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니까 뉴스모아 6/1
# 2018년 6월 1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감사는 인생을 맛깔스럽게 만드는 인생의 조미료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비핵화 담판을 위해 방미 중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이는 6월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큰 틀에서 비핵화 합의를 이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음
<< 경제 일반 >>
1.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18년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4월 전(全) 산업생산지수가 전월 대비 1.5% 증가했으며, 이는 2016년 11월 1.6% 늘어난 후 가장 큰 증가폭임
- 하지만 도·소매업 생산은 2.1% 줄어 2013년 12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냄
2. 은행 노사가 지난 3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에 잠정적으로 합의함
- 가장 먼저 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곳은 기업은행과 농협은행이며, 신한·우리·KEB하나은행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하반기 내 주 52시간 근무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3. 국내 대표 정보기술(IT) 기업 네이버가 근로자가 주중에 하루 중 8시간을 자유롭게 골라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에 맞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밟고 있음
- 7월 1일부터 일주일에 52시간 이내에서 근무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실시됨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선택권을 주는 한편 연장 근로를 제한해 장시간 일하는 문화를 개선하려는 차원으로 보임
4. 31일 재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지난 2월 삼성전자 소속 사무직 직원 2명이 낸 노조 설립 신고서를 받아들임
- 노조 설립 신고서를 낸 직원은 국내 영업을 담당하는 한국총괄에 소속된 영업직 직원들이며, 삼성전자에 노조가 세워지면서 노조가 있는 삼성그룹 계열사는 삼성생명과 삼성증권, 삼성물산 에버랜드, 삼성SDI 등 9곳으로 늘어남
<< 금융/부동산 >>
1. 부도 위기를 맞은 중국 에너지 기업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담은 단기채 펀드들이 31일 환매와 가입 신청을 재개하면서 기존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
- 지금 펀드에서 돈을 빼면 손실을 확정짓지만 ABCP가 성공적으로 상환됐을 때 수익을 얻을 수 없고, 반대로 펀드에 남아 있으면 ABCP가 상환됐을 때 수익을 회복할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 손실이 더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임
2. 국토교통부가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의 이용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7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31일 발표함
- 2015년 12월 도입된 유한책임대출은 도입 당시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였지만 지난해 12월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 뒤 이번에 추가로 늘어난 것임
* 유한책임 대출 :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로 잡은 주택에 한정하는 것을 말함. 예를 들어 대출자가 3억원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2억원을 대출받았는데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집값이 1억8000만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유한책임 대출의 경우 대출기관이 담보권을 행사해 주택가격인 1억8000만원까지만 회수하고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한 책임은 대출자에게 묻지 않게 됨
3. 서울 강남4구 아파트 매매가 하락폭이 지난주보다 두 배 이상 커지면서 강남 11개 구 아파트 전체 상승률이 8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섬
- 강남4구 아파트값은 -0.11%의 변동률을 보여 전주(-0.05%)보다 두 배 이상 커졌으며, 지난 7주 동안 -0.01~-0.06 떨어진 이들 지역의 아파트값 하락폭이 -0.1% 이상 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임
<< 국제 >>
1.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합의를 뒤집은 데 이어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와 전면적인 통상전쟁에 돌입할 조짐임
- 미국은 EU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 협상이 결렬되자 관세 부과를 강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캐나다 및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철강·알루미늄에도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해짐
- 이에 EU는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등 미국 제품에 보복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해 통상전쟁의 ‘화염’이 태평양뿐 아니라 대서양까지 옮겨붙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2. 중국이 오는 2~4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국과의 3차 통상협상을 앞두고 소비재 수입 관세를 대폭 내리기로 함
- 중국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미국의 압박을 의식해 무역장벽을 낮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옴
3. ‘이탈렉시트’(이탈리아의 EU 탈퇴)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이탈리아의 정치적 혼란이 유럽연합(EU)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에 위협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음
- 현재 이탈리아에선 ‘반(反)EU’를 표방하는 포퓰리즘 정당 ‘오성운동’과 극우정당 ‘동맹’이 내각에 반EU 성향의 경제장관을 임명하는 방안을 놓고 ‘친(親)EU’ 성향의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과 충돌하고 있으며, 정부 구성에 실패하면 7월 조기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음
- 연정이 성사되든, 조기총선이 치러지든 이탈리아 내 반EU 정서가 계속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며, 재선거를 해도 현재 여론조사에서 앞선 오성운동과 동맹이 승리하면 ‘이탈렉시트’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음
<< 오늘 신문이 경제관련 용어 >>
* 자산유동화기업어음(asset-backed commercial paper)
- 자산유동화회사(SPC)가 매출채권, 부동산, 회사채 등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임. 통상 3개월 만기의 단기 유동화증권으로 만기가 긴 일반 대출에 비해 금리가 낮음.
