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니까 뉴스모아 9/15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9월 1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청와대가 국회의 '부적격' 의견을 받은 박성진 장관 후보자의 거취문제로 고민이 길어질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어쩌다 고차방정식 같은 상황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침묵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뭔 고차방정식이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 그냥 뺄셈만 하면 될 문제를 말야~
2. 자유당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태도를 문제 삼고 나왔습니다. SNS 등에서 ‘사이다 답변’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이 총리의 답변 태도가 국회의원을 경시하는 태도의 ‘동문남답’이라는 주장입니다.
너님들이 보기에는 동문남답 같지만 내가 보기에는 우문현답이던데~ 약 오르지?
3. 국민의당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이후 민주당이 국민의당을 강하게 비판한 것과 관련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적폐연대, 땡깡 두 표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 한 민주당과 어떤 절차적 협의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뭔가를 해주기 전에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게 땡깡 아닌가? 지금 땡깡 중~
4. 정치권의 기류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콧 정국을 지나 정기국회가 본격화하면서 자유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의 공조 모드가 가속화하고 보수 대통합에 대한 기대감도 부풀어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쁘지 않아... 보수 대통합을 하든지 해야 한방에 훅 보내고 좋지 뭐~
5. 헌재 직원들이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직의 사퇴를 만류하고 나섰습니다. 헌재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남은 임기 동안 계속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성실히 임무를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일한 직원들의 평가가 이렇다는데... 부결시킨 양반들 이제 어쩔 거임~
6.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가 만료됐더라도 진상규명에 초점을 두고 수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처벌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처벌은 못 할지언정 멈추지 말고 그 추악한 민낯은 속속들이 밝혀 주기 바래~
7. 국정원이 최근 검찰 수사를 받는 전직 국정원 직원 모임 ‘양지회’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국정원이 운영하는 골프장·콘도 이용 혜택을 대폭 늘려줬다고 합니다. 국정원은 또 양지회의 ‘일부 회원의 일탈 행위’라고 감싸는 보도자료도 냈습니다.
이런다니까 얘들이... 벌을 줘도 시원찮을 것들한테 뭣들 하는 짓이냐고~
8. 정부가 오는 28일 국군의 날 기념식을 대북 무력시위장으로 활용합니다. 통상 계룡대에서 개최했던 기념식을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열기로 한 것도 독도함 등 육·해·공 자산을 총망라해 대북 응징을 다짐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무력시위도 무력시위지만, 전시작전권은 언제 찾아오실 생각인지... 자주국방~
9. 여야는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찬성했지만, 자유당은 교육현장 혼란 가능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참 이유도 가지가지다... 자신의 미래를 책임지는 투표야말로 현장 교육 아냐?
10.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싱크탱크인 아틀랜틱 카운슬이 주관하는 '2017 세계시민상'을 수상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 상은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한국 국민에게 드리는 것으로 국민에게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상 이름이 세계시민상인 걸 보면 촛불 시민이 받는 게 맞네요... 자축합니다~
11.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모자보건 사업에 800만 달러 상당의 현물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한 상황에서 정부의 대북 인도지원 추진 검토에 상당한 논란도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엄청 많겠지? 그래도 나처럼 찬성하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12.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시행을 앞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실시하는데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종교인 과세 추가 2년 유예 입장에 대해 선을 그은 것입니다.
공평무사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제야 올곧게 실현되는 모양입니다. 아멘이지요~
13. 대한축구협회 조중연 전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10여 명이 협회 공금을 유용하다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법인카드를 이용해 골프장 113회, 유흥주점 30회, 노래방 11회, 피부미용실 등에 26회를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하여간, 위에서 저렇게 똥 볼을 차대니 한국 축구가 매번 경우의 수지~~
14. 5억 원 가까운 세금을 체납한 선교회 목사에 대해 재산의 해외 도피를 우려한 정부의 출국금지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목사는 2011년 부동산 6건을 팔고 나온 양도소득세 4억7,300여만 원을 체납한 상태입니다.
선교하러 다닐 생각 말고 착하게 모범적으로 사는 것이 진짜 선교가 아닐까요?
