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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니까 뉴스모아 4/5

ijason 2018. 4. 5. 08:53

바쁘니까 뉴스모아 4/5



# 2018년 4월 5일 목요일 신문 브리핑 #

"바로 즉석에서 하는 감사가 가장 유쾌하다. 지체하면 모든 감사가 헛되고 가치도 상실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4일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함
- 6·13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 바른미래당이 대선주자를 지낸 안 위원장을 출격시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3당이 당력을 쏟아붓는 총력전을 펼치게 됨

<< 경제 일반 >>
1. 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가 지난달 26일 유럽으로 수입되는 철강제품의 세이프가드 조사에 들어감
- 대상 품목은 냉연강판, 열연후판, 전기강판 등 총 26개이며, 미국의 철강 쿼터(할당량) 부과에 이어 EU 수출길까지 막히면 철강업계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임

2. 정부가 5일 열리는 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임
- 이번 계획에는 2만TEU(1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수백 척의 선박 발주를 지원하는 신조 프로그램 등이 담기게 되며, 국내 선사의 선박 발주로 조선업종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관측도 나옴

3. 4일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의 지주회사 SK(주)가 ‘동남아시아의 우버’로 불리는 그랩이 최근 추진한 20억달러(약 2조125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함
- 그랩은 동남아 승차공유 시장을 이끌고 있는 기업으로 시장점유율이 75%에 달한하며, 기업가치는 60억달러를 넘어 동남아의 대표적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스타트업)으로 꼽힘

4. 미래에셋금융그룹이 ‘중국판 우버’ 디디추싱에 3000억원 가까이 투자함
- 디디추싱은 60조원 수준의 몸값을 자랑하는 글로벌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으로, 중국 승차공유시장을 90% 이상 차지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펀드 투자금의 절반을 혁신·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코스닥 벤처펀드가 5일 처음으로 선보임
- 54개 자산운용사가 64개 펀드를 순차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며,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초기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공모주를 30% 우선 배정받을 수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음
- 코스닥 벤처펀드는 유망 벤처기업에 자금이 흘러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 가운데 하나로 나왔으며, 전체 자산의 15%를 벤처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에 투자해야 함

2. 금융위원회가 4일 정례회의를 열어 지난 2월 발표한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을 개정함
- 금융위는 혁신기업의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자본잠식에 빠져 있거나, 계속사업이익이 없는 회사도 코스닥에 입성할 수 있도록 상장 요건을 개편함

3. 미국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지배구조 개선 및 자본관리 최적화, 주주 환원 등에 대한 추가 조치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끼어듬
- 엘리엇 계열 펀드의 투자자문회사인 엘리엇어드바이저스홍콩은 4일 “엘리엇은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3개사의 보통주를 10억달러(약 1조500억원)어치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함

4.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투자금 회수를 돕는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의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음
- 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딜로이트안진은 지난해부터 중국 최대 회계법인인 딜로이트중국과 함께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이 법적인 문제 없이 자산을 처분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해주는 등의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최근 제조업체 A사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보유하고 있던 상하이 상업용 빌딩을 2대 주주에게 양도한 것이 대표적 사례임

5.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현대 아파트(사진)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산출을 위한 자료를 서초구청에 제출함
- 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중 처음으로 예정액을 통보받는 단지가 될 전망이며, 이 단지를 시작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의 막이 오르는 셈임

<< 국제 >>
1. 미국이 25%의 ‘관세 폭탄’을 부과할 반도체 장비, 의료기기 등 1333개 중국산 품목을 4일(한국시간) 발표하자 중국 정부도 반나절 만에 콩과 자동차, 항공기 등 106개 미국산 수입품에 같은 비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맞대응에 나섬
- 세계 1, 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경쟁적으로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품목을 찾아 고율 관세를 매기기로 한 것이어서 세계 경제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음

2.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골든 비자’를 받은 중국인이 전년보다 56% 늘어난 116명에 달했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함
- 영국 정부는 영국 국채, 부동산 등 200만파운드(약 30억원) 이상의 자산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골든 비자를 내주고 있으며, 500만(1000만)파운드를 투자하면 3(2)년 뒤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 2006년 9월 도입됐으며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 조합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입주까지 오른 집값에서 정상주택 가격상승분,공사비,조합운영비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누진율을 적용해 부과함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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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4.05]