일반적으로 자산유동화 회사는 유동화 자산을 기초로 회사채 형태의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하는데 비해,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은 회사채가 아닌 기업어음(CP)의 형태로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함.
유동화자산보다 만기가 짧은 ABS를 발행한 뒤 해당 ABS 만기 시점부터 유동화 자산의 만기 때까지 발행된 ABS를 상환하는 조건을 통해 주기적으로 CP를 차환 발행함. ABCP는 주로 만기가 돌아온 기존 ABS 채권을 상환하는 데 쓰이며 단기 CP를 반복해 발행할 수 있음.
ABCP와 ABS는 모두 자산을 담보로 한 채권이라는 점은 동일하나 ABS의 발행 형태가 채권인 만큼 유동성이 있는데 비해 ABCP는 지급보증보다 확실한 어음 형태여서 채권 위험이 더 낮음.
기업입장에서는 장단기 금리 차 때문에 ABS발행보다 자금조달비용을 줄일 수 있고, 불필요한 여유자금을 최소화시켜 유리함. 투자자 입장에선 소비자금융채권 등 비교적 안정적인 자산을 근거로 발행되는 데다 3개월짜리 단기상품이기 때문에 안정성과 유동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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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6.01]
@ 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긍정 효과 90%" → 재정전략회의서 '소득주도성장' 적극 옹호
↳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등 비판론에 대해 정면 돌파 의지...'경제 컨트롤 타워' 주도권 갈등 조기 진화
☞ 진보 언론은 주도권 다툼 그만하고 머리를 맞대고 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주문
↳ '소득주도 - 장하성, 공정경제 - 김상조, 혁신성장 - 김동연' 역할 교통 정리로 분석
▲ 복지지출 확대 등을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 필요한 증세 등에 대한 언급은 빠져 한계를 보였다고 평가(한겨레 3면)
☞ 보수 언론은 김동연 대신 장하성 손 들어줬다고 평가하고 대통령 경제 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강조
▲ 문 대통령 "소득분배 악화 아프다"더니 이틀만에 "저소득층 임금 증가" : 발언의 근거가 된 통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
▲ 청와대가 노동계에 치우친 채 기업을 압박하면서 기업관련 규제를 풀어야만 가능한 혁신성장의 성과를 요구하는 것은 모순(동아 1면)
▲ 기재부 "시키는 것만 하라는 거냐" 부글부글 : 최저임금 문제 제기했다가 도리어 질책 받아(한경3면)
☞ 발표 되는 경제 지표와 경제 전망은 대통령 경제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근거가 되고 있는 상황
▲ 4월 산업 동향, 동행·선행지수 동반 하락...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통계지수로 다시 확인 : 소매 판매 -1% 넉달만에 감소·설비투자 2개월 연속 마이너스
▲ KDI "성장률 하반기 2.8%, 내년엔 2.7%로 떨어질 것" : 곳곳서 경기 침체 경고 신호, 소비·투자 동반 하락… 4월 제조업은 전달 대비 1.5% 반등
↳ '제조업 경기는 조정되고 취업유발효과가 큰 소비 관련 서비스업의 개선은 지연되고 있어 고용 상황이 나아지기 어렵다'고 진단
▲ 통계청, 1분기 '가계소득 동향' 통계 잘못 작성 의혹 제기 : 하위 20% 소득 8% 급감한건 비경상소득이 90% 줄어든 탓 (매경 10면)
↳전문가들 "외환위기도 아닌데 그 정도로 급감한건 이해안돼" 민간경제硏 "수치계산 과정서 감소액 거꾸로 반영" 주장에 통계청 "있을 수 없다" 반박
[주요 이슈]
o 연 4000만원 일자리로 22년만에 자동차 공장 : 광주시 주도로 신규공장 설립...현대차그룹, 투자의향서 제출(중앙 1면)
↳ '반값 연봉'으로 일자리 창출..."물량 빼간다" 노조 반발 우려 : 시가 최대 지분 확보해 경영 주도, 현대차는 생산 맡기고 투자·자문
o 장하성 靑정책실장, 남북경협 컨트롤타워 맡는다 : 미북회담 성공시 경협 가속도, 철도·전력·교육…설계 총괄
o ODA(공적개발원조) 3조시대...줄줄이 새는 세금 : 부처별 사업 우후죽순, 원조대상국 요청 없는 사업 발굴·컨설턴트가 기획해 이권챙기기도(서경 1면)
