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브리핑 10/10
# 2017년 10월 10일 신문 브리핑 #
"감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힘든 시기가 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감사는 이러한 시기를 큰 상처없이 잘 넘기게 해주며 삶을 오히려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 뉠스 C. 넬슨
<< 정치/외교 >>
1. 북한이 노동당 창건 기념일(10월10일) 직후 기습 무력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시어도어 루스벨트 핵추진 항모전단이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기지를 출항함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 의지를 내비친 상황에서 한반도 인근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과 함께 대북 무력 시위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옴
2. 미국 재무부가 오는 15일까지 의회에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임
- 미국과 거래하는 주요 국가를 환율조작국, 관찰대상국 등으로 평가하는 보고서로서, 외환당국은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지만 최근 미국이 통상압력 수위를 높여 긴장의 끈을 놓지는 못하고 있음
<< 경제 일반 >>
1. 9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내놓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의 시행 방안과 시기를 2019년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힘
- 국내 완성차업체들은 친환경차 기술이 전반적으로 선진국 자동차회사에 뒤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내연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자동차시장이 급격히 흔들릴 뿐만 아니라 친환경차 부문의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음
2. SK플래닛이 운영하는 오픈마켓 11번가가 신세계와 투자 협상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됨
- 신세계는 11번가뿐 아니라 다른 이커머스 기업들과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3.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식당, 공원, 편의점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소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범죄처벌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음
- 현행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음식점·편의점·공원·길거리 등 일반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소란은 5만원의 범칙금 처벌을 받게 되지만, 경찰은 일반 공공장소 음주소란 처벌 기준을 관공서 기준인 ‘60만원 이하 벌금 등’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며, 범칙금과 달리 벌금은 전과기록으로 남게 됨
<< 금융/부동산 >>
1. 구역별 재정비 촉진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는 한남뉴타운 2·4·5구역이 전면적인 계획 수정에 들어감
- 조합이 독자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촉진계획안에 대해 서울시가 한남뉴타운 전체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으로서, 가이드라인이 한남지구 구릉지형에 순응하는 건축 배치 계획을 세우고 오래된 나무와 옛길 등을 보존하도록 했지만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임
<< 국제 >>
1.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 NHK 등에 따르면 일본 3대 철강업체인 고베제강소사 지난해 8월까지 1년간 출하한 자동차와 항공기 등에 사용되는 알루미늄과 구리 제품 가운데 4%가 사전에 정해진 제품 강도를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검사 자료를 조작해 도요타자동차 등 200개 업체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남
- 수십 명이 가담해 납기와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데이터 조작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은 납품 계약 당시 여러 번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도 한 번만 검사하고 서류를 조작하기도 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오픈마켓(Open Market)
- 누구나 팔려는 물건을 인터넷 점포(사이트)에 쉬 진열할 수 있는 게 장점이며, 성공 사례와 함께 소비자 피해가 늘어 규제를 강화할 대상이 됨.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년 6월 오픈 마켓에서 일어나는 소비자 피해(재산상 손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자(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와 상품판매업자가 연대 배상 책임을 지게 했으며, 청약 철회를 방해하거나 기만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도 돋우어 보기 시작함.
그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도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음.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응용 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의 오픈 마켓 등록을 거부하거나 늦추지 못하게 했으며, 이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나 상품(콘텐츠)을 차별하지 말라는 뜻이었음.
당시 애플은 자사 애플리케이션 구매결제모듈인 ‘인 앱 퍼처스(In App Purchase)’ 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이퍼브의 앱스토어 입점을 허용하지 않았음. 이는 자의적 판단에 따른 차별이었을 개연성이 커 논란이 일었으며, 계약상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관행에 직접 책임을 물을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였음.
2011년 7월 이베이G마켓과 이베이옥션이 합병해 한국 내 오픈 마켓의 70%를 점유하는 기업으로 거듭난 것도 정책 당국의 규제 강화 조치를 자극함.. 합병 기업의 한국 내 거래액은 약 12조7,000억 원(2010년 기준)에 달했으며. 11번가 같은 본토박이 오픈 마켓은 점유율 20%대에 머무르는 등 아직 미약함.
