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니까 뉴스모아 1/5
# 2018년 1월 5일 신문브리핑 #
"지나간 모든 것을 감사한다는 것은 오늘의 모든 것에 감사한다는 말이다. 다가올 모든 것에 긍정한다는 것은 오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다."
- 하마슐드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밤 10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분간 전화통화를 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하지 않기로 합의함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기간에 가족을 포함한 고위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재확인함
2.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공청회를 시작으로 두 나라가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을 놓고 힘 겨루기에 본격 돌입함
- 2020년 1조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서비스 시장 문호를 더욱 넓히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한류 문화콘텐츠, 관광, 의료 등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
<< 경제 일반 >>
1. 삼성전자가 미국 최대 이동통신 사업자인 버라이즌과 손잡고 북미 5G(5세대) 이동통신 장비 시장에 진출함
- 삼성전자는 버라이즌과 5G 기술을 활용한 고정형 무선 엑세스(FWA: fixed wireless access) 서비스 통신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발표했으며, 5G FWA는 유선 대신 무선으로 각 가정에 초고속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임
<< 금융/부동산 >>
1. 중소기업중앙회와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은 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 주 내용은 기업들의 원·부자재 구매력 부족과 대금지급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00억원 규모의 ‘공동구매 전용보증’을 신설하는 것임
2. 부산시는 협업 플랫폼 개발업체인 콜라비팀과 치과 치료 관련 정보서비스업체 카이아이컴퍼니를 대학연합기술지주(TIPS) 프로그램에 선정했다고 4일 발표함
- 대학연합기술지주 프로그램은 민간 주도의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육성 프로그램으로, 이들 업체에는 연간 2억5000만원씩 2년간 최대 5억원의 기술창업자금이 지원됨
3. 4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과 KB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등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 발표를 앞두고 코스닥시장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 출시를 준비하고 있음
- 자산운용업계 관심은 다음달 선보일 새 지수에 어떤 종목이 포함될지에 쏠려있으며, 이에 따라 새롭게 선보일 중소형주 펀드의 투자 대상 등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임
4.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스탠퍼드대 기금 운용역 출신이 2005년 설립한 기금전문 운용사 마케나(Makena)는 이수용 전 퍼미라 아시아 최고전략책임자(CSO)를 최근 아시아 대표로 선임하고 아시아 시장에 진출함
- 연기금, 공제회, 보험사 등 기관투자가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도 마케나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상품 등을 개발, 판매한다는 계획임
- 미국의 대학 기금은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나 한국투자공사(KIC) 등 국부펀드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미국 금융투자업계에서 ‘오피니언 리더’로 통하며, 마케나 외에도 하이비스타(하버드대) 에지힐(예일대) 젬(듀크대) 인베스처(버지니아대) 등 기금전문 운용사가 한국 시장 진출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짐
5. 금융당국이 은행과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 후보군을 은행연합회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섬
- 금융당국은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지만, 금융계에서는 사외이사를 뽑는 것은 주주의 권한이자 민간회사의 경영전략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간섭이 지나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
6. 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12월26일~1월1일)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98%에 달함
- 한국감정원이 주간 단위 아파트 시세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최고치로서, 전문가들은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다주택자 대출규제·세금 중과·보유세 중과 등의 대책이 나오자 실수요자들이 똘똘한 한 채로 집중하기 위해 강남권과 인기 주거지역 중대형 주택으로 몰리고 있다고 분석함
7. 서울 송파구 거여동과 경기 하남시에 걸쳐 있는 위례신도시 북쪽(북위례)에서 2년 만에 아파트 분양이 재개됨
-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북위례에는 총 17개 단지, 1만27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위례신도시는 서울 강남 생활권인 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청약 대기 수요가 적지 않을 전망임
<< 국제 >>
1.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연초부터 국영공항 운영사 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등 공기업 개혁 고삐를 죄고 있음
-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 지분을 매각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지원할 100억유로(약 12조원) 규모의 ‘혁신펀드’를 조성하기 위해서이며, 이는 공기업 민영화를 달성하면서 스타트업 육성도 지원하는 ‘양수겸장(兩手兼將)’의 묘수로 풀이됨
2. 미국 실리콘밸리의 상징적 기업이자 반도체회사인 인텔이 지난 10년간 판매해온 핵심 프로세서(CPU) 칩이 '근본적 설계 결함'이 있어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남
- 컴퓨터 프로세서는 컴퓨터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지만 인텔은 이 사실을 알고도 제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국부펀드(SWF : Sovereign Wealth Fund)
- 국부펀드는 정부가 외환보유고 같은 자산을 가지고 주식ㆍ채권 등에 출자하는 투자 펀드임. 즉, 정부 자신이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투자기관인 것으로서, 자금의 원천에 따라 ‘상품에 기초’한 국부펀드와 ‘비상품에 기초’한 국부펀드로 나누어짐.
