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니까 뉴스모아 2/22
# 2018년 2월 22일 목요일 신문 브리핑 #
"감사는 불행을 멈추고 기적을 창조하는 은총의 도구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만날 계획이었지만 회담 2시간 전에 취소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들이 21일 보도함
- 펜스 부통령이 방한 후 탈북자 면담과 북한 인권상황을 규탄하는 등 대북 강경자세를 지속하자 북한이 갑자기 취소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짐
<< 경제 일반 >>
1. 미국와 중국의 통상 압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 한국을 포함한 12개국 철강제품에 53%의 관세를 적용하는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으로 인해 국내 대표적 강관업체 중 하나인 휴스틸이 전남 여수에 건설하려던 1000억원짜리 신규 공장 투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함
- 중국의 경제정책을 최종 조율하고 인민은행 상무부 공업정보화부 등과 같은 정부기구를 관리하는 국가발 전개혁위원회가 삼성전자에 반도체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으며, 또 자국 기업이 원하는 만큼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해주고 자국 기업에 대한 특허 소송도 중단해줄 것을 요구함
2. 한국이 코스타리카 등 중미 5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함
- 산업부는 FTA 발효 시 이들 5개국이 전체 품목의 95% 이상에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대(對)중미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이번 FTA로 향후 10년간 25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3. 배리 엥글 미국 제너럴모터스(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한국GM 경영 정상화 방안 제시 등 자금 지원 전제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함
- 이에 따라 한국GM에 대한 실사도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될 전망이지만, GM이 한국에 빌려준 대여금을 출자전환하는 방식으로 증자에 참여하겠다고 제안하면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
<< 금융/부동산 >>
1. 금융감독원은 모바일 전용 앱(응용프로그램)을 만들어 기존에 제공하던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고 21일 밝힘
- PC 버전 1단계 서비스와 제공 정보는 같으며, 은행(수시입출금, 정기 예·적금, 신탁, ISA·펀드, 외화), 상호금융(수시입출금, 정기 예·적금, 펀드), 보험(정액형·실손형), 대출(신용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카드발급(회사명, 발급일자) 등임
2. 한국회계기준원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공정가치(시장가격)로 평가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가상화폐가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으며, 이에 따라 가상화폐를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전망임
3. 공공주택지구에서 건설업체가 분양주택용지를 사들인 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4년짜리 단기 임대주택을 짓는 ‘꼼수’가 앞으로 불가능해짐
-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바꿔 공급할 땐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기존 기업형임대 포함) 등을 짓는 경우만 가능해지며, 기존엔 지방자치단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승인만 받으면 분양용지에 단기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었음
<< 국제 >>
1. 일본 정부가 전기자동차(EV)와 수소연료전지차(FCV) 등 차세대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주유소에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을 병행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함
- 일본 전역에 3만 개 넘게 설치돼 있는 주유소를 차세대 자동차 보급의 전초기지로 삼을 뿐 아니라 지역 에너지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주유소 부지에 편의점과 물류시설 설치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출자전환
-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통상 금융기관이 기업에 융자를 해주거나 보증을 선 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기업의 주식과 교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짐. 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금융기관의 대출채권과 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교환해 일정기간이 지난 후 주식으로 교환하는 방식 등이 있음.
출자전환을 하면 은행은 기업에 대하여 채권자에서 주주로 입장이 변하게 되므로 은행 입장에서는 부실채권의 발생을 억제하고 기업을 정상화한 뒤 다른 곳에 매각할 수가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채를 축소함으로써 경영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음.반면, 기업 측에서는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고, 은행 측에서는 수익이 불안정해지고 출자전환을 한 기업의 부실이 심각할 경우 은행까지 부실해질 위험이 높음.
