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브리핑 8/7

# 2017년 8월 7일 신문 브리핑 #


* 내일 서울출장 관계로 신문브리핑 및 해양뉴스 브리핑은 휴간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성숙한 인격의 척도이며 닫힌 마음을 여는 비결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5일(현지시간) 회의를 열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북 제재결의 2371호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함

- 결의안에 따르면,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출이 전면 봉쇄되고, 수산물도 처음으로 수출 금지 대상에 올랐으며, 중요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인 노동자의 해외 송출도 현 수준에서 동결됨

-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으로의 원유 수출 금지는 제외됐지만, 결의안이 실행되면 북한의 연간 수출액 30억달러의 3분의 1인 10억달러 이상이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옴


<< 경제 일반 >>

1.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디젤차 배출가스 측정방식 도입을 강행하면서 일부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주력 모델 판매를 중단할 위기에 놓임

- 주력 차종이 대부분 디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쌍용자동차는 최장 9개월간 국내 판매를 못 해 1조5000억원 규모의 매출손실을 볼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2. 덴마크 해운분석기관인 시인텔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현대상선의 선박 운항 정시성은 83.6%를 기록해 조사 대상 상위 18개 글로벌 선사 가운데 4위를 기록함

- 운항 정시성이란 컨테이너선의 입출항이 예정된 시간보다 늦지 않고 제시간에 맞춰 이뤄지는 비율을 말하며, 거의 매년 10위권 밖이던 현대상선이 4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임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최고 금리를 현행 연 27.9%에서 연 24%로 내리는 방향으로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자제한법 시행령도 고쳐 개인 간 거래 때 적용하는 최고 금리도 현행 연 25%에서 연 24%로 낮추기했다고 6일 발표함

- 두 법률의 시행령 개정은 7일 입법 예고되며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공되고, 이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됨


2. 금융감독원은 ‘8·2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다주택자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전국에서 축소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마련했다고 6일 발표함

- 금감원의 행정지도 내용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이상 받은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기타 지역에서도 LTV가 10%포인트 강화되게 됨



<< 국제 >>

1.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남미 국가들의 관세동맹인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가 베네수엘라의 회원 자격을 정지하기로 함

- 베네수엘라는 메르코수르가 1998년 우수아이아 의정서에 근거해 회원국에 정치범을 풀어주고 민주주의로 이행할 것 등을

정한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일시적으로 회원자격이 중단됐으며, 이번 성명 발표로 상당 기간 메르코수르 복귀가 불가능할 전망임


2. 미국의 7월 실업률이 16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는 등 미국 고용 지표가 계속 호조세를 보이고 있음

- 고용 성장에 이어 임금도 미미하게나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물가는 기대만큼 오르지 않지만 미국 중앙은행(Fed)의 자산 감축과 금리 인상 행보에 다시 힘이 실리는 모습임


3.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일 유엔에 파리기후협정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했다고 AP통신 등이 일제히 보도함

- 미 국무부는 “세계에 (파리협정을 탈퇴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아직 절차를 시작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으며, 탈퇴 절차에 1년이 걸리는 것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협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점은 2020년 11월4일임


4. 중국과 인도 무장병력 수천 명이 국경지대에서 두 달째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인도에 잇따라 철군을 압박하며 군사작전을 할 수 있다는 ‘최후통첩’을 보냄

- 이번 사태는 지난 6월16일 중국 티베트-인도 시킴-부탄 3개국 국경선이 만나는 도카라(중국명 둥랑) 지역의 부탄 영토에 중국군이 도로를 건설하면서 시작됐으며,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의 연이은 성명 발표를 군사 행동이 임박했음을 나타내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메르코수르(Mercosur)

- 영문 정식명칭은 Southern Common Market이며,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이 1995년 1월 1일부터 무역장벽을 전면 철폐함에 따라 출범한 남미공동시장을 말함.

정회원국은 기존 4개국에 2012년 7월 31일 베네수엘라의 정식 가입 승인이 나면서 5개국으로 늘어났으며, 이밖에 준회원국으로는 볼리비아ㆍ에콰도르ㆍ칠레ㆍ콜롬비아ㆍ페루 등이 있음. 사무국 소재지는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임.

지난 1991년 아순시온 협약의 체결로 출범한 메르코수르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관세동맹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예로 평가받음.

메르코수르는 물류ㆍ인력ㆍ자본을 자유롭게 교환하도록 촉구하며 회원국과 준회원국 사이의 정치와 경제를 통합ㆍ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1995년 이후 모든 관세를 철폐하면서 단순한 경제블록을 넘어 유럽연합(EU)과 같은 통합체제를 지향하고 있음.

메르코수르 창설 당시 회원국 간 역내 교역액은 연간 70억달러 수준이었으나 1995년에는 158억 달러로 급증함. 회원국 정부들도 메르코수르의 공고화를 위해 관세동맹의 완결을 위해 노력 중이며, 관세동맹을 넘어 재정통합을 시도하고 있음.

2013년 현재 5개 가입국의 인구는 2억 7000만 명,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3조 3000억 달러, 국가 면적은 1270만km2에 달함. 남미 전체에서 인구는 70%, GDP는 83.2%, 면적은 72%를 차지하고 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