o 감리위 '삼바 분식회계' 최종회의 : '결정적 단서'는 안나온 듯 7일 증선위서 제재수위 확정
o 하나은행 ‘채용비리 행장’ 선처 탄원서 직원들에 강요 : 함영주 행장 6월1일 영장실질심사...은행, 직원들에 ‘행장 불구속 탄원서 자필로 써라’
o 경찰, '갑질' 의혹 이명희 이사장 구속영장 신청 : 검찰,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조씨 일가 탈세-횡령 등 혐의
① 코스피 2,423.01(▲ 13.98) ② 코스닥 879.66(▲ 5.44) ③ 환율 1,077.00원(▼ 3.00) ④ 유가 74.44(▼ 0.14) ⑤금시세 45,202.09원(▲ 86.68)
▲ 기관투자가들 5월에만 9천억 매도 : 삼성전자·LG전자·모비스 등 시총 상위주 매도 줄이어…伊정세 불확실성도 영향
▲ 중국 CERCG(에너지화공집단) 회사채 디폴트(원금 불이행) 파장 확산 : 신평사들 안일한 등급 책정, 금융주선사는 담보 등 보호장치 없이 무리한 판매
▲삼성생명·화재, 1.3兆 삼성전자 지분 '블록딜' 흥행 대박 : 할인율 2.4→1.5%로 하향 8년 만에 최저 할인율 기록
▲ 합병 앞둔 CJ오쇼핑·E&M, 주가 부양 '드라이브' : CJ오쇼핑 414억 규모 자사주 전량 소각 결정, 매수청구가보다 주가 높여 합병비용 최소화 의도
[경제 동향]
o 강남권 아파트 거래절벽·가격하락 확대 : 양도세 중과이후 관망세, 강남구 0.18·송파 0.17% 하락...서울, 이달거래량 작년의 절반
▲`로또청약`(`미사역 파라곤`과 `평촌 어바인퍼스트` 등 7개 단지) 대란…청약사이트 다운되고 은행엔 1시간 대기줄
▲ 판교 '공공임대 1만 1000가구' 10년 만료 앞두고 "분양 받거나(10억) 나가라" 요구 : 판교 집값 급등 원인 (조선 B1)
o 한화 'S&C·시스템' 합병...일감 몰아주기 논란 해소 : 기획실 해체...(주)한화가 그룹 대표 기능, 계열사 독립·책임경영 강화
o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노동조합 설립 : 고용부, 설립신고 승인
o 정부, 이란산 원유 수입 20~30% 감축 : 미국으로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에 대한 제재 예외를 인정받기위해 선제 조치·국내 기름값 인상 전망
o LG CNS, 일본에 역대 최대 규모 태양광 발전소 준공 : 축구장 200개 규모·패널 17만개 56mW급 2년간 2만 5천명 쓸 전기 생산
o 인천공항 제1 여객터미널 면세사업자 입찰에서 신라·신세계 복수 사업자로 선정...관세청 최종 판단
o 미국, EU 타협안 거부...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 : EU, 美에 맞불놓을지 주목...마크롱 "보호무역 안돼"
[정부 정책]
o 고용부 '공공부문 2단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 공공부문 1만6000명 또 정규직화 강행, 지자체 출연 기관 등 600곳 대상
o 해외자원개발수사 거센 후폭풍 MB 정부때 자원 담당자 줄면직 : 강남훈 에너지공단 이사장 이어 문재도 무역보험공사 사장도 면직
o 홍종학 중기 장관 "근로단축 부작용 줄일 탄력근로 등 대책 마련" (동아 1면)
▲ 네이버, 선택 근로시간제 전격 도입 : 포괄임금제는 폐지키로, 기존 책임근무와 병행 실시…임금 삭감없이 부서별 선택
▲ 정부와 버스업계, '버스대란' 막기 위해 주 80시간 탄력근무제 전격 합의 : 임금감소 보전·인력 투입 지원...재정만능주의 비판
[팩트파인더 정치 06.01]
@ 김영철, 트럼프 직접 만나 '김정은 친서' 전달...트럼프 "매우 긍정적일 것"
↳ 친서 내용이 미국이 원하는 신속하고 완전한 비핵화에 가까운 메시지를 담았을 수 있다고 관측
☞ 트럼프, 김영철 접견 발표는 6월 12일 정상회담 핵심 의제 타결 신호
↳ 폼페이오 "큰 진전 이뤄...미북 합의하려면 김정은 위원장 과감한 결단 필요, 김 위원장은 결단 내릴 수 있는 지도자”
▲ 성 김 일정 연장...뉴욕 담판 결과에 따라 실무 조율 : 日아시히 "北, 트럼프 정권 신뢰할 증거 내놓으라고 요구"
▲ 본격회담 앞서 90분 만찬 '탐색전' : 美외교관 거주 아파트 37층서 폼페이오, 뉴욕 스카이라인 보여주며 "평양도 이렇게 될 수 있다"
▲ 미국, 한국어 가능한 인력 차출...."싱가포르 출장 승인 떨어져" : 백악관, 북미정상회담 준비 가속...싱가포르선 "샹그릴라 호텔 유력"
▲ 마크 내퍼 주한미국대사 대리 "한미 8월 연합훈련도 3월처럼(키리졸브 훈련 축소) 상황·여건 고려해 결정" (한겨레 4면)
↳ 美, F-22 스텔스 14대 한달간 日 배치...대북압박 병행 : NHK 등 日언론 "주일 미군기지에 도착, 美北회담 따른 대응"(조선 5면)
▲ 김정은 만난 러 외무 "대북제재 푸는게 우선...비핵화는 단계적으로" : 북·중 주장 강조, 북중러 급속도로 밀착 6자회담때 같은 한반도교착 우려