전자의 대표적 예는 아랍 에미리트의 아부다비 펀드로, 원유로 벌어들인 돈이 자금의 원천임. 반면, 후자의 대표적 예로 싱가포르의 테마섹 펀드가 있으며, 우리나라도 한국을 금융허브로 만들기 위해 2005년 200억 달러 규모의 한국투자공사(KIC : Korea Inverstment Corporation)라는 국부펀드를 만들었음.
국부펀드는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대규모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세계의 자산 및 금융 시장에 잠재적인 충격을 줄 수 있음.
국부펀드는 정부가 소유한 돈이라서 기업처럼 투자 운용 실태나 실적 등을 공개할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국부펀드의 투자 정보가 투명하지는 않음.
국부펀드는 초기에는 미국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나라의 에너지ㆍ항만ㆍ통신 등 기간산업으로 대상을 넓혀 가고 있음. 그 때문에 국부펀드가 이윤 추구라는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감춰진 정치적 목적도 가졌을 거라고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점점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 상황임.
-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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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1.05]
@ 정부 '부동산 대책' 빗나간 것인가?...강남구 집값 한주새 0.98% 급등
↳ 2012년 집계이후 최고…3.3㎡당 5000만원 눈앞 : "대출규제 본격 시행되기 전에 사자… 소형 비해 덜 오른 중·대형 키 맞추기"
▲ 양도세·중과세 등 '다주택자 압박' 부작용 현실화 : 학군·생활인프라 등 갖춘 '블루칩 지역'에만 투자 집중
▲ 대출 규제에도 서울 10억 넘는 아파트 거래 오히려 30% ↑ : 강동·성동·동작구 거래 급증, '메가 강남시대' 개막 분석(조선 B1)
▲ 동탄·용인·평택, 분양가 보다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급매물 쏟아져 나오고 집주인인 세입자를 못구하는 '역전세난' 현실화(서경 1면)
↳ 분양가 10% 낮춘 매물 수두룩…평택선 전셋값 1억 빠지기도 : "분양권 시세 회복 어려워…지금이라도 팔리면 다행"
❶ 주요 뉴스
o 금융당국이 은행과 사외이사 후보군을 은행연합회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 금융계 "경영자율 침해"(한경 1면)
▲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28명 중 24명이 오늘 3월 임기만료...금융당국 "사외이사 개선" 사실상 물갈이 압박
o 조선 3사, 산업부에 수천억대의 추가 여신지원과 차입금 만기연장 요청 : 삼성·현대중공업 차입금만 11조
↳ 건조대금 60% 선박 인도시 받아 수주 물량 많아지면 자금감당 안돼...금융권 도움없이 추가 수주 쉽지 않아 선박대출 줄여온 시중은행 반응 신중
o 미국 상무부, 한국산 송유관에 최대 19%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 : '특정 시장 상황'(PMS) 적용으로 원심보다 관세율 높아져
↳ 한국 대형 철강사(현대 제철)에 PMS 적용 고율관세는 처음, 포스코 제품 사용한 모든 철강업체 보복대상으로....업계 "WTO·美법원 제소"
o 김동연·이주열 새해 첫 회동 "원高 우려…쏠림 심하면 적극 대처" : 구두 개입에도 1062원으로 마감
o 중국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서 한국산 배터리 장착 차량 제외 : 배터리 기술 한국이 4~5년 앞서 "사드 빌미로 자국 기업 보호"
o 인텔 'CPU칩'에 치명적인 보안 결함 : PC·노트북 대부분 해킹에 노출, 인텔 CEO 알면서 자사주 매각, AMD 등 타사 칩도 유사한 결함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❷ 경제 동향·정부 정책
