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모아 7/25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7월 2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 불참해 정족수 부족 사태의 빌미를 제공한 여당 의원들이 줄줄이 SNS를 통해 때늦은 반성문을 썼습니다.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사과한 데 이어 개별 의원들도 국민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이라지만, 정치인은 한 방에 훅 간다는 걸 벌써 잊었나?
2. 자유당이 앞으로 기존 당원들은 물론이고 정치 신인들도 당이 개설하는 '정치학교' 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자유당이 진보 진영에 비해 이념적 기반이 부실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처방'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꿈나무들을 얼마나 망쳐 놓으시려고 그러시나 그래~
3. 국민의당은 검찰의 '제보조작' 사건 수사의 마무리에 대비해 후속 조치 마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이를 통해 앞서 사건이 불거진 직후 제기된 대처 미흡 비판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나마 여소야대 국면이니까 버티고 있는 거지... 아니었으면 애저녁에 끝났지~
4.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을 만들어 보고했다는 검사 등 전직 행정관들이 오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이 부회장 재판에 청와대서 최근 발견된 문건 16종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여전히 아는 게 없으신 분인데... 일일이 가르쳐야 할 판이니 어렵다 어려워~
5. 검찰이 대선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국정원 간부들과 한 달에 한번 나라를 걱정하면서 나눈 이야기를 범죄를 보는 시각은 너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나라를 걱정한 게 아니라 정권유지를 위해 꼴값을 떨었겠지~
6. 한일 간 위안부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ㆍ치유재단의 김태현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위안부 재단이 식물기관으로 전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이사장의 사의 표명으로 재단이 결국 해체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 쓸데없는 짓은 해가지고... 이래저래 생고생에 욕만 먹고 마는 겨?
7.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교육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며 교원단체의 적극적 관심과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보수성향의 교총과의 간담회에서 교육정책에 대한 협조 요청을 부탁했습니다.
교육에 진보도 보수도 없다는 건 다들 알면서 왜 그런데 정말~
8. 전국 법관들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요구 거부에 공식 유감을 표명하고, 조사 권한 위임 등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또, 독립보장과 민주적 사법행정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임기도 얼마 안 남으신 분이 무슨 영욕을 보겠다고 저러는지... 나중에 후회한다~
9. 국민을 레밍에 비유했던 김학철 도의원이 수해 현장에 안 나간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단체장들도 모두 제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또, ‘레밍이란 말에 분노하셨고 상처받으셨다면 레밍이 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누가 누굴 보고 레밍이라는 건지... 댁은 거울도 안 보셔?
10. 육군3사관학교가 상사의 '성범죄 대리합의' 지시를 거부한 여군 소령에 대해 보직해임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성범죄 대리합의를 지시한 대령은 '서면경고', 막상 지시를 거부한 여군 소령은 보직해임이냐’며 비판했습니다.
아무리 군대가 까라면 까는 곳이라지만, 정말 까고 계십니다~
11. MBC 'PD수첩'이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아이템을 부당하게 묵살 당했다며 제작거부에 나선 제작진의 폭로가 이어졌고, 해당 프로그램 책임 프로듀서가 보직을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PD수첩'은 25일 결방이 결정됐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들 하지요... 돌아오라 국민 방송으로~
12. 전북 익산역 광장 내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이 코레일 측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광장 내 조형물 설치 선례가 없고 고객 이동 동선에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등의 이유로 코레일 측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양반들이 또 무슨 욕을 먹으려고 이러시나... 선례를 만들어 이 사람들아~
13. 구미시가 추진할 계획인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을 두고 찬반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0월 200여억 원을 들여 착공할 예정인 박정희 유물전시관 건립이 '우표 논란'에 이어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양새입니다.
구미 가서 박정희 내세우면 뭐가 되도 되는 모양이야... 살짝 구미가 댕기는데~
14. 한국전쟁의 포성이 멎은 지 올해로 64주년을 맞지만, 북한에서는 아직도 전쟁 당시 투하된 폭발물 제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요전쟁 이후 아시아에서만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일본 등이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합니다.
60년이 지나도 전쟁의 상흔은 여전하다는 거... 평화만이 살길입니다요~
15. 최근 강원도 강릉에서 심해 어종이 잇따라 발견되자 SNS상에선 지진과 해일 등의 징조가 아니냐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먹이를 찾으러 해수면까지 왔다가 파도에 연안으로 휩쓸려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낱 인간이 자연의 오묘함을 어찌 알리요. 땅을 치고 후회 말고 대비합시다~
문 대통령 지지율 70%대 초반까지 하락. 뭐~
국정원, 대공 수사 기능 폐지 확정. 오~~~
세월호 화물칸에서 사람 뼈 추정 1점 발견. 아...