@ '온종일 돌봄'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5년간 1조 1,053억원 투입해 53만명 혜택
↳ 문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칼퇴근 정착에 노력할 것" : 돌봄교실 방문 간담회, 학부모 "돌봄교실 더 늘려야"
↳ 범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정해지지 않고 돌봄전담사 처우 문제와 공간 부족 등 과제 산적...비정규직 돌보미 대폭 양산 우려도
▲ 학부모 "교육 질이 문제...믿을만한 강사·프로그램 갖춰야" : 작년 초등 직장맘 1만 5841명 퇴사, 맞벌이 가정 절반만 공적돌봄 이용(중앙 4면)
↳ 문제는 돌봄의 질..."우두커니 앉아있느니 학원 가겠대요" : 지역 재정상황 따라 질적 격차, 맞불이 부부 퇴근전 문닫으면 '무용지물'(동아 4면)
①독일 본 초교, 학생 전원 전일제 교육 : 오후 5시 반까지 돌봄, 전 학년 혜택 ② 평등 내세운 프랑스는 6시까지 돌봄
※ 부모 69% "아동수당, 자녀 출산에 도움 안된다" : 56% "양육 부담 안 줄어든다", 77% "자녀 많을수록 더 줘야"(조선 1면)

❶ 주요 뉴스
o 삼성 공격했던 엘리엇(헤지펀드), 이번엔 현대차그룹 겨냥 :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 지분 10억달러 이상 매입...지배구조 개편안 등 요구
↳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은 최근 지배구조 개편안으로 현대차 그룹 오너의 지배력이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
↳ 소유지분 적어 외국인 상대로 반대세력 결집 시도 : 현대차 주가 흔들어 단기 차익을 노리면서 더 많은 배당금을 따먹으려는 전략
o 정부, 재활용 쓰레기 감축 대책 : 택배 과대포장 규제, 이르면 8월 제과점 비닐 유료화, 마트 비닐 사용 30% 줄이기로 (동아 1면 등)
▲ 비닐봉지 사용, 한국 年 420개(1인당) 핀란드 4개 : 플라스틱 한국 年 64㎏, 중국 26㎏의 2.4배...日, 무색 단일재질 페트병 의무화
▲ 폐지도 대란 조짐...中 수출 막히며 가격 30% 급락 : 올 수출도 40% 넘게 급감, 문 닫는 영세업체 속출(한경 6면)
o 미국, '포스코 베트남'에 200% 관세폭탄 예고 : 상무부 "중국산 소재 사용해 미국에 판매"...포스코 "대부분 현지용" 반발
▲ EU도 세이프가드 조사 후 수개월 내 관세 부과·쿼터 적용 결정할 듯, 국내 철강 기업 수출 타격 불가피
o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 :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담긴 고용부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삼성 "공개 금지" 행정소송(한경 1면)
↳ 고용부 '공개 지침', 지난 2월 초 2심인 대전고등법원 판결(백혈병 사망사고가 난 온양 반도체공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결정)이 근거
▲ '반올림' 소송 이끈 변호사가 고용부 정보공개 담당 국장 : 박영만 산재예방정책국장 백혈병訴서 유족측 변론
o 김기식 금감원장, 국회의원 시절 출장 논란 : 대외경제硏서 3000만원 부담(김의원 의전성격), 당시 국회 결산 심사 한달 앞둬(조선 5면)
o 정부 쓰지도 못한 돈만 50조, 역대 최대…과잉과세 논란 : 작년 순자금운용규모 10조↑...가계 여유자금은 사상 최저
o 중소벤처기업부, 불륜 의혹 '김규옥' 기보 이사장 진상조사 : "부적절한 행동 의심되면 감사 착수'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❷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408.06(↓ 34.37) ② 코스닥 862.32(↓ 9.81) ③ 환율 1,062.50원(▲ 6.50) ④ 유가 65.16(▲ 0.54) ⑤금시세 45,865.05원(▲ 453.62)
▲ 미중 무역전쟁·환율하락에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도...하락조정이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 제기
▲ 제약·바이오 상위 10개社…R&D 1조23억원 사상최대 : 비용·자산처리 논란 커질듯...신약개발 활발 신호지만 회계처리따라 실적 변동성↑
o 서울 아파트값 상·하위 20% 가격차 4.8배 : 2008년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으로 고가 아파트 위주 매수 몰린 탓
o 노동조합 SNS로 노동자와 접점 늘려가며 기업과 사회변화 주도 : 보육교사·제빵기사 노조 등 노동자 조직화 도구(한겨레 1면)
o 국내 첫 AI 변호사 로펌 '취직'…"변호사 70% 거리로 나앉을 판" : 20초면 법률분석, 속도·정확성에서 사람 변호사 압도 (중앙 24면)

