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니까 뉴스모아 3/27
# 3월 27일 화요일 신문 브리핑 #
"못 가진 것을 섭섭해 하지 말고 더 가지려고도 안달하지 말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감사하게 하소서."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및 철강 관세 면제 협상 결과를 발표함
- 한국이 미국의 25% 철강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벗어나는 대신 철강의 대(對)미 수출 물량을 30%가량 줄이기로 했으며, 수출이 가장 많은 강관류는 물량을 절반으로 축소해야 함
-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픽업트럭(뚜껑 없는 적재함이 설치된 소형 트럭)의 관세 철폐 시점은 2021년에서 2041년으로 20년 늦추고, 한국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않아도 수입할 수 있는 미국산 자동차 물량을 두 배 늘려야 함
2.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하면서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말함
- 개헌 발의에 대한 해석 생략
<< 경제 일반 >>
1. 정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함
-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작년에 세운 ‘2017~2021년 국가재정운영계획’상 내년 증가율(5.7%)보다 높이기로 했으며, 이는 올해 예산(428조8000억원)을 고려하면 내년 예산은 최소 453조3000억원 이상이 되는 것임
2. 미국과 중국 간 통상전쟁이 격해지면서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산업에도 ‘불똥’이 튀고 있음
- 2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주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 구매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함
- 또한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오히려 중국이 미국과의 통상전쟁을 피하려고 미국산 반도체 구매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함
3. 현대중공업이 2011년 수주한 카타르 바르잔 해상플랜트의 발주처인 바르잔가스컴퍼니가 자사를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중재기구에 26억달러의 보상 중재 신청을 제기했다고 26일 공시함
- 현대중공업은 2011년 1월 바르잔 해상에 천연가스 채굴을 위한 해양 시설물을 제작·설치하는 공사를 총 8억6000만달러(약 9300억원)에 수주해 2015년 4월 완공했으나, 발주처는 일부 파이프라인 하자를 이유로 전체 파이프라인 교체를 요구하면서 26억달러 이상의 하자 보수금액을 청구한 것임
<< 금융/부동산 >>
1. 신한은행이 26일 LG전자와 제휴해 LG페이 연계 금융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힘
- 기존 LG페이 사용자들은 카드 결제나 티머니 교통카드 등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신한은행 입출금 계좌를 등록한 뒤 ‘모바일 현금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3800여 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입출금, 이체, 거래내역 조회 등을 이용할 수 있음
2. 한국거래소는 26일 삼성자산운용과 KB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에서 내놓은 KRX300 ETF 6개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함
- 이들 상품의 초기 설정액은 총 6200억원 규모로서, 정부는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5일 유가증권 237개, 코스닥 68개 종목으로 구성된 KRX300지수를 발표했음
3. KEB하나은행이 보험연계증권(ILS) 펀드에 3000만달러를 투자함
- 지난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ILS 펀드에 국내 투자자 중 가장 먼저 투자를 재개해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음
4. 2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CJ그룹은 렌터카 사업을 하는 계열사인 조이렌트카 지분 100%를 한앤컴퍼니에 매각하기로 하고 지난 23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함
- 매각 가격은 약 500억원으로 전해졌으며, 조이렌트카 매각으로 CJ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사는 사실상 사라지게 됨
5. 국토교통부는 임대기간이 일정 기간 보장되고 연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되는 등록임대주택을 세입자가 온라인으로 찾을 수 있는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시스템 ‘렌트홈’을 운영한다고 26일 발표함
- 국토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분산돼 있던 등록정보를 한군데로 모았으며, 세입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를 지도 기반 서비스로 확인하고 4~8년 거주, 연 5%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음
<< 국제 >>
1. 세계 최대 승차공유기업 우버가 동남아시아 사업을 현지 경쟁 기업 그랩에 매각하기로 함
- 중국 러시아에서 잇달아 사업을 철수한 데 이어 승차공유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동남아에서도 현지 기업과의 경쟁에 밀려 사업을 넘기기로 한 것으로, 우버와 그랩 두 회사의 최대주주인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사장이 과도한 출혈경쟁을 피하고 자율주행 시장 경쟁을 본격화하기 위해 교통정리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옴
2. 금과 은의 가격 격차가 80배 이상으로 벌어진 것이 글로벌 경기 둔화를 예고하는 시그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함
- WSJ에 따르면 금 선물 가격이 올 들어 3.3% 오르는 동안 은 선물은 3.1% 하락했으며, 지난해에는 금과 은 모두 가격이 상승하긴 했지만 금의 상승폭(14%)이 은(7%)의 두 배에 달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KRX300
- 2018년 2월 5일부터 출범하는 코스피·코스닥시장 신 통합지수임.
코스피 및 코스닥 종목을 통합하여 시가총액 700위 이내, 거래대금 순위 85% 이내인 종목을 심사대상으로 선정해 코스피 237종목과 코스닥 68종목 등 총 305종목을 KRX300 구성 종목으로 선정함.
2017년 12월 정기 변경 기준으로 300종목을 선정했으나 지수 내 5종목이 분할·재상장함에 따라 당초 발표보다 늘어난 총 305종목으로 구성했으며, 2018년 6월 정기 변경 때 300종목으로 조정할 계획임.
시장별 구성 종목 비율은 코스피가 종목수 기준 77.7%, 시가총액 기준 91.1%를 차지했으며, 코스닥이 종목수 기준 23.3%, 시가총액 기준 8.9%를 차지함.
