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책 브리핑 9/19
2017년 9월 19일 뉴스/정책 브리핑
“악보에 쉼표가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힘들면 쉬어가도 됩니다”
[ 정치/외교 ]
1.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할 수 있는 유일한 핵탄두 무기는 B61 폭탄으로 1945년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폭의 20여 배 수준이라고함
중국이 미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도발 행위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음
[ 정부/정책/공공 ]
1.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대당 58억원에 구입한 45년 된 중고 미군 헬기는 노후화로 성능을 개량할 가치가 없다고함
2. 내년 상반기부터 65세 이상 모든 치매 환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다고함
[ 경기종합 ]
1. 사드와 북핵으로인해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며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함
2. 대기업 자본을 등에 업은 중국의 유명 게임 개발사 '유주 게임즈'가 10월 중으로 한국지사를 설립,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함
3. LG그룹이 계열사에서 생산하는 전기차 부품으로 완성차를 만들어낼만한 생산능력을 갖췄다고함
- LG전자가 전기차 구동모터와 인버터를,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를, LG디스플레이는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LG하우시스와 LG이노텍은 각각 차량용 내·외장재와 차량용 카메라모듈을 생산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은행권의 자동차담보대출 잔액이 2조원을 넘어섰다고함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들자 시중은행들이 자동차대출을 더욱 확대하고 있기 때문임
2. 한국씨티은행 박진회 현 행장이 차기 행장으로 연임될것이라고함
- 노조와의 갈등을 봉합하며 대규모 지점 통폐합과 디지털 부문 강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임
3. 정부가 올 연말안에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전매제한 카드를 꺼낸다고함
- 잔금 납부 전까지는 전매가 금지되고,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추첨이 아닌 최고가 경쟁 입찰로 바뀜
4. 코레일이 추석을 포함한 10일간의 황금연휴 동안 KTX 열차운임을 최대 70% 할인하는 ‘특가 패키지’ 등 111개의 알뜰기차 여행상품을 선보인다고함
[ 사회종합 ]
1. 지난해에도 법인파산이 늘고 개인파산이 주는 추세가 이어졌다고함
불황으로 법인파산이 늘어난 반면 개인파산 감소는 법원의 기준이 엄격해지고 저금리로 인해 이자부담이 줄었기 때문임
2.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함
3.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5개월 영아에게 투여되는 수액에서 벌레가 발견돼 병원과 식약처가 조사에 나섰다고함
[ 국 제 ]
1. 글로벌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는 등 위험자산 투자가 활발해져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값은 전일대비 14.40달러(1.1%) 떨어진 1310.80달러로 거래를 마쳤다고함
2.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중국의 경제·무역 관행이 세계무역 시스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함
3. 세계 최대 장난감 전문점 토이저러스(Toys R Us)가 파산보호(챕터 11)를 신청한다고함
모바일·동영상 기기가 장난감을 대신하고 아마존을 비롯한 전자상거래업체와의 가격경쟁이 치열해지며 재무구조가 취약해졌기 때문임
4. 중국군이 18일부터 북한과 일본 인근인 오호츠크 해상에서 러시아군과 연합 군사훈련을 시작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고위 공직자를 전담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입법을 통해 설립이 추진된다고함
- △‘객관적 혐의가 있을 때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는 기소법정주의 조항이 빠진 점 △수사 대상이 광범위해 중복 수사 시 검경과 충돌할 가능성 △여권의 ‘코드 인사’에 맞춘 공수처장 임명 등이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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