↳ 김정은 '신사유람단 200명' 중국 개혁개방 현장 파견 : 공업·경제 등 실무 간부급 및 신문·방송 국장·부장급도 포함(중앙 4면)
☞ 남북미 3자 정상회담·종전 선언 가능성 부상 : 靑 "싱가포르행 준비할 수도 없고 안할수도 없어"...美일각 한국 포함 회담에 부정적
▲ '김영철 방미'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 깜짝회담 때 조언 : 정보당국자 “문 대통령, 소통 통한 오해 풀기 강조 인편으로 답장 보내라는 취지 권고”(중앙 5면)
▲ 천담스님 내일 방북...문재인 정부 첫 남북 민간교류 승인 : 오늘 판문점서 남북고위급 회담
[지방선거 D-12]
※ 평화보다 센 이슈 없나...선정적 폭로·고발 난타전 : 인신공격·흑색선전 총동원, 부산 오거돈·서병수 맞고소, 제주 시민 “최악 괸당 선거”
▲ 법무-행안장관 "가짜뉴스엔 무관용 처벌" : 대국민 공동담화 “악의적 흑색선전도 엄정 조치…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 집중 감찰"
o 추미애 "보수정부 적폐 심판" 홍준표 "문 정부 경제파탄 심판" : 바른미래당 대구·경북, 평화당 호남, 정의당 수도권 공략
o 박원순 "한반도 평화" 김문수 "도시 재개발" 안철수 "국철 지하화" : 박, 격전지 구청장 후보 지원사격...김·안은 박원순 정책 공동 공격
o 강효상 "조선일보, 청와대에 백기투항...양상훈 주필 파면해야" : “청 협박 후 ‘북에 항복’ 칼럼” 홍준표 “항상 그 사람이 문제”
o 후보 59명 중 49명이...교육감 선거 '무상 공약' 홍수 : 무상 급식·교복·통학...범위 다양해져, 재원마련 구체적 로드맵 제시 안 해 우려(한국 1면)
▲ 전북대, "MB집사' 김백준에 강의 한 번 없이 연봉 6000만원 : 서거석 전북교육감 후보 2013년 석좌교수로 위촉 (경향 12면)
※ 지방선거 후 靑개편 급물살 : 핵심수석들 교체도 거론…조국 수석 사의 표명說 (매경 6면)
[기타 뉴스]
※ 김명수 ‘재판거래’ 대국민담화…“각계 의견 듣고 형사조치 결정” :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인적·물적 완전 분리”
↳ 일선 판사들 "국민들 충격과 동떨어져 '내' 재판도 잘못됐을지 모른다 의심" 전국판사회의 줄줄이 열릴 예정
☞ 김황식 전 국무총리 "재판 매진 판사들 불신 안받게 해야" (매경 1면)
▲ 진보 언론은 양 전 대법원장과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을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라고 촉구
▲ 보수 언론은 문건 원본에 대해 다시 검증해 의혹을 해소한 후 검찰 고발에 나서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
↳ 조사위에서 재판 거래가 없었다는 데도 거래가 있었던 양 여론몰이를 하고 수사와 구속을 요구하는 것은 노골적인 거짓 선동(조선 사설)
o 정시·수시 통합 백지화...수능 절대평가 사실상 무산 : 2022학년도 대입 공론화 범위 발표, 수시·정시 선발 적정 비율 시민 400명에게 물어 결정
o 성인 83% "댓글 조작에 포털도 책임있다" : 언론진흥재단 1075명 설문조사, 71% "포털뉴스 중단땐 기존언론 이용"
o "국회 100m 이내 집회 금지, 헌법 불합치' : 헌재 “과잉금지원칙 위반”
o 美태평양사령부, 인도·태평양사령부로 이름 변경 : 71년만...중국 해양 패권 추구 견제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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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6월 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보름 앞두고 이른바 '나 일병 구하기' 프로젝트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훌륭한 능력을 갖춘 후보임에도 '나' 기호라는 이유로 유권자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며 당 차원에서 별도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나 일병 구하기’라... 내가 추천한 ‘나벤져스’가 훨 난 거 같은데~
2. 자유당은 김성태 원내대표의 '드루킹 특검' 요구 단식농성 관련 기사에 달린 욕설·비방 댓글을 수일간 방치했다며 네이버를 민·형사상 고발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약 13만 건의 댓글이 달렸고 대부분은 욕설과 비하, 조롱 등이었습니다.