① 코스피 2,466.46(↓ 19.89) ② 코스닥 808.01(↓ 14.30) ③ 환율 1,064.50원(↓ 2.50) ④ 유가 65.24(▲ 1.23) ⑤금시세 44,860.16원(↓ 163.61)
▲ 지난달 MMF(단기금융상품 투자)서 17조 유출...최근 5년만에 최대규모 : "개인 큰손까지 코스닥 가세땐 1분기 중 큰폭 상승세 가능"
▲ 국제유가 70달러 위협 : 글로벌 경기 개선·감산 기대감·이란 반정부 시위로 인한 생산 차질 우려...급등 지속땐 기업·가계 부담
▲ 금값 고공행진 : 달러화 약세에 따른 안전자산 쏠림 효과와 원자재 동반 강세, 미국 금리인상 속도땐 하락 가능성
o 온라인 쇼핑, 작년 거래액 80조 육박 : 증가세 유지땐 내년 110조 전망, 모바일 서비스 확대도 성장 견인
o 중국, 2조 2500억 규모 'AI 테크로파크' 건립 : 베이징에 400여개 스타트업 유치,슝안·항저우 등서도 동시다발 육성, 미래산업 국가 주도
o 국민 절반 이상, 文정부 '보편적 복지'에 부정적 : "복지, 소외계층 위주 늘려야" 53%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도 "선별적" 48% "모두 해야" 19%(조선 1면)
o 로스쿨 10년간 2.8억 '사시 판박이' : 빚내서 로스쿨 8년새 2배 (매경 1면)
o 정치권, 사회적 책임을 명문화한 은행법 개정안 추진 : 공공복리 증진 이바지 조항 신설, 이익 일부 사회공헌에 활용 추진...금융권 거센 반발(세계 13면)
❸ 기업 동향
o 현대차, 미국 자율주행 전문기업 오로라와 기술 동맹 : 2021년까지 전 과정서 운전자가 손을 떼는 레벨4 자율 주행 목표
o "美 통상압박 피하자" 삼성 미국 세탁기공장 앞당겨 준공(이달 12일) : LG전자도 올 연말 완공 목표로 美 테네시 공장 건설 `박차`
o 삼성전자, AI기능 강화 '엑시노스9' 본격 양산...갤S9에 탑재 : 연산 속도 높이고 딥러닝 기반
o 바이오제약기업들 차세대 주력 상품 '바이오베터'(biobetter) 부상 : 기존 출시된 의약품에 효능·투여횟수·방식 등 개선, 신약 개발보다 비용·실패부담↓
o 이랜드, 2천억 조달 성공..."상반기내 1조 유치" : 앵커, 상환우선주 투자…자금유치 무산설 일축
o 케이프컨소시엄 SK증권 인수 무산 위기 : 당국 "인가 어려울 수도" 지주사 전환한 SK, 금산분리 규정 위반 가능성
[팩트파인더 정치 01.05]
@ 한미정상, "평창올림픽 기간에 합동군사훈련 않겠다" 합의...북한, 선수단 파견 가능성 높아져
↳ 전화 통화에서 문 대통령 "美의 확고한 비핵화 입장이 남북대화로 이어져"...트럼프, 가족·고위 대표단 파견 약속
☞ 미국과 긴밀한 협의 없이는 진행되는 남북대화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현실 반영 → 한미 공조 균열 우려 불식
↳ 남북 대화 중대한 분수령 → 한반도 정세를 대화국면으로 견인할 발판 마련 평가
▲ 트럼프 "강력한 힘 안보였으면 남북대화 이뤄졌겠나...회담은 좋은 것" : 트위터에 자신의 공 강조, 美정가에선 "북핵 해결없는 대화 무의미"
▲ 판문점 통화 재개 이틀째, 북한 "전할 말 없다"...김정은식 살라미 전술 : 대화 의제 평창 참여로 한정, 주도권 잡으려 남측과 기싸움(중앙 4면 등)
▲ 대통령 멘토들, '김정은 치켜세우기' ①문정인 "김정은 강단있는 지도자" ② 정세현 "한미훈련, 연평도 이전 규모로 축소되면 북이 참을만할 것"(조선 3면)
☞ 성급한 기대보다 신중한 접근 필요 → 우리 내부의 성급한 발언은 미·북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북측의 몸값만 키울수 있다
↳ 정부 딜레마 : 북한 선수단·응원단 체재비 지원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 가능성...미국 "안보리 결의 어긋난다" 입장
▲ 청와대, 북한맞이 벌써 분주..."남북 공동응원단 구성 추진" : “ IOC, 북한 선수단 참가 허용할 것” 개막식 공동입장 방안도 고려(중앙 5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평창올림픽 개회식에서 한반도기가 등장한다면 국제사회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수 있다고 지적(조선 사설)
▲ 대화가 열려도 남측의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북 압박 체제의 유지가 필수(동아 사설)
▲ 산케이신문 "북·미, 지난달 베이징서 극비 회동" : 대화 조건 논의, 민관합동 '1.5트랙'으로 진행 "조셉윤 대신 메릴 前실장 참석"
