하락... Gold -10.20(-0.77%) 1,322.80
* 달러 index, 美 국채금리 상승 속 강세... +0.49(+0.54%) 91.25
* 역외환율(원/달러), +4.33(+0.40%) 1082.45
* 유럽증시, 영국(-0.62%), 독일(-1.02%), 프랑스(-0.57%)
* 한국증시 덮친 '美 국채금리 쇼크'... 외국인, 4년10개월만에 최대 순매도(25일 7,656억원)
* "금리인상 도미노 땐 충격", "단기 조정에 그칠 것"... 美 국채쇼크 韓증시 강타, 전문가 긴급진단
* 코넥스 2위 노브메타파마, 코스닥 이전상장 결정
* 美 바이오젠,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늘린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계획, 지분 최대 49.9%까지 늘듯
* 외국인 IT·BT株 콕 찍어 팔아, 20일새 삼성전자 5천억 매도
* 삼성전자 8만株 '한방'에 산 개인투자자... '건설사 오너 아들' 소문도
* LG전자, 1.4조 M&A... 車 전장사업 키운다... 세계 최고 조명업체 ZKW 인수, 이노텍과 시너지 효과 기대
* 삼성, 한화종합화학 지분 모두 판다... 삼성물산 등이 보유한 잔여지분 24% 1兆에 매각
* 태림포장, M&A매물로 나왔다... 매각 예상가 7000억 안팎
* 미래에셋·삼성생명 정조준... 금감원 "지배구조 바꿔야"
* 삼성물산, 건설 호조에 깜짝 실적... 1분기 영업익 52% 쑥
* 군인공제회, 셀트리온헬스케어로 114% 수익... 280억 투자해 600억 회수
* 증시 흔들려도 꿋꿋... '피난처펀드'에 쏠린 눈
* 제노레이, 수술 X선 장비 국내 1위... 내달 코스닥 상장
* 유증 청약일정 빼곡한 5월... 제이웨이, 이화전기 등 5개사
* 적자기업도 성장성 있으면 상장... "코스닥 IPO시장 슈퍼호황 진입"
* 시총·자기자본·세전이익 중 하나만 충족해도 상장 가능, 나스닥처럼 상장요건 완화
* IPO 도전하는 대어들... 카카오게임즈·툴젠... 게임·바이오 '1兆 몸값' 기업들 출격 대기
* 올 코스닥 공모주 '고공행진'... 케어랩스 206%·카페24109%, 새내기株 수익률 '역대급'
* LG디스플레이, 23분기 만에 적자... 1분기 983억 손실 '어닝쇼크', LCD값 하락... "비상경영 실시"
* 유전자가위 정확도 1만배↑... 유전질환 치료 빅뱅
* 4천만원 아토피 치료제 상륙, 건보 적용 청와대 청원 봇물
* 치매 극복 위해 10년간 1조원 투자한다... 정부, 2020년부터 치매 R&D에
* 7월 65세이상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50→30%
* 현대·기아차 中 전략형 세단·SUV 동시 공개... "대륙의 8595 잡겠다"
* GM, 10년이상 체류·産銀 거부권 '수용'... 한국GM 경영 정상화 '속도'
* 삼성, 125도 고온 견디는 차량용 D램 양산
* 김윤(삼양그룹회장)의 포부... "화학 키워 2020년 매출 5.5조"
* 수소차 보급 확대, 정부-재계 힘모았다... 현대차·산업부 등 민관 15곳 협약
* 한화, K9 자주포로 美 방산시장 본격 공략... 워싱턴DC 지사 설립
* 삼성전자·반올림 옴부즈만위원회... "반도체 현장과 직업병, 인과관계 입증 못했다"
* 반도체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공개되면... "마이크론·도시바에 삼성 핵심정보 다 넘어갈 것"
* 보험금 年 4.5조 '줄줄'... 적발은 7천억에 그쳐, 국회 보험사기 근절 토론회
* 기업銀, 인도네시아 은행 2번째 인수... 현지법인 설립 한 걸음
* 감사원 '대한항공-세관 유착 의혹' 조사한다