욕설과 비하 그리고 조롱받을 짓을 했다고는 생각이 안 드시는 모양이야~
3.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국민께 사과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하지만,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사과보다는 그에 상응한 조치가 아닐까 하는데 말이지~
4. 우병우 전 수석이 항소심에서도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다고 항변했습니다. 우병우 측은 ‘최순실이 대통령을 매개로 기업체로부터 재단 출연금을 받은 사실을 인지 못 했기 때문에 최순실을 감찰 대상으로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너는 대체 아는 게 뭐니? 그러는 너야말로 그래서 감찰 대상인 게야~
5.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아온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임 전 고문은 구속된 공무원에게 호의로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본인이 줬다는 데도 사실이 아니라는 견찰...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6. '낙태죄 존치' 입장인 법무부가 낙태하려는 여성을 '무책임하게 성교하고 책임지지 않는다'고 표현해 논란을 빚은 헌법소원 변론서를 결국 철회했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변론서를 추후에 철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말하는 뽄새하고는... 당신들이야말로 질러 놓고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의 전형~
7. 부산 일본영사관 인근 인도 한복판에 한 달 가까이 놓여있던 강제노역 노동자 상이 30여 분 만에 강제 철거됐습니다. 부산 동구청은 노동자 상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나서 부산 남구에 있는 일제강제동원역사관으로 옮겼습니다.
여기가 어디메뇨... 일제 청산을 다 하지 못한 부끄러운 나라인 게지...
8.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강기훈 씨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의 배상 책임은 시효가 지났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 논 인간은 시효가 지나 책임이 없다? 거참 쉽네~
9. 연병장에서 체력측정을 하던 간부 군인들이 뜀 걸음 도중 잇따라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30km 체력검정에 참여한 남양주시 모 부대의 소령과 연천 모 부대의 상사가 같은 시간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둘 다 39살 먹은 양반이라던데... 천생연분인지는 몰라도 참 거시기 하다~
10.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시민이 스마트폰이나 차량용 블랙박스로 찍어 신고하는 공익신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블랙박스 설치가 보편화한 2014년 이후 공익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도 평균 일 년에 한 번은 딱지를 때지만, 남 탓 말고 준법 운전하자고요~
11. 최근 현금 없이 생활하는 데 익숙해지고, 카카오뱅크 등의 간편 이체·송금 앱이 보편화되면서 앱 송금을 통해 탈세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간편하게 ‘터치’ 몇 번으로 바로 송금이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한 신종수법입니다.
그런 문제가 또 있었구나... 하여간 부작용이라는 부작용은 참 잘도 찾아요~
'탄핵반대 폭력집회' 정광용 박사모 회장, 집행유예. 컥~
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직접 방어 정부대응 질책. 음...
트럼프, 북미 정상회담 두 번, 세 번 필요할 수도. 우와~
김정은, '비핵화 의지 변함없고 일관하며 확고하다'. 오~
WHO ‘흡연, 심장에도 치명적 매년 300만 명 사망’. 억~
전국 갈수록 더워져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헉~
나쁜 관료들은 투표하지 않는 좋은 시민에 의해 선출된다.
- 조지 네이션 -
나쁜 관료들에 의해 지배받고 싶은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오는 13일 놀러 가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8, 9일 양일간의 사전투표일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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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 6월 1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 북미정상회담이 당초 예정대로 다음 달 12일 열리길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또 하루 일정의 정상회담으로는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고 말해, 회담 일정이 늘어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영철 부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북미 협상에 큰 진전을 이뤘지만, 김정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은 오늘 판문점에서 고위급회담을 개최합니다. 철도와 이산가족 상봉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교롭게도 북미 간 막판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고위급 회담 역시 북미 간 협상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한과 미국만 참여하는 종전 선언 가능성에 대해 중국은 한반도 정전협정 서명 당사국으로서 마땅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드러내며 한반도 전쟁 상태를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두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과했습니다. 검찰 고발 등 형사 조치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모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번 사태의 근원지인 법원행정처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 성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며,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분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가 대응을 잘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에 불법 체류하던 중국인들이 동료 중국인 노동자를 살해했습니다. 임금 문제로 다투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0일 동안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제주도에서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라돈 파문으로 침대 매트리스를 폐기하는 것도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라돈이 검출된 제품이 아닌데도, 불안함에 대진침대가 만든 매트리스를 내다 버리기 시작했고, 수거 업체는 방호복 없이는 만질 수 없다며, 수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수년 동안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폭로했습니다. 전남대에서는 자신을 '누드모델'이라고 밝힌 여성이 몰카 촬영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명 요리사 이찬오씨(34)가 지난해 10월 마약류인 ‘해시시’를 해외에서 밀수입해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서울 청담동에서 프랑스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으며 JTBC <냉장고를 부탁해>,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 등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재판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 여성단체에 꼼수 기부하는 성범죄 피의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면 기부를 하지않고 또 형량이 낮아지지 않으면 기부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등 꼼수 기부를 사전에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어제 이른바 '로또 아파트'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아파트 청약사이트 '아파트투유'가 한때 먹통이 됐습니다. 인터넷 접속 오류로 청약접수시간이 연장된 것은 인터넷 청약이 도입된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울트라 로또'라 불리는 하남 미사역 파라곤 아파트의 청약 접수가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순국한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이 현재 3등급인데 이를 올려달라는 국민청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년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충청남도와 천안시가 유관순 열사 서훈 등급 상향 조정을 위한 국민청원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사당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한 현행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법률 개정을 주문했습니다. 규제가 불필요한 집회까지 금지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경찰이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시위대에 살수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도 나왔습니다.