KRX 지수 내 코스닥 시가총액 비중은 당초 개발 단계에서 발표한 6.5% 대비 다소 증가한 수치이나 구성 종목의 가격 변동 및 향후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할 시 6.2%로 변동될 예정임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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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3.27]
@ 철강관세·FTA개정 협상 결과 발표...트럼프 통상공세에 급한불만 껐다
↳ 올 11월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반덤핑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추가 압박 가능
① 철강 면세 대신 수출 30% 축소 ②한국산 픽업트럭 관세 20년 연장 ③농업 개방·美부품 의무사용 저지 ④ ISDS 소송 남발 방지 관철은 성과
△ 철강수출(유정용 강관, 송유관) 반토막에 중견 철강업체 '날벼락' △ 현대·쌍용차 "자동차가 동네북이냐" 불만
☞ 트럼프에 또 당했다 → 철강·알루미늄 일괄 관세를 면제받는 명분을 얻은 대가로 미국 정부가 원하는 실리는 모두 내줬다
↳ 대미 수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조기에 없앴지만 철강관세 면제 기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합의하지 않아 불씨 여전
▲ 현 정권이 야당 시절 비판했던 2010년 재협상 협정문보다 한국이 훨씬 불리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 중국, 미국요구에 "한국 반도체 수입 줄일것" → 미중 무역전쟁에 불똥...삼성전자·SK하이닉스 `긴장`
↳ 트럼프, 반도체 '전략산업' 육성 의지 : 기술 주도권 확보에도 필수...한국엔 수출효자이자 아킬레스건
▲ 트럼프, 관세폭탄 뒤 물밑선 "협상하자" : 극단적인 보복이어질땐 양국 모두 타격불가피 판단...중국 "므누신 방문 환영"
▲ "무역전쟁 격화땐 한국 중국 수출 30조(연간) 타격" : 현대경제硏 수출 나비효과 분석
❶ 주요 뉴스
※ 무용지물된 17조 미세먼지 대책...사흘째 '나쁨' → 시민들 미세먼지 무력감 "숨쉬는게 공포가 됐다"
↳ 서풍 부는 5월까지 중국發 미세먼지에 속수무책 : 환경과학원 "中이 미세먼지 발화점 이후 국내 대기오염 물질과 결합"
▲ 중국, 동부연안 등에 소각장 227곳 더 짓는다 : 기존 244곳에 추가 건설 계획… 우리 정부 당국은 '속수무책'(조선 1면)
▲ "정부 못믿겠다" 먼지측정기 사고...뿔난 엄마들 학교에 청정기 기부 : ‘미세먼지 대응’ 직접 나서는 시민들
☞ 생활속의 미세먼지 대처법 : 공기청정기 틀어도 하루 3분씩 3차례는 환기해야
o 국가부채 1,550조원 돌파 : 1년에 93조원씩 증가하는 퇴직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충당부채 때문
↳ 공무원 증원효과 본격 반영되면 부채증가 속도 더 빨라질 듯 : 소방·보건·경찰 등 실생활 연계 외 불요불급한 증원 신중해야
☞ 2019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 450조원 수퍼예산 청년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안전 등 4대 핵심 분야 집중 투입
▲청년 실업·저출산 해결한다며 재정운용계획 또 무시하겠다는 정부 : 기재부서도 '셀프 경고음' "재정건정성 관리 필요" (한경 4면)
☞ 2017년 국가결산 ▲ 경기회복에 세수 호황...작년 나랏빚 증가세 7년만에 최저 : 국가채무660조...GDP 38.6%
o "내달 20일까지 합의 안되면 부도 신청" 엥글 GM사장, 노조-정부에 최후통첩 : 26일 한국GM 노조 면담서 밝혀
o 이동걸 산은회장 "금호타이어 전직원 투표"제안 : 더블스타 매각반대 주장 전체 임직원 여론인지 검증...타이어뱅크 "인수 참여할 것"
o '일자리 확대'에 편승...몸집 불리는 정부 부처 : 실세 장관·힘센 부처 위주로 본부인력 439명 슬쩍 늘려 (한경 1면)
o "페북, 통화기록도 무단 수집"...사용자 정보유출 이어 또 논란 : 안드로이드폰에 앱 설치하면 통화-문자 기록 페북에 저장
o 땅콩회항 조현아 복귀 '초읽기' 칼호텔 유력 : 3년 4개월만에 경영 전면에 나서는 셈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❷ 경제 동향·정부 정책
① 코스피 2,437.08(▲ 20.32) ② 코스닥 853.69(▲ 24.01) ③ 환율 1,078.00원(↓ 1.00) ④ 유가 62.84(▲ 0.22) ⑤금시세 46,772.04원(▲ 204.38)
▲ 코스피, 무역전쟁 우려 딛고 반등…코스닥 2%대 상승 : 실적주 중심으로 빠른 회복, 트럼프 무역압박에 대한 면역력 회복 분석
o 준강남권 '로또'로 불리는 '과천 위버필드'(과천 주공2단지 재건축) 특별공급에 만 19세 당첨 : "고가주택 특공 폐지" 靑게시판에 청원글 쇄도
↳ "특별공급 뒤에 검은손 있다" : '떴다방' 개입...기관추천 악용, 장애인·새터민 등 통장 매입, 공증 받고 입주 때 명의 '정리'
o 음식점 78% "최저임금 올라 경영 악화…가격 인상 불가피"
o 金값이 銀 82배…금융위기 징조? : 트럼프발 통상 불확실성에 투자자 금 찾고 은 수요 `뚝`, 80배 넘은 2008년·2016년…글로벌 금융위기·증시폭락
o 부자들이 7년 더 오래 산다 : 건강형평성학회 '건강격차' 조사 2025년 기대수명 기준, 서울 기대수명 83.3세
o 중국인, 건설인력시장 장악 '무법천지' : 서울 한 건설현장서 불법 체류자들, 동료 쇠망치로 때리고 목 졸라… 한국인 현장팀장, 보고도 외면(국민 1면)
o 인터넷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 국토부 다음달 2일 ‘렌트홈’ 개통, 세입자도 등록임대주택 검색 가능
❸ 기업 동향
o 아이폰X 판매부진 역풍 : 삼성디스플레이 애플 전용 공장 'A3' 가동률 50%대, OLED 추가 투자여부 놓고 LG디스플레이도 갈팡질팡
o LG세탁기 성공신화 ‘인버터 DD모터’ 누적 생산 7000만대 : 20년전 개발… 소음 획기적 줄여
o CJ 그룹, 한앤컴퍼니에 조이렌트카 매각 : 일감 몰아주기 규제 탈피 목적 분석
o 차바이오텍 오너家 사위 주식 주식처분 논란 : 최대주주 차회장 사위 김남호씨 관리종목 지정 직전 8만주 주식팔아 19억 차익
[팩트파인더 정치 03.27]
@ '김정일 생전 전용열차' 베이징 도착 → 김정은 방중설
↳ 북 대표단 영빈관 댜오위타이 들어가...정부 당국자 "탑승자, 김정은인지 김여정인지 확인 안돼"
☞ 전격적인 남북·북미회담 등을 감안하면 김정은 방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
① 김정은,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시진핑 주석과 만날 수도 ② 출산일 다가오는 김여정 항공기 대신 기차 탔다는 관측도
☞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지렛대로 남북·북미간 협상력 제고·대북제재 이완도 노려...
