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모아 7/20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7월 2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 운영 계획의 첫 번째 과제로 국정농단 사태의 재조사 등을 포함하는 '적폐 청산'을 내세웠습니다. 정부는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기치로 강력한 부정부패 청산에 나설 전망입니다.
적폐 청산에 그 어떤 합의도 타협도 없음을 천명하노라~ 이렇게 알지?
2. 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방산비리를 군형법으로 다스리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방산비리를 일반이적죄로 처벌하는 내용으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의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야말로 종북이 아니고 뭐겠어~
3. 자유당 홍준표 대표는 ‘들러리 서지 않으려고 청와대 회동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해 발생에도 해외 연수에 참여한 자유당 도의원 3명에 대해 징계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며 ‘중간에라도 귀국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수회담 안 가고 딴짓하는 거나 수해 중에 해외 연수 가는 거나... 도찐개찐~
4. 국민의당이 목적예비비 500억 원을 공무원 채용에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전날까지만 해도 목적예비비 500억 원을 공무원 채용에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하루 만에 입장이 번복된 것입니다.
날씨가 덥긴 더운 모양입니다. 이렇게라도 시원하게 한 방 날리시는 거 보니...
5. 조원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JTBC의 가짜뉴스에 의해 탄핵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탄핵은 거짓선전, 가짜뉴스에 의한 탄핵이었으며 JTBC는 가장 추악한 편파방송으로 6개월 동안 국민을 세뇌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양반이 박근혜한테 세뇌를 당해도 단단히 당한 게야... 더위를 먹었거나...
6. 검찰이 청와대에서 발견된 일명 '캐비닛 문건' 관련 작성자와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건 작성자, 작성 경위, 내용 진위 등에 대한 확인 작업 중’이라며 ‘작성자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스스로 자백하는 길이 살길이라는 거... 두 손 들고 나와~
7.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강제구인 집행을 또 다시 거부했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이재용 재판의 증인신문을 위한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불응해 집행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심도 후하지... 오기 싫다고 안 오면 그게 무슨 강제구인이야~
8. 이재용 재판에 증인으로 돌발 출석한 정유라와 이를 반대한 변호인단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유라가 계속 변호인단의 연락을 피하자, 변호인 일부가 정유라를 거주지인 미승빌딩에서 내보내자고 최순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무슨 꿍꿍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러다 아주 호적에서 파겠다는 얘기 나오겠는 걸~
9. 교육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교조 합법화, 국정교과서·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 문제 등을 해결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학교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새 정부가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도 이렇게 힘드니... 그간 얼마나 엉망이었겠어~
10.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19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내 방위사업청 대회의실에서 이임식을 갖고 청사를 떠났습니다. 방산비리 논란으로 불명예 퇴진하게 된 장 청장의 이임식은 비공개로 조촐하게 치러졌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몰래 이임식을... 퇴임기념으로 ‘수리온’ 타고 가라 하지 그랬어~
11. 정부가 미국에서 5년 만에 발생한 광우병의 일종인 BSE와 관련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비율을 현행 3%에서 30%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 측에 BSE와 관련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등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국민 보고 광우뻥이라고만 하지 말고~ 일단 수입 중단이 정답 아냐?
12.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공정위의 ‘가맹갑질 대책’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겉으로 머리 숙여 사과했지만, 공정위에 ‘자정할 기회를 달라’며 공정위가 진행 중인 실태 조사를 전면 중단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가만 보면 프랜차이즈라는 게 다단계 피라밋이랑 별반 다른 게 없는 거 같아~
13. 일본의 한 대학이 SNS에 ‘재일 조선인을 죽이자’는 글을 올린 학생에게 반성문을 쓰라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대학 측은 ‘다름과 함께 산다'는 대학의 기본 이념에 반한다며 ‘특정 민족을 공격한 것’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심각한 문제라서 고작 반성문? 이런 안일한 대응이 더 심각한 문제 아니고?
14. 상점에서 계산을 기다리고 있는 여성에게 자신과 똑같이 성형을 했다며 고함을 지르면서 볼펜으로 눈을 찌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성형도 유행인지 비슷한 사람이 너무 많기는 해... 그렇다고 찌를 것까지야...
