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니까 뉴스모아 8/10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8월 1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으로 2022년까지 ‘건강보험 하나로 걱정 없이 치료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는 국민의 존엄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가공동체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요즘 뉴스를 접하다 보면 가끔 남의 나라 얘기를 듣는 거 같다니까... 엄지 척~
2. 민주당이 탈원전 정책의 비판을 적극 반박하는 동시에 적폐청산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쌍끌이' 전략을 피고 있습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엄호하고 향후 대야 관계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국민 눈높이가 어떤지 잘 생각하고, 끝을 보지 않을 거면 시작도 하지 마라...
3. 자유당 홍준표 대표는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는 기본적인 한·미 동맹을 해체하는 것으로 조기 환수 추진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홍 대표는 예비역 장성과의 간담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자주국방을 하는 나라가 몇이나 되겠나’고도 했습니다.
그걸 자랑이라고... 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끄러운 줄 알라’는 말은 유효하다니까~
4.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홍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같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방법론만 다를 뿐이라며 ‘지금 당이 정말 위기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꾸 딴 나라 사람 같이 얘기하는 걸로 들려서... 자꾸 그분이 오버랩되는 걸~
5.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전두환 씨를 겨냥해 ‘전두환 회고록 당신이 쓰신 것 맞느냐’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전 전 대통령은 치매가 아니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제가 내릴 수 있는 합리적 결론은 직접 쓴 게 아니다’고도 했습니다.
이거 두둔하는 게 아니라 비꼬는 거지? 평소에 말하는 뽐새가 영 그래서 말야~
6. 정의당의 ‘데스 노트’가 다시 열렸습니다. 그동안 자유당 등 야 3당의 반대에도 정의당이 찬성한 인사는 통과된 반면 정의당이 반대한 안경환·조대엽 장관 후보자는 낙마해 이번에도 정의당이 반대한 박기영 본부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정의당이 아니라고 할까... 이번 청문회는 정의당이 ‘바로미터’라니까~
7.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회고록이 발간됐습니다. 2012년 정계를 떠난 이 전 총재는 그동안의 정치역정을 정리해 회고록을 상·하권으로 나눠 다음 주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회고록은 사실관계 위주로 100% 직접 썼다고 합니다.
아들의 병역 비리, 총풍, 세풍... 바람 잘 날 없었던 총재님의 자서전은 안 봐도 앎.
8. 김영주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일반해고 허용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양대 지침’을 폐기할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수준에 맞는 노동기본권 확대 차원에서 전교조, 전공노 합법화를 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어도 선진국 대열에 참여하려면 싫어도 좀 하는 척이라도 하자... 안 쪽팔려?
9. 부산 법원이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연간 징집 인원의 0.2%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집총 병역에 종사하지 않는 것이 군사력 저하나 헌법적 가치를 위태롭게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군대 갈래 감옥 갈래’... 분단국가 이전에 문명국가에서 이건 좀 아니지 않아?
10. 광복절 전날인 14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이란 소문이 SNS를 통해 퍼졌으나 정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올 추석 연휴 시작 전 10월 2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하는 절차는 9월 말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노는 것도 다 돈인 건 아시죠? 맘 편하게 쉴 수 있는 여건도 좀 부탁드려요~
11. 국세청이 부동산 종합대책 대상지인 서울, 경기, 세종, 부산 등에서 최근 부동산 거래를 한 286명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국세청은 세금탈루 혐의가 명백한 사람을 우선 선정했다며 추가 조사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하자~ 적극 강추하오니 반드시 뽕을 뽑으시옵소서~
12. 한국이 '스마트폰 과소비' 국가라는 오명도 얻고 있습니다. ‘고가 단말기를 과소비하는 나라가 월 몇만 원 통신비 인하에 목매는 것은 모순’이라는 일침과 타인의 시선에 민감한 한국의 문화적 특성이라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지만, 2년 좀 넘게 쓰면 슬슬 맛이 가는 게 더 문제 아냐?