① 북미 회담 앞두고 우방인 중국과 채널 복원...중국도 '차이나 패싱' 우려 불식 필요 등 '윈윈'
② 최근 매파 일색으로 채워진 미국 안보라인에 북한이 압박을 느껐다는 분석도 제기
▲ 북미 정상회담 무산 가능성 대비 '플랜 B' 차원서 관계 개선 필요...중국, 한반도 주도권 상실 우려에 손 내밀었을 가능성(조선 3면)
※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내정자 "북한 시간벌기 몇달은 없다, 바로 핵폐기 본론으로" → 북한의 미북 정상회담 진의 의심
↳ 북한의 기만 전술을 사전에 차단하고 북한에 대해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
▲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 "초강경파 볼턴 등판...예상외 '북미 대타협' 일어날 가능성도" :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경 8면)
▲ 볼턴 기용은 트럼프 특유의 '공갈성 선빵'...그만큼 협상 성공이 절실하기 때문으로 북미정상회담에 배수진을 친 셈(한겨레 26면)
❶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38년만이자 박정희·전두환 이어 역대 3번째
↳ 국무회의 48분만에 원안 처리 → 여야, 오늘부터 개헌협상 돌입 → 국회 60일 내 통과 여부 결정
☞ 문 대통령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 → '개헌 대 호헌' 프레임
↳ 여야 이견 큰 권력구조 개편은 추후 과제로 넘기고 합의 쉬운 기본권·국민주권 등 합의안으로 개헌하자는 것
▲ 국무회의 '개헌안 심의' 토론 없이 40분 만에 통과...'일방통행·졸속 개헌' 비판(보수 언론)
☞ 여야 3당, 4개 쟁점 협상 합의 → 쟁점들 간극 커 일괄타결 미지수
① 개헌시기 : '6월전 합의-6월뒤 투표' 정세균의장, 여야에 절충안 제시 ②선거제도 : '연동형 비례' 큰틀서 공감
③ 권력구조 : 여당 '총리선출제' 반대, 국회의 견제권한 강화는 수용할듯 ④ 권력기관 개혁 : 공수처 논의할 수도
☞ 언론은 국회가 합의안을 만들수 없다면 개헌 로드맵이라도 제시하라고 촉구
↳ 민주평화당, ‘국회 총리 추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명문화한 자체 개헌안을 발표
▲ 개헌 논의를 위해 4개 교섭단체에서 2명씩 참여하는 ‘8인 협의체’가 현실적...1987년 개헌 당시 ‘여야 8인 정치회담’ 참고
❷ 기타 뉴스
※ 한국·UAE 新밀월...왕세제 사저까지 초대받은 문대통령 → 군사협정 문제 등 갈등 완전 봉합
▲ 문 대통령 "UAE, 한국에 개발권 약속" :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식서 "아부다비 서부 개발 최우선권"
※ "박상기 법무 독단...검찰총장과 협의없이 수사권 조정안 사인" : 법무부-검찰 내부, 정부안에 반발(동아 1면)
▲ 검사들 "법무장관이 검찰 패싱...적폐청산 수사뒤 토사구팽" : “조직 명운 걸렸는데… 비상식적”
▲ 조국-박상기-김부겸 '수사권 조정' 4차례 비밀회동 : 2월부터 장소 바꿔가며 만나… 18일 회의에서 최종안 합의
↳ 경찰에는 수사종결권 주고, 검찰 수사지휘권은 폐지 : 검사가 이유없이 영장 미청구 땐 경찰이 심의委에 이의 제기 가능
※ 사드, 6개월째 공사 스톱 : 작년 9월에 4기 추가 반입했지만 반대단체가 도로 막아 작업 못해(조선 1면 등)
↳ 사드 방치에 뿔난 주한미군 "한국, 배치 의지 안보인다" : 주한미군, 헬기로 연료 나르고 전기시설 없어 임시 발전기 가동
o MB, 옥중조사 거부..."천안함 용사 못 찾아 유감" 옥중 페북 : 측근들 현충원 46용사 묘역 참배, 재판 앞두고 보수 결집 여론전
o 불기소처분 받았던 'JTBC의 태블릿PC 입수' 재수사 한다 : 서울고검서 재수사 필요성 인정… 입수과정에 불법 있었는지 조사
o 안희정 불출석...영장심사 내일로 연기 : 법원, 구인장 재발부해 출석 요구...안희정쪽 "법원 결정에 응하겠다"
o 무릎호소 6개월, 바뀐건 없었다...특수학교 설명회 또 난장판 : ‘2곳 설립’ 강서구 주민설명회
o 클리퍼드 "트럼프 건들지 말라며 2011년 괴한이 딸과 나 위협" : 전직 포르노 배우 CBS 인터뷰, 2006년 처음 만난날 합의로 성관계
o EU 14국·미·캐나다, '독살기도 러 배후'로 러 외교관 100여명 추방 : 러, 강력 반발…서방·러 외교갈등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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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3월 27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통해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이 본격적인 개헌 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한 가운데 막판 타협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식에 참석해 "바라카 원전 건설의 성공에 힘입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전 수주도 노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방문 조사를 거부하며 사실상 옥중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시한인 다음 달 10일까지 여러 차례 방문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계획이었는데, 결국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지난 일요일 낮, 러시아 시베리아 도시 쇼핑몰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물 잔해 속에 묻혔던 시신들이 속속 발견되면서 현재까지 64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러시아 일부 지역과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등 동유럽에 주황색 눈이 내렸다고 BBC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주황색 눈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온 모래폭풍과 눈이 섞이면서 발생했다고 기상학자들은 밝혔습니다.
■중국의 우주정거장 톈궁 1호가 이번 주 주말에서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 지구에 추락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반도에 떨어질 가능성은 3천6백 분의 1로 매우 낮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 우리 정부도 24시간 정밀 감시에 들어갔습니다.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대범해지고 있습니다. 한 여성에게 접근하여 통장이 해외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데 연루됐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 직인이 찍힌 공문서까지 보내 예금을 찾도록 유도했습니다.
■방송인 홍석천 씨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기의 일종인 '스미싱'에 속아 수백만 원의 피해를 입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5일 자신의 SNS에 태국 촬영 중 돈을 빌려달라는 지인의 문자가 와서 통화도 하지 않고 520만 원을 보냈는데 사기였다네요.
■전직 포르노 여배우가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상세하게 폭로했습니다. 과거, 두 사람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며, 협박당했고, 그래서 침묵에 합의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에서 면제 결정을 받자 철강업계는 다행이라는 입장이지만, 픽업트럭 관세 20년 연장과 미국산 차량 수입 확대 등을 받아든 자동차 업계는 울상입니다.
■요즘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잠깐 목줄을 놓친 바람에 조깅하던 남성에게 애완견이 달려들자 급하게 피하던 남성이 넘어지면서 손목이 부러져 주인에게 1억 3천만원이 넘는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 수사단이 이영주 춘천지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현직 국회의원을 소환하자는 검사를 질책하는 등 수사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심각한 채용 비리가 드러난 강원랜드가 오는 5월 말까지 최대 225명의 피해자를 구제하기로 했고, 부정 합격자 226명의 퇴출 절차는 이달 말까지 마무리됩니다.
■가수 김흥국 씨가 자신을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 A씨를 맞고소했습니다. 김 씨는 "연예계에서 30년 넘게 쌓아온 위치를 한순간에 잃을 위기에 처했다"며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 간의 오해에서 오는 고통은 더 힘들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천55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부채 가운데 절반이 넘는 845조원은 공무원 연금이 675조원, 군인 연금 170조원으로 미래 세대가 부담할 돈을 부채로 미리 잡아놓은 것입니다.
■가수 백지영 씨와 걸 그룹 레드벨벳이 이번 평양 공연에서 '총 맞은 것처럼'과 '빨간 맛' 을 부릅니다. 폭력을 상징하는 '총'과 사회주의 국가의 상징색으로 여겨지는 '빨간색'을 소재로 하고 있어 가장 유명한 두 곡을 부르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해외 유학파인 김정은이 개방적이기 가능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1970년만 해도, 남편의 나이가 5살 넘게 많은 '연상 남편'이 대세였다는데요. 그런데 최근 여성의 만혼 추세가 뚜렷해지면서, 동갑내기 부부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부부의 학력 격차가 줄었고, 저출산 경향이 심해지면서, 30~40대 무자녀 부부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 관련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최종적으로 승인함에 따라 오는 8월 하순부터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복합쇼핑몰 등 매장에서 음악을 틀면 공연 사용료 2,000원을 내야 합니다.