■골목길 등지의 숨은 흡연자들이 뒤처리마저 외면하면서, '꽁초 천치'가 된 거리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청소비용으로만 80억 원 정도를 썼다는데요. 경기도 구리시의 경우, 꽁초를 주워오는 시민에게 개 당 10원씩 보상금을 주고, 경남 고성군은 곳곳에 꽁초 수거함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무노조 경영' 기조를 이어오던 삼성전자에 노동조합이 처음으로 설립됐습니다. 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지난 2월 삼성전자 소속 사무직 직원 2명이 낸 노조 설립 신고를 인가했습니다. 삼성전자에도 노조가 생기면서 삼성그룹 계열사 중 노조가 있는 곳은 삼성생명, 삼성증권 등 모두 9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최근 전복 가격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수출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어민들은 2015년부터 해외 수출이 늘면서 생산량도 맞춰서 늘려왔지만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자체 생산량이 늘면서 지난해 해외 수출은 4분의 1 정도 줄었고 국내 소비는 제자리에 머물면서 산지 가격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오늘 부산 해운대, 송정, 송도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전국 260개 해수욕장이 차례로 개장합니다. 16일 충남 대천, 23일에는 제주 협재 해수욕장 등이 개장하고, 강원 경포와 주문진, 낙산 등 30개 해수욕장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엽니다.
■껌을 씹으면서 걸으면 운동 효과가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소개됐습니다. 껌을 씹으면서 걸으면 리듬감이 느껴져 심박수가 높아지고 걷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란 설명인데요. 연구팀은, 껌을 씹는 행위가 생리기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서 걸을 때 껌을 씹는 것만으로도 건강 효과를 더 많이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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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1일 (금)
개장전 주요이슈 점검
● 뉴욕증시, 5/31(현지시간) 글로벌 무역전쟁 우려 재부각 등으로 하락… 다우 -251.94(-1.02%) 24,415.84, 나스닥 -20.34(-0.27%) 7,442.12, S&P500 2,705.27(-0.69%), 필라델피아반도체 1,379.00(-0.79%)
● 국제유가($,배럴), 美 원유 재고 감소에도 불구하고 美 생산량 최고치 수준에 하락 … WTI -1.17(-1.72%) 67.04, 브렌트유 -0.16(-0.21%) 77.56
● 국제금($,온스), 美 연준 베이지북 및 지표 강세에 하락... Gold -1.80(-0.13%) 1,304.70
● 달러 index, 미국-EU 무역 긴장 고조 등으로 약보합...-0.07(-0.08%) 93.99
● 역외환율(원/달러), +3.97(+0.37%) 1,080.22
● 유럽증시, 영국(-0.15%), 독일(-1.40%), 프랑스(-0.53%)
● 매정한 기관들... 5월에만 9천억 '매도랠리'... 삼성전자·LG전자·모비스 등 시총 상위주 매도 줄이어
● '트리플 카메라' 뜨니... 삼성전기 반짝, 차세대 스마트폰 탑재 전망
● 현대상선·진에어 등 35개사 이달 중 의무보호예수해제
● 삼성생명·화재, 1.3조 삼성전자 지분 '블록딜' 흥행 대박
● CJ오쇼핑, 414억규모 자사주 전량 소각 결정... 합병앞둔 CJ오쇼핑·E&M, 주가 부양 '强 드라이브'
● 유튜브에 밀렸나... 네이버 비실비실
● 코스닥 기술분석보고서 첫선... 연간 600여개 기업 대상
● 중소형주펀드 '내가 제일 잘나가'... 국내 주식형 펀드 연초이후 수익률 상위 5개중 4개가 중소형주 펀드
● "박스권 증시... 실적 일시 부진한 저평가 종목 찾아라"... 한국제지·비상교육·티비씨 등
● 현대百, 하반기 면세점 오픈 기대감에 '훨훨'
● 넥센타이어, 中 저가공세에 '뚝'
● 손실 나도 지금 환매할까? 수익 회복 기다릴까? 고민 깊어지는 'KTB 전단채펀드' 투자자들
● CERCG(차이나에너지리저브&케미컬 그룹) 사태 책임 서로 떠넘기는 한화證·나이스신용평가
● 두산인프라코어, 5년 만에 공모 회사채 발행
