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브리핑 8/3

# 2017년 8월 3일 신문 브리핑 #


* 어제는 세법개정안 발표와 부동산정책 발표가 동시에 이루어져, 신문 지면 대부분이 이들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라 기타 신문 기사가 거의 없습니다.

세법개정안은 한 권짜리 책 분량으로 나올만큼 그 내용이 방대하니, 개인별로 관련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조세활동에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감사는 큰 믿음의 아들이요, 좋은 믿음은 좋은 감사의 근원지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일(현지시간) “북한과 언젠가 대화하고 싶다”고 말함

-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제로 달았지만 북한이 지난달 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2차 시험발사를 한 뒤 미국이 북한에 대화 제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북한과 러시아, 이란을 한꺼번에 제재하는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으며, 이번주 중국산 철강제품 규제와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조사 등 강력한 대(對)중국 제재 방안 도입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짐


2. 대북 압박을 둘러싸고 강 대 강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무력시위에 나서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사드 4기의 추가 배치에 나서자 중국은 사드 파괴 시험을 통한 무력시위를 벌였으며, 미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핵 추진 항공모함의 한반도 해상 출격 시기를 앞당기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 등을 통해 맞서고 있음



<< 경제 일반 >>

1.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2026년부터 가계저축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져 전체 가구의 소비가 저축보다 많아지는 기형적인 구조가 나타난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옴

-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은 노인인구 비중이 높아지면 전체 사회적으로 저축할 여유가 줄어 가계저축률은 급격히 하락하게 됨


2. 대우조선해양이 2011년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수주한 1400t급 잠수함 세 척 가운데 첫 번째 잠수함 인도식을 2일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가지면서 국내 최초로 잠수함을 수출하게 됨

- 1988년 독일에서 처음으로 잠수함 기술을 전수받은 지 약 30년 만에 거둔 쾌거로서, 이번 수출 성공으로 한국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에 이어 세계 다섯 번째 잠수함 수출국이 됨



<< 금융/부동산 >>

1. 문재인 정부가 ‘부자증세-서민감세’ 기조를 담은 첫 세법개정안을 2일 확정, 발표함

- 소득세·법인세 최고 세율을 올려 고소득자와 초대기업으로부터 임기 동안 25조원가량을 더 거두는 대신 서민과 중소기업엔 3조원가량의 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게 핵심임

=> 세법개정안 관련 내용은 별도 정리하여 완료되는대로 추가 공지드리겠습니다


2.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아래 내용을 담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2일 발표함

1)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선 여러 조합에서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중복 취득하는 게 불가능해지며, 관련법 개정 후부터 여러 구역에서 여러 가구를 매입하더라도 한 번 새 아파트를 배정받으면 5년간 추가로 새 아파트를 배정하지 않게 되고,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양도도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입주 때까지 금지됨

2) 투기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을 가구당 한 건으로 묶으며, 이미 비(非)투기지역 등에서 대출이 한 건 있으면 투기지역에서 대출받을 때 LTV와 DTI를 30%로 낮춤

3) 전국 40개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내년 4월1일 양도분부터 최대 62%까지 늘어나게 되며, 2주택자는 양도세율(6~42%)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를 가산해 양도세를 부과함

4)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또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취득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오피스텔 전매도 입주 시까지 금지되며,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2년 이상 보유)이라도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양도세를 면제됨

5) 기타 관련 세부내용은 개별 확인 권고드립니다



<< 국제 >>

1. 미국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가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의 실적 호조에 사상 처음으로 22,000선 고지를 돌파함

- 미국 기업과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대한 기대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을 눌렀다는 평가가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청약조정대상지역

-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 등이 대상이며,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금지, 1순위 청약자격 강화, 재당첨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받음.

-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