15. 11월부터 파마와 염색 등 3가지 이상의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손님에게 최종 비용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파마 한번 하려면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파마 약도 한 가지로 통일 좀 하지~
16. 야생 진드기가 옮기는 전염병 환자와 사망자가 전년보다 급증해 3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추수, 벌초와 성묘, 등산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철을 맞아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산에 가기 딱 좋은 날씨인데... 진드기 무서워 못 가겠다. 역시 집이 최고얌~
남경필, ‘이재명 나온다면 멋진 승부 될 것’. 굿~
인사난맥·북핵 무력감 문 대통령 지지율 66.8%. 컥~
안철수, 문 정부 코드인사 하면 호남이 심판할 것. 하~
홍준표, 연세대 깜짝 특강. 자유당 알리기 '진땀'. 풉~
박지원, ‘민주당은 정신 나간 정당’ 강력 비판. 헐~
이낙연 총리, ‘박성진 독특한 사상 가진지 몰랐다’. 크~
카이스트 학생들 ‘단언컨대 지구 나이는 45억 년’. 암~
북한, 평양 순안에서 동쪽으로 미사일 발사. 또~
기쁨을 주는 사람만이 더 많은 기쁨을 즐길 수 있다.
- 알렉산더 듀마 -
한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 가시는 분도 많으시죠?
운전 조심하시고 안녕히 다녀오세요.
언제나 기쁨 가득한 날을 위해서 기쁨을 먼저 나누는 것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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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손섣희 앵커브리핑]
'국정원의 콜라보레이션…그리고 콜라보라시옹'
뉴스룸의 앵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몇 년 전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되었던 트리샤 브라운의 작품 숲의 마루입니다.
미술가와 무용가의 만남이었습니다.
콜라보레이션 흔히 콜라보라고 하지요.
비보이와 발레리나 국악과 현대 무용 제각기 다른 장르가 융합되어 새로움을 추구하는 사례들입니다.
그러나 콜라보레이션 그 개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왔던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 최고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
그들이 만들어낸 콜라보는 되레 자유로운 문화를 억누르기 위한 역설의 콜라보였습니다.
국정원은 민간인 댓글부대와의 협업을 통해 여론을 흔들고자 했고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정권에 협조적이었던 방송사와의 협업을 통해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연예인들의 입을 막으려 했던 시도는 지금 그 방송사들의 파업을 거치면서 봇물처럼 폭로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14일) 나온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과의 협업을 통해서 블랙리스트 연예인들의 낯 뜨거운 사진을 합성해냈습니다. 기가 막힌 콜라보지요.
이름 하여 공화국 인민배우 주연의 어쩌고 하는 저렴한 제목 못지않게 그 합성실력도 형편없었지만 말입니다.
사찰대상이었던 개그맨에게 사찰 내용을 문자로 잘못 보내주었다는 에피소드는 그 자체가 개그의 콜라보가 됐습니다.
콜라보레이션.
그러고 보니 그 단어는 문화적 협업이라는 긍정적인 의미와는 아예 정반대의 의미 또한 품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어인 콜라보라시옹은 제 2차 세계 대전 때 나치에 부역했던 프랑스인을 뜻하는 고유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콜라보라시옹은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고 철저하게 청산함으로서 새롭게 나아감을 기약한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지금 부역의 콜라보라시옹과 진정한 의미에서의 콜라보라시옹을 동시에 마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바쁘니까 뉴스모아 9/15
# 2017년 9월 15일 신문 브리핑 #
"세상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감사함으로써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지기 때문이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 레오 버스카글리아
<< 정치/외교 >>
1. 정부가 북한의 취약계층을 돕는 사업에 800만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함
- 또한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과 관련해선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지 않기로 함
<< 경제 일반 >>
1. 롯데그룹이 중국 롯데마트를 결국 매각하기로 함
- 롯데그룹 관계자는 "일부를 처분할지, 전 점포를 매각할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으며, 매각주관사는 골드만삭스로 알려짐
2. 국내 최대 제과 프랜차이즈업체인 파리바게뜨가 불법 파견 논란에 휩싸임
- 도급업체에서 가맹점에 파견한 제빵기사에게 본사가 품질관리를 위해 직접 업무지시한 것을 두고 파견법 위반 혐의가 씌워진 것으로서, 노동계에선 불법 파견이라고 단정 짓고 파리바게뜨 본사가 도급업체 소속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삼성전자는 자율주행차 등에 적용하는 전장사업 관련 혁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3억달러(약 3400억원) 규모의 ‘오토모티브 혁신 펀드’를 조성한다고 14일 발표함
- 투자 대상은 스마트 센서, 인공지능, 커넥티드카 솔루션, 보안 등 자율주행과 커넥티드카 분야 핵심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서, 펀드의 첫 투자처는 오스트리아의 자율주행차 관련 혁신 기업인 ‘TTTech’로 정함