● 제2셀트리온 노린다, 폴루스 공격경영 행보... 셀트리온출신 뭉쳐 2년전 창업
● 돈 넘치는데... 투자할 곳 없는 공모株 시장... 2분기 기업공개 11건 불과, 공모액도 작년동기 10분의1
● 루터PE 3000억 조성... '기업 심폐소생' 나선다... 내츄럴엔도텍·삼표시멘트 등 외부 이슈에 일시타격기업 집중투자해 경영정상화 시켜
●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후보 신라·신세계 압축... 사업권 반납한 롯데는 탈락
● CJ제일제당, 국내 첫 가정간편식 매장 연다... 본사에 'CJ올리브마켓' 운영
● 롯데 글로벌 패션사업 시동... 통합법인 롯데지에프알 출범
● 네이버, 선택 근로시간제 전격 도입, 포괄임금제는 폐지키로... 기존 책임근무와 병행 실시
● LG CNS, 日 폐골프장서 태양광 발전
● LG하우시스, 고성능 단열재시장 공략 강화... 청주 옥산산단 540억 투입, PF단열재 제2공장 준공
● 셀트리온, 뇌졸중 혈전용해제 신약 만든다... 연세의료원과 공동
●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노동조합 설립... 고용부, 설립신고 승인
● "갤럭시S9·아이폰X 사지말고 빌려쓰세요", SK텔레콤 'T렌탈' 서비스
● 한화그룹, 이사회중심 경영 강화... '일감몰아주기 논란'도 해소
● 한화S&C·한화시스템 합병효과는 그룹 IT+방산부문 '시너지'
● 재계, 한화發 지배구조개편 '태풍'... 김상조式 지배구조 개편 가속
● 한화지배구조 개편... 그룹 컨트롤타워 20년만에 해체, 계열사 이사회 중심 경영 가속
● 김승연 회장 건재, 승계논의 시기상조
● 코오롱인더, 폴더블폰 핵심소재 선점
● KAI, 국내 최대 항공기 구조시험동... 한국형 전투기 개발 기반 마련
● 수억대 럭셔리카 판매 질주... 하루 18대씩 '불티'
● 남북 경협 뛰어드는 포스코 계열사... 켐텍 자원개발 재개검토 이어 건설도 TF준비해 전략 수립, 포스코대우는 남북협상 주시
● 과자 한봉도 카드결제... 계속될까 막힐까, 범정부 '카드수수료 TF' 첫 미팅
● 은행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주52시간' 도입... 은행노사, 조기 시행 합의
● 김태오DGB 금융그룹 회장 취임... "하이투자증권 인수 적극 추진할 것"
● 산업생산 증가했지만... 경기전망은 '암울'
● 국책연구기관 KDI도 '경기 하강' 인정
● 1분기 하위계층 가계소득 급감 '미스터리'
● 소득주도 성장 수정 없다... 文 "긍정적 효과 90%", 김동연 경제팀 분발 촉구
● 김영철, 친서 들고 워싱턴行... 트럼프 "김정은 생각 기대"
● 트럼프, 오늘 김영철 만난다... 워싱턴서 친서 받을 예정, "6월12일 정상회담 개최 희망"
● 트럼프 "6.12 회담 잘 진행될 것"... '비핵화 빅딜' 가시권
● 싱가포르 회담장소 카펠라 호텔 급부상
● 트럼프·김정은의 '오른팔' 씨름... 폼페이오 "만찬 훌륭했다"
● "김정은, 폼페이오 2차 방북때 회담장 경호·비행 급유 물었다", WP "실무사안에 이례적 관심"
● 美·北 정상회담 후 즉석 남·북·미 회담 개최說 '솔솔'
● 강경파 해리스 "北은 여전히 美의 가장 임박한 위협", 태평양사령관 이임식서 강조
● 국가재정전략회의... 文, 코너몰린 소득주도성장 구하기... "실패 진단은 성급"
● 내년 예산 450조 돌파, 큰 정부 넘어 거대정부... 복지·고용·국방이 지출 주도
● 장하성 손들어준 靑... 입지 좁아진 김동연엔 "혁신성장 성과 내달라"
● 기재부 "시키는것만 하라는 거냐" 부글부글... 최저임금 문제 제기했다가 도리어 질책 받아
● '삼성바이오' 3차 감리위 마무리... 공은 증선위로
● 최대격전지 경남... 김경수 "KTX 조기 착공", 김태호 "여론조작 심판"
● 지방선거 후 靑 개편 급물살... 핵심수석들 교체도 거론, 조국 수석 사의 표명說
● 장하성 靑 정책실장, 남북경협 컨트롤타워 맡는다... 미북회담 성공시 경협 가속도, 철도·전력·교육... 설계 총괄
● 홍영표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복리후생비 단계적 포함"
● 거래처와 식사? 해외출장은?... 근무시간 산정 놓고 기업 '갈팡질팡'
● "포괄임금제 폐지땐 월급 더 늘어날수도", '전전긍긍' 하는 재계
● EU 300억 유로 푼다지만... '이탈렉시트' 막기엔 역부족
● 美, EU·캐나다와 무역전쟁... 철강에 25% 관세폭탄
● 美, 中 유학생 비자 제한, 기간 줄이고 심사 강화
● 한발 물러선 中... 소비재 관세 대폭 인하
● 우버 내년 하반기 IPO, 역대 최대 공모금액 예상
● 美, 이번엔 인권 앞세워 이란 제재
● 은행 투자 족쇄... '볼커룰' 확 푼다... Fed, 개정안 공개
● '로또청약' 대란... 청약사이트 다운되고 은행엔 1시간 대기줄, 하남 '미사역 파라곤' 1순위 청약, 8만5천명 접수해 역대 2위 규모
● -0.11%... 하락폭 더 커진 강남권 아파트값, 강남 11개구 8개월만에↓