■올해 만으로 32살인 한국 여자 골프의 맏언니 지은희가 환상적인 홀인원로 LPGA투어 정상에 섰습니다. 시즌 6개의 대회 가운데 우리 선수들이 벌써 3개 대회의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중국발 스모그와 안개가 뒤엉키며 고농도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고 있는 가운데, 바람이 약해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데다, 앞으로 황사도 가세하면서 5월까지는 미세먼지의 공습이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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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3월 27일)
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사실상 일괄 타결됐지만 일단 '급한 불만 껐다'는 평가가 나옴. 한국은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이후 처음으로 '국가 면제'를 받았지만 수출량이 기존의 70%로 제한됐고 자동차 분야도 일부 미국에 내줬음.
2. 서울시가 근본적인 미세먼지 대책 마련보다 이른바 '미세먼지 마케팅'에 치중하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음. 초미세먼지가 극에 달한 지난 주말 에는 요건이 충족됐음에도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발동하지 않았음.
3. 맞벌이 부부를 위한 맞춤형 보육 제도 시행 1년6개월이 지났지만 곳곳에서 제도 허점을 악용해 정부 지원금을 가로채고 있음. 일부 어린이집이 나랏돈 불법 수령을 위해 반일제 이용자를 종일형으로 둔갑시키는 불법이 난무함.
4.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내정자가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비핵화 협상을 질질 끌 수 있다고 경고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엄중한 경고를 한 것으로 해석됨.
5. 450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이는 내년도 국가 예산 편성에서도 청년 일자리가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임. 정부 예산의 직접적 투입에도 일자리 확대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지만, 정부는 더 많은 돈을 투입해 고용창출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임.
6. 매일경제가 AI(인공지능) 알고리즘 업체 씽크풀과 함께 손 안의 AI 로봇 애널리스트 '레이더스탁'을 27일 공식 출시함. AI 로봇이 주식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을 정확히 짚어내 고객에 메시지를 울려주는 서비스임.
7. 아랍에미리트(UAE)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통령 개헌안을 전자 결재함. 문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지 않으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면서 협조를 요청했음.
8.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경제민주화 강화 내용에 관해 "자유시장경제 주체들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함. 김 전 의장은 "경제 주체들의 책임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조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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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뉴스 요약 3/27
* 뉴욕증시, 3/26(현지시간) 美/中 무역전쟁 우려 완화 등으로 급등… 다우 +669.40(+2.84%) 24,202.60, 나스닥 +227.88(+3.26%) 7,220.54, S&P500 2,658.55(+2.72%), 필라델피아반도체 1,380.10(+4.24%)
* 국제유가($,배럴), 차익실현 등으로 소폭 하락 … WTI -0.33(-0.50%) 65.55, 브렌트유 -0.33(-0.47%) 70.12
* 국제금($,온스), 달러화 가치 하락에 상승... Gold +5.10(+0.37%) 1,355.00
* 달러 index, -0.36(-0.40%) 89.07
* 역외환율(원/달러), -5.04(-0.47%) 1,076.07
* 유럽증시, 영국(-0.48%), 독일(-0.83%), 프랑스(-0.57%)
* R&D 확 늘리고도 최대실적... 괴력 삼총사(SK이노베이션·롯데케미칼·삼성SDS)
*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해외 경영 전념... 홍콩법인 회장으로 취임, 국내는 계열사 책임경영
* 추락하던 철강株, 철강관세 협상 타결에 '반짝 반등'
* 최근 1년간 10대그룹 시총 변화 살펴보니... SK·현대重·LG 순 많이 늘었다
* SK, 1년새 시총 40% 늘었다... 현대차, 계열사 부진 11%↓
* KRX300 ETF, 순조로운 스타트... 6개 상품 설정액 6200억, 삼성운용 코덱스 거래 1위
* LG디스플레이·실리콘웍스, 1분기 실적전망 '캄캄하네'... 영업익 전망치 20~30% 뚝
* 롤러코스터 증시... 리서치센터장들이 제시하는 투자전략... "당분간 박스권... 실적개선 IT·금융株 담아라"
* 차바이오텍 오너家 사위 주식처분 논란... 최대주주 차회장 사위 김남호씨 관리종목 지정 직전 주식 팔아
* 금감원, 대형증권사 '종합검사' 부활, 3년 반만에... 초대형 IB지정 증권사 집중 감시
* CJ그룹, 한앤컴퍼니에 조이렌트카 매각... 지분 100% 500억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 탈피 나서
* 한화테크윈, 최대 1500억 회사채 발행
* G2 으르렁대도... 나홀로 간다, 베트남 펀드... 美 금리인상·무역전쟁에도 1개월 수익률 6.7% 질주... 올들어 4000억 뭉칫돈 몰려
* 컴투스, 펄어비스 턱밑 추격... 게임 대장株 재탈환하나
* 게임株 고공행진에 국내 첫 '게임 ETF' 나온다
* KTB네트워크, 中 칼스젠에 600억 투자
* KT&G 바닥쳤나... 하반기 턴어라운드 기대... 전자담배 '릴' 판매 호조, 주가하락에 저평가 매력, 높은 배당 수익률도 주목
* 미세먼지 공습... 홈쇼핑, 마스크 판매 긴급 편성
* 안되는 점포 정리... 유통업 과감한 '군살빼기', 이마트 작년 4곳 이어 일산 덕이점도 매각... 부평·시지점 상반기 폐점, 롯데百도 점포 효율화 추진
* 리베이트 제약사 11곳, 340개 약가 8% 인하
* 의료기기 산업 옥죄는 옥상옥 규제 불만 확산
* LG전자 분기 영업익 1조 눈앞... 조성진 매직 통했다
* 한국타이어 3700억 투자, 헝가리 공장 증설키로
* 금호타이어 인수전 갑자기 뛰어든 타이어뱅크, 27일 인수의향 발표... "중국 더블스타에 매각 안돼, 인수 후 경영 정상화 속도"
* 싼타페, 벌써 1만대... 年판매 1위 노린다
* 카카오·네이버, IoT 기업 공동투자... 브런트에 15억원 규모
* 한국GM '운명의 1주일'... 엥글 사장 재방한
* 조선 '빅3'에 날아든 잇단 비보... 현대重 카타르 갑질에 26억 달러 분쟁 휘말려... 삼성重·대우조선도 각각 1.1조 계약 해지
* 대한항공 1150원 vs 1071원 아시아나항공, 항공사 환율전망 큰 차이… 누가 맞을까
* 삼성반도체 中 8조 추가투자... 시안 낸드 2라인 28일 착공, 2020년 생산능력 2배 확대
* LG디스플레이 中 합작법인 쉽지 않네... 광저우 OLED공장 '일단 멈춤'
* 아우디, A6 국내 판매 재개... 디젤게이트 후 첫 신형모델
* '찻잔 속 태풍'에 그친 DSR... 시행 첫 날 은행 창구 한산
* 두나무, 3년간 블록체인 산업에 1000억 투자
* 신한銀, 은행권 최초... LG페이 금융 서비스
* 이동걸 産銀회장 벼랑끝 승부... "금호타이어 전직원 투표"
* 내년 450조 슈퍼예산... 일자리·저출산 '올인'
* 작년 국가부채 1556조... 공무원·군인 노후 보장에 빚 눈덩이
* 中企 근로자 2만명에 휴가비 20만원 지원... 정부·소속기업 10만원씩... 문체부, 내달 20일까지 접수
* 쌀 유통물량 부족에... 공공비축미 8.4만t 푼다
* 트럼프 통상공세, 급한 불만 껐다... 한·미 FTA 개정 조기타결, 미국산 車 수입 쿼터 2배로... 韓 철강관세 면제는 '반쪽'
* 강관 美 수출 절반 '싹둑'... 물량 절벽
* 中, 美 요구에 "韓반도체 수입 줄일 것"... 美中 무역전쟁, 한국에 불똥...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긴장'
* 새로 얻은건 없이 내주기만... 정부선 "차선의 결과"
* 또 희생양 된 자동차 "엎친 데 덮쳤다".... 속 끓이는 車 업계
* "철강쿼터 문제 안돼... 그대로 있으면 쪽박", 김현종 본부장 일문일답
* 美 "韓 약값산정 불공평... 미국산 약값 올려라"... 건강보험재정 악화 우려
* "미국-중국 통상전쟁 땐... 한국의 對中 수출 30조 감소"
* 美-中 물밑협상 돌입... 므누신 "車·반도체·금융시장 더 열어라"
* '가스실 한반도'... 출구가 안보인다
* 서풍 부는 5월까지 중국發 미세먼지에 속수무책
* 대통령 개헌안... 文 'UAE 발의'
* 文 '바라카' 완공식서 "韓원전 모든면서 모범"... 모하메드 왕세제와 현장 찾아
* 北 비핵화 지연전략에 '불신'... 바로 본론 들어가자는 볼턴... 美 안보보좌관 내정자의 경고
* 압록강철교 전면통제... 北 고위인사 방중說
* "北 특별열차 26일 베이징 도착"... 최고위급 방중설
* 아베 지지율 14%P 급락... 차기 총재도 2위 추락
* 金값이 銀 82배... 금융위기 징조?