13. 일본의 국보 건물에 한국인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낙서가 발견돼 일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나라 현에 있는 법당 도다이지의 국보 법화당에 '임채현'이란 이름 낙서가 발견돼 경찰이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니들은 소녀상에 말뚝 세워놓고 도망갔자나~
14. BBQ치킨이 푸드트럭에 대한 상표권 출원을 마치면서 골목상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입장에서 푸드트럭은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 될 수 있지만, 기존 사업자들의 피해를 우려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골목상권을 구석구석 누비며 침해하겠다? 얘들은 뭘 해도 얄미운 짓만 골라 하냐~
15.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된 50대가 ‘봐달라’며 경찰관에게 돈을 건넸다가 100배가 훨씬 넘는 돈을 벌금으로 물게 됐습니다. 법원은 경찰에게 12만 원을 건넨 피고인에게 벌금 1천500만 원과 추징금 12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것도 뇌물죄라면 뇌물죄인데... 이재용한테도 100배를 물려야 하지 않을까~
16. 한 아파트 주민이 자비를 들여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했지만, 관리사무소와 다른 입주민들이 가동을 막아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전기 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고, 에어컨이 없는 다른 경비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이유랍니다.
다른 경비실에도 설치해주면 될 것을 인간들이 어째 저러냐... 아~ 열 받아~
코스트코 벨기에산 와플·쿠키, '살충제 계란' 사용. 오잉~
1,491명당 편의점 1개, 원조 일본보다 1.5배 많아. 헐~
인천대교 통행료 15일부터 700원 인하한 5,500원. 그랭?
대전 중앙시장 화재, 초동 대응으로 대형화재 막아. 휴~
검찰 '문재인 비방 글 유포' 신연희 구청장 불구속. 흠...
김진표 등 28명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 발의. 미쳐~
박원순, 서울시립대 입학전형료 입학금 모두 없앴다. 오~
덕이 높은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그를 따르는 이웃이 있기 때문이다.
공자 -
나는 외롭지 않다.
나는 외롭지 않다...
이러한 공허한 외침보다는 자신의 덕을 먼저 쌓는 게 우선 아닐까요?
특히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는 정치인들이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바쁘니까 뉴스모아 8/10
[JTBC 손석희 앵커브리핑]
'그들은…그들의 존재를 뛰어넘지 못한다'
뉴스룸의 앵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 택시 운전사 >
늘 그렇듯. 영화든 무엇이든 각자의 입장에서 보게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용감하게 맞섰던 사람과 피했던 사람. 참여자와 관찰자.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지요.
방송인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언론의 얘기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영화 속 언론의 모습은 곳곳에서 참담합니다.
적어도 저희들이 보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영화가 붙들고 있는 것은 언론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치열했던 광주와 도무지 어울리지 않았던 광주이외 지역의 평온함은 군부와 언론이 만들어낸 생경했던 풍경이었습니다.
이런 모순은 결국 광주에 있던 한 방송사가 불에 타는 것으로 정점을 이루지요.
"떳떳하지 않고 부끄럽다" 80년대 기자로 활동했던 총리는 이른바 젊은 영도자를 찬양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폭압의 시절. 권력자를 긍정적으로 표현했던 기사를 되돌리면서 부끄러움을 말했습니다.
당시의 또 다른 언론인은 이미 오래전…
"내가 이 걸 쓸 테니 끌려간 내 동료만 때리지 말아 달라…내가 죄가 많다"
이렇게 당시의 상처를 뒤늦게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만약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그들의 선택은 달랐을까. 우리는 그것을 함부로 재단할 수 있을 것인가…
어두웠던 시절. 이 땅에서 빚어졌던 그 모든 비극의 시간.
그러나 당시를 겪어야 했던 그들도 또한 그로부터 그리 오래지 않아 방송을 시작했던 저나 저의 동료들도 그 비극의 시간 속에 방송인으로서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을 돌아 지금은 모두가 부끄러움을 이야기 하는 시간…
그 모든 참극을 가져온 당시의 젊은 권력자에게서는 가해자의 변명이 쏟아져 나오고, 영화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까지 주장하지만…
그와 그의 동료들 역시 그 비극의 시간을 붉게 물들였던 가해자로서의 존재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바쁘니까 뉴스모아 8/10
2017년 8월 10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도 살아가야 합니다.”