15.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된 원인이 국내에서 생성되는 화학물질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찾기 위해 NASA와 함께 1년간 추적 조사를 벌인 결과 미세먼지는 국내산 52% 중국산 34% 북한산 9%를 차지했습니다.
국산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었어... 미세먼지만큼은 신토불이 안 할란다~
청와대, 박상기 법무장관·최종구 금융위원장 임명. 네~
문재인 정부, 전작권 전환은 임기 내 완료하기로. 음...
물난리에 해외 연수 떠난 도의원 하루 만에 귀국. 크~
수해 현장 간 홍준표 달랑 1시간 남짓 봉사. 에혀...
오늘도 전국 가마솥더위, 서울 33도·대구 37도. 헉~
역경은 진정한 친구와 거짓된 친구를 가려준다.
아리스토텔레스 -
많이 덥지요? 매일 기온이 신기록의 연속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짜증도 심하고 스트레스도 받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짜증을 선사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선사하는 쿨한 멋쟁이가 되어보지 않으시렵니까?
아무리 더워도 항상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뉴스모아 7/20
[JTBC 손석희 앵커브리핑]
'세손을 위해 세초했지만…'
뉴스룸의 앵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경복궁 뒤편에 있는 세검정은 이름 그대로 인조반정 때 칼을 씻은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원래는 조선시대 '세초'가 행해졌던 곳입니다.
세초란 사관이 먹으로 한지에 써온 기록, 즉 사초를 지우는 일을 말합니다.
왕이 승하하면 사관들은 그동안 기록해온 사초를 바탕으로 실록을 완성하는데 실록이 완성되면 그 자료들을 모두 물에 씻어서 흘려보냈다고 합니다.
물론 조금 이례적인 일도 있긴 했습니다. 1776년 영조임금이 승정원일기 1년 치를 세초한 것이죠. 그 안에는 뒤주에 갇혀 죽은 사도세자와 관련된 기록이 담겨있었습니다.
그러나 실록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세손을 위해… 세초했다"
기록은 물로 없앴지만 기록을 없앴다는 사실이라도 기록해서 후대에 남겼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래서 인간이 함부로 지워낼 수 없는 두렵고도 두려운 무언가가 아닐까.
자료를 지워서 기억마저도 지워버리고 싶은 그 욕구들은 기록의 형태가 컴퓨터로 옮겨간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지난 2006년에 출간된 소설 < 빛의 제국 > 작가 김영하는 귀환명령을 받은 남파간첩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삭제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에 잠기자 하드디스크의 내부에서 물방울들이 보글보글 올라왔다…고작 몇 방울의 물거품이라니" (김영하/빛의 제국 )
공교롭게도 여기에도 물이 등장하는군요.
그리고 지금은 원하기만 한다면 자기장을 이용해서 문서의 흔적을 지울 수 있는 시대.
그러나 우리는 흔적도 없이 봉인됐거나 지워져버린 것으로 알았던 수많은 자료들과 오늘도 대면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우려 지우려 해도 더욱 선명해지는 그 모든 것들.
캐비닛 속에 기록을 남겨두었던 누군가 역시 그 옛날 영조 시절, 왕명을 받들어 승정원일기를 지우면서도…지웠다는 기록만이라도 남겨두고자 했던 그 사관의 심정이었을까…
오늘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뉴스모아 7/20
2017년 7월 20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도 살아가야 합니다.”