❸ 정부 정책·기업 동향
o STX조선 채권단 "감원(생산직 75%)안하면 법정 관리" : 勞 "급여 양보해도 감원 안돼" 9일이 노사합의 데드라인…금호타이어처럼 원칙 고수
o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오늘 발표...한진해운 구조조정 실패 평가 : 헐값 매각 → 2년만에 부산항만지분 재매입 추진, 국내 해운사 시장점유율 3%P 이상 추락(서경 2면)
o 신혼부부에 '시세 85%' 민간임대 공급 : '공공지원 민간임대' 내년초 도입, 무주택 청년-고령자 등 대상
o 허망하게 끝난 '유한킴벌리 생리대 폭리 조사' : 공정위 "이익 봤지만 폭리 안취해" 1년 6개월 조사, 무혐의 결론
o "해킹...고객 손해 책임 안집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배짱 약관' : 공정위, 불공정 조항 시정명령
o SK그룹, 동남아판 우버 그랩의 20억달러 투자 유치에 中디디추싱·日소프트뱅크와 함께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
o 넷마블 2,014억 투자해 빅히트엔터(방탄소년단 소속사) 지분 25.7% 확보 : 2대 주주로
o 하림, 단일지주사 체제로 지배구조 개편 : 제일홀딩스, 하림홀딩스 흡수합병 "농식품 전문기업 경쟁력 강화"

[팩트파인더 정치 04.05]
@ 미·중 무역전쟁 '전면전' 양상...이면은 미래 세계경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첨단 기술 분야 경쟁
↳ 미국, 중국 미래산업 1,300개 품목에 500억불 관세 vs 중국, 미국산 대두·車(트럼프 표밭) 등 106개 25% 관세 맞불
☞ 서로 급소 찔렀지만 고율관세 즉시 매기지 않아 협상 여지 → 극적 타협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양상
↳ 양국 산업과 소비자에 치명적인 타격 초래...트럼프, 내부 악재(러시아 스캔들,포르노 여배우와 성추문 등)극복 카드
↳ 트럼프, 무역전쟁은 중간선거 지지층 규합용...중국, 겉으론 강경대응·이면에서는 물밑협상 통해 무역갈등 협상 의지
☞ "중국 대미 수출 10% 줄면 한국의 중국 수출액도 연 30조원 손실" : 한국경제 연구원
↳ 또 하나의 무역전쟁 '트럼플라자'...원화값 42개월 새 최고 : 미국서 환율조작국 지정 땐 피해 커...한·중, 눈치 보며 자국 시장 손 못 대(중앙 3면)
▲ 미중 무역전쟁 대비한 근본 해결책 → 무역 시장 다변화·내수 확대, 규제 개혁해 기업들 국내 투자 활성화가 첫걸음

