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브리핑 조간브리핑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3/30
2017년 3월 3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대선주자들 돈 때문에도 완주 불가? → 본선 득표율 15% 이상돼야 선거비용 전액보전(최대 509억원). 10~15%는 절반. 각당 주자들 완주하면 자칫 당 재정에 부담 줄수도... (동아)
2. 합격률 1.8%… 슬픈 공시족의 나라 → 7,9급 국가직 기준 28만여명 응시에 5000여명 임용. 지방직, 준비 중인 잠재 응시자 합하면 최대 85만명이 공시족.(한국)
3. 노후대비엔 국민연금이 최고... 일시 수령금 반납 쇄도 → 지난해 13만명 넘어.(문화)
4. ‘이자 수지’ → 이자로 받은 돈과 이자로 나간 돈의 차이. 한국은행 통계 시작한 1975년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가계의 이자 지출이 이자 소득보다 많아.(문화 외)
5. 하늘은 뿌연데 미세먼지는 ‘보통’? → 미세먼지 기준 나라별로 달라. 우리나라는 31~80㎍이 ‘보통’이지만 WHO 권고기준은 50㎍부터 ‘나쁨’ 등급.(헤럴드경제)
6. 고속도로 주유소(ex-oil) 기름값 → 기존 인식과 달리 일반 주유소 보다 싸다. 3월 13일 기준 휘발유는 전국 평균보다 50원, 경유는 45원 싸. 대량, 입찰 구매로 가능.(헤럴드경제)
7. '전문大 유턴입학' 급증 → 취업난에 4년재 졸업, 재학 중 지원자 7412명 역대최대. 간호학과 42% 차지 최고 인기.(문화)
8. 환경부 ‘미세먼지 국외영향 분석결과’(3월 17∼21일) → 수도권 초미세먼지 86%가 中영향. 환경부, 그동안 중국발 미세먼지가 평상시 30∼50%, 심할 때는 60∼80%라고 밝혀왔다고.(동아)
9. 전국 군(郡) 중에서 인구 가장 많은 곳 → 대구 ‘달성군’, 23만명. 1995년 대구 편입당시 12만명.(국민)
10. 아시아 주요도시 스카이타워(초고층빌딩) → 부르즈칼리파(두바이, 828m), 도쿄스카이트리(634m), 롯데월드타워(555m), 마리나베이샌즈(206m, 싱가포르).(한경)▼
# 2017년 3월 30일 신문 브리핑 #
"감사하는 습관은 기쁨을 부르고, 기쁨은 행복을 부른다.
그러기에 감사하는 습관은 행복을 부르는 주문과 같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한국과 인도가 외교·국방 차관 연석회의(일명 2+2회의)를 올해 출범시키기로 합의함
- 외교와 국방 분야의 고위관리가 연석회의를 하는 ‘2+2회의’는 통상 전략적 이익 및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와 하며, 한국 정부는 미국, 호주와 장관급 2+2 채널을 유지하고 있으며, 차관급 2+2회의는 인도가 처음임
-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치졸한 보복을 계속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에 나선 것으로 해석돼 주목됨
<< 경제 일반 >>
1. 제조업 체감경기가 석 달째 개선되며 약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9로 지난달보다 3포인트 상승했으며, 싸늘한 내수에도 온기가 옮겨갈지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음
2. 대우조선해양이 위기를 넘기지 못해 최악의 상황에서 도산할 경우 청산가치가 5조6000억원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옴(삼정KPMG 실사 보고서를 근거로 추정)
- 재무제표상 자산가액이 작년 말 기준 15조원을 웃돌지만 청산 때 가치는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게 되며, 은행·사채권자 보유 채권이 21조5000억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청산 땐 최대 80% 가까운 손실이 불가피함
3. 삼성전자는 29일 미국 뉴욕 링컨센터에서 AI, 홍채·안면 인식 등 차세대 기술을 적용한 5.8인치 화면의 갤럭시S8과 6.2인치 화면의 갤럭시S8플러스를 공개함
- 갤럭시S8은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음성비서 서비스인 빅스비(Bixby) 등 다양한 혁신 기술을 담았음
4.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유전자 패널 검사기관이 서울아산병원 등 22곳으로 최종 결정됨
- 이달부터 보험이 적용된 NGS 유전자 패널 검사는 50만원가량으로 여러 유전자를 한 번에 분석해 환자에게 맞는 항암제를 찾을 수 있음
*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 next generation sequencing) : 인간 유전자 정보 전체를 빠르게 읽어낼 수 있는 기술. 이 기술 개발로 30억쌍의 염기로 이뤄진 인간 유전자 전체를 분석하는 시간이 15년에서 3일로, 비용은 30억달러에서 1000달러로 감소함
<< 금융/부동산 >>
1. 국세청과 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국세징수법·관세법 개정으로 고액·상습 국세 체납자 입국 시 휴대품이나 수입품을 압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발표함
- 해당 법에 따르면 고액·상습 체납자는 오는 5월 초부터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명품 가방 등 휴대품을 공항에서 압류당하며, 이들이 해외 직구로 구입하는 가전제품이나 의류 같은 특송품과 무역계약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는 일반 수입품도 압류됨
