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니까 뉴스모아 8/30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8월 3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도 '대화'의 발신음을 지속적으로 보내던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응징'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투트랙 전략'을 유지해나가겠다는 소신도 굽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철이 없어서 그런 건지, 눈치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그만하고 좀 나오지~
2. 자유당과 바른정당 내에서 통합·연대론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통합·연대론의 기본 동력은 문재인 정부 견제에 힘을 모으자는 것으로 야권이 사분오열돼선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을 수 없다는 현실론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원래 3당 합당이 전문 분야 아니었나? 그냥 합당하고 양당체제로 가든가~
3.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박근혜의 출당 등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자유당과 보수통합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근혜 출당과 친박 8적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이 보이면 통합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한 지붕 두 가족 아니겠어? 그 DNA가 어디 가겠냐고~
4. 박근혜 씨가 자유당 내부에서 제기되는 자진 탈당과 관련해 ‘탈당 의사가 없다. 차라리 출당시켜라’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월 중하순으로 예정된 1심 선고 전에 출당론이 거론되는 것에 강한 불쾌감을 표출했다고 합니다.
내심 무죄라도 바라고 그러는 거야? 나 같으면 쪽 팔려서라도 탈당계 쓴다~
5. 특검팀과 검찰이 제2부속실에서 나온 일명 '안봉근 파일'을 청와대로부터 조만간 넘겨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에 따라서는 특검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항소심 대응과 검찰의 국정농단 재수사에 뇌관이 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됩니다.
안봉근이 구속되지 않는 이유가 박근혜 정부의 X맨이기 때문인지도 몰라... 크~
6.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영선 전 행정관 측이 2심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특검 측은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징역 1년이 무겁다고? 항소할 때마다 따따블로 가야 정신 차리지 싶어~
7.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 관련자의 자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에 소환된 이른바 '사이버외곽팀'의 구성원들이 당시 검찰에서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 활동한 것이라며 연이어 자백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 혈세로 여론 조작질 댓글이나 달고 있었으니 니들은 이제 클났다~
8.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검찰, 경찰 등이 임자 없는 돈처럼 마구 써서 비난을 산 '특수활동비'가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와대와 법무부 등의 특수 활동비를 718억 줄여서 책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왜 제외야? 국정원 개혁을 우선하고 특수활동비를 써도 쓰라고 해~
9. 내년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들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나랏돈 75억 원이 쓰입니다. 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생활 지원금 역시 개인별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되며, 바닥을 드러낸 문화예술진흥기금에는 500억 원이 수혈됩니다.
마냥 놀라고만 할 게 아니라 뭐 좀 줘가면서 하라니까 진짜 하네... 고맙지 뭐야~
10. 성남시의 셋째 자녀를 낳으면 최대 1억 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조례개정안이 여야 격론 끝에 상임위 심의 단계에서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자유당 주도로 발의된 이 조례 개정안이 본 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됩니다.
아무래도 자유당이 목적을 바꿔서 성남시를 거덜 내기로 작정했나? 그런 거야?
11.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성과급 파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익을 내도 성과급의 40% 이상을 3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고 손실이 나면 나머지 받아야 할 성과급을 깎거나 지급한 성과급까지 환수하도록 하며 이를 연말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익은 칼 같이 챙기고 손실은 나 몰라라 쌩 까는 것들... 아주 잘 했어요~
12. 한수원노조가 유일하게 원전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원자력 공학자 박종운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습니다. 홍 교수의 ‘대지진시 혼란, 마피아, 갑질’ 등의 표현을 문제 삼았지만, 소수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지적입니다.
문제를 삼은 게 아니라 엄청 찔린 건 아니고? 그런 거 같은데~
13.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이동통신 약정요금할인율 상향조정 고시에 대한 소송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약정요금할인율 상향 방안은 예정대로 9월 15일에 시행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왜~ 소송하지 그랬어? 우리도 이 정도에 만족하지 않거든~ 기본료 폐지!!
14. 생리대에 이어 일부 요가 매트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과 암을 일으키는 화학성분인 유해물질이 검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업체는 요가 매트에 가짜 친환경 마크까지 붙여 제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잡아다가 멍석말이를 할 게 아니라 매트말이를 해버려야 한다니까~
15. 카페 프랜차이즈 ‘이디야커피’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가맹점주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원부재료의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디야’에 따르면 일부 원부재료의 납품가를 15~30%로 낮춰 공급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매년 배당금만 해도 수십 수백억씩 챙기는 재벌아 좀 배워라 배워~ 응~
MBC, 93.2% 찬성으로 총파업 압도적 '가결'. 오~
강남·위례 등 분양권 불법전매 610명 검거. 오2~
레밍 발언 김학철 도의원, 자유당 제명 확정. 오3~
국정원 현직 직원들, '민간 댓글부대 운영' 인정. 오4~
결국 우리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을 때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놓고 심판받을 것이다.