* 인민銀까지 통제 나선 시진핑... 행장보다 서열 높은 당 서기 내정
* 美, 이번엔 아프리카 '차이나머니' 조사한다... 하원 정보위, 中세력 확대 견제 "거점 장악해 해상교역로 차단할 수도"
* 페이스북 통화·문자메시지도 수집... 안드로이드폰 데이터 수년간 저장
* 과천 8억짜리 '특공'도 금수저 당첨
* 천호동 '도시재생' 밑그림 그린다... 강동구, 지역맞춤형 계획 수립
* 인천시, 교동도에 '남북 평화 産團' 추진
* 부담금 위헌 소송 강남 재건축도 가세... 대치 쌍용2차·잠실5단지 등 재초환 부활 후 첫 위헌소송
* [오늘의 날씨] 따뜻한 봄날씨, 큰 일교차 주의, 서울 낮 17도... 미세먼지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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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3월 27일 건설 뉴스 브리핑
국내 대기 질이 나빠질 때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원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온다는 사실에 대한 뚜렷한 증거를 내세우지 못해왔지만,
국내 연구진이 중국발 오염물질로 인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증가된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중국 춘절 기간 동안 엄청난 양의 폭죽을 터트리는데,
그로 인해 국내 대기 중 칼륨 농도가 평소에 비해 7배 이상 높았졌다고 합니다.
이거 배상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건설업 뉴스]
1) 지난해 건설공사 계약액 소폭 감소
- 2017년 한해 건설공사 계약액은 209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 감소
- 공공이 49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한 반면, 민간은 160조3000억원으로 4.7% 축소
- 공종별로는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이 48조8000억원으로 5.9% 줄었고, 건축 역시 161조1000억원으로 0.8% 감소
- 기업별로 보면 상위 1~50위 기업의 계약액은 7.2% 감소한 86조2000억원, 51~100위 기업은 14조9000억원(6.4% 감소), 101~300위 기업이 19조1000억원(3.0% 증가), 301~1000위 기업이 19조3000억원(1.9% 감소), 그 외 기업은 70조1000억원(4.7% 증가)
2) 대출 규제 DSR 본격 시행…청약 시장 열기 이어질까
- 정부의 잇단 규제로 부동산 매매시장이 주춤하면서 대출 장벽마저 높아져 분양 시장에도 쉽사리 나설 수 없어지면서 청약 시장 열기가 계속 이어질지 주목
- 상반기 서울 주요 재건축 등 유망 사업장이 분양을 앞둔 가운데 당분간 수요자들의 신규 청약시장에 대한 관심은 뜨거울 것이라는 전망
- 하지만 일각에서는 높아진 대출 규제로 이러한 분양열기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는 의견
3) 수원ㆍ분당ㆍ용인…LH 경기 남부권 토지 공급
- LH는 수원호매실, 용인흥덕, 용인서천, 군포당동2, 성남분당 등 경기 남부권 주요 사업지구에서 1864억원 규모의 토지 총 26필지를 공급
- 수원호매실지구에선 상업용지와 주차장ㆍ주유소ㆍ종교시설ㆍ의료시설용지 등 12필지, 용인흥덕지구는 일반상업용지 3필지와 종교시설 1필지가, 용인서천지구는 일반상업용지 1필지, 주차장용지 1필지, 의료용지 1필지, 군포당동2지구는 근린생활시설용지와 종교시설용지가 공급
- 공급일정은 4월 10~11일 LH청약센터를 통한 순위별 신청접수가 진행되며, 계약체결은 17~18일 예정
4) 지방, 쌓이는 미분양에 느는 ‘선임대’
+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늘어나자, 건설사들이 바로 분양을 하는 대신 우선 임대로 내놓은 뒤 추후 분양전환하는 사례가 증가
- 2010년 전후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 ‘전세형 분양(애프터리빙)’이 나타났던 것과 비슷한 현상
-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 리스크를 피하고,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고, 수요자 입장에서도 살아보고 분양을 받는다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
- 문제는 임대 기간 끝난 후에도 시장 사정이 좋아지지 않으면 분양이 불가능하다는 것
5) 집값 당장 급락 없겠지만 올 하반기엔 하락세 커질듯
- 정부가 각종 부동산대책이 어느 정도 약발이 어느 정도 먹혔다는 평가
-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6주 연속 하락했다. 값이 여전히 오르긴 했지만 상승 폭은 점점 줄고 있는 추세라는 것
-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더라도 당장 급락 현상까지는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세금 규제와 대출 규제, 금리 인상이 맞물리면서 올 하반기에는 하방 효과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
- 강남, 과천, 분당 등 입지가 좋은 분양 시장은 여전히 수요자들이 몰릴 수 있지만 과거와 달리 주변 지역 집값을 자극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
6) 천호동 일대 도시재생, 연말까지 밑그림 그린다
+ 서울 강동구가 천호동 일대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
- 천호 1·2·3동 전체를 대상으로 한 종합관리계획은 총면적 약 2.3㎢로 여의도 공원의 거의 10배의 규모
- 강동구는 지역 특성에 맞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역세권 개발사업 등 개발 방향과 전략을 제시할 계획
- 또 천호동 일대 정비구역 해제지역에서 맞춤형 희망지 사업을 추진하는 등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과 현 정부 핵심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에 맞춰 개발을 추진할 예정
7) 하도급 불법행위 땐 원도급사도 ‘징계’
-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업체가 불법 노동행위를 하면 원도급자까지 징계
- 하도급을 거치면서 영세한 업체들이 공사를 진행할 때 불법을 저지른 업체에만 제재를 강화하면 임금체불이나 안전의무 불이행 등 건설 근로자에 대한 불법 노동행위를 뿌리 뽑을 수 없기 때문
- 국토부는 법 통과를 대비해 구체적인 벌점 부과 기준과 누적된 벌점에 따른 과태료ㆍ과징금 기준을 마련할 방침
- 다만 공사현장이 많은 대형건설사의 특성상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벌점과 그에 따른 과태료 수준을 정밀하게 계산하겠다는 방침
[건설 단신]
O 로또아파트 10대 당첨 '금수저 논란'… 청와대 청원 일파만파
O 잠실주공 등 재건축조합 8곳, 초과이익환수 위헌소송…재산권 침해
O 호반건설 “금호타이어 인수 검토 안 해”
O 주택대출금리, 미 금리 인상에 함께 동반 상승
O 대우산업개발, 중국자본 인수 이후 최고 실적
O 꼬마빌딩도 돈 있는 자만의 리그로