❶ 청와대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이 남북정상회담 주 의제' : '선택과 집중' 하겠다는 것
↳ 옳은 방향 : 정상회담에서 핵 폐기까지 밑그림 그려 트럼프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조선 사설)
▲ '북 비핵화' 방안 두고 소모적 논쟁 : 한반도 상황 특정국가의 모델로 무의미...청와대 '메시지 관리 실수' 탓도(경향 7면)
▲ 해스펠(CIA 국장 내정자), 평창올림픽 때 극비 방한 : '대화모드' 돌아선 北속내 탐색, 서훈 등 정부 당국자와 연쇄회담(동아 6면)
▲ 우리 정부는 침묵하는데...美국무부 "천안함, 北소행 맞다" : 北이 주장한 "조작 모략극" 일축...2010년 국제조사단 보고서 근거
↳ 비판의 목소리도 존중해야 대북정책 성공한다 : 북 자극 않으려다 남남갈등 증폭 우려, 국민 동의 구하며 북 다가가는 슬기를(중앙 사설)
☞ 김정은 내년쯤 생각하고 북미정상회담을 제안 한건데 트럼프가 45분만에 수용해 놀랐다 : 핀란드 1.5트렉 회의 북측 참석자 (한국 1면등)
↳ "김정은, 트럼프에 겁먹고 있어…韓·中을 美공격 방패로 내세워" : `김정일 가게무샤(대역)` 김달술이 본 김정은의 심리(매경 2면)
▲ 김정은 방중이후 제재 느슨 : 美RFA “北여성 400명 옌볜 파견”… 접경지역 밀무역 단속도 완화
☞ 방북 예술단이 전한 '평양 공연' ▲ 김정은, 레드벨벳과 악수하며 "같은 동포인데 왜 모르겠나" (동아 8면)
▲ "北 김영철은 술고래...테이블 돌며 술 일일이 권해" : 현송월은 만찬중 탁현민 불러내 '우리의 소원' 노래 선창 시켜
※ '문 정부 = 新블랙리스트·일방통행' 프레임 확산 조짐 → 지방선거 '정부 견제론' 동력 만들기에는 한계(대안이 안되는 야당 때문)
↳ 공동묘지 같다는 어느黨 : 무력해 보이는 한국당 공천...그래도 조용한 초·재선들, 연속된 의원 공천 실패 후유증이 본격화되는 것(조선 34면)
▲ 청와대 "블랙리스트 딱지는 모욕" 정정보도 요청 : 국책연구원 박사 기고 ‘검열’ 지적엔 “국민 혼선 주면 안돼, 당연한 조치”(중앙 6면)
▲ 'JP(적폐)지수' 공포 : 공무원, 前정부 정책에 관여했으면 'JP지수 높은 사람'...요직서 배제, 불신 조장 "정권 바뀌어도 후환없게 상사 지시 녹음"(조선 1면)
↳ 적폐청산이 낳은 新복지부동 "업무는 대충, 가늘고 길게 살자" : 부처마다 적폐청산위가 좌지우지, 직원들끼리 음해 투서 난무
▲ 청와대 '만기친람' : 참모들이 정책(남북정상회담·개헌·검찰개혁 등)·인사권 주도하며 부처 존재감 없고 교육·쓰레기 등 혼란 가중(서경 1면)
↳ 높은 지지율 함정에 빠져 청와대가 경제·사회 현안까지 주도 : 공직사회 '만사청통' 자조...'분권 지향' 문 정부 역설 지적
☞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현 정부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정권이 바뀌면 모두가 블랙리스트(조선 사설)

❷ 안철수, 서울시장 공식 출마 선언 → 양보 7년만에 정치인생 건 승부수
↳ "내가 야권 대표 선수" 한국당과 연대엔 일단 선긋기했지만 선거 막판 야권 후보 단일화가 변수
☞ 본인의 승리는 물론 당 지지율 제고와 선거 흥행이 과제...여당에 큰 격차로 패배할 경우 당 존립 기반 흔들
↳ 박원순 시장과 맞붙을 경우 서울시장 선거가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를 가리는 전초전으로 인식될 소지 다분
▲ 한국당·바른미래당 '전략 투표' 대결...서로 "우리 찍어야 여당 승리 막는다" : 중도·보수층 표심 모으기 경쟁
▲ 윤장현 광주시장 불출마...'친 안철수'세몰이 한계 : 여론조사 선두 이용섭에 맞서 강기정 '反李 3자연대' 단일후보

❸ 기타 뉴스
o 청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보수야당 “국회 무시” 반발 : 한국당 “개헌 먼저 합의뒤 처리 문 대통령과 여야 직접 협상을”
↳ 현재 재외동포 관련 조항 위헌 :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개헌 국민투표를 시도조차 해볼 수 없기 때문
▲ 긁어 부스럼...여당에 맡겨도 될 사안 : 개헌안과 달리 국민투표법은 논란거리 없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쉽게 처리 가능(경향 사설)
o 검찰 "MB 차명 부동산도 추징보존 청구" : 논현동 자택으로는 범죄수익 환수 불가능 판단...다스 지분은 제외될듯(경향 1면)
o 감사원 'F-35A 도입 비리 의혹' 김관진 조사 : 도입 부적절성·리베이트 추궁, 金 "前 공참총장들 건의로 결론"(세계 1면)
o 여당, 수능 대신 서술형 시험이 골자인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도입 논의 : 이르면 현 초등6학년부터 적용(매경 1면)
o 교육부, 논문에 자녀 끼워넣기 56건 추가 적발 : 10년간 49개 대학서 138건…"입시 위한 꼼수" 비판
o 여성 10명 중 3명 "성폭력 피해 겪어" : 한국리서치 조사, 84%가 “미투 운동 지지” 답변했지만 “피해자에도 책임” 46% (한국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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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4월 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의 예비후보들의 '인맥 팔이' 선거운동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후보들이 앞다퉈 문 대통령과의 '인연'을 내세우면서 경선캠프 간의 신경전 양상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딴 건 몰라도 이제는 전과 없는 후보 좀 부탁할 게요~ 개나 소나 이건 아니지~

2. 자유당 홍문종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불법 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홍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국회의원 특권 좀 내려 놓으실라나? 꿈 깨?