- 알베르 카뮈 -
먼저 사랑하고 후회 없이 사랑하세요.
오늘 누구보다 많은 사랑을 받으리라 확신합니다.
사랑하세요~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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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손석희 앵커브리핑]
'모래시계를 만든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뉴스룸의 앵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 < 모래시계 >를 만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다"
벌써 20여 년 전이 됐습니다. 지난 95년 당시 드라마 <모래시계>는 '귀가시계'라고 불렸던 이른바 국민드라마였지요.
그런 드라마를 놓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왜 그리도 날선 평가를 했을까?
'모래시계'는 아시다시피 한 고향에서 자란 친구들이 격동의 근대사 속에서 겪는 파란만장한 개인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비열한 깡패 두목, 즉 나쁜 배역이 쓰는 말투는 전라도 사투리였습니다. DJ는 그걸 지적한 것이었지요. 알게 모르게 우리들 머릿속에 주입돼왔던 지역색이라는 것은 이렇게 단순하고도 무서운 것…소위 사실성이란 걸 살린다는 이유로 매스미디어는 고의든 실수든 왜곡을 자행하고, 그렇게 생산된 왜곡된 인식은 또다시 사실성을 확보하는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한국 사회의 특정지역은 정서적으로 고립돼왔습니다. 그것의 역사성을 따지는 것 자체가 너무나 지난할 정도로 말입니다.
수준 낮은 정치가 만들어낸 한국사의 비극이라 할 것이고 그 정점에 광주민주화운동이 있었음을 우리는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80년의 신군부가 광주에 풀어놓은 가공할 무기들입니다. 같은 민족을 상대로 준비했다는 무기들이라 믿을 수 있을까…
신군부 세력이 아무리 부인해도…그들은 80년 광주의 진실을 왜곡하고, 광주와 전라도를 차별하고 배제함으로써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를 정당화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 이전부터 그들의 인식 속에는 전라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미국 정보당국의 문서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신군부가 광주 시민을 베트콩처럼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지만…그들의 행위에는 이미 전라도 사람에 대한 편견과 왜곡이 작용했던 것은 아닐까…
광주 항쟁은 7일간의 고립 끝에 풀렸지만 지난 37년간 광주는 여전히 편견 속에 갇혀서 비틀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벗어날 때도 되었습니다.
마치 광장 이전에 우리가 겪었던 시대…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혼이 비정상인 국민과 정상인 국민, 세월호 참사 앞에서 단식하던 사람들과 피자를 먹던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던 그 시대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DJ도 모래시계를 용서할 수 있겠지요.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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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탈원전·베를린 구상, 탄핵사유?…발언 확인해보니
[앵커]
네, 오대영 기자, 지금 헌법 몇 조 몇 항까지 이야기하면서 꽤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한번 바로 팩트체크를 해 볼까요?
[기자]
첫 번째 주장은요, 헌법 23조 3항을 어겼다는 것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은 법률로써 한다는 것인데 정 의원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정부가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을 중단시켜서 재산권을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려면 법률로써 하게 돼 있고 원자력안전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법에는 정부의 중단 권한이 없다는 얘기죠.
이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에너지법이라는 또 다른 법을 적용하면 해석이 다릅니다. 이 법에는 사업자가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명령하면 되는 것입니다.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원자력법만 봐야 되느냐 아니면 에너지법까지 넓게 봐야 하는 것이냐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는 거고 헌법을 위반한 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이 논란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헌법 조항은 사유재산에만 해당이 되는 데 공공의 재산과는 무관한 조항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수력원자력의 지분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100% 한국전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전의 지분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51% 넘게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수원이 건설 중이었던 신고리 5, 6호기는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헌법 조항을 어겼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정태호/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 : 기본권 해석론상 한수원은 국가에 대해서 기본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넓은 의미의 국가조직의 일부예요. 국가조직의 일부가 국가에 대해 기본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앵커]
다음 주장은 바로 볼까요.
[기자]
헌법 66조 3항을 어겼다는 건데 이런 내용입니다. 대통령은 평화 통일을 위한 성실의 의무를 지닌다는 건데 여기에 반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7월 6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정갑윤 의원은 이 구상이 영구적인 평화공존체제를 말하고 있는데 이는 곧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의 체제를 영구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의미, 글쎄요, 베를린구상이 그런 취지였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베를린구상의 원문을 보면 취지가 전혀 다릅니다. 흡수통일과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통일은 평화 정착 뒤에 남북 간의 합의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흡수통일이 아니라 평화와 합의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이 베를린구상의 핵심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통일 포기를 말한 게 아니라 통일을 좀 구체적인 구상을 밝힌 거였잖아요. 마지막 주장을 볼까요?
[기자]
청와대가 검찰 인사의 절차를 위배했다는 주장입니다. 헌법 78조를 보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검사를 임명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습니다.