[ 정치/외교 ]
1. 국민의당 8·27 전당대회 후보는 ‘1강2중’ 구도가 지배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가 여러모로 유리한 상황이라고함
2. 북한이 괌에 대한 포위사격 작전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위협한 데 이어 일본 열도는 순식간에 초토화할 수 있다고 주장함
전략폭격기 B-1B 출격기지가 있는 괌을 견제하고 경고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3. 미국 정보 당국은 북한이 ICBM에 실을 수 있을 만큼 핵탄두를 소형화 하는데 성공했다고함
4. 북한 당국에 억류됐던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가 3년 만에 석방됐다고함
5.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관이 일했던 직원들의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우리나라 노동부에 진정서가 접수됐다고함
외교관 면제특권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해당 국가의 재판을 받지 않음
[ 정부/정책/공공 ]
1. 한국은행이 새 정부의 장밋빛 세수전망에 일침을 놨다고함
- 고령화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인구가 점차 줄어 50년 후에는 지금보다 세금이 50조원 이상 덜 걷힌다는 분석임
2. 정부가 9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내놓은 가운데, 이를 시행할 재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함
- 야당은 정책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재원 조달 방안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함
3. 소방당국이 인명구조 목적으로 기체결함 의혹이 일고 있는 26인승짜리 대형 헬기을 960억 원을 들여 2대를 구입한다고함
4. 검찰이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함
5.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을 방문보건의료 전담공무원으로 지정해 방문건강관리를 맡기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고함
의사의 지도 감독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진료보조인력에게 방문건강관리라는 명목으로 단독업무를 맡기는 것은 현행법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임
[ 경기종합 ]
1.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 통신비 인하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잇달아 통신 3사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고함
통신사들은 할인율 상향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함
2. 올 들어 일자리가 6개월째 매달 30만 개 이상 늘고 있지만, 정작 20대 일자리는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함
-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악화되는 등 청년 고용 상황은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음
3. 정부가 전기를 덜 쓰는 대신 정부 보조금을 받는 수요자원(DR: Demand Response) 거래시장 제도를 기업에서 가정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함
4. 원청 회사가 도급을 주는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새 업체는 이전 업체 소속 노동자의 고용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까지 승계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함
5. 현대차그룹이 중국에 베이징현대 브랜드로 순수 전기차를 첫 출시하고 현지 친환경차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0% 안팍의 이자율로 '폭리 논란'이 일었던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금리가 줄줄이 인하되고 있다고함
. 최근 일부 P2P업체의 편법·불법 운영 행태가 드러나자 금감원이 160여개사에대해 전수조사에 나섰다고함
3.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종목이 지금보다 늘어나도록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한다고함
4. 국세청이 직업이 없으면서 고가 아파트와 분양권을 사들인 20대, 미성년자와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에서 주택을 여러 개 보유한 이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건 ‘무리한 법 집행’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함
5. 정부가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에 포함시키는 계획을 밝혀, 법률 개정 절차 후에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올 하반기가 마지막 투자 기회가 될 것이라고함
[ 사회종합 ]
1.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7차례 이상 적발된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고함
2. 일본의 대표적인 고사찰인 ‘도다이지’에 한국인 이름으로 추정되는 ‘임채현’이란 낙서가 발견돼 일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함
3.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된 후 첫 변경 결정이 내려졌다고함
-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이유로 변경을 허용한 것은 1968년 11월 주민번호가 부여된 지 약 49년 만에 처음임
4.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제17대 대한노인회회장으로 취임했다고함
5. 검찰이 그림 대작 사건 가수 조영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고함
[ 국 제 ]
1. 뉴욕증시는 9일(현지시간) 이틀 연속 하락했다고함
- 미국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화염과 분노 발언으로 북미간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이 금과 엔화로 몰림
2. 중국 쓰촨성에서 8일 강진이 발생해 19명이 숨지고 247명이 부상했다고함
3. 위안부 관련 내용이 포함된 역사교과서를 채택한 일본 중학교들이 전화와 엽서를 동원한 일본 극우단체들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전기 사정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해 온 정부가 지난달 21일에는 보조 수단인 유류발전기까지 풀가동해, 탈원전과 관련된 최근 정치상황과 맞물리면서 여러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음
2.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담뱃값 인하'에 대한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담뱃값을 한갑당 1000원 정도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함
3. 용가리과자가 위험한 이유는 액체가 기체로 변하면서 부피가 700배 증가하기 때문이라고함
4.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햄버거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한국소비자원이 프랜차이즈 6곳과 편의점 5곳의 햄버거 38개를 수거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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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9 - [판교통신] - 주요 경제 뉴스 요약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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