이 밖에도 출자전환은 은행이 기업의 일정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소유를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고, 은행이 기업의 주주가 되어 경영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어 대출심사 등 은행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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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2.22]
@ 산업부·기재부, GM 오늘 담판 회동 → '먹튀' 우려 확산 양상
↳ 산업은행 "자금지원 전제조건, GM이 수용"...이르면 이달 말 실사 착수 : 이동걸 회장-엥글 사장 90분 면담, '선실사 후지원' 원칙 확인
▲ GM 출자전환 노림수...산업은행 지분줄여 거부권 없애기 : 지분 15%이상 유지 위해 산업銀 증자요청 수용 고심
↳ 차입금 출자전환 해도 잃을게 없는 GM : 한국 GM 차입금은 GM본사와의 비정상적인 거래로 누적된 부채
↳ 한국GM, 매년 6000억씩 美본사에 보냈다 : GM본사 R&D비로 빼가 "사실상 현금지급기 역할"...年R&D비용, 당기순손실 맞먹어
☞ 여러나라가 당한 GM '벼랑끝 전술' : 독일·영국공장 재정지원 이끌어내며 본사 손실 줄이고, 스웨덴선 지원받고도 결국 청산(한겨레 1면)
▲ GM "부평공장 담보로 내놔야 차입금 연장" : 한국GM 23일 이사회서 논의, 철수 대비 차입금에 대한 채권 확보 위해 추진 의혹
▲ GM, 군산공장처럼 부평·창원도 ‘고비용’ 분류 : 대당 제조원가 1만 달러 초과 분석, 철수 정당화· 공장폐쇄 빌미 가능성(중앙 8면)
▲장하성 “GM, 9일 군산공장 폐쇄 결정 … 12일 부처 통해 알았다”: GM 이사회에 산은 추천 이사 3명 “정부, 해결할 준비가 안 됐다는 의미”
▲군산 고용률, 작년 하반기에 이미 ‘꼴찌에서 두 번째’: 현대중 조선소 가동 중단 여파, 한국지엠 폐쇄되면 추가 충격
❶ 주요 뉴스
o 신동빈 회장,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 사의 : 부회장 직위는 유지, 쓰쿠다 사장 단독체제로 운영...롯데 실권 장악 우려
▲ 롯데, 日주주들 움직임 '예의주시' : 중간지주회사 `호텔롯데` 일본측서 지분 99% 보유, 辛회장 해임시도 번번이 실패
o 한미 통상 갈등 ▲ 김현종 “미국의 철강제품 통상압박은 중국 겨냥한 것”
↳ 이방카, 장하성 실장과 통상마찰 논의할 듯 : 트럼프 등 세사람 美와튼스쿨 동문, 23~26일 방한 靑서 만찬 가질 듯
▲ 한국, 미국 11월 중간 선거 판도를 흔들 수 있는 쇠고기 등 농산물 보복관세·철강은 중국 등 12개국과 공조 검토
▲ 휴스틸 "美의 철강 관세폭탄 우려...여수공장 추가건설 포기" : 美 무역공세 국내영향 가시화(동아 8면)
▲ 日, 美F35 20여대 추가구입 트럼프 통상 압박 사전 차단 : 구입대금만 2조원 육박·미국내 일자리창출 기여
▲ EU, 미국의 유럽산 알루미늄·철강 무역규제에 대비해 농산품·위스키 등 보복관세 제품 목록 작성
▲ 이주열 "美 보호무역정책 강화 예상 이상…경제 영향 우려" : 미국 금리 인상 빨라질 것에 대비
o 청년이 중기 취업하면 소득세 100% 면제 : 창업 포함 3~5년간 면세 추진, 전용주택 짓고 주거비 지원도 (조선 1면)
▲ 일할 사람 없는데 근로시간 줄이고 최저임금까지...공장 해외로 갈 판 : `희망中企포럼`…중기인 정부에 호소(매경 1면)
o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후폭풍 : 강남재건축 매도 호가 1억 내려도 '거래 실종'
▲ 안전진단 막힌 재건축 5곳중 4곳이 비강남...강남만 혜택 : 노원구 내년까지 5만가구 불발…"주거환경 개선 더 요원해져"(매경 3면)
▲ 3월10일 까지 안전진단 착수 못하면 재건축 사실상 어렵다 : 정부 행정예고 열흘로 이례적 단축, 노원·목동 주민들 거센 반발
▲ 규제피해 상업용(오피스텔,오피스,상가)에 돈몰려 : 1월 거래 전년比 33% 증가…"신규 공급 증가도 영향"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❷ 기타 뉴스
① 코스피 2,429.65(▲ 14.53) ② 코스닥 875.58(▲ 11.17) ③ 환율 1,076.00원(▲ 2.00) ④ 유가 62.43(▲ 0.14) ⑤금시세 45,944.93(↓ 266.09)
o 美국채금리 4년來 최고 : 연준 금리인상 분위기에 장중 한때 2.92%로 치솟아…3% 넘으면 세계경제 충격
o 경총 회장에 박상희 前중기중앙회장 : 1970년 설립된 지 48년 만에 처음으로 중소기업 대표 출신
o 박용만 회장, 서울상의 회장직 연임…2021년까지 활동 : 3월 대한상의 총회서 대한상의 회장직도 연임 예상
o 한전 신임 사장 후보에 김종갑 한국지멘스 사장 유력 : 참여정부 시절 차관, 脫원전·경영 마인드 등 인선 주요 잣대 두루 충족
o 박인규 DGB금융회장, 대구은행 이사회 의장 사임 : 임원추천위서도 배제 "당국의 지배구조 압박 영향"분석
o SK이노베이션, 국내기업 첫 중국 원유 탐사 성공 : 해상 광구 작업 3년만에 쾌거, 경제성 확인후 본격 시추 예정
[팩트파인더 정치 02.22]
@ 펜스 부통령·김여정, 지난 10일 청와대 비밀회동 불발(워싱턴포스트)
↳ “청와대, 김여정 방남 1월에 알고 펜스와 비밀회동 주선” : 정부 관계자 “북·미 대화 안방 내줘”(중앙 1면)
↳ 청와대 “펜스와 격 맞는 최고위급 보내라”...북한, 트럼프 OK사인에 “김여정 파견”
☞ 문 대통령이 주선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한 '북미 대화' 기회를 김정은이 거부한 셈
▲ CIA “북, 펜스 만남 원해” 정보 입수...2주후(지난 2일) 트럼프 주재 회의 뒤 회동 수용(강력한 비핵화 메시지 전달 주문)
↳ 문 대통령, 백악관 회의 직전 트럼프와 통화해 북미 대화 설득 → '평창 북미 대화' 큰 그림(동아 1면 등)
▲ 북한, 펜스 부통령의 탈북자 면담·추가 대북 제재에 불만 드러내며 회동 2시간 전에 취소(김정은 최종지시 관측)
↳ 펜스 만나봐야 실익 없다고 판단하고, 문 대통령에게 '김정은 평양 초청' 카드 제시
☞ 대화 불발 공개 : 한국서 초강경 대북행보에 대한 미국내 비판 부담을 북한에 떠넘기기 위한 '언론플레이' 시각
