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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통신

뉴스모아 6/28

ijason 2017. 6. 28. 08:50

뉴스모아 6/28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6월 2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에 형법학 전문가인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지난 16일 '혼인 무효 소송' 사건 등 도덕성 논란 끝에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가 낙마한 지 11일 만입니다.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더니... 자유당이 난감하겠어~

2. 원내교섭단체 4당은 7월 임시국회 개최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추경 논의와 조국 민정수석 등 특정인의 이름 등은 합의문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경 논의 빼고 나면 모여서 뭐하려고? ‘쎄쎄쎄’라도 하게? 미리미리 뽕이다~

3. 국민의당이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 증거로 발표한 녹음파일이 조작됐다고 시인하면서 창당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검찰 수사결과 윗선이 드러날 경우 재기를 준비하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도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됐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 때는 그만큼 책임도 따른다는 걸 몰랐어? 거참~

4. 바른정당 이혜훈 신임 대표는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제대로 된 안보 보수를 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수가 싫어하는 사람을 지목해 빨갱이 딱지를 붙이는 종북몰이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혜훈 의원이 새누리당 경선에서 감빵에 있는 조윤선을 이긴 이유가 있다니까...

5.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언급 없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심의를 끝냈습니다. 사실상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결론으로 향후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의 추가조사 요구 등이 수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설마 사법부가 블랙리스트를’... 이라는 순진한 생각, 아무도 하지 않아~ 바보야~

6.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 가동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요구안을 준비해 왔지만. 경영계는 요구안을 추후 발표하기로 함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 결정단위 등에서도 노사 간 입장 차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난 싫어’라고 말하는 건 그냥 땡깡이라고 하는 거야~

7. 10년째 똑같은 월급에 급식 종사자들이 29ㆍ30일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17개 시ㆍ도 교육청과 노조의 임금ㆍ단체교섭 조정이 대부분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럴 때 아이들에게 도시락 한번 먹여 보는 거지 뭐... 좋게 생각하자고요~

8. 국세청이 탈루 세금에 대한 과세 강화로 향후 5년간 22조5,000억 원을 추가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매년 4조5,000억 원씩 총 22조5,000억 원을 더 걷을 예정이라고 국정기획위에 보고했습니다.
성실한 대한민국의 직장인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하긴 유리처럼 투명하자나~

9. 이른바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은 최순실 일가의 부당하게 모은 재산을 환수하자는 법입니다. 이 입법 취지에 동의한 여야 의원은 모두 40명으로 이들은 다음 주까지 국회 재적 과반인 150명의 서명을 받아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당신은 최순실의 부역자입니다~

10. 법원이 한국전력공사의 누진제 요금 체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천지법은 김모 씨 등 전력 소비자 868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 대전 광주 부산지법 찍고, 인천지법만 승소했답니다. 인천은 대한민국 아냐?

11. 미국 애틀랜타 주재 일본 총영사가 ‘위안부는 매춘부였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오는 30일 애틀랜타 소녀상 제막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에 대한 증오와 분노의 상징’이라는 막말까지 꺼내며 강제성을 부인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아무리 가르쳐도 한마디로 일본은 “답이 없다”... 빵점~

12. 닭고기 유통시장이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AI 발생에 치킨 가격 인상 논란으로 닭고기 소비가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처럼 창고에 쌓여있는 냉동 닭고기가 유통되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해서 이래저래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거지... 이참에 닭을 끊어?

13. 우리에게 친근한 고전 소설 속 ‘흥부와 놀부’는 지금까지 박 씨나 연 씨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흥부 놀부 형제는 평양 사람이었으며 '덕수 장씨'로 놀부는 데릴사위였다는 내용이 담긴 손으로 쓴 '흥부전'이 발견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 제비는 사람이었는지 몰라...

14. 결혼을 필수로 여기는 여성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결혼이 필수라는 미혼 여성은 열 명 중 세 명에 그쳤고, 만혼 추세로 여성의 초혼연령이 30세를 넘어서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유럽의 연애 문화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 살기 폭폭해서 그런 거라, 영~

15. 평일에 부족한 잠을 주말에 보충하면 체중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앞으로 높은 칼로리 위주의 식습관·운동 부족뿐만 아니라 수면 부족도 비만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식이면 게으르면 살이 덜 찐다는 얘기 아닌가? 아웅 졸려라...

박지원, ‘문준용 취업의혹 특검 제안 역공’. 쯧쯧...
EU, 구글 공정경쟁 위반 혐의로 3조 원 벌금. 와~
공공기관 CCTV 5년 새 2배 이상 늘어. 음...
청와대 첫 방미 앞두고 술자리 금지령. 윤창중~

Mistakes are always forgivable,
if one has the courage to admit them.
실수는 언제나 용서할 수 있다.
그가 실수를 인정할 용기를 갖고 있다면.
- Bruce Lee -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용서도 뒤따르는 것 아닐까요?
아직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과거 속의 많은 사람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전제로 그들에게 사죄를 목청껏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시원한 비를 기다리며...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뉴스모아 6/28

[JTBC 손석희 앵커브리핑]
'파를 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뉴스룸의 앵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정치 초보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시장에 가야 한다는데…그에겐 이 상황이 마치 연극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5년 전인 지난 2012년 10월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지 이제 겨우 보름을 넘긴 정치신인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였습니다.