2. 일본 정부가 중소기업이 가업 승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40년 만에 상속법을 개정일본 정부가 중소기업이 가업 승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40년 만에 상속법을 개정함
-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자녀 중 한 명을 후계자로 정해 회사 지분을 넘길 때 다른 자녀가 제기할 수 있는 유류분 청구제도를 개정하기로 했으며, 일본 법무성 자문기구인 법제심의회는 유류분 청구 때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증여를 상속 개시 전 ‘5년 이내’와 같이 일정 기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함
3. 서울 마포구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대다수 구역이 입주했거나 착공·준공 단계로 돌입함
- 남은 구역은 공덕1재건축구역, 아현2재건축구역, 염리3재개발구역 등 세 곳 정도이며, 이들 구역도 조만간 시공자 선정, 일반분양 등에 들어감
<< 국제 >>
1. 미국 최대 석유회사인 엑슨모빌이 미국의 기후변화협정 잔류를 촉구힘
- 엑슨모빌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탁되기 직전 재직한 회사로서, 글로벌 석유회사들은 석탄 대신 청정에너지인 천연가스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지지하고 있음
2.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28일 저녁(현지시간) 브렉시트를 신청하는 공식 문서에 서명함
- 본격적인 협상은 오는 5월께 시작될 전망이며, 양측은 협상이 잘되면 2018년 10월께 완료하고, EU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인구의 65% 이상(16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개별 회원국의 동의를 거쳐 협정을 맺을 계획임
- 그러나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영국은 2019년 3월29일 협정 없이 EU에서 떠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상당 기간 혼란을 피하기 어렵겠지만 영국은 협상 지렛대로 삼기 위해 ‘무협정 탈퇴’ 가능성도 계속 열어놓고 협상할 것으로 예상됨
3.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기로 합의함
- 원자력과 석유를 포함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외교·군사 분야에서도 공조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중동에서 미국 전략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 지역 패권을 잡으려는 러시아와 이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임
4.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 텐센트가 미국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에 18억달러(약 2조55억원)를 투자해 지분 5%를 확보함
- 이로써 텐센트는 엘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지분율 21%), 피델리티(13%), 베일리기포드(8.1%), 로프라이스(7.3%)에 이어 테슬라의 5대 주주가 됐으며, 이는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의 협력을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옴
5.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회사 제너럴모터스(GM)가 헤지펀드 업계의 거물이자 행동주의 투자자인 데이비드 아인혼의 먹잇감이 됨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아인혼이 GM의 보통주를 배당금을 받는 주식과 자사주 매입용 주식으로 나눌 것을 요구했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으며, GM은 이에 대해 회사의 수익성 향상이나 재무구조 개선은 물론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도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고 일축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유류분(遺留分)
- 고인(故人)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처분할 수 있음. 그러나 민법에서는 원래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상속액의 일정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함.
이는 자신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형성하는데 가족들의 노력이 어느정도 포함되어 있을 경우가 많으므로 비록 고인의 의사에 따라 재산이 처분되더라도 가족들의 요구와 대립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임.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임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액의 2분의1(1순위)이며 직계존속과 형재자매는 법정상속액의 3분의1(2순위)이지만 제1순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은 유류분을 행사할 수 없음.