▲ 미국이 '비핵화 원칙'을 명확히 한 만큼 정부의 할일은 북한이 '통남봉미' 통해 '핵 있는 평화'로 가겠다는 헛된 꿈을 버리도록 하는 것(조선 사설)
▲정부, 이방카 왔다 간 뒤 미에 고위급 파견 검토 : 이달말께 이도훈 본부장 갈 가능성
▲ 임종석, 대북특사 묻자 "美와 소통하며 검토" : 국회 운영위, 자료제출 늦다고 발언대 세우자 "왜 화를 저한테 푸나, 부당하다"
☞ 이방카가 방한에 맞춰 북한이 고위급 인사를 내려보낸다면 북미간 대화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
▲ 이방카 방한을 계기로 북한에 억류 중인 김동철 목사 등 한국계 미국인 3명을 송환하는 것도 북·미 대화를 여는 데 있어 하나의 방법일 것(중앙 사설)
▲ 진보 언론은 아쉬운 ‘북-미 접촉’ 불발...다시 접촉하기 위해선 재개될 한미 훈련의 규모와 방식 등을 지혜롭게 처리하는고 주문
※ 한미 방위비 분담 내달 협상 쟁점 ①사드·전략자산 비용 요구 가능성 ②분담금 집행의 투명성 ③분담금 배분 방식(한국 4면)
↳ 외교부 '미군 도감청 시설 현금지원' 조사 : 강경화 "朴정부 방위비 협상 이면합의 소지"...야당 "실익도 없이, 韓·美관계 긁어 부스럼"
▲ 사드 1조대 포대·20억 운영비를 비인적주둔비로 성격 바꿔 포함 : 협상서 파상공세 우려 (서울 1면톱)
※ 전방이 대북 제재 효과 나타나고...미국인 51% "북한이 주적" 2년새 응답비율 3배 급증
▲ '체제선전 핵심'인 노동신문 발행부수 3분의 1로 축소(60만→20만부): 종이 수입할 외화까지 떨어진 듯(조선 1면)
↳ 위성망 사용 요금 밀려 北특사단 전용기 오갈때 위성 못썼다 : 홍콩 위성사업자에 8개월째 체납
▲ “北해킹, 전세계 확산… 인터넷 연결안된 PC서도 문서 탈취”: 美보안업체들, 北사이버공격 경고
[기타 뉴스]
※ 추한 손, 더 추한 침묵 : 성추행 논란 문화계 거물들(고은,오태석) 한마디 않고 숨어, 이윤택의 사과는 '리허설까지 한 연극' 드러나(조선 1면 등)
↳ 연희단거리패 단원 내부고발 "불쌍한 표정 리허설…이윤택 사과는 미리짠 연극" : 경찰, 조민기 성추행 내사 착수…서울예대 학생회 "오태석 퇴출"
☞ 한국 성범죄에 대해 조직 보호 논리로 피해자를 침묵시키는 '2차 가해'가 만연...'방조자 덫'에 걸려 있다는 것
▲ 민주당, 이윤택 성추문에 침묵하다 엿새 만에 비판 성명 : 문 대통령과의 친분(경남고 같은반)때문에 주저했다면 '내로남불' 행태라고 지적(중앙 34면)
▲ 미성년자(13세 미만)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여가위 개정안 통과 : 장애아·청소년 대상은 가중 처벌
o 강경호 사장 "다스는 MB 것" 결정적 진술 : MB 소유 부인하던 진술 뒤집어 "인사 등 주요 결정권 시영이가 행사"(한국 1면)
▲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15억, MB에 전달 정황 포착 : 2002년 7월∼2007년 7월, 월 1000만∼4000만원 빼가 (국민 12면)
▲ 이학수 왜 '삼성 스모킹 건' 됐나 : 이회장 2010년 복귀 후 '팽' 당해, 삼성 출신 “섭섭함 크다…혼자 뒤집어쓰지 않을 것”(한겨레 18면)
o 지방선거 인물난에 중진들은 '홍준표 보이콧'...한국당 사면초가 : 연석회의에 무더기 불참
o '보안관찰법 불복종' 강용주 무죄 선고 : ‘구미유학생 간첩단사건’ 무기징역…전향 거부,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지키지 않아 세 번째 기소
o 이영학 1심서 사형 선고…법원 “사회복귀 땐 공포·불안 커”: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 실효성 없고 무기징역이 단죄효과 더 커”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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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2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이 성폭력과 성매매 등 성범죄 이력이 있는 인물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부터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앞서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는 강력범죄와 병역법 위반, 음주운전 등을 저지른 이들의 출마도 원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범죄자가 뺏지 달고 거들먹거리는 일은 앞으로는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
2. 자유당은 청와대가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한 권성동·염동열 의원에 대한 과잉 수사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이 사건 수사를 어떻게 할지는 검찰이 판단한다’고 일축했습니다.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개입한다고 뭐래더니 이제는 조정하란다... 일축~
3. 바른당 박주선·유승민 공동대표는 정세균 의장을 예방하고 제3 교섭단체로서의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박 대표는 ‘지금은 절묘한 다당제 구조의 협치 구도로 우리 바른당의 역할이 없으면 사실상 국회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들 없으면 국회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겁박하는 거지? 얼마나 가나 보자~
4.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의 부산시장 쟁탈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이 ‘원팀’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구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자유당은 서병수 부산시장 ‘조기 공천’ 카드를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서병수는 안 된다고 홍 대표가 그랬었는데... 결국 ‘돌아와요 부산항’에였어?