파 한 단을 번쩍 들어달라는 기자들의 요구가 있었고 상인이 건네주는 호두과자를 한입에 베어 물라 권했지만 그는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파를 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판매하는 건데 뜯어도 될까요?" 

포장을 뜯으면 상추는 팔지 못하게 되기에… 폼 나는 사진 한 컷 보다 상인의 처지를 더 우려했던, 사뭇 참신했던 정치신인의 시장방문기는 이러했습니다. 

동행 취재했던 기자의 눈에도 이 장면은 무척 신선해서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참신했던 정치인은 몇 번의 우여곡절을 거쳐 지금 다시 시련기를 맞고 있습니다. 

증언과 육성 녹음과 카톡 메시지는 모두 가짜. 

대선을 단 나흘 앞두고 국민의당이 내놓았던 유력 후보 아들의 취업 특혜 증거물은 모두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철수 후보 본인도 책임 면할 수 없다" 
"후보는 몰랐을 가능성 높다. 문준용 취업 비리는 특검 해야…" 
"지시에 따라 허위 자료 만들어…" 
"조작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

모든 것을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과 말은 이렇게 난무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가짜뉴스가 홍수를 이뤘던 지난 대선 과정에서 훼방꾼들도 아닌 공당이 만들어낸 가짜뉴스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선거전 막판 지지도가 떨어져 가던 후보를 위한 참모들의 빗나간 충성이라고만 보기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토록 무거운 것은 왜인가… 

'파를 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기사를 위한 연출 사진 한 장 보다 상인이 장사를 하지 못할까 우려했던 정치신인의 머뭇거림.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치밀한 공모나 조작이 아닌 이러한 작은 마음 한 조각, 한 조각. 

그 소박하게 전해지던 진정성이 아니었을까. 그가 내세웠던 것이 바로 새 정치였으니 말입니다. 

오늘(27일)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뉴스모아 6/28

2017년 6월 28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도 살아가야 합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늘 미국 방문길에 올라30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문제 해결방안 등을 논의한다고함
문재인 대통령이 백악관의 내부 관례를 깨고 3박 모두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서 머물기로함

2. 국민의당이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파문을 돌파하기 위해 특검을 제안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고함
- 의혹제보 조작 파문의 당사자인 국민의당이 수세국면 전환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수사까지 포함한 '쌍끌이 특검' 카드를 꺼내들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동조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물타기 전략'이라며 즉각 반발함

3.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칫 사드의 정치적 함의가 더 커져서 그것이 미·중 간 갈등으로 표출되고 또 남북 간 오해가 있고 한다면 그 피해는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함

4. 국기 태권도가 올림픽 다음으로 위상이 높은 유러피언게임에서 배제된 반면 라이벌종목인 가라테는 이번 대회에 포함됐다고함

5. 북한은 지난해부터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연동해 사용하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을 시행하고 있으며, 평양 내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는 휴대전화 앱도 개발했다고함

6.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주재 일본 총영사관의 시노즈카 다카시 총영사가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망언과 소녀상은 증오의 상징이자 일본에 대한 분노의 상징물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고 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2015년 우리나라 총 1인 가구는 520만3000가구이며 이 가운데 여성 1인 가구는 261만 가구로50.2%를 차지하고 있고, 절반 이상은 월 평균 소득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라고함

2. 국세청이 탈루 세금에 대한 저인망식 과세 강화로 향후 5년간 22조5,000억원을 추가 징수한다고함

3.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밝히며 법무부와 검찰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드러냈다고함

4. 경찰이 미국 FBI처럼 권력 입김과 경찰청장 수사 지휘에서 독립된 수사전담기구인 '국가수사본부'(가칭) 신설을 추진한다고함
-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던 본청 특수수사과 등 경찰청 내 직접 수사부서는 완전 폐지되고, 일선서는 가벼운 범죄만, 중대 범죄는 지방청이 직접 수사하고, 수사경찰에 대한 인사권도 경찰청장이 아닌 본부장에게 부여해 수사 독립성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으로, 사실상 교통·경비 등을 담당하는 행정경찰과 수사를 전담하는 수사경찰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의미로 보임

5. 올 하반기부터 공공부문에서 ‘블라인드 채용’이 실시되는 가운데 입사지원서에 학교와 주소를 명시하지 않는 곳이 늘어나, 좋은 대학을 간 것을 ‘적폐’라고 보는 시각은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6.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던 에너지 공기업 한국남동발전과 한국동서발전 등 2곳의 상장이 사실상 중단됐다고함

7. 대전지검 산하 지청에서 검찰 수사관이 사무실에서 여성 수사관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던 중 당직 검사에게 발각됐다고함
- 합의에 따른 관계라고 주장한 반면 여성 수사관은 강제적으로 피해를 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경기종합 ]
1. 민주노총이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를 사회적 총파업 주간으로 선포하고 산하 조직을 총동원해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시행 등을 요구하는 고강도 투쟁에 돌입했다고함
- 노동계가 파업에 나선 것은 대정부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란 해석임