O 발품팔지 마세요··· 등록임대 시스템 ‘렌트홈’ 오픈
O 다방, 국내 최초 원룸, 투∙쓰리룸 임대 시세 제공
O 올 집값 상승률 1위는 송파구… 6.5%↑
[금융 경제 뉴스]
1) 한·미 FTA 개정협상 타결
-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 속에 한·미 간에 치러진 철강과 FTA 연계 협상이 철강과 자동차 분야에서 무역적자 해소를 노린 미국 측 주장을 대폭 수용하는 선에서 종료
- 그 대신 정부는 농축산물 추가 개방과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 사용, 철폐 관세 재도입 등을 막아 ‘레드라인’을 수호하는 한편 철강 관세를 막고 협상 장기화로 국내 기업이 겪게 될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
- 한·미 협상 결과를 종합하면, 향후 미국은 한국산 철강 수입을 줄이고 미국산 자동차 수출을 늘려 2012년 한·미 FTA 발효 후 대폭 증가한 대한 무역적자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정부는 미국이 주력 수출품목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사용하는 반덤핑 조사기법 등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는 것을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했
2) 美·中, 앞에선 무역전쟁… 뒤에선 물밑 협상
- 보복관세 맞대응 등으로 무역전쟁 국면으로 치닫던 미·중 양국이 고위급 협상 채널을 본격 가동하며 물밑 협상
- 므누신 미 재무장관,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 류허 중국 부총리 등 양국 통상 담당 최고 책임자들이 금융서비스부터 제조업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막후 대화 채널을 가동
- 중국은 지난해 3750억달러에 달한 대미 무역흑자 규모를 줄일 수 있으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시장개방 조치도 발표해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
- 양국 모두 무역 전면전에 부담을 느끼는 데다, 강력한 카드로 상대방을 벼랑 끝에 밀어붙인 후 최대한 양보를 얻어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 전략에 적응하고 있다는 평가
3) 金값이 銀 82배…금융위기 징조?
- 금값이 은값보다 82배나 비싸지면서 금융시장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
- 투자자들 사이에 '금·은 가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면 부정적인 신호로 간주되는데 금이 은보다 80배 이상 비쌀 때가 그 기준선
-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이 최근 상승 탄력을 받는 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잇단 관세 부과 조치로 글로벌 무역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해석
- 은 전체 수요의 55%는 의료장비·가전제품 등 산업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글로벌 기업들의 교역과 생산활동을 압박해 은 시세에 악재가 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
[금융단신]
O 세수풍년에 국가채무증가액 4년만에 최저
O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새국면’.. 타이어뱅크, 금호타이어 인수 추진
O 내년 확장예산 460조 ‘돈 풀기’… 저출산·고령화 적극 대응
O '세금·규제폭탄'에 집값 전망 위축…소비자심리도 넉달째↓
O 국제유가 71달러 돌파… ‘볼턴 프리미엄’에 고공행진
O 애플 OLED 공급 뚝…삼성전자, 실적 신기록 행진 멈출 듯
O 93조 급증한 연금충당부채 ‘역대 최대’… 재정건전성 악화 논란
O 케이뱅크 ‘메기효과’… 시중銀들 앱 고치고 금리 경쟁
O 현대重 카타르공사 3조원 배상분쟁
O 카카오택시 유료화 이번주 실시… 택시업계 "꼼수 요금 인상"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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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27일 화요일 방산뉴스 브리핑★
1) [국방일보] 미래 전투 핵심 전력 드론봇, 조기 전력화 모색 계기 (2018-03-26 17:47)
육군이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5대 게임체인저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드론봇 전투체계의 개념과 비전 등을 민·관·군·산·학·연 관계자들이 공유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드론봇 전투발전 콘퍼런스가 다음 달 3~5일 열린다. 이에 드론봇 전투발전 콘퍼런스 준비단장을 맡고 있는 조창래(준장) 육군교육사령부 전투발전차장을 만나 콘퍼런스에서 다뤄질 내용과 드론봇 전투체계 등에 대해 들어봤다.
- 콘퍼런스 개최 배경과 의미는?
“드론봇 전투발전 콘퍼런스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민·관·군과 산·학·연의 관계자들에게 드론봇 전투체계의 비전 및 운영 개념, 전력발전 계획을 설명함으로써 드론봇 전투체계 발전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붐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드론봇 전투체계의 발전과 전력화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제도적·기술적 제한사항을 식별하고,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드론봇 전투체계의 조기 전력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여기에 더해 산·학·연이 개발한 드론과 로봇 분야의 첨단 상용 신기술 소개회를 통해 새로운 지식의 습득과 군사적 활용방안을 도출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 콘퍼런스에서 다뤄질 주요 내용은?
“드론봇 전투발전을 위한 발표주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만 기존 강의식 형태 세미나가 아니라 드론봇 전투체계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주제를 엄선하고 분야별 전문강사를 초빙해 3일 동안 세미나를 열게 된다. 첫날에는 드론봇군사연구센터에서 드론봇 전투체계 비전과 운영 개념을, 정부 출연기관들에서 드론 및 로봇 분야 발전방향과 로드맵을 제시하게 된다. 둘째 날에는 드론봇 전투체계 추진을 위한 전술적 제한사항과 대안을 발표하고, 마지막 날에는 산·학·연이 개발한 드론과 로봇 분야 첨단 상용기술 소개와 군사적 활용방안이 발표된다. 이외에도 행사 기간 군사적으로 활용 가능한 드론과 로봇 장비의 전시와 시연도 진행된다. 특히 현재 개발하고 있는 무인로봇체계와 드론 군집비행 기술 등을 소개하며 조기 전력화 가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육군의 드론봇 전투체계는 어떻게 구현이 되나?