* 금감원, 삼성생명에 '중공업 주식 매각' 압박
* 은행연합회, 일자리 창출 등에 5000억 지원... 19개사 사회공헌활동 동참
* 소비심리 '추락', 5개월째 내리막... 2008년 7월이후 최장
* 점점 가팔라지는 인구절벽, 2월 출생·결혼 10%씩 '뚝'
* 향후 5년간 나랏돈 지출, 세수보다 年9조 더 많다
* 탈원전 불똥 튄 한수원, 올 순익 98% 줄어들 듯
* 대주주 손발 묶는 상법 개정안 나오자... '투기본색' 드러낸 엘리엇, 기업 사냥꾼에 문 열어주는 정부
* 南北정상, 내일 '비핵화 담판'... 文, 연내 평양 답방·회담 정례화 추진
* 남북정상, 2018mm 손닿을 거리... 라운드테이블 마주앉는다
* 회담장엔 '금강산' 연회장엔 '백령도'... 그림으로 평화·화해 기원
* 최용해·김영철·김여정 등 '北 실세들' 판문점으로 총출동할 듯
* 文대통령·김정은 동시입장... '역사적 담판'
* 주한 美대사에 대북·대중 강경파 해리스 추진... 볼턴·폼페이오와 같은 '코드'
* 트럼프 "김정은 훌륭한 인물", 로켓맨·미치광이 평가에서 회담 앞두고 극찬으로 바꿔, "핵 제거가 비핵화" 재압박도
* 개성공단 폐쇄 26개월... 하루 빨리 재가동했으면, 中企 남북경협 재개 기대
* 건설協 통일포럼에 참여 폭주, 대북사업 시동거는 건설업계
* '경협' 들뜨기전에... 컨트롤타워 먼저 만들어 질서있는 추진을
* 남북정상회담 D-1... 靑 "남북 합의 순조롭게 될것", 남북 상설 연락사무소도 추진
* "회담 핵심은 비핵화 의미 통일... '통 큰 합의' 나올수도", 위성락 前 6자회담 수석대표
* 남북정상회담 직전 미국과 손발 맞추는 靑... 정의용 또 볼턴 만나
* 한성숙 네이버 대표 "아웃링크 법 만들면 수용"
* 댓글·공감 수 제한에 그친 미봉책... "이대론 제2의 드루킹 못막는다", 네이버 '뉴스 댓글 개편 내용' 논란
* 광고주협회 "포털뉴스 댓글 폐지해야", 한국당 의원 40명 네이버 방문
* 박능후 복지부 장관, "스튜어드십코드로 기업 지배구조 간섭하는 일 없도록 하겠다"
* 멀어진 개헌... "文 임기내 어렵다" 비관론 확산
* 국회 테이블 오른 '삼성생명법' 보험업법 논의 나선 한국당
* '日 최강 관료조직' 재무성의 몰락... 차관 2인 사임에 해체론까지
* 美·中도 종전선언? 美경제사절단 방중... 통상전쟁 해소 기대, 美 언론 "내달 3~4일 전망"
* 가계빚 벌써 7조달러... 中 경제성장 견인해 온 내수 '빨간불'
* 칼아이칸 VS 빌애커먼, 두 월가 거물의 '15년 악연'
* TSMC가 날려버린 애플 시총 750억달러... 2분기 실적 전망치 크게 낮추자 아이폰 수요 감소 우려 주가 '패닉'
* 美·佛 '새 이란 핵협정' 모색
* 버티던 애플, 체납세금 17조원 낸다... 아일랜드 정부에 6월부터 납부
* 페북 "혐오·테러·가짜뉴스 게시불가", 콘텐츠 가이드라인 첫 공개
* 어이없는 특별공급 불법청약, 국토부 수도권 5개 단지서 특공 의심사례 50건 적발
* 과천 4단지 수주, GS건설-현대산업개발 맞대결
* "민통선 인근 땅 봐달라"... 고성·파주 투자자 몰려 한 달 새 거래량 2배
* 주52시간 근무로 공사 차질, 건설협회 "보완책 마련해달라"
* 외국인관광객 감소... 서울 '빈 점포' 늘었다
* 슈퍼개미·소액주주 운동가의 '배신'... '역대 최장' 약 3년간 주가조작... 300억 부당이득
* 떠들썩 했던 '가짜 백수오 파동'... 소비자 또 패소
* [오늘의 날씨] 맑고 일교차 큰 날씨, 서울 낮 21도... 수도권, 오전한때 미세먼지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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