2. 중국 정부가 자국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한국산 석유화학제품에 반덤핑 조사에 잇따르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함

3. 검찰이 미스터 피자 외에 다른 피자와 김밥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갑질 영업 자료를 입수해 분석중이며, 공정위는 가격 인상 부담을 가맹점에 떠넘긴BBQ치킨 조사를 시작했다고함

4. 정부가 27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을 잠정 중단한다고함
- 현재 공정률이 30%로 집행된 공사비는 1조6천억원에 달하며 공사가 완전히 중단될 경우 매몰 비용(총 손실)은 2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함

5. 소형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등 대기오염물질이 한 해 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인 113만t의 10%에 육박한다고함

6. LG CNS가 은행 점포 축소와 인터넷·스마트뱅킹이 일반화하면서 ATM 수요가 줄어들어 사업을 매각하고, 디지털금융 전담 조직을 만들어 시장 선점에 나선다고함

7.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저비용항공사'에어로 K'가 출범 준비를 마치고 국토교통부에 항공운송면허를 신청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한국 주식시장 합산 시가총액이 사상 최초로 명목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선 것은 한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선진 시장에 진입한 신호로 볼 수 있다고함

2. NH투자증권이 피델리스자산운용과 손잡고 개인이 1000만원 이상 투자할 수 있는 P2P 펀드를 출시했다고함
- 최소 투자금은 1억원으로 목표로 한 수익률은12%임

3. 카카오가 모바일 메신저 기반 전자서명 및 인증 서비스인 ‘카카오페이 인증’을 출시했다고함
- 카카오톡으로 전달된 메시지를 고객이 전자서명하면 이를 카카오페이가 전자문서로 생성해 이용기관에 제공하는 서비스임

4. 최고금리 인하로 올들어 3개월 사이에 중소형 대부업체 950여곳이 문을 닫은 반면 금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채권추심업이 늘고 있다고함
폐업한 대부업체들은 미등록 상태의 고금리 불법사채업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채권추심업체도 업체들의 난립으로 불법채권추심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5. 지난해에만 자동차사고로 204만명이 병원 진료를 받아 진료비만 1조 6586억원이 지불됐다고함

6. 중국 안방그룹이 국내 사모펀드 보고펀드와 유안타증권 등을 상대로 7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함
- 2015년 동양생명보험 지분 매각 당시 `육류담보대출(미트론)`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임

7. 국토부가 올 초부터 5월까지 부동산 다운계약 등 위반행위 1969건 3503명을 적발해 137억4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함
- 최고 과태료는 토지 거래에서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사례로 매수매도인에게 각 2억6000만원씩이 부과함

8.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가 계획대로 오는 2019년에 시행 될 예정이라고함
- 현재 1주택(기준시가 9억원 이하)이거나 연간2000만원 이하로 발생하는 임대 소득은 비과세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9. 서울 용산 이태원동에 위치한 유엔사부지 입찰 진행 결과 일레븐건설이 최종 1조 552억원으로 시행사로 선정됐다고함

10. 흑산도 공항은 금호산업이 단독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어 정식으로 수주가 확정되면 내년 초 착공이 가능하다고함

11. 재건축사업을 위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서울 강남3구 아파트단지들 중 관할구청의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해 내년에 부활할 예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 72개 단지, 4만4,000여가구라고함

12. 서울시내에서 부유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용산구 남영역 주변이라고함

13. 10여년간 표류했던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이 중흥건설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어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함
-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은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만4,912㎡에 성균관대 사이언스파크를 비롯해 산업단지, 주거·상업용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임

[ 사회종합 ]
1. 한국 육상을 대표하는 스프린터 김국영이 바람의 도움 없이도 100m를 10초07초에 주파해 공인 한국 신기록을 세웠다고함

2. 공공기관의 CCTV가 80만대를 넘어섰고, 민간의 것까지 합치면 ‘CCTV 1000만대 시대’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고함
- CCTV는 범죄의 예방과 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대판 파놉티콘(원형감시감옥)’으로 논란이됨

3. SK가 45년째 단독 후원하고 있는 '장학퀴즈'가 국내 최장수 TV 프로그램으로 인증받았다고함

4.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경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한국여론방송이 단순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까지 가로챘다는 증언이 나왔다고함

[ 국 제 ]
1. 유럽중앙은행 총재이 기존 통화부양정책의 축소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미국 국채수익률이 상승했다고함
- 27일(현지시간)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전일대비 6.3bp(1bp=0.01%) 오른 2.198%에 거래됨

2. 애플은 자율주행기술 개발을 위해 세계 최대 렌터카 기업 헤르츠와 손을 잡았고, 구글은 미국의 렌트카 업체 아비스와 손을 잡았다고함

3. 극단주의 이슬람 테러집단인 IS가 자살폭탄 테러 대원들에게 ‘천국행 여권’이란 걸 발급하며 테러를 독려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부당하다며 낸 민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고함

뉴스모아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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