지난 검찰 인사 때 장관, 총장이 공석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없어도 차관과 차장이 직무를 대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검찰청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당시에 직무대행으로 임명 제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법적 하자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결론은 세 주장 모두 사실이 아니다는 건데 이런 주장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계속 반복되고 있죠.
[기자]
이런 발언이요 국회 인사 청문회장에서 나왔고, 그 발언은 그대로 국회 속기록으로 기록이 남습니다.
또 국회 부의장을 지낸 5선 정치인의 발언이어서 확산력이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오늘 온라인 공간에서 확인해 봤더니 소셜미디어 등에서 대통령 탄핵 사유 발생 같은 제목으로 가짜 뉴스화돼서 퍼지고 있었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제 팩트체크가 꼭 필요한 거겠죠.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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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30일 뉴스/정책 브리핑
“악보에 쉼표가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힘들면 쉬어가도 됩니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제기되는 자진 탈당과 관련해 탈당 의사가 없다며 불쾌감을 표출했다고함
- 홍준표 대표 측은 국민 여론의 변곡점인 추석 이전 박 전 대통령 출당을 추진하고 있어, 해묵은 계파 갈등이 다시 폭발할 가능성이 커짐
2. 주미 대사에 조윤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주일 대사엔 이수훈 경남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주중 대사엔 노영민 전 의원이 내정됐다고함
3. 북한이 29일에 2,700㎞ 떨어진 북태평양 공해상에 미사일을 떨어뜨린 것은 방위각만 틀면 언제든 괌을 타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원으로 복지 관련 지출을 확대키로 함에 따라 ‘경직성 예산’이 내년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설 전망이라고함
내년 경상성장률(4.5%)보다 2.6%포인트 높은 ‘확장예산’으로, 문재인 정부 이후인 5년 뒤 정부 재정 건전성에 대한 대책이 없어 국가채무가 급증할것으로 예상됨
2.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공무원 4만명을 공개 채용하며 평균 연봉이 6000만원을 넘길 전망으로 정년은 60세까지 보장된다고함
3. 내년부터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1900원가량 오른다고함
4. 경찰의 숙원사업이었던 경찰대 치안대학원이 첫 신입생을 모집한다고함
치안대학원을 졸업해 학위를 받는다고 해서 경찰관 임용이나 승진에 혜택을 주지는 않지만,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에게 주는 경찰관 승진 가산점은 똑같이 적용됨
[ 경기종합 ]
1. 중국 부품업체가 대금 지급 지연을 이유로 납품을 중단해, 현대자동차 중국 합작사인 베이징현대 1·2·3·4공장이 이달 중순부터 가동을 중단했다고함
2. LG화학이 폴란드 자동차 전지회사에 4360억원을 출자해 한국 오창, 미국 홀랜드, 중국 난징, 폴란드 브로츠와프로 이어지는 4각 생산체제를 갖추게 됐다고함
3. 종합건설회사 부영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며 건설업계에 만연한 갑질 청산 수사의 신호탄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함
- 이중근 부영 회장의 조세포탈, 부실시공, 탈세, 일감몰아주기, 임대료 과다 인상 등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과 탈법·불법 행위 전반에 걸쳐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임
4. 국내 최대 소셜커머스업체 쿠팡이 물류센터에 상품 재고까지 담보 잡히고 골드만삭스서 3000억원 빌렸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하나금융투자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거액5억9천만원의 과태료와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고함
2. 외국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 보유 비중을 계속 줄이며 두달사이 3조원을 팔며 차익실현에 집중하고 있다고함
3. LG페이는 국내 8개 모든 신용카드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함
4. ‘8·2 부동산 대책’ 여파로 부동산 법원경매에서 낙찰가율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깡통전세’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고함
[ 사회종합 ]
1. 인천 8세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주범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공범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함
주범 김양은 17세로 소년법 대상자여서 징역 20년이 구형됨
[ 국 제 ]
1. 28일 중국 모허의 최저기온은 섭씨 0.5도, 낮 최고기온 6.8도를 기록하며 기상대 설립 후 첫눈이 내렸다고함
2. 일본은 29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통과하자 미사일 발사 4분 만에 12개 지역 주민에게 피난을 권고하고, 주요 방송은 정규 프로그램을 중단한 채 관련 지역의 비상상황을 생중계했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이동통신 3사가 9월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 25%를 시행한다고함
바쁘니까 뉴스모아 8/30
2017/08/30 - [판교통신] - 뉴스 정책 브리핑 8/30
2017/08/30 - [판교통신] - 주요 경제 뉴스 요약 8/30
2017/08/29 - [판교통신] - 블록체인 뉴스모아 8/28
2017/08/29 - [판교통신] - 바쁘니까 뉴스모아 8/29
2017/08/29 - [판교통신] - 주요국 경제동향 및 해외시각 주식/외환/채권 시장 동향 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