● 뜨거운 여름분양... 전국 6만6800가구 청약, 수도권 3만9천가구, 절반 넘어
● 재건축 단지 공시가격 인상요구 릴레이... 개포중층 이어 워커힐도... 공시가격, 현시세 50% 수준
● [오늘의 날씨] 어제보다 더덥다, 서울 낮30도... 자외선·오존·미세먼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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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일 마케팅 뉴스클리핑
1. 인스타그램, 쇼핑 기능 국내 도입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 이용자 쇼핑 기능을 국내 도입했다. 기업 및 브랜드는 게시물 태그 기능을 통해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결제는 인앱 방식 대신 각 쇼핑몰 웹사이트로 이동해 이뤄진다. 쇼핑 기능에 대한 별도 수수료 등 유료화 계획은 아직 없다.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위상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 아이보스, 공지형 광고 상품 출시
온라인 마케팅 포털 아이보스는 매체 내 새로운 광고상품인 '공지형 광고' 서비스를 베타 오픈한다고 밝혔다. 공지형 광고는 커뮤니티의 게시판 목록에 노출되는 방식이며, 소액으로 광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많은 대행사와 솔루션 업체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3. 네이버, 빅데이터 분석으로 온라인 창업 돕는 'D-커머스 프로그램' 출시
네이버가 5월 31일 빅데이터로 온라인 창업자가 역량을 키우고 비즈니스를 돕는 창업 성장 프로그램 'D-커머스 프로그램'을 내놨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면서 분석한 업종, 거래액, 지역, 연령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월 거래액 200만원 미만의 사업자는 사업의 지속성을 높이도록 교육하고, 월 거래액 800만원 미만의 사업자는 컨설팅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4. 페이스북, 2022년까지 커뮤니티 이용자 10억명 목표
페이스북이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활동 지원에 나섰다. 오는 2022년까지 현재 2억명 수준의 커뮤니티 활동 이용자수를 10억명으로 높이는 목표도 제시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가 지난해 6월 새로운 사명으로 내세운 '커뮤니티를 이뤄 모두가 더 가까워지는 세상'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화하는 것이다.
5. 네이버, 자동 고객 상담 '챗봇' 출시
네이버의 클라우드 전문 자회사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은 고객 상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챗봇' 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챗봇은 네이버의 데이터와 노하우가 축적된 강력한 대화 모델 엔진을 탑재했고, 뛰어난 자연어 처리 기술과 딥러닝 기반의 자가 학습 기능을 갖춰 자연스러운 대화 연결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6. 가정간편식 전용마켓 문연다, CJ '올리브마켓' 오픈
CJ제일제당은 HMR(간편가정식) 플래그십 스토어 'CJ올리브마켓'을 CJ제일제당 본사에 선보인다고 밝혔다. 1인가구 증가와 소비트렌드 변화로 국내 가정간편식 시장이 매년 고속성장 하는 가운데, 식품·유통업계 통틀어 HMR 플래그십 스토어가 도입된 것은 처음이다.
7. 마윈 '스마트 물류에 1000억 위안 이상 투자하겠다'
알리바바 그룹 마윈 회장이 전자상거래 효율화를 위해 스마트 물류 네트워크에 1000억 위안(한화 16조8260억원)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31일 항저우에서 열린 2018 글로벌 스마트 물류 포럼에서 '알리바바 그룹은 스마트 물류 네트워크의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1000억 위안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쁘니까 뉴스모아 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