3월 3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검찰은 파면된 박근혜의 헌법과 법률 경시 태도에 비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했습니다.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 것처럼 검찰 역시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2.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기로 하면서 어떤 발언과 논리로 자신의 결백을 호소할지 주목됩니다. 이번 영장심사에서는 변호인의 도움 없이 박 전 대통령 스스로 판사의 물음에 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이후 자신의 팬클럽인 '근혜 동산'에 감사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팬클럽 '근혜 동산'의 김주복 회장은 공지사항에 '대통령이 감사의 말씀을 전해오셨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4. 자유당 의원 82명이 법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혼란과 파장을 감안하고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청원했다’고 합니다.
5. 핵심 친박계를 '종양'으로 지칭하며 인적 청산의 칼날을 휘둘렀던 자유당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전격 사퇴를 선언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친박계와 대립하며 오래전부터 '사퇴'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6.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매제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29일 발생한 서울 구룡마을 화재를 두고 ‘박근혜 부활의 징조’라고 밝혀 논란입니다. 신 총재는 ‘진실은 아무리 엮어도 진실일 뿐이고 진실은 왜곡시키면 시킬수록 빛난다’고도 했습니다.
7. 세월호 인양작업 현장의 파고가 높아 작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당국은 최대한 오늘까지 작업을 마친 뒤 목포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목포신항에 도착할 때까지 국과수연구원과 해경 직원 등 현장 수습단을 상주시키기로 했습니다.
8. 세월호 선체조사위가 출범함에 따라 특조위 활동 종료로 중단된 세월호 침몰 진상 규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특히 선체조사위원 8명은 모두 해양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만큼 진상 규명 작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9. 박희준 상지대 교수가 ‘세월호는 세계최대 부패세력인 한국 용공이 북한과 손잡고 일으킨 대형사건임이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박 교수는 야권의 대선 주자가 북한과 연계돼 있다고 비하하고, 전교조 촛불집회는 종북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10. 스파이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을 일방적으로 자르면서 무례한 반응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기자에게 ‘다시는 고개를 가로젓지 마라’고 가르치는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했습니다.
11. 단순 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현행법은 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는 3개월의 수습 기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2. 육군의 한 부대가 지뢰제거 작업과 관련 장병들의 부모들에게 사전 동의서를 보내 논란이 일자 군이 동의서 요구 조치 자체를 철회했습니다. 군은 ‘사전 동의서가 군에 적합하지 않고 형평성 문제도 있어 즉각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13. 서울시가 시 모든 부서와 사업본부에 젠더책임관을 두고, 성 인지 교육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들의 ‘성 인지 감수성’ 높이기에 나섰습니다. 서울을 성 평등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 주체자인 공무원부터 변해야 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14. 서울 서초구가 오는 1일부터 강남대로 금연 확대구간 내 흡연자를 단속하고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서초구는 ‘한남나들목~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앞’ 5㎞ 구간 중 흡연이 가능했던 3.2㎞ 구간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했습니다.
15. 헤어진 여자 친구가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차량 브레이크 오일 호스를 3차례나 파손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검찰이 적용한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6.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나오는 납에 어려서 장기간 노출된 사람은 어른이 됐을 때 지능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모의 지능이나 사회경제적 지위 등 관련 요소들을 모두 배제하더라도 사회경제적 지위도 더 낮았다고 합니다.
17. '부모 언어법'의 저자 제니퍼에 의하면 '잘했어' 같은 말을 특별한 이유나 설명 없이 남용하면 아이에게 해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는 부모를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에 상대의 반응을 중요시하는 눈치 보는 사람으로 자라게 한다고 합니다.
18. 하굣길에 현금 70만 원과 예금통장이 들어 있는 가방을 줍자마자 경찰서로 달려온 꼬마들이 주위를 훈훈하게 했습니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이러한 선행을 실천한 신관초 2학년 고하영, 김윤서 9살 어린이에게 학용품 세트를 전달했습니다.
@홍준표, ‘세월호는 노무현 정부 탓’.
@우석대생 문재인 지지 동원 의혹 압수수색.
@친박 단체, 영장심사 총집결 '과격 우려'.
@선관위, 대본 없는 스탠딩 토론 검토.
@박근혜 오늘 영장심사 직접 결백 호소.
신문브리핑 조간브리핑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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