2. 이랜드리테일이 운영 중인 점포를 담보로 5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함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증한 첫 담보부사채로서, 증권사가 금융공기업과 협업해 시중은행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담보대출시장 공략을 사실상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옴
3.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단기 부동자금은 현재 1025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이며, 규제 영향을 덜 받는 단독주택용지 분양이나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나온 강남 분양아파트에 엄청난 자금이 몰리며 기록적인 경쟁률이 나타나고 있음
- 지난 13일부터 (주)원주기업도시가 공급한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48필지 청약에는 14일 오후 4시 현재 10만5832명이 몰려 평균경쟁률 2204.8대1을 기록함
4. 14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는 이르면 올 4분기부터 급히 목돈이 필요해 주택연금 월 지급금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 미리 돈을 받아 썼더라도 이를 상환하면 다시 인출 한도와 월 지급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됨
- 올 상반기 말 현재 인출 한도를 설정해둔 주택연금 가입자 4만여 명 중 실제로 돈을 미리 꺼내 쓴 적이 있는 가입자는 1만1000여 명에 달하며, 다만 주택금융공사는 제도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인출 한도 회복은 한 번으로 제한할 방침임
5. ‘8·2 부동산 대책’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6주 만에 반등하면서, 이번주(지난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이 0.01% 상승함(한국감정원 자료)
- 하지만 매도자는 호가를 유지하거나 소폭 높이고 매수자는 급매물을 기다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거래가 뜸하다고 일선 중개업소들은 전함
<< 국제 >>
1.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우디가 오는 2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OPEC회의에서 각국에 감산 연장과 함께 수출량 감축을 요구할 것”이라고 13일(현지시간) 보도함
- . OPEC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수출 통제라는 카드까지 꺼내든 것으로, 국제 유가 반등이 지지부진하자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의 기업공개(IPO)가 내년 하반기에서 더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2.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계 사모펀드 캐넌브리지의 미국 반도체 회사 래티스반도체 인수 건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힘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서 원유 수출 전면 차단,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해외 자산 동결 등 북한의 목줄을 조일 핵심 내용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제외됐다는 점과 맞물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3. 세계에서 네 번째로 긴 철도망을 보유한 인도가 고속철도사업을 시작함
- 이번 사업은 구자라트 아마다바드에서 마하라슈트라주 뭄바이까지 가는 508㎞ 구간에 최고 시속 320㎞로 달릴 수 있는 고속철도를 까는 것으로서, 일본 신칸센 방식을 채택했으며, 1조1000억루피(약 19조4500억원)에 이르는 건설 비용의 80%를 일본의 50년 만기 연이율 0.1% 차관으로 충당하게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도급(都給, subcontract)
-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민법｣ 제664조)을 말함.
고용계약·위임과 함께 타인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노무공급계약임.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용역회사)은 일의 완성을 위해 자신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이때 고용된 근로자는 수급인이 직접 지휘명령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를 지휘명령하지 않음.
파견과의 차이점은 도급계약에 있어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은 수급인에게 있고 도급인과 근로자 사이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없음.
도급의 예로는 토목·건축에 관한 건설공사계약, 조선계약, 공장설비·플랜트류의 건설계약, 화물·여객의 운송계약, 주문복의 제작계약 등이 있음(단 운송계약에 대해서는 ｢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이러한 계약은 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법률적으로 계약서는 계약성립의 요건은 아니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함.
계약에 의해 수급인은 필요한 노무·작업등을 하여 ‘약정한 일의 완성’이라는 일정한 결과를 가져올 의무를 지고, 도급인은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불할 책임을 짐. 즉 도급에서는 결과와 보수가 대가관계이고, 과정 자체는 법률적 평가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 점에서 다른 노무공급계약과 구별됨
- 출처 :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주)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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