1시간 폭우에 2,345채 침수 인천 쑥대밭. 에휴~
기상청, 8∼10월, 평년보다 덥고 비 더 온다. 헐~
Bad officials are the ones elected by good citizens who do not vote.
나쁜 관리들은 투표를 하지 않은 좋은 시민들에 의해 뽑힌 것이다.
- George Jean Nathan -
요즘 같은 정국에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투표하지 않았기에 지금 욕하는 그 사람들이 저 자리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시려면 지금 잘 기억하셨다 빠짐없이 투표하는 것 잊지 맙시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뉴스모아 7/25
[JTBC 손석희 앵커브리핑]
'거위의 깃털' 혹은 '사나운 호랑이'
역사적으로 독특한 세금들은 많았습니다.
1세기 로마에서는 돈에서는 냄새가 안 난다면서 '소변세'를 부과했고, 러시아엔 '수염세'가 있었습니다. 영국엔 창문 개수만큼 매기는 '창문세'가 있었는가 하면, 프랑스 루이 15세 시절엔 신선한 공기를 내려주는 왕에게 감사한다는 의미의 '공기세'를 매기려 했던 관료도 있었다고 합니다.
걷는 쪽은 어떻게든 더 받아가려 하고 내는 쪽은 어떻게든 덜 내려 하는 세금.
국가의 역사는 어쩌면 더 걷고 싶은 자와. 덜 내고 싶은 자의 투쟁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도 나왔을까 싶습니다.
"예술적인 과세는 거위가 비명을 덜 지르게 하면서 최대한 많은 깃털을 뽑는 것"
17세기 프랑스 재상 콜베르의 말처럼 증세이되 증세가 아닌 것처럼 보이도록. 국가는 묘책에 묘책을 더했던 것이겠지요.
박근혜 정부가 아무리 증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도 결과적으로는 알게 모르게 늘어나고 있는 담뱃세처럼 말입니다.
수퍼리치 증세냐, 세금 폭탄이냐…이번 증세안의 성격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명칭논란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세금 폭탄 논란과 닮아 있습니다.
당시 야당이 내세웠던 그 '세금 폭탄'이란 한 마디로 여론이 갈렸던 것을 여야 모두가 의식해서인지 이번에는 초반부터 명칭을 둘러싼 프레임 전쟁이 치열합니다.
명예 과세, 사랑 과세란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다른 편에서는 표적 증세, 청개구리 증세란 말이 나오고 새발피 증세, 눈가웅 증세라는 표현까지….
이쯤에서 다시 인용할 수밖에 없는 고사성어.
가정맹어호.
세금은 호랑이보다 무섭다.
세금은 누구에게나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것일 테니까요.
그러나 세금이 호랑이보다 더욱 무서웠던 이유는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있는 자에게선 덜 거둬들이고 없는 자에게선 더 거둬들였던 가혹함.
사람들이 맹수보다 세금을 더 두렵게 여긴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명칭을 뭐라 하든 필요한 세금을 원칙에 따라 정의롭게 걷는다면 없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이 호랑이일 리는 없습니다.
오늘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뉴스모아 7/25
2017년 7월 25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도 살아가야 합니다.”