❶ 검찰,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35억 수뢰 혐의' 추가기소 : '문고리 3인' 격려금·옷·기치료 등 사적 사용
↳ 국가 정보활동에 쓰여야 할 국민 혈세가 국정 농단 주역들에 의해 나눠먹기식으로 사용됐다고 비판
☞ 최순실이 관리(메모 공개) → 박근혜와 '경제공동체' 의혹의 근거...용처가 불분명한 18억 더블루케이 자금에 활용 의심
↳ 박근혜 “1원도 받은 게 없다”며 결백을 주장해 왔지만 이번 검찰 수사 내용을 보면 ‘국고 농단’까지 저지른 셈
▲ '특활비 내역'...문고리 3인방 진술이 결정적 : "돈다발 든 쇼핑백 봉인해 박 前대통령에게 전달… 지시 따랐을 뿐 공범 아냐"
☞ 예상됐던 일이지만 사실로 밝혀져 충격 → 대다수 국민들 공분...법적으로 더 큰 단죄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 언론은 국정원 특활비 사적 용도 전용은 용서받을 수 없는 '국가예산 농단'으로 그 책임을 철저히 묻고,
↳ 국정원 특활비가 다른 친박계 실세 의원·장관들에게 전달됐는지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
▲ 지지자들도 이제 ‘인간 박근혜’의 추한 두 얼굴을 확인했을 테니, “정치보복” 등 허튼 주장과 망동을 거둬들이기 바란다(한겨레 사설)
▲ '2인자' 최경환의 쓸쓸한 몰락...한국당은 논평없이 침묵 : 국정원 특활비 받은 혐의로 구속… 박 前대통령과 같은 서울구치소
❷ 문 대통령 "할머니 뜻 어긋난 위안부 합의 죄송" : 피해 할머니들 만나 첫 공식 사과… 10일 신년회견서 후속조치 발표
↳ 청와대, 재협상-파기는 부담...일본을 겨냥한 '추가조치 압박용 카드'로 분석 : 강경화 "파기 포함 모든 것 가능"
▲ 日외무성 "합의 변경 결코 수용 못해" : 주한대사관 통해 한국에 항의 전달, 아베 신년회견 위안부는 언급 안해
☞ 북핵 문제·평창올림픽을 앞둔 상황에서 한·일 관계 악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중론
▲한·일 관계 투트랙 접근은 비현실적, 위안부 문제로 한·일 관계가 회복 불능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중앙 사설)
❸ 임종석 UAE 특사 직전에...합참 간부, 미리 가서 軍사령관 면담 : MB때 군사협정 문제삼다가 탈나자, 급히 수습에 나선듯
▲ "UAE와 군수지원 비밀 양해각서" : 박 정부 국방차관 백승주 시인, "MB 원전 수주' 연관성은 부인(경향 1면)
▲ 한-UAE 군사협정 모두 6건...MB때 4건 문건존재 드러났지만 ‘2급비밀’ 내용 놓고 의회 공방만 : 노무현정부때 첫 공개 체결(한겨레 8면)
☞ 정치 공방이 이어지면서 국민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 → 국익과 관련되어 있는만큼 논란을 접자는 여론 형성
❹ 국세청 '다스' 특별세무조사 착수 : 서울청 조사 4국 대규모 투입, 본사서 장부 등 세무자료 확보·탈루 혐의 조사
↳ 서울동부지검-중앙지검서 경리팀 등 줄소환 전방위 수사...MB측 “무자비한 정치보복” 한국당 “靑 하명조사… 이게 적폐”
▲ 정두원 "MB, 직접 다스 세웠다 말해" : "정세영 당시 현대차 회장 권유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밝혀"
▲ 현 정권이 정치 세무사찰을 '적폐'로 규정·국세청장이 사과까지 했는데 두 달만에 정치 세무사찰을 하고 있다고 비판(조선 사설)
❺ 기타 뉴스
o 국민의당 분당 기로...반대파 "통합 강행땐 신당 창당" : 천정배·박지원·정동영 등 강경, 안철수는 전화 걸어 의원들 설득
▲ 안철수 "개헌, 국회 주도로 합의해 6월에 같이 투표하는 게 원칙...거대 양당은 압도 대상, 지방선거 때 전국서 당선자 낼 것”(경향 6면)
o 시민단체 경력까지 공무원 호봉에 반영 : 文정부에 시민단체 출신 대거 입성한 것이 영향 미친 듯, 관가 "공무원 사기 저하 우려"
o 한미연합사 본부, 국방부 영내로 이전 사실상 합의 : 주한미군 용산기지 반환 후 용산공원 조성계획 탄력
o KBS 보궐이사에 김상근 목사…고대영 사장 해임 임박 : 대통령 승인 땐 與 6:野 5 재편…고영주 방문진 이사 해임도 의결