5. 최근의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민주당은 소환을 촉구한 반면 자유당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았습니다. 자유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입장 차를 드러냈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문제지 이 양반아... 어여 포토라인에 서기나 해~
6.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 의심을 받고 있는 다스의 미국 소송에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의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예상되는 가운데 다스 실소유주 조사결과에 따라 직접, 간접 뇌물이 갈릴 전망입니다.
대통령 임기 내내 직·간접으로 해 먹은 게 엄청 많아 찾는데도 시간 좀 걸릴걸~
7.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오늘 오후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제출한 9개의 의견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 측이 대부분 검찰 측의 의견요청서에 따라 낸 답변서지만, 9개는 이례적인 숫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 좀 안다 그거지? 그래서 법꾸라지 소리 듣고... 지가 몇 년 살지도 알라나?
8. 국방부는 군 적폐청산위의 권고에 따라 육·해·공군사관 생도들의 이성 교제 제한규정을 개정하고, 군인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쪼인트 까이고 대가리 박고, 까라면 까던 시대가 있었지... 여태 그랬어?
9. 문화예술계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가 사회 전반으로 뜨겁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잇달아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보여 피해 당사자들과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남자로서 나는 자유로운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봅니다.
10.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의 비서관이 술에 취해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유당은 ‘민주당의 추태가 설상가상이다. 집권 여당의 체통을 지키고 내부 청소부터 깨끗이 해라’라고 논평을 내고 비판했습니다.
요즘 같은 분위기에 자유당한테 저딴 소리를 들어야 한다니... 통렬하게 반성해~
11. 미국 총기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활동가들이 정치권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미 총기협회의 후원을 받는 정치인 명단을 공개하고 한화로 2억 원에 이르는 대대적인 신문 광고까지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같으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길길이 날뛸 걸~
12. 올해 취학 대상 어린이 48만여 명 가운데 9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교육 당국과 경찰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소재 확인이 안 된 어린이 가운데 2명은 도피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부모와 함께 잠적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불안해서 살겠나... 제발 애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지 말길...
13. 임신한 공무원과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임신 기간과 24개월간 하루 2시간씩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초과근무 저축휴가제 도입으로 초과근무를 연가로 활용할 수 있고, 연가저축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왜 꼭 좋은 거는 공무원부터 시작하는지 모르겠네... 시키면 일단 하니까?
정봉주, ‘서울시장 출마 결심 3월 초 공식 선언’. 음...
검찰, '다스 주인은 MB' 결론, 10년 의문에 '마침표'. 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교화 가능성 없다’. 글치?
이윤택·조민기 뒤에는 '침묵하는 목격자들' 있어. 컥~
임종석, ‘답변하기 부적절한 국민청원 많아’. 쫌~
주윤발의 '영웅본색' 30년 맞아 리메이크작 개봉. 오~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라. 당신은 매일 헬렌 켈러, 파스퇴르, 미켈란젤로, 테레사 수녀, 레오나르도 다빈치, 토머스 제퍼슨, 아인슈타인과 같은 시간을 얻는다.
- 잭슨 브라운 -
어마무시하게 유명한 사람이나 나나 하루 24시간이 주어지는 건 분명 맞는 얘기입니다.
비록 그들 같이 멋지고 훌륭한 일을 하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또, 지금 당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당신의 모습이 가장 멋지다는 것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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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2월 22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어제 저녁 만찬 회동을 가졌지만,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개헌 투표를 지방선거에 같이 실시하자는 민주당과 지방선거 이후 따로 하자는 자유한국당이 기존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혀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우 전 수석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했었습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이어져 온 질문, 다스는 도대체 누구의 것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했는데, 검찰의 수사 결과로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다라는 것이 명백해진 것 같습니다.
■산업은행과 GM 본사가 한국GM 회생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양측은 오늘 오후 회동을 하고 자금 지원 전제 조건 등에 대해 논의했고, 이를 위해 이르면 이달 중에 한국 GM에 대한 실사를 시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공격 영역이 넓어지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도 타깃으로 삼은 기관의 자료를 빼낼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와 전문가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지역에 대대적인 공습을 이어가면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지 인권 관측소는 지난 사흘 동안 정부군의 공격으로 최소 260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국 농촌 지역의 장례식장에서 '스트립쇼'를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문상객이 많을수록, 장례식이 시끌벅적할수록 고인에게 효도하는 것이라고 믿는 통설 때문에, 사람을 많이 불러모으려고 선정적인 '에로 공연'을 한다네요.