[ 정치/외교 ]
1. 청와대가 음주운전과 위장전입 전력 등이 있는 행정관급 이상 내부 직원들을 퇴츨시켰다고함
2. 한미 양국은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을 사거리 800km 기준으로 현재 500kg에서 1t으로 두 배가량으로 늘린다고함
- 탄두가 1t 수준이 돼야 ‘김정은 지하 벙커’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임
3. 중국 국방부가 한반도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앞으로 유흥주점업에 부가되는 부가치세 대리납부제를 주유소, 대형마트, 백화점 등으로 확대한다고함
신용카드사가 카드 매출액의 4%를 미리 떼어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는 방식임
2. 사회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정규직화 요구로 무기계약직인 일선 경찰서 주무관들도 공무원 신분을 요구하고 있다고함
지난달 기준 경찰 주무관은 모두 1580명임
[ 경기종합 ]
1. 한국이 미국에 대한 투자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반면 올해 1분기 미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전년 대비 33.5% 줄었다고함
2. 상생 협력, 일자리 창출 모범 기업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오뚜기가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보다 7.25% 오른 79만9000원에 장을 마쳤다고함
3. 삼성의 바이오시밀러가 미국의 대형 제약회사 머크와 손잡고 세계 최대 의약품시장인 미국에 류머티스 관절염 바이오시밀러인 ‘렌플렉시스’를 출시했다고함
4. LG화학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중에 노동조합 측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가 발각돼 노조 측이 반발하고 있다고함
5. 최태원 SK 회장이 아내인 노소영씨의 이혼 거부로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고함
- 최 회장이 가진 주식 가치는 24일 종가 기준으로 4조6000억원이 넘어 재산분할을 놓고 다툼이 벌어지면 국내 재산분할 소송 역사상 최대 금액이됨
6. 금호타이어가 중국 타이어업체 더블스타에 매각될 경우 생산 활동을 중단하고 지역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함
- 금호타이어 해외매각저지 대책위원회는 금호타이어의 광주, 전남 곡성 공장에 소속된 노조와 현지 도급사, 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24일 원·달러 환율이 전거래일 대비 4.2원 하락한 1114.0원에 마감했다고함
- 글로벌 달러화 약세가 공고화되며, 달러화 약세-유로화 강세 흐름이 굳어지고 있음
2. 올해 말 도입하려던 보험사 신 지급여력비율(RBC) 제도 시행을 연기한다고함
- IFRS17도입 시 국내 보험사의 자본 확충 규모가 최대 46조원으로, 국내 전 보험사가 도산할 수밖에 없어, 국내 사정에 맞게 2018년 말쯤 최종안을 확정한다고함
3.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2016년 투자조합이 상장사를 인수한 사례는 총 42건으로, 이중 13건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함
4. 카카오뱅크가 간편 해외 송금을 주무기로 시장에 출격하자, KB국민은행이 해외송금 수수료를 1000원대까지 인하한다고함
5. 코스피지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와중에도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지수 상승에 대한 불신으로 시장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고함
- 시장 방향에 따라 1.5배에서 2배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레버리지ETF는 팔고 인버스ETF는 바구니에 담고 있음
6. 가상통화 거래소가 투자자가 보유한 비트코인 등을 담보로 잡아 담보가치의 최대 4배까지 공매수 또는 공매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고함
7. 공공주택사업 추진 계획을 알 수 없던 시점에 낡은 집을 허물고 새로 지었다면 이는 투기 목적이 아닌 만큼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에서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고함
8.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경기 침체 탓에 좌초된 개발 사업이 최근 잇달아 재개되고 있다고함
- 건설 경기 회복으로 민간 투자 자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 사회종합 ]
1. 올해 여름이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기온(27.9도)보다 1.2도나 높다고함
2. 200억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될 박정희 역사자료관 건립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고함
- 새 정부 들어 기류가 바뀐 우정사업본부가 최근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을 백지화한 터라 이 논란이 어떻게 귀결될지 주목됨
3. 중소패널 업체 상무가 부하 영업사원이 거래처 편을 들며 본인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각목으로 마구때려 하반신 마비 위기에 놓였다고함
[ 국 제 ]
1. 24일(현지시간)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거래일보다 23.06포인트(0.36%) 상승한 6410.81을 기록했다고함
2. 우리 돈으로 최소 1450억 원 어치의 금괴를 싣고 침몰한 나치 독일 시대의 화물선이 아이슬란드 동남쪽 해저에서 발견됐다고함
- 영국의 보물선 탐사 회사와 아이슬란드 정부가 금괴의 소유권을 놓고 분쟁 중이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다음달 2일 발표될 세법개정안에는 대기업과 대주주 등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고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확대하는 투트랙 방안이 담긴다고함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 시행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대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25%의 세율 적용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한도 축소 △월세 세입자 세액공제율 15% 인상 △ 근로소득증대세제는 확대
2. 사건 발생 1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익산 약촌 오거리사건’의 당사자가 형사 보상금 8억 6000여만원을 받게 됐다고함
형사보상법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뉴스모아 7/25
2017/07/25 - [판교통신] - 신문 브리핑 7/25
2017/07/25 - [판교통신] - 주요 경제 뉴스 요약 7/25
2017/07/24 - [판교통신] - 뉴스모아 7/24
2017/07/24 - [판교통신] - 주요 경제 뉴스 요약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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