“드론봇 전투체계는 전투 수행 개념의 혁신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육군은 드론봇 전투체계를 지상 전력의 30% 수준까지 확대해 유·무인 하이브리드 전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특히 감시·정찰·결심·타격의 통합성을 구현해 속도의 절대적 우위를 점하며 전장의 판도를 일거에 바꾸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육군은 지상작전사령부 예하에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할 예정이며 이는 향후 육군의 전 제대로 확대될 것이다. 드론봇은 임무 면에서 현재까지는 단일 기능인 정찰 기능만 수행하지만 향후 정찰과 공격의 복합기능 수행으로 발전할 것이다. 전장 기능 면에서는 항공정찰 수준에서 제병합동이 가능한 수준까지 향상될 것이다. 운용지역은 근거리 적 지역에서 전 제대, 전 전장의 적 지역은 물론 아군의 후방 지역까지 확대 운용될 것이다. 운용 형태 역시 단일드론과 군집드론, 로봇 등이 다양한 무기체계와 결합하는 형태로 발전할 것이다.”
- 드론봇 전투체계 분야에서 육군교육사령부의 역할은?
“교육사는 드론봇군사연구센터를 통해 드론봇 전투체계 비전과 운영 개념을 수립하고 전투발전 소요를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드론봇 전투체계 적용 방안과 소요를 각 병과 학교별로 도출해 드론봇군사연구센터를 통해 육군의 드론봇 전투체계 운영 개념을 정립하는 역할을 한다. 또 교육사는 드론봇 전투체계의 메카로 운영 개념·전투발전 소요·교리 정립 등을 추진하며, 전투발전 소요를 육군본부로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교육사령부는 드론봇 군사연구센터와 정보학교의 드론봇 교육센터를 향후 전투발전·교리연구 개념정립·소요 창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드론봇 전투발전센터로 확대하는 구상도 가지고 있다.”
육군이 미래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하는 강한 육군으로의 도약적 변혁을 위해 전장의 판도를 일거에 바꿀 수 있는 5대 게임체인저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드론봇 전투체계에 대한 비전과 전력발전 로드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육군교육사령부와 국방기술품질원이 공동으로 주관해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드론봇 전투발전 콘퍼런스가 그것이다.
드론봇 전투체계는 드론(Drone)과 로봇(Robot)의 합성어인 드론봇이 전장에서 전투원의 능력을 보완하거나 전투원의 역할을 대체함으로써 전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아군의 전투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전투체계다.
육군은 이를 통해 병력 감축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4차 산업혁명 기술인 첨단 무인이동 및 로봇기술 등을 국방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드론봇 전투발전 콘퍼런스에서는 민·관·군 및 산·학·연 유관기관과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전장에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전투체계로서 드론봇 전투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참여와 제한사항의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게 된다.
또 행사 기간 국내 연구기관과 기업에서 개발한 다양한 드론과 로봇, 무기체계 등이 종합적으로 전시되고 군사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드론과 로봇 분야의 신기술도 자세히 소개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육군의 주요 지휘관은 물론 국회의원, 국무조정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방과학연구소·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로봇산업협회·대한항공·한국항공대·충남대·한화시스템·LG유플러스·LIG넥스원 등 다양한 분양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주제별 발표와 토의에 참가할 예정이다.
제갈용준(중장) 육군교육사령관은 “이번 콘퍼런스는 육군의 5대 게임체인저 중 하나인 드론봇 전투체계의 비전과 운용개념을 민·관·군·산·학·연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드론봇 전투체계의 발전을 위한 집단지성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석종 기자 -
2) [세계일보] F-35A 출고식 국방차관 참석 ‘격’ 맞춰
(2018.03.26 오후 7:03)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27~28일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의 록히드마틴 공장을 방문해 공군 스텔스전투기 F-35A 출고식에 정부 대표로 참석한다고 국방부가 26일 밝혔다.
F-35A 출고식은 공군이 인수할 F-35A 1호기 생산을 기념하는 행사로 28일(현지시간) 열릴 예정이다. 출고식에는 공군참모차장 이성용 중장, 방위사업청 강은호 사업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국방부와 공군,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서 차관은 방미 기간 엘런 로드 미국 국방부 획득운영 차관과 맷 윈터 F-35 통합사업단장을 만나 F-35A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와 안보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당초 출고식에는 공군참모차장과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장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 수행, 공군참모총장 이왕근 대장은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불참한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반면 군 안팎에서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갖춘 F-35A가 적 방공망을 피해 내륙지역에 침투할 수 있는 전투기로서, 북한이 크게 경계하는 무기라는 점에서 참석자 ‘격’을 낮추고 대외 노출을 최소화해 한반도 대화 국면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2005년 공군 F-15K 출고식 당시 공군참모총장 이한호 대장이 참석한 전례가 있고, F-35A를 도입한 영국·이스라엘·노르웨이 등은 국방부 장관이, 일본은 방위 부대신(국방차관)이 출고식에 참석했다는 점과 국내 취재진이 동행하지 않는 것도 ‘북한 눈치보기’라는 해석에 무게를 실었다. 출고식을 계기로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을 만나 현안에 대해 비공식 논의를 할 수 있는 군사외교의 장을 정부가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하지만 서 차관의 참석으로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의전을 갖추게 되어 F-35A 출고식 참석자의 ‘격’을 둘러싼 논란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군은 조종사를 미국에 보내 현지에서 비행훈련을 거쳐 내년 초부터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F-35A 40대를 국내 기지에 배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20대 추가 구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박수찬 기자 -
3) [조선일보] 사진 한장없이… 해군, 천안함 폭침 8주기 훈련 조용히 (2018.03.27 오전 3:12)
해군이 26일 천안함 폭침 8주기를 맞아 동해에서 영해 수호 의지를 다지는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했다. 하지만 보도자료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예년과 달리 이번 훈련은 조용히 진행했다. 군 안팎에서는 "남북 대화 국면을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군 당국에 따르면 동해를 관할하는 해군 1함대 사령부는 이날 오전 한국형 구축함 등 함정 약 10척, 항공기 등을 투입해 해상기동훈련을 벌였다. NLL(북방한계선)과 서해를 관할하는 2함대, 남해를 관할하는 3함대에서도 이날 해상기동훈련을 벌일 계획이었지만 기상 조건이 나빠 취소했다고 해군은 밝혔다. 군 관계자는 "2함대와 3함대는 기상이 좋아지면 27일 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해군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해마다 발발일을 전후로 전 해역에서 대북 무력시위성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해왔다. 지난해 해상기동훈련에는 4400t급 구축함인 대조영함을 비롯해 3200t급 구축함 2척과 2500t급 신형 호위함(FFG), 1500t급 호위함, 1000t급 초계함, 잠수함 등 함정 20여척과 P-3C 해상초계기, 링스 대잠 헬기 등이 참가했다.
해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에 훈련계획을 상세히 밝혔고, 훈련 사진과 영상도 언론에 제공했다. 그러면서 "적이 도발하면 그 자리에서 수장시키겠다"고 했다. 하지만 금년의 경우 해군은 1함대 훈련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해군 2함대 사령부는 이날 경기도 평택 2함대 천안함 전시관 앞 광장에서 추모행사를 개최했다. 추모식에는 유가족과 천안함 승조원, 천안함재단 및 국가보훈처 관계자, 미 2사단 장병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 유용원 기자 -
4) [뉴시스] 검찰, '대북확성기 입찰 비리' 의혹 군 관계자 구속영장 (2018.03.26 오후 5:01)
검찰이 대북확성기 비리에 연루된 전 국군 심리전단 소속 관계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최근 국군 심리전단 소속 진모 상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군사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날 결정될 예정이다.