3. 바른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저는 진짜의 시대, 혁신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드린다. 위성과 무능이 판치는 세상을 서울시에서부터 혁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혁파를 할 대상이 있는지 스스로가 대상인지는 그날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요~

4. '평화와 정의’ 노회찬 원내대표는 ‘민평당과 정의당이 앞장서 개헌의 물꼬를 트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개헌 전선이 매우 심각하다’며 남북대화보다도 더 평행선을 긋고 있는 현실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 조차도 싫어 죽겠다는 양반도 있는 데 뭘~ 누군지 알지?

5. 최순실이 항소심 재판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변희재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최순실 측은 ‘태블릿PC는 조작된 사건이다’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손석희 JTBC 사장 등 소속 기자들도 함께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나랏님도 함부로 했던 양반이라 아직도 우기면 되는 줄 아는 게지... 미친~

6.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박근령은 자신의 재판 출석에 앞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무죄라고 생각하며 역사와 법정에서 무죄고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뭔 말을 하는 건지 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세 남매가 다 전과자라 그래?

7. 18년 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과의 역사적 첫 정상회담의 산물인 '핫라인'이 재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핫라인 개통의 주역들은 세상을 떴지만 남북의 대를 이은 '핫라인' 구축에 남북이 합의하면서 소통 채널을 하나 늘린 것입니다.
이런다고 통일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해빙 분위기에 꽃도 피고 아주 좋네~

8. 국세청이 국민 참여 탈세감시체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바른세금 지킴이' 운영을 대폭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기존 3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률도 5∼15%를 5∼20%로 상향 조정합니다.
내 근처에 저 정도 목돈을 만들어 줄 만한 탈세자가 없다는 거지... 안타깝네...

9. 정부가 선거연령 만 18세로 하향 조정 개헌안을 발표했지만, 여야가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18세는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병역과 납세의무를 지고 있지만 선거권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맨 의무만 강요하고 권리는 부여하지 않는 건 조폭이나 하는 짓이지... 안 그래?

10. 경찰청이 발표한 '연도별 연인 간 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의 데이트 폭력 건수는 평균 7,29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5년간 목숨을 잃은 피해자는 233명으로 매년 46명이 데이트 폭력으로 숨진 셈입니다.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부터 바꿔야지... 사랑하는데 폭력이라는 게 말이나 돼~

11. 4년제 일반대학을 졸업한 뒤 전문대에 다시 입학한 '유턴 신입생'이 올해 1천 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유턴 신입생'이 1천537명으로 지난해보다 84명이(5.8%) 늘어나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학위 따고 영어하고 자격증 따고 고생고생해서 남는 게 빚이라는... 욕해도 돼?

12. 4월부터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순차적으로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교실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일 간식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1~6학년 학생 24만여 명에게 주 1회 150g의 과일을 컵 과일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로 부탁해요. 그래 줄 거죠?

13. 대학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 이름을 끼워 넣은 사례가 49개 대학 138건에서 적발됐습니다. 미성년자의 논문 작성 참여 자체는 금지돼 있지 않지만,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런 게 교육계의 금 수저라는 거지? 불법 금 수저 소지는 처벌대상입니다.

14. 미국이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수입품 1천300개 품목을 발표하자 중국이 즉각 보복조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중국은 ‘똑같이 갚아줄것’이라며 보복을 예고해 무역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과욕이라고 봐. 미국이 잘 못 건드렸다에 한 표~

15.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남부 국경에 군대를 보내 이민자 유입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국경 장벽과 적절한 안보 상황을 가질 때까지 우리는 군을 동원해 국경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멕시코를 적국으로 간주한다는 거지? 아주 전쟁을 하지 그러냐~

원희룡, 장고 끝 '무소속' 출마 다음 주쯤 선언. 그러던지~
안상수, 탈당 후 재선 도전 돌아와 자유당 개혁. 풉~
윤장현 광주시장, 광주시장 불출마 선언. 음...
박근혜 전 변호인 ‘선고 생중계’ 가처분 신청. 헐~
윤여준, 안철수 박원순에 양보 전 이미 불출마 결심. 크~