※ 배넌 "트럼프 가족들이 러시아 정보원 만난건 반역 행위" : 책 '화염과 분노' 인터뷰로 폭로, 트럼프 "법적 대응 불사" 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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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1월 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이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 연일 ‘인공기 달력’, ‘안보 불감증’을 거론하며 ‘색깔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통일부 후원·주최 미술대회에서 ‘인공기 통일 그림’ 수상작이 다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양반들은 지들이 그동안 뭔 짓을 했는지 기억을 못한다니까... 거시기 정당?
2.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통합 저지에 1차 목표를 두고 있지만, 그래도 안철수 대표 측이 통합을 추진한다고 하면 확실하게 갈라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른정당에 대한 ‘빚더미 정당’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했습니다.
마주보고 달리는 치킨 게임 그만하시죠~ 그래봐야 닭싸움 아니겠어요?
3.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남북해빙 기대감에 72.1%로 반등했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 52.7%, 자유 17.7%, 바른 6.3%, 국민 5.1%, 정의 4.1%였고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정당' 가상 지지율은 10.5%로 시너지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자유당 지지율은 홍 대표가 있기 때문일 거야... 안 그랬으면 20% 넘지~
4. 검찰이 밝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용 내용은 국가 안보를 위해 쓰여야 할 나랏돈이 대통령의 사생활 영위에 전용된 '황당한' 정황을 담고 있습니다. 밝혀진 것만 차명폰 51대·주사·옷값과 '문고리' 관리에 쓰였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다더만... 뭐 거의 비리 도매상이라고 봐야겠지~
5. 최경환·이우현 자유당 의원의 구속과 관련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반면 자유당은 당 차원에서의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 뒤를 이을 양반들이 아직 남았을 텐데... 날씨가 그래서 그런가 춥겠다~
6.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 논의를 본격화했지만, 시장은 이에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증세 대상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고, 세금이 오르더라도 집값이 더 오를 거란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밑지는 장사 없다지만, 다주택자 보유는 밑지는 장사하게 만들어야 한다니까~
7. 서울 지역 사립초의 입학 경쟁률이 최근 6년 새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립초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학생·학부모의 사립초 선호 현상이 과거에 비교해 줄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일반고의 경쟁력을 키우면 외고 자사고 문제도 해결 될 텐데 말야~
8. 정부의 보편요금제 도입 추진으로 정부와 이통사의 대립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편요금제가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란 이통사의 주장에 정부는 ‘저가요금제 구간에서 경쟁이 실종되면서 이용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말만 경쟁이지 누가 봐도 담합인데 뭘... 니들이 소비자 맘을 알긴 알아?
