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책 브리핑 8/30
2017년 8월 30일 뉴스/정책 브리핑
“악보에 쉼표가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힘들면 쉬어가도 됩니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제기되는 자진 탈당과 관련해 탈당 의사가 없다며 불쾌감을 표출했다고함
- 홍준표 대표 측은 국민 여론의 변곡점인 추석 이전 박 전 대통령 출당을 추진하고 있어, 해묵은 계파 갈등이 다시 폭발할 가능성이 커짐
2. 주미 대사에 조윤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주일 대사엔 이수훈 경남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주중 대사엔 노영민 전 의원이 내정됐다고함
3. 북한이 29일에 2,700㎞ 떨어진 북태평양 공해상에 미사일을 떨어뜨린 것은 방위각만 틀면 언제든 괌을 타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원으로 복지 관련 지출을 확대키로 함에 따라 ‘경직성 예산’이 내년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설 전망이라고함
내년 경상성장률(4.5%)보다 2.6%포인트 높은 ‘확장예산’으로, 문재인 정부 이후인 5년 뒤 정부 재정 건전성에 대한 대책이 없어 국가채무가 급증할것으로 예상됨
2.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공무원 4만명을 공개 채용하며 평균 연봉이 6000만원을 넘길 전망으로 정년은 60세까지 보장된다고함
3. 내년부터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1900원가량 오른다고함
4. 경찰의 숙원사업이었던 경찰대 치안대학원이 첫 신입생을 모집한다고함
치안대학원을 졸업해 학위를 받는다고 해서 경찰관 임용이나 승진에 혜택을 주지는 않지만,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에게 주는 경찰관 승진 가산점은 똑같이 적용됨
[ 경기종합 ]
1. 중국 부품업체가 대금 지급 지연을 이유로 납품을 중단해, 현대자동차 중국 합작사인 베이징현대 1·2·3·4공장이 이달 중순부터 가동을 중단했다고함
2. LG화학이 폴란드 자동차 전지회사에 4360억원을 출자해 한국 오창, 미국 홀랜드, 중국 난징, 폴란드 브로츠와프로 이어지는 4각 생산체제를 갖추게 됐다고함
3. 종합건설회사 부영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며 건설업계에 만연한 갑질 청산 수사의 신호탄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함
- 이중근 부영 회장의 조세포탈, 부실시공, 탈세, 일감몰아주기, 임대료 과다 인상 등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과 탈법·불법 행위 전반에 걸쳐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임
4. 국내 최대 소셜커머스업체 쿠팡이 물류센터에 상품 재고까지 담보 잡히고 골드만삭스서 3000억원 빌렸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하나금융투자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거액5억9천만원의 과태료와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고함
2. 외국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 보유 비중을 계속 줄이며 두달사이 3조원을 팔며 차익실현에 집중하고 있다고함
3. LG페이는 국내 8개 모든 신용카드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함
4. ‘8·2 부동산 대책’ 여파로 부동산 법원경매에서 낙찰가율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깡통전세’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고함
[ 사회종합 ]
1. 인천 8세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주범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공범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함
주범 김양은 17세로 소년법 대상자여서 징역 20년이 구형됨
[ 국 제 ]
1. 28일 중국 모허의 최저기온은 섭씨 0.5도, 낮 최고기온 6.8도를 기록하며 기상대 설립 후 첫눈이 내렸다고함
2. 일본은 29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통과하자 미사일 발사 4분 만에 12개 지역 주민에게 피난을 권고하고, 주요 방송은 정규 프로그램을 중단한 채 관련 지역의 비상상황을 생중계했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이동통신 3사가 9월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 25%를 시행한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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