바르고 공정한 사람을 친구로 갖는 것은 부와 값진 부동산을 소유한 것보다 낫다.
- 우리피데스 -

오늘은 예전에는 공휴일이었던 식목일입니다.
사람관계도 어쩌면 나무처럼 가꾸고 관리하고 보살펴야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구를 푸르게 푸르게 가꾸기 위해 나무를 심는 것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기 위해 소중한 사람들을 만들어 보아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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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4월 5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을 오늘합니다. 우리 측은 조한기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수석대표로 7명의 대표단을 구성했고 북측은 대표단 6명을 파견한다고 하여 대표단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함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박원순-우상호, 세 후보 가운데 한 명과, 사실상 한국당 후보로 확정된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맞붙는 3파전으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법무부가 불법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역 의원은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성폭력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다퉈볼 여지가 있는 데다, 검찰 측이 제기한 안 전 지사 측의 증거 인멸 정황도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1,300개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발표하자마자 중국도 미국산 콩과 자동차 등 106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관세 부과 시기는 추후에 공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간 통상갈등으로 우리나라가 입을 수출 피해가 최대 367억 달러에 이를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확산해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의 관세가 10%포인트 올라가면 이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에도 검사들의 사생활을 뒷조사한 내용까지 담겨있는 사찰 문건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추행 조사단이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건들이 대거 발견됐는데 파문이 적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검찰이 오는 9일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 명의로 된 서울 논현동 자택뿐 아니라, 차명 부동산도 추징보전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추징보전'은 형이 확정되기 전, 양도나 매매 등의 처분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입니다.

■이화여대는 학내 미투 사안을 조사한 결과, 조형예술대 K 교수의 성희롱 의혹을 사실로 확인하고 해당 교수에 대한 파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대는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음대 교수에 대해선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기상청의 내부 익명게시판에 상사가 기상청 사업을 수주한 업자로부터 공사비의 20%를 받아오라고 지시했다는 글이 올라와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글을 올린 직원은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자 인사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10년간 4년제 대학 교수가 발표한 논문을 조사한 결과,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끼워 넣은 사례가 56건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해당 교수는 20개 대학에서 36명으로, 교육계에서는 이같은 행위가 교수 자녀의 대학 입시용 경력 쌓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다음이나 네이버 등을 사칭해 '귀하의 접속 계정은 종료됨'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내 계정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면 피싱사이트로 연결되게 해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창을 보여주며 사용자의 계정 정보를 요구하는데 이에 속아 입력하면 개인정보를 탈취당하게 됩니다.

■최근 서울 성북구 대학가에, 오토바이 바바리 맨, 이른바 '오토바리맨'이 공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굉음을 내며 오토바이를 몰다가 갑자기 피해자 앞에 멈춰선 뒤 바지를 내려 음란행위를 하곤,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타 재빠르게 도망간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대상을 6학년까지 넓히고 시간도 오후 7시까지 늘릴 전망입니다. 정부는 돌봄 대상을 지금보다 20만명 더 늘리기 위해 1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법정 근로 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노선버스의 운행이 급격히 줄어드는 이른바 '버스 대란'이 발생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 시간을 지키려면 1만 명이 넘는 운전기사를 새로 뽑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짜릿한 손맛을 즐기는 강태공들이 늘면서 낚시용품 판매량이 처음으로 캠핑용품 판매량을 앞질렀다고 하는데요. 40~50대의 구매율이 전년 대비 각각 34%와 67% 늘었고요. 최근 낚시 인구가 눈에 띄게 늘어난 20대와 30대의 구매율도 10% 내외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식목일이자 청명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식목일에 난 산불로 불에 탄 면적만 평균 68ha에 달해 나무를 심는 것만큼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비가 내려 걱정은 덜었습니다.

■식목일을 맞아 지자체들의 '식목 행사'를 확인한 결과, 과거에 비해 많이 간소화됐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국의 조림 면적이 지난해 처음으로 줄었다네요. 식목일이 평일이다 보니 신청자 수가 적어 행사가 축소된 듯 합니다.