■세계 최대 유통 공룡 월마트의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300억달러(32조원) 넘게 증발했다네요. 블랙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등 연말 쇼핑 시즌이 몰린 지난 해 4분기 온라인 시장 경쟁에서 아마존에게 완패했기 때문이랍니다.
■연출가 이윤택 씨의 성 추문 사건이 지역연극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 씨 동판이 철거되고, 관련 공연시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밀양연극촌은 한 해 2만여 명이 찾는 곳이어서 주변 상권 위축도 우려되고 있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법원은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교화 가능성이 없고 더욱 잔인하고 변태적인 범행을 저지르기 충분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사형을 선고한 건 2년 만이지만 집행은 20여 년 동안 한 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배우이자 대학교수였던 조민기 씨의 성추행 의혹이 경찰이 내사에 들어가는 등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혹을 강력히 부인해 왔던 조 씨는 소속사를 통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인기 종목 입장권은 일찌감치 매진됐는데요. 중고거래로 입장권을 구하려던 피해자들을 등친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티켓 사진을 갖고 속인 것인데요. 중고거래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검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내 발생한 성범죄 피해 신고가 조사단에 계속 접수되고 있어서 앞으로 소환될 전·현직 검사가 여러 명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일종의 '금연 보조제'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담배보다 중독성이 더 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끊기가 더 어렵다는 것이죠.
■정부가 한ㆍ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 동시에 FTA를 체결한 첫 아시아 국가가 되었고 앞으로 커피나 망고 등을 싸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 강변북로 일부 구간의 교량과 옹벽, 고가차도, 가로등 곳곳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태양광 패널 설치로 예상되는 발전 용량은 서울 지역 8,800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라고 합니다.
■입학과 새 학기를 앞둔 이맘때면 학부모들은 아이들 입힐 교복값 부담이 크죠. 재킷에 조끼, 카디건과 블라우스, 셔츠까지 교복 한 벌에 보통 20만~30만 원은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졸업생이 기증한 교복을 저렴한 값에 구입할 수 있는 교복 나눔 행사마다 인산인해라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는 필수품목의 가격 및 마진율 공개를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막바지 심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법이 원안대로 통과할 경우 현행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영업기밀'이 고스란히 노출된다며 업계는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모바일을 통해 본인의 은행, 보험, 대출 등 금융계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PC로만 지원하던 '내 계좌 한번에' 서비스를 전용 어플리케이션으로 휴대전화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우체국 계좌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자 피겨의 최다빈이 쇼트프로그램에서 무결점 연기를 선보이며 8위에 올랐습니다. 기대 이상의 성적을 기록한 최다빈은 김연아 이후 처음으로 톱 10 진입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전에 강한 모습을 보여온 최다빈이 내일 프리에선 어떤 연기를 선보일지 기대됩니다.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 결승전에서 우리 대표팀이 3분 38초 52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금메달은 준결승에서 올림픽 신기록을 세웠던 노르웨이가 차지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지난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도 은메달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14일째인 오늘, 남녀 쇼트트랙에서 또 한번의 금빛 질주가 기대됩니다. 우리 선수들은 남자 500ｍ와 5천m 계주, 여자 1000ｍ에서 메달에 도전합니다. 특히 최민정은 1,500m와 3,000m 계주에 이어 대회 3관왕에 도전합니다.
[2월 22일: 현재 8위 - 금4, 은3, 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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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뉴스 요약 2/22