9. 도서관에서 책만 펼치면 스르르 잠드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공부하러 갔다가 기껏 잠만 자고 왔다며 자신의 의지 부족을 탓하고는 하지만, 의지의 문제 보다는 밀폐된 도서관 열람실에 가득찬 ‘이산화탄소’ 때문으로 이라고 합니다.
숨 쉬며 내뱉는 이산화탄소가 수면제였어?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조는 구나?
10. '배달의 민족'에 의하면 밤 10시부터 오전 3시 사이 접수된 야식 주문이 전체 주문량의 20%에 달했습니다. 주말에는 이 비중이 25%로 올라갔고 야식 인기 메뉴는 치킨·곱창·닭발·족발·보쌈 등 하나같이 고열량·고지방 먹거리였습니다.
배가 나오는 이유가 다 있지 않겠어요? 새해에 담배 끊듯이 앱을 싹 지워?...
11. 저렴한 가격에 허기를 달래주던 편의점 도시락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판매 초기 3000원대였던 편의점 도시락 값은 현재 4000~5000원대로 올랐고 '프리미엄화'를 앞세운 1만 원대 이상 제품도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백선생 도시락, 김혜자 도시락 등 유명인 이름값이 붙어서 그런 건 아니고?
최경환·이우현, 구속 첫날 검찰 소환조사 거부. 별~
문 대통령, 위안부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문병. 오~
한미정상, 평창 올림픽 기간 한미 군사훈련 없다. 그랭?
KBS 보궐이사에 김상근 목사, 고대영 해임 현실. 오오~
박근혜에 대한 혐의 2개 추가로 혐의는 총 20가지. 헐~
작년(12월 31일)부터 앓기 시작해서 2년을 앓았습니다.
새해 액댐 했다 생각하고 좀더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저 같은 고충 당하지 않으시도록 미리 예방도 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쯤이면 털고 일어날 수 있겠지요?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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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1월 5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새해 달라지는 것들 제4편
[2018 금융·재정·조세]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은 세율이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 구간은 세율이 40％에서 42％로 높아진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과세표준이 3000억원이 넘는 구간은 법인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된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확대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공개 대상 기준 체납액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춘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세액공제율이 기존 7％에서 5％로 낮아진다. 2019년 이후에는 3％로 더 축소된다.
●전통시장·도서·공연 지출 소득공제 확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은 공제율 30％를 적용하되 7월부터 한도가 100만원 늘어난다.
●주식양도세 누진세율 적용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세율이 20％에서 25％로 높인다. 중소기업은 2019년부터 적용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ISA 만기 인출할 때 비과세 한도가 이자소득액 기준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농어민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2주택 보유자가 서울·세종시 등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기본세율에 10％ 포인트(3주택 이상이면 20％ 포인트)를 가산한다.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분양권 전매 시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적용은 4월 1일부터다.
●신혼부부 대출 금리 우대
신혼부부 전용 전세 대출을 받을 때 대출 비율을 70％에서 80％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수도권 기준 1억 40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리도 기존 우대금리(0.7％ 포인트)에 더해 최대 0.4％ 포인트 추가된다.
●고용증대세제 신설
별도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300만∼1100만원을 공제해 준다.
●맥주 재료 범위 확대
발아된 맥류·녹말을 포함한 재료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귀리·호밀 맥주나 고구마·메밀·밤 등이 함유된 맥주를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해 2년 동안 사회보험료의 50％를 세액 공제해 준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낮아진다.