[ 정치/외교 ]
1.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적폐의 청산이고, 2호 국정과제는 반부패 개혁을 위한 국가청렴위원회 부활이라고함
2. 앞으로 5년 동안 헌법 개정과 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정치개혁을 추진한다고함
- 국민들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는 국민발안제와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도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추진하고, 선거연령을 18살로 내리고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임
3.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이 의원 시절 자신의 지역구였던 나주 행사장을 찾아, 지역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해 사실상 선거 운동으로 논란이됨
4.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대치를 계속해온 여야는 19일 일단 정부조직법안만 처리하고 추경안은 오늘 논의한다고함
5. 한국외교가 내우외환에 직면했다고함
- 문재인정부의 남북회담 제의로 인한 한·미 간 대북 공조 엇박자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사드문제로 한·중 관계는 정상회담 개최도 불투명한 상태임
[ 정부/정책/공공 ]
1. 공무원 1만2000명 채용 절차가 이달부터 시작돼 연내에 채용을 완료할 방침이라고함
- 채용 인원은 국가직 4500명, 지방직 7500명임
2. 정부가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한다고함
-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높이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신규 채용 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임
3. 현행 맞춤형 보육제도가 부모에게 동일한 보육료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고함
- 새 방안이 시행되면 종일반에 보내지 않고 필요 시간 동안만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남은 보육료는 해당 가정이 다른 보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4. 올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한다고함
현재 검찰만 가진 기소권을 공수처에도 부여해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핵심 내용임
5. 검·경 수사권 조정은 내년 시행이 목표라고함
- 검찰이 가진 수사·기소권 가운데 실질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는 것을 뼈대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을 광역단위 자치경찰로 분산시키는 자치경찰제 등을 구상하고 있음
6. 정부가 인구절벽으로 인한 입대자원 수 감소에 따라 올해 기준 61만7000여명의 상비병력을 50만명까지 줄이고, 의무복무 기간도 육군 기준 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한다고함
복무기간 3개월이 단축되면 최소 5만여명의 공백이 생길 수 있고, 전력 공백을 부사관으로 대체하겠다는 것도 예산 문제로 쉽지 않은 상황임
7.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환경청, 지방중소기업청, 지방고용노동청 등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지방 소재 기관들의 사무가 지방이양일괄법을 단계적으로 시행해대거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고함
8. 경찰이 보안수사 수요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5년부터 일선 경찰서 보안과를 크게 늘리고 있어 시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함
- 2014년 21곳이던 일선 경찰서 보안과는 2015년 41곳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말까지 총 91곳까지 늘릴 계획임
[ 경기종합 ]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기업들이 하반기 채용규모 확대를 위해 묘수를 짜내고 있다고함
매출액 기준 상위 10대 그룹이 6만여명, 30대 그룹이 15만여명 이상이 될 전망임
2. 박근혜 정부가 도입해 쉬운 해고 논란을 일으켰던 고용노동부의 ‘양대 지침’이 올해 안에 폐기된다고함
3. 내년부터 4년 넘게 3D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장기 체류할 수 있게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를 신설한다고함
새 비자 도입에 대한 부처 간 협조가 미비해 진통이 예상됨
4. 미국에서 5년 만에 광우병이 발생해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고함
5. 검찰이 금호산업과 포스코건설에 대해 관련 비리 혐의를 잡고 압수 수색 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한국 주식시장이 세계 주요 40개국 가운데 가장 저평가됐다는 미국 리서치 업체 분석이 나왔다고함
2. 방위산업 비리’로 3거래일 만에 시가총액이 1조원 넘게 증발했던 한국항공우주가 반등에 성공했지만, 방산 비리 관련 파장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떨어지는 칼날이 될 수 있다고함
3. 국내 3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이 업계에서는 최초로 해외 투자자들에게 300억원에 이르는 외부 투자를 받게 됐다고함
실체가 없는 사업이라 리스크 관리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함
4. 원주~강릉 간 120.7㎞를 고속철로 잇는 복선전철이 31일부터 종합 시험운영에 들어간다고함
[ 사회종합 ]
1.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 항공우주국이 초미세먼지의 48%가 국외에서 유입된 오염물질에서 비롯됐다는 공동조사 결과를 내놨다고함
2.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가 정부의 공공기간 비정규직 전환 정책에 자신들도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고함
[ 국 제 ]
1.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만든 공동창업자가 가상화폐시장은 시장의 과열로 시한폭탄이라고 경고하며, 최대 위험은 당국의 규제라고함
2. 중국 군함이 발트해에서 러시아 해군과 합동훈련을 취하는식으로 미국에 무력시위를 한다고함
- 중국 군함이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NATO와 러시아가 대치하는 발트해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 궁금한 이야기 ]
1. 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100대 국정과제와 487개 실천과제 등 새 정부 국정운영의 청사진이 담겼다고함
-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데 178조원이 소요된다고 밝혔지만, 재원 조달 계획은 세수 자연증가분과 재정지출 절감에만 의존하고 있어 부실한 공약가계부라는 평가임
뉴스모아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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