대북확성기 도입사업은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을 계기로 대북 심리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고성능 확성기 40대(고정형 24대·이동형 16대)를 구매하는 사업이었다. 확성기 계약을 비롯해 방음벽 설치비, 냉난방기 구입비 등을 모두 합쳐 총 175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소요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진 상사 등이 관여한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관련 업체 압수수색을 벌였다. 진 상사는 2016년 당시 국군심리전단에서 대북확성기 사업 계약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진 상사가 I업체 관계자로부터 뒷돈을 받고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I업체가 수주 과정에 도움을 준 특정 업체에 높은 가격으로 하도급을 줬다는 의혹 역시 수사 대상이다.
앞서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뒤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 등을 포착, 업체 관계자 등을 구속하는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오제일 기자 -
5) [조선일보] 욕 먹고 해명도 못하는 軍 (2018.03.27 오전 3:15)
국방부는 지난 21일 오후 3시 35분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이날) 오후 4시 30분 긴급 브리핑을 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최근 '탄핵 촛불시위 당시 군(軍)이 위수령(衛戍令)을 발동해 병력을 투입, 시민을 무력 진압하려 했다'는 내용의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것이었다.
국방부는 군에 불리한 조사 결과는 오후에 기습 발표하곤 했다. 기사(記事)를 적은 크기로 나가게 하려는 일종의 꼼수였다. 국방부 기자실은 술렁거렸다. "군이 실제로 촛불 시위대를 무력 진압하려던 것 아니었느냐"는 얘기가 돌았다.
조사 결과는 정반대였다. 국방부는 이철희 의원 주장에 대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철희 의원은 2016년 11월과 2017년 2월 '위수령 폐지 관련 국방부 입장'을 요구했고, 국방부가 이에 대한 답변 자료를 만들었다고 한다. 군이 먼저 자체적으로 위수령을 논의한 게 아니었다.
국방부는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이 위수령을 근거로 병력을 동원해 시위대를 무력 진압하려 했다는 임태훈 소장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다만 '특이 사항'이라면서 수도방위사령부가 청와대 핵심 지역이나 군사시설 안으로 진입하는 우발 상황에 대처하려고 대비 계획 성격의 문건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부인이 이 문건의 병력 증원 및 총기사용 수칙을 보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문건은 군사대외비로 일반인을 위해 만든 게 아니다. 원래 군 경비 계획에도 병력 증원과 총기 사용 수칙이 있다. 취재 결과 당시 수도방위사령부는 시위대가 청와대나 군사시설로 진입했을 때 우발 충돌을 막기 위해 원래 수칙보다 훨씬 완화된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군이 사고(事故)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것이 시위대 무력 진압을 계획했다고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이 의원이나 임 소장에 대해 법적 조치는 물론 유감 표명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인터넷에선 "당시 군이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허위 주장을 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현재 국방부 군인복무 정책심의위원이다.
국방부의 21일 브리핑 내용은 거의 뉴스에 소개되지 않았다. 국방부나 정부가 당초 원하던 대로의 결과일 것이다. 현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등용된 군(軍) 수뇌부에게 모두 '적폐'라는 딱지를 붙이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이들을 몰아내는 게 '국방 개혁'이라고 여기고 있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기자의 이런 생각이 '오해의 소지'에서 비롯된 착각이기를 바랄 뿐이다.
- 전현석 기자 -
6) [파이낸셜뉴스] 사드 부지 일반환경영향평가 지지부진 (2018.03.26 오후 4:52)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주한미군측의 사업계획서 미제출로 지지부진(遲遲不進)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미측이 일종의 압박 메시지를 보내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국방부는 26일 사드 부지 공여와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이 있는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미 간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잔여발사대 4기가 추가배치되고도 사드부지 공사는 제자리 걸음인 상황이다.
이와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미군에 1차로 공여한 부지에 대해서는 공사 진행을 못시키고 있다"며 "공여 받은 부지의 건물 리모델링(구조변경)에 신경 쓰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천천히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건설자재·장비 등의 부지내 반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길을 막고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경북 성주 사드부지는 전기공사 자재 반입은 물론 숙소 리모델링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측이 이러한 불편한 상황을 사업계획서 미제출로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주한미군의 사업계획서 미제출로, 2차 부지 공여부지를 위한 협의와 일반 환경영향평가도 차질을 빚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사드 잔여발사대 4기를 성주 사드 기지에 배지한 후 2차 부지 공여를 위한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하고, 공여가 이뤄지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주한미군측이 공식적으로 제출해야만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업체를 지난해 10월16일 선정했다. 도면이라든지, 지도라든지 기본적인 작업은 하고 있다"며 "현장을 간다든지 측정한다든지 데이터를 수집해야하는 데 그런 단계로는 안간 상태"라고 말했다.
사드 부지 면적과 관련해서는 이 관계자는 "잠정적으로 70만㎡정도로 하면 되겠다고 한미 간에 협의된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이) 이견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 문형철 기자 -
♣ 장중득실 (場中得失)♣
( 場: 마당 장. 中: 가운데 중. 得: 얻을 득. 失: 잃을 실 )
평소에 잘하던 사람이 과거 시험장에서 낙방을 하고 잘 못하는 사람이 급제를 하는 수가있듯이,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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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욕증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일대비 669.40포인트(2.8%) 상승한 2만4202.60으로, 나스닥종합지수는 7220.54로 전일대비 227.88포인트(3.3%) 올라
미국과 중국이 자동차·반도체·금융 등 중국시장개방에 관한 협상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무역전쟁 공포가 완화되고 투자심리가 살아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등세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0.32포인트(0.84%) 오른 2437.08에,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24.01포인트(2.89%) 상승한 853.69에 거래를 마감
오늘은 좀 쉬어갈듯
2. 디스플레이
실리콘웍스 1분기 영업이익은 1개월 전보다 30% 낮은 100억원, LG디스플레이는 22% 낮은 881억원으로 추정
LG 계열사인 실리콘웍스는 디스플레이용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인데 LG디스플레이를 주요 고객사로
LCD부분은 좀 더 힘들어질수도
3. 대우조선해양
26일 미주 지역 발주처가 법원에서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드릴십 2척에 대한 수주 계약이 해지
1조2486억원 규모의 드릴십 계약이었으나 해지됨
3일간외국인이 좀 팔았는데, 단기악재로 이어질듯
4. 데코앤이
키위미디어그룹이 패션기업 데코앤이를 110억원에 매각, 1주당 2000원에 550만주를
키위를 인수한 전제완가 대표이사인 싸이월드는 2003년 SK그룹의 인터넷 사업 계열사인 SK커뮤니케이션즈에 인수됐다. 2014년 SK컴즈에서 분사해 사원주주회사로 전환됐고, 2016년 7월 동영상 커뮤니티 업체 에어라이브와 합병
지난해 8월 삼성벤처투자로부터 50억원을 투자받아 신개념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 ‘큐(QUE)’를 출시, 이달 말부터 삼성전자 빅스비와 연동해 갤럭시 S8 이상 모델의 ‘빅스비홈’에서 제공될 예정
단기 호재가 될듯
바쁘니까 뉴스모아 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