* 뉴욕증시, 2/21(현지시간) FOMC 의사록 공개 속 국채금리 급등 등으로 하락… 다우 -166.97(-0.67%) 24,797.78, 나스닥 -16.08(-0.22%) 7,218.23, S&P500 2,701.33(-0.55%), 필라델피아반도체 1,325.35(-1.21%)
* 국제유가($,배럴), 美 원유 생산 증가 우려 등에 약보합 … WTI -0.11(-0.18%) 61.68, 브렌트유 +0.17(+0.26%) 65.42
* 국제금($,온스), 美 Fed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소폭 상승... Gold +0.90(+0.07%) 1,332.10
* 달러 index, 美 FOMC 회의록 발표 및 美 국채금리 상승 영향 속 상승... +0.31(+0.35%) 90.03
* 역외환율(원/달러), -2.50(-0.23%) 1,072.84
* 유럽증시, 영국(+0.48%), 독일(-0.14%), 프랑스(+0.23%)
* 분기 영업익 '1조원 클럽' LG전자, 9년 만에 복귀할까
* 조정장서도 '꿋꿋'... 중소형株펀드가 돌아왔다... 올 수익률 평균 1.59%... 연초 이후 3327억 뭉칫돈 유입
* 대우 해체 19년... 기계(두산인프라코어)·상사(포스코대우)는 부활 성공
* LG디스플레이·신세계... 外人 조정장 '폭풍쇼핑'
* 갤S9 공개 임박... 시동 거는 스마트폰 부품株
* 지난해 실적발표... 코오롱글로벌, 영업익 695억 14.5% 증가
* 코스닥 새내기 성적표, 바이오株가 으뜸... 동구바이오 129% 오르고, 알리코제약 수익률 107%
* 이병래 예탁원 사장 "삼성전자, 거래정지 없는 액면분할 어렵다"
* IFRS17 부채 평가방식 확정... 생보 '웃고', 손보 '울다'
* 큐캐피탈, 블루버드CC 인수... 대광이앤씨와 1510억 공동 투자
* 삼성 '1조 한화지분' 매각... 베인·한투파트너스 등 4파전
* 삼성SDI·만도·삼성ENG '고진감래 삼총사'... 상반기 작년영업익 추월 가능성
* 가상화폐, 시가로 평가해 재무제표 반영... 회계기준원, 자산으로 인정키로
* 올해도 '슈퍼 주총데이'... 3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몰려
* "두산인프라코어, 中법인 투자자에 7093억 배상해야"... "DICC 매각 불발은 두산 방해 탓", 서울고법, 원심깨고 FI 손 들어줘
* KTB운용, 첫 유럽 부동산딜 성사... 런던 5성급 호텔 850억 투자
* 네이버커넥트2018... 네이버, AI로 소상공인 판매 돕는다
* '욕실 53년' 대림바스, 집 인테리어 시장 출사표... 브랜드 '대림 디움' 선보여
* 셀트리온, 중남미 공략 속도... 혈액암 치료제(트룩시마) 콜롬비아 수출
* SK이노베이션, 남중국해 원유탐사 첫 성공... 하루 최대 3750배럴 채굴
* MWC 2018서 첫 공개... SKT, IoT 블랙박스... KT, 5G 무선 VR 게임
* 카톡 높임말도 구분하는 번역 챗봇... 카카오, 국내 첫 상반기 서비스... 영어에서 일어·중국어로 확대
* 넥스틸, 100억투자 태국공장 설립 보류... 美 '무역법 232조' 여파
* SUV 왕의 귀환... "뉴 싼타페 연 9만대 판다", 6년 만에 풀체인지 싼타페 출시
* 박용만 商議 회장 만장일치 연임
* LS산전, 日 태양광발전소 구축사업 '순풍'
* "딸한테 50만원 송금해줘", AI 상담원이 업무 '뚝딱'... 인터넷銀 '콜봇' 개발 착수
* "금리 상승기 변동금리 대출 땐 '잔액 기준' 유리"... 작년 11월부터 금리 역전, 잔액기준이 신규보다 낮아
* 금융사, 당국 압박에... 親정부 사외이사 잇단 선임
* 비트코인 '高高'... 20일새 두 배로 껑충, "암호화폐=사기"라던 당국, 시장친화발언 내놔 급등
* 백운규 산업부장관 "통상압박엔 총력대응이 해법... 美 고위급 만나러 갈 것"
* "일본과의 통화스왑 재연장이 관심사"... 이주열 한은 총재, 美 금리올린다고 우리도 올리는 '끌려다니기식' 통화정책 안쓸것
* 16개월만에 수출 꺾이나... 2월 수출 20일 현재 3.9%↓
* 韓-중미 5개국 FTA 타결... 2500여개 일자리 창출 기대, 아시아국가론 첫 FTA... 중미시장 선점 효과 클 듯
* 철강·반도체... G2(美·中) 통상압박에 기업들 피가 마른다
* 신동빈, 日 롯데홀딩스 대표 사임
* 기업떠난 익산·군산 '추락'... 통계청 지역별 고용률 조사, '52%'로 일자리 전국 꼴찌
* GM "부평공장 담보로 내놔야 차입금 연장"... 한국GM 내일 이사회서 논의, 향후 유동성 위기 심화땐 정부에 책임 떠넘기기 수순
* 펜스-김여정 만날뻔했다... 靑회담 2시간전 北이 취소, 문정인 "한-미 연합훈련 4월1일 예정대로 할 것"
* 北-美 대화 이대로 무산되나? "미국 내 대화파 힘 실리면 북미 채널 재가동될수도"
* 中, 대놓고 시장 개입... "삼성, D램 무제한 공급하고 특허소송 말라", 반도체시장 최대변수 떠오른 '중국 리스크'
* 70년 이어진 '하나의 롯데' 균열... 韓·日 롯데 '제 갈길' 갈수도
* 辛의 빈자리... 日 주주 불안 잠재운 카리스마, 황각규 부회장이 대신하긴 힘들 듯... 日 롯데홀딩스와 관계 '빨간 불'
*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후폭풍... 안전진단 막힌 재건축 5곳중 4곳 비강남, 강남만 혜택
* 집단대응 나선 목동... 주말까지 비상회의, 5·9단지 안전진단 동의 긴급 착수
* 산업부·기재부-GM 오늘 담판 회동... 쟁점은... GM 출자전환 노림수, 産銀 지분 줄여 거부권 없애기
* 정상화 밑빠진 독 물붓기? ... "韓 정부 3조 지원 필요"
* '든든한 이승훈' '당찬 김민석·정재원'... 팀추월 정석 보여줬다, 男 팀추월 동계올림픽 2회 연속 은메달 쾌거
* 팀킴자매 금빛 반란 "지금부터 시작이다"... 8승1패로 예선 1위 차지, 女 컬링 내일 일본과 준결승전 격돌
* 평창 관중 100만 돌파... 입장권 98% 판매 '흥행'
* 與, 경제단체장과 '근로시간 단축' 긴급회동... 우원식, 박용만 상의회장·박성택 중기중앙회장과 면담
* 전기·수소車 치고나가는 日... 3만여개 주유소에 충전시설 허용
* 靑, 북미대화 '두번째 중재' 나선다... 訪韓 이방카에 시선 집중
* MeNext에 놀란 트럼프... 총기 규제 시동
* 美 국채금리 4년來 최고... 글로벌 증시 흔드나, 연준 금리인상 분위기에 장중 한때 2.92% 치솟아, 3% 넘으면 세계경제 충격
* 전기차·차량공유 확대... "석유 수요 2035년 꺾일 것", BP에너지 전망 보고서
* 日, 美 F35 20여대 추가 구입... 트럼프 통상압박 사전 차단
* 아마존 따라하다 가랑이 찢어진 월마트... 온라인 실적 부진에 주가 급락