■이번 주말 서울 여의도를 비롯한 많은 곳에서 벚꽃 축제가 열리는데요, 오늘과 내일 봄비와 함께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 벚꽃 잎이 일찍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벚꽃들이 본격적으로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해 다음 주 초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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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뉴스 요약 4/5


* 뉴욕증시, 4/4(현지시간) 美/中 무역전쟁 불확실성 속 급등락 장세를 보이다 상승 마감… 다우 +230.94(+0.96%) 24,264.30, 나스닥 +100.83(+1.45%) 7,042.11, S&P500 2,644.69(+1.16%), 필라델피아반도체 1,319.01(+1.30%)

* 국제유가($,배럴), 美 원유 재고 감소 속 美/中 무역전쟁 우려감 지속에 소폭 하락 … WTI -0.14(-0.22%) 63.37, 브렌트유 -0.10(-0.15%) 68.02

* 국제금($,온스), 무역전쟁 우려 재부각에 상승... Gold +2.90(+0.21%) 1,340.20

* 달러 index, 뉴욕증시 반등 속 혼조세... -0.07(-0.08%) 90.13

* 역외환율(원/달러), +1.42(+0.13%) 1,058.01

* 유럽증시, 영국(+0.05%), 독일(-0.37%), 프랑스(-0.20%)

* 美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 이번엔 현대車에 손 벌려... 계열 3개사 주식 1조 매집 "주주위한 조치하라" 요구

* 현대車 지배구조 개편에... 갑자기 끼어든 美 엘리엇

* 엘리엇, 현대차에 '주주이익' 추가조치 요구... 탐색전이냐 전면전이냐

* 3년前 삼성 공격 때처럼 '기습작전'... 요구조건 먼저 제지안해 공포 키워

* 배당확대 노리는 엘리엇... 소유지분 적어 파괴력은 글쎄?

* 복잡해진 현대차 셈법... 모비스 배당 늘릴수도

* 엘리엇이 주시하는 현대車그룹, 주가 향방은

* '엘리엇, 현대차그룹 1兆 보유' 外人은 알았나... 외국인 현대차3社 집중 매수

* 주가 오르면 '먹튀'... 한국기업 이번에도 당하나, 美 엘리엇 현대차 공격... 과거 행동주의펀드 사례

* '팔색조' 코스닥 벤처펀드... 맞춤상품 찾아라, 오늘 6개 공모펀드 공식 출범

* 코스닥에 최대 1조 자금 유입... 바이오·IT株 수혜 기대, 벤처펀드 어떤종목 담을까

* 코스닥시장 숨은 진주 찾아낼 '국민펀드' 64개 쏟아진다... 오늘부터 순차 판매

* "코스닥 변동성 높은데...", 3년 장기투자 '딜레마'... 중도 환매 땐 소득공제 못받아

* 자본잠식에도 상장 가능, 코스닥 문턱 낮아진다... 금융위 '테슬라 요건' 확대, 코넥스→코스닥 이전 쉬워져

* 한투지주, 카카오뱅크 1860억 출자... 보유지분율 58% → 50%

* 미래에셋, 중국판 우버에 투자... 디디추싱에 2800억

*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올 270억 몰렸다

* 은행株 '나 떨고있니'... 대출규제 강화·채용비리 수사에 강성 김기식 금감원장 취임까지

* 오늘 해운재건계획 발표... 해운·조선株 닻 올리나

* 제일홀딩스, 하림홀딩스 흡수합병... 하림 단일지주社로

* 신한, 안진에 ING생명 인수 자문

* '성장 잠재력' 검증 받으면... 자본잠식 기업도 코스닥 상장

* MBK-골프존, 골프장 인수 출발부터 '삐걱'... 모아건설, 진천아트밸리CC 회원권 지분 25% 넘게 사들여 돌출 변수로

* LG전자, 그룹내 영업이익 1위 '예약'

* 상장 앞둔 SK바이오팜, 투자자 유치 나서... 신약 개발·마케팅 자금 확보... 세노바메이트 글로벌 3상 임상

* 모바일 게임과 엔터 강자 간 '동맹'... 넷마블, 빅히트(방탄소년단 소속사)에 2000억 투자 

* 무디스 "KCC, 현대로보틱스 지분 매각 신용도에 긍정적"

* 정부 눈치보던 치킨값 결국 올랐다

* 펜디와 컬래버... 세계로 뻗어나가는 휠라, 伊 럭셔리브랜드와 첫 협업

* KT&G '릴' 전용담배... '핏' 신제품 2종 출시

* 주세법 개정... 국내 수제맥주 '봄날' 오나

* "CMO 확장... DNA 백신 임상 순항 중", 박영근 진원생명과학 대표

* 메디젠, 마오타이에 맞춤형 유전체 키트 공급

* 제약사 R&D 투자 1조 넘어, 비용·자산처리 논란 커질 듯

* 배아줄기세포로 시력 얻었어요... 줄기세포 망막패치 이식, 황반변성 환자 시력 개선

* SK의 '모빌리티' 韓·美이어 동남아 진격... 동남아판 우버 '그랩'과 차량공유 손잡은 SK

* 고비 넘긴 금호타이어, 차세대 명품 조기 출시... 김종호 회장 "대리점에 활력"