●공공조달 사회책임 강화
공공입찰 때 최저임금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한다. 고용창출 우수기업,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사회적기업의 가점 상한은 높인다.
[일반 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상납받은 특수활동비가 무려 36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 돈으로 쓴 옷값만 7억 원에, 차명폰, 사저 관리, 기치료, 운동치료까지, 여기에 3억 원 이상 쓰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 소유주 일 거라는 의혹이 제기된 기업 다스에 대해 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120억 원 비자금 조성 의혹의 핵심인물인 다스 경리직원은 국세청 조사팀이 도착하기 전, 노트북 등을 챙겨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엇그제 복원된 남북 간 판문점 연락 채널이 어제도 정상 가동됐습니다. 하지만 연락 업무의 개시와 종료를 알리는 통화만 하고 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입장 전달은 없었습니다.
■최근 평양의 모습이 궁금하시죠. 평양에 새로 조성한 여명거리에는 상점과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서 있는데, 이탈리아 음식점도 북적입니다. 콜라도 팔고 있는데 북한산이랍니다. 시민들은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동물원과 놀이동산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손전화'로 불리는 휴대전화를 쓰는 모습도 평양에서는 흔한 광경이 됐습니다.
■새해 초부터 100년만에 미국 동부 지역에 폭설을 동반한 영하 50도의 최강 한파가 몰아쳐 강추위에 최소한 11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동북부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도 얼었고 최남단 플로리다에까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신남방 개척 시대의 무대, 베트남은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라 곳곳에서 신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2조 3천억 원이 투입되어 가로 1.5 세로 1.2 km 넓이 땅에 주거와 상업 지구는 물론 학교 등 공공 시설이 어우러진 한국형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남 창원에서 조두순 사건과 비슷한 아동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청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닭 산지인 경기도 포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겨울 들어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94명 전원이 해고통지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늘어난 임금 부담 등이 이유인데, 정작 입주민 중 상당수는 감내할 수준이라며 해고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올겨울 독감 환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유행주의보가 내려진 지, 한 달 만에 환자 수가 7배 가까이 는 데다 A형, B형이 동시에 퍼지는 이례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감 예방백신이 감염을 막아주거나 걸리더라도 증상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안 맞은 사람은 지금이라도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경기 고양시의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어른 주먹만 한 돌이 무수히 발견됐습니다. 고고학 전문가들이 분석해보니 적어도 4만 년 전의 구석기 유물로 밝혀졌습니다. 그 수가 8천 점이 넘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진실을 밝힐 열쇠는 사실상 의료기록뿐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병원 측이 의료기록을 수정하거나 심지어 조작한다 해도 밝혀낼 길이 없었습니다. 병원이 진료기록 원본과 수정본을 모두 남기고 전자 접속 기록까지 보관하도록 하는 법이 현재 해당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에 올라와 있어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부터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관련 내역이 실시간으로 세관에 통보됩니다. 이는 면세 한도 초과 물품에 대한 탈세를 막으려는 조치로, 지난해까지는 신용카드 이용·출금액이 분기별 5천 달러 이상이면 통보됐습니다.
■'골프의 꽃'이라는 홀인원 얘기입니다. 프로 골퍼라도 홀인원에 성공할 확률은 3000분의 1. 일반 아마추어의 경우, 만 2000분의 1입니다. 홀인원을 하면, 골프와 식사 접대에, 기념품을 돌린 뒤, 기념 식수까지 하느라, 돈이 많이 나갈 수 밖에 없어 출시된 게 바로 '홀인원 보험'인데,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보험사와 짜고 홀인원이라고 속인 일당이 잡혔습니다.
■영화 '신과함께'가 개봉 16일 만에 1천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흥행 속도도 빠르지만 현재 해외 100여개국에 선판매되었고 타이완,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주요국가에서 흥행 순위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다네요. 외국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몇년 째 정체된 우리 영화산업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혜성처럼 떠오른 특급 신인 최혜진 선수가 새해 당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2018년 KLPGA 투어 신인 최초로 시즌 개막전 우승을 차지한 후 인터뷰에서 신인왕과 최저 타수상,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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