* 목동 소형평형 호가 '뚝'... 반포선 매물 거둬, 안전진단 강화로 명암 엇갈리는 시장 분위기
* 규제피해 상업용에 돈 몰려... 1월 거래 전년比 33% 증가, "신규 공급 증가도 영향"
* 분양가 상한제 피하기 위한 임대 전환 '편법' 막는다... 국토부, 택지개발 지침 개정... 8년 이상 공공임대만 허용
* [오늘의 날씨] 출근길 영하권 추위... 낮동안 포근, 밤부터 중부지방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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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2월 22일 건설 뉴스 브리핑
평창올림픽 알파인 경기가 열리는 스키장은 국내 아홉 번째로 높은 가리왕산에 있습니다.
축구장 110개 규모의 산림이 사라지고, 나무 10만그루가 송두리째 뽑혔습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며,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을 간다’는 주목의 자생지.
올림픽이 끝나면 산림을 복원해 다시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했다는데,
훼손된 가리왕산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건설업 뉴스]
1) 분양가상한제 회피 위한 '꼼수 임대분양' 차단
-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공급 받은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전환하는 일부 건설사의 꼼수 임대분양에 제동이 걸릴 전망
-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행정예고
- 해당 지침은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해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기존 기업형임대 포함) 건설용지로 사용하는 경우만 허용
- 개정 지침 시행 전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회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
2) 정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 제안사업 공모
-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진행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 시세 95% 이하의 임대료로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임대 물량
- 이번 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출자해 설립한 리츠가 임대주택을 건설 혹은 매입해 추진
- HUG는 2000세대를 모집하는 1차 공모를 시작으로 연내 2차례 공모를 통해 총 4000세대의 민간제안형 공모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기금출자, 융자 및 임대리츠 주택사업금융보증 등을 지원
3) 국토부 "재건축 새기준 적용해도 집값 안오른다"
-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건축 새 안전기준과 관련해 도심내 공급 위축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발표
- 국토부는 올해 서울의 주택 준공입주물량은 과거 5년 평균과 유사한 7만2000호이며, 아파트(4만호)는 오히려 24% 증가할 전망이라며 서울의 주택 수급은 원활하다고 반박
- 게다가 서울의 수요를 분담할 수 있는 서울과 인접한 경기 과밀억제권역의 올해 입주물량도 약 7만7000호로 5년 평균 대비 22% 증가할 것이라는 것
- 장래 주택 공급의 가늠자가 되는 2017년 인허가 물량 역시 서울 11만3000호로 2003년 이후 14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강조
- 또 내진설계 미반영 아파트가 구조적 또는 기능적 결함이 있는 경우, 구조안전성 평가만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등 재건축이 꼭 필요한 단지는 새 기준에서도 가능하다고 부연
4) 주택법 개정안 논의 시작… 아파트 후분양제 둘러싼 4가지 논란
- 후분양제 20일 국회소위 심사 불발로 22일 관련법 심사를 요청
- 후분양제에 대한 주된 논박은 분양원가 상승, 주택업체에 어려움 가중, 주택공급 감소와 건설사 도산 속출, 주택 구입시 부담 과중 등
- 분양가 상승에 대해 2006년 서울시는 후분양제 도입으로 건설원가를 정밀 검증해 1.70% 인하했다며, 주택가격은 원가가 아니라 주변 시세, 공급자의 의지 등을 통해 책정된다는 주장
- 주택구입시 분납하던 중도금도 완공80% 후분양을 진행했던 SH공사는 계약금(20%), 중도금 1회(20%), 입주시 잔금(60%)으로 나눠서 납부를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
5) 서울시 "강변북로서 태양광 발전"
- 서울시가 강변북로 교량부터 옹벽, 고가차도, 가로등까지 곳곳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서울지역 약 8800가구가 한 달 간 쓰는 전력을 생산
- 올해 연말까지 강변북로 구간 7곳에 총 26.8km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 발전용량은 총 2330㎾로 연간 272만㎾h의 전력을 생산 (약 8800 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
- 도로시설물 6개소는 강변북로 부지를 제공하고 서울에너지공사가 시설 설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해 수익금 중 일부(연간 약 3300만원)를 부지임대 사용료로 부담
- 서울시는 태양광 설비가 미세먼지 배출이 전혀 없어 대기질 개선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연간 약 1267톤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