* 국산 수두백신 첫 유럽行... "매주 10만명분 선적"

* 한미약품 비만·당뇨신약... 얀센, 임상 2상 시작

* "세포치료제 기술수출 임박... 차바이오텍, 올해 흑자 낼 것" 이영욱대표 "세부사항 조율중", 기초연구부문 분사도 곧 가시화

* 현대기아 SUV 美 판매량 2만5천대 넘어... 세단 부진에 돌파구 역할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서 공식 출범... 항공엔진 글로벌기업 도전

* 8개 항공사 해외 리스료, 작년 1조3천억 새나갔다... "과도한 운용리스로 외화유출", 올해도 1조이상 빠져나갈 듯

* 中오포와 손잡은 KT... "한국형 공유자전거 시동"

* SKT, AI 리서치센터... 연구인력 두 배로 확대한다

* LG '스나이퍼 전략'... 亞도 프리미엄 제품 먹힌다

* '조선 빅3' 고용인원 4만명 밑돌아... 역대 최저치

* LGD 공장 화재... 12시간 라인 멈춰, 파주공장 폐수처리장서 불

* 이번엔 STX조선... "감원 안하면 법정관리"

* 가상화폐 거래소 불공정약관 대거 적발

* 여론에 등 떠밀려 '칼' 휘둘렀는데... 공정위 조사 줄줄이 '무혐의' 결론

* 中東 태양광 수출 '삐걱'... 스텝꼬인 脫원전

* 정부, 남은 여유자금만 50조, 역대 최대... 과잉과세 논란

* 돌아온 王서방... 中 투자액 6배 '껑충', 1분기 외국인투자 유치 활기

* 철강, 이번엔 EU 세이프가드 조사

* 美·中 통상전쟁, 서로 급소 찔렀다... 美, 中이 키우는 첨단제조업 1300개 품목에 관세폭탄... 中은 트럼프 표밭 겨냥해 美 차·대두에 25% 맞불관세

* 美 '관세폭탄' 반나절만에 中도 맞불... '치킨게임' 치닫는 G2 통상전쟁

* 라이트하이저·나바로 VS 왕치산·류허... 美·中 통상전쟁 이끄는 강경파들

* '중국제조 2025' 전략, 한국 제조업에도 큰 위협

* 美·中 겉으론 강경... 물밑선 협상 가능성... G2 무역전쟁 어디로

* 韓, 美보다 먼저 CPTPP가입 '청신호'

* 與, 수능 대신 서술형 IB(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도입 검토... 이르면 현 초등6학년부터 적용

* 초등학생 '돌봄' 인원 20만명 늘린다... 2022년까지 1조 투입

* 폐비닐 이어 폐지도 대란 조짐... 中 수출 막히며 가격 30% 곤두박질

* 서울시장 출마한 안철수 "내가 野 대표선수"

* 박원순 아닌 文 겨냥한 安...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선언

* 靑이 밝힌 정상회담 주요 의제... "남북회담서 경협은 논의 안해,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 집중"

* 北, 회담 앞두고 연일 도 넘은 비판... '천안함 폭침 南 조작' 비난 이어... 인권결의안 지지에도 딴지 걸어

* 동영상 검열에 앙심... 유튜버, 美 본사 찾아가 '탕탕탕'

* 일본 카지노 설립 눈앞... 내국인 입장료 6만원

* 中 갑부들... "가자 영국으로" 안전국가 이미지에 교육열 겹쳐, 투자이민 '골든비자' 신청 급증

* 스포티파이, 뉴욕증시 직상장 성공

* 트럼프 때문에... 맨해튼 집값 하락

* 롯데·GS 흑석9서 '리턴 매치'

* 미래서울 이렇게... 구도심(박원순) VS 역세권(박영선) VS 한강중심(우상호) VS 스마트기술(안철수)

* 홍실·대치구마을 초과이익 환수 피했다 

* 최대 30% 싸게...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

* [오늘의 날씨] 식목일 전국 비소식... 기온 내려가 쌀쌀, 서울 낮10도

바쁘니까 뉴스모아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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