6) 美 파나핀토사, 6월까지 강화 메디시티에 1000억 투자
- 인천 강화도 휴먼메디시티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 미국 파나핀토 프로퍼티즈㈜가 오는 6월까지 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
- 파나핀토사는 오는 8월까지 메디시티 조성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내년 9월까지 토지를 취득한 뒤 10월 공사에 착수한다는 사업 일정을 계획
- 인천시장은 지난해 11월 미국 출장 중 이 회사를 방문, 강화도 남단 900만㎡에 의료연구와 의료관광 단지 개발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 부동산 개발 전문기업인 이 회사는 총 사업비 2조3천억 원을 들여 강화 휴먼메디시티 조성과 영종도∼신도∼강화도를 잇는 교량 건설 사업을 계획
7) 제2부영 사태 막자…쏟아지는 부실시공 방지법안
- 정부와 국회가 건설사의 부실시공을 엄단하기 위한 관련 법 도입을 본격화
- 우선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선분양 제한제도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의결, 사업주체나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일정 기준을 넘어선 벌점을 받을 경우 선분양이 제한
- 현재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만 부여하고 있는 하자보수 책임 의무화를 민간임대주택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
- 공공ㆍ민간사업자 구분없이 주택의 건축 공정률 80% 이후 분양을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관한 논의도 본격 착수
[건설 단신]
O 집단대응 나선 목동…주말까지 비상회의
O 융단폭격식 부동산 규제에 강남권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거래 실종
O 평당 8000만원… '아크로리버파크' 최고가 또 경신
O "강남 8만㎡ 금싸라기 땅" 성동구치소 일대 개발 속도
O '국토부'도 '관할구청'도 모르는 재건축부담금 분담비율
O 서초구, 양재·내곡 그린벨트 해제 건의
O 1월 상업ㆍ업무용 부동산 거래 3만건 돌파…절반이 오피스텔
O 미국·홍콩 부촌 하이엔드 주택시장, ‘3.3㎡당 3~6억원대’
O 3월에만 2만가구 소나기 분양…경기도 '미분양 급체' 우려 모락모락
[금융 경제 뉴스]
1) 美 FOMC의사록 "올들어 경제 더 호조"…추가 금리인상 시사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미국 경제 성장 및 인플레이션 상승 전망을 바탕으로 올해 지속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임을 시사
- 연준이 21일 공개한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미국 경제의 모멘텀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FOMC 의사록은 일부 연준 위원들이 올해 들어 미국 경제가 지난해 12월 FOMC 회의 때보다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
- 연준은 오는 3월 20~21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올해 첫 금리 인상 신호탄을 쏘아 올릴 것으로 전망되며, 연방기금선물은 3월 기준금리를 0.25% 올릴 확률을 83% 반영
2) 美 국채금리 4년來 최고…글로벌 증시 흔드나
- 미국 국채 금리가 4년래 최고치를 경신하며 증시를 또 한 번 압박
- 미국 금리 인상은 증시뿐만 아니라 신흥국의 자금 이탈과 경기 회복 속도 등에 메가톤급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세계 금융시장이 촉각
- 국채 금리 급등은 연준이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
- 블룸버그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번주 내로 3%를 돌파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증시를 다시 불안하게 할 것이라고 예상
3) 트럼프가 던진 ‘통상 폭탄’에... 올해 일자리 20만개 사라질 위기
- 정부가 올해 예상치 못한 미국의 초강력 보호무역 조치로 인해 오히려 수십만개 일자리를 잃을 처지
-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ㆍ태양광ㆍ철강 분야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에 이어 한미 FTA 개정, 한국GM 철수 등을 밀어붙이고, 여기에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입규제까지 겹치면 올해 한국은 고용률 하락뿐 아니라 경제위기마저 우려되는 상황
- 트럼프가 던진 ‘통상 폭탄’으로 올해에만 최소 20만개 이상의 국내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는 분석이며 반도체 수입규제 등까지 더해지면 그 폭발력은 훨씬 커질 것이라는 지적
[금융단신]
O 일본에 '전자지역통화' 도입 잇따라…금융기관도 적극적
O 부산 주택거래 감소로 지방세수 확보 비상
O 증권가 "韓 기준금리, 이달 동결·5월 인상 유력"
O 금융사, 당국 압박에 … 친정부 사외이사 잇단 선임
O 막힌 주담대 마통으로 뚫었나…신용대출 급팽창
O "통상압력까지..." 갈수록 버거워지는 '3% 성장 플랜'
O 한국GM 장부가치 '0'인데..본사 지원 요구에 '적정성 논란' 확산
O 매뉴얼 없는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벌써 실효성 논란
O 작년 해외서 쓴 카드값 19조원 넘어 사상 최대
O “트럼프 통상압박은 자승자박… 美 적자는 기축통화국 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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