- 출처 : ICT 시사용어 300, 2013.02.05,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신문 브리핑 10/10
# 2017년 10월 10일 해양뉴스 브리핑 #
"감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힘든 시기가 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감사는 이러한 시기를 큰 상처없이 잘 넘기게 해주며 삶을 오히려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 뉠스 C. 넬슨
<< 해운/항만/물류 >>
1. 홍콩 Sinotrans Shipping은 케이프사이즈 벌크 부분시장의 하락을 예상하고 울트라막스급 선박을 스팟 계약으로 한정했다고 트레이드윈즈가 보도함
- 지난주 발레의 용선 선사에서 10척의 배를 발주하면서 케이프사이즈 하루 운임은 월요일 2만2450만달러에서 수요일 2만200달러로 하락함
(쉬핑뉴스넷, 9월29일 보도기사)
2. CMA CGM은 뉴질랜드 선사 소프라나 유니라이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료함
- 자회사 ANL을 통해 주식을 취득할 예정이며, 인수비용은 밝히지 않았고 10월 중에 수속을 마칠 것으로 알려짐
(쉬핑뉴스넷)
3. 세계 최대 광산업체 발레 사는 중국원양해운집단(COSCO) 자회사와 전략적 제휴 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함
- MOU를 체결한 것은 발레의 중국 자회사 발레메탈스(상하이)와 중원해운물류(COSCO 쉬핑로지스틱스)로서, 9월 19일 조인식이 열렸음
(쉬핑뉴스넷)
4.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 준공식이 지난 21일 강원도 주체로 열림
- 강원도는 터미널 신축과 함께 속초항의 부두를 10만t급 크루즈가 접안할 수 있도록 구축한데 이어 내년 2018년 8월까지는 13만~16만t급 크루즈가 접안할 수 있도록 부두 기능을 확충할 계획이며, 더불어 2020년 이후에는 22만t급 초대형 크루즈 입항이 가능하도록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해 속초항을 환동해권 크루즈 중심지로 조성하는데 본격 나설 예정임
(코리아쉬핑가제트)
5. 아랍에미리트계 글로벌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GTO)인 DP월드(DPW)가 인도네시아 제2의 도시 수라바야에서 철수함
- DPW는 수라바야 외항 탄중페락항에서 운영하는 합작회사 TPS에 대한 계약 갱신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계약 만기는 2019년 말임
(코리아쉬핑가제트)
<< 해운 운임지수 >>
* 해운관련 통계 종합 Index(코리아쉬핑가제트 홈페이지 내용)
- 건화물선 운임지수 일일통계(2017년 9월 28일 기준) => BDI : 1,391 / BCI : 2,824 / BPI : 1,406 / BSI : 1,352
- HRCI(HOWE ROBINSON CONTAINER INDEX / 2017년 9월 27일 기준) : 634
<< 조선/중공업 및 수주관련 >>
1. 거제에 조선소를 두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다시 한 번 세계 최대 크기 선박들의 건조를 성공적으로 마침
- 3일 스플래시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년 일본 선사인 MOL(Mitsui OSK Line)로부터 수주한 26만3000㎥급 LNG-FSRU 'MOL Challenger(챌린저)'호의 명명식을 지난달 28일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행했으며,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5년 홍콩 선사인 OOCL(Orient Overseas Container Line)로부터 수주한 2만1100TEU급(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20피트 컨테이너 2만1100개) 컨테이너선 6척 중 네 번째 선박의 명명식을 지난달 27일 거제조선소에서 가짐
(EBN물류&조선)
2. 영국 클락슨에 따르면 그룹별 부문에서 삼성중공업의 8월 말 수주잔량은 312만1천CGT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26만8천CGT와 비교해 약 114만CGT의 일감이 증발한 것임
-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의 글로벌 수주잔량 순위는 유럽 조선사에 밀리며 5위로 떨어졌으며, 삼성을 앞지르며 4위로 도약한 이탈리아 핀칸티에리는 319만9천CGT를 기록, 지난해와 비교해 55만CGT 늘어난 일감을 확보함
(코리아쉬핑가제트)
<< LNG 및 친환경에너지 >>
1. KSS해운은 29일 8만4000CBM(㎥)급 신조 선박인 '가스 제니스(GAS ZENITH)'호를 인수함
- 가스 제니스호는 2015년 11월 발주해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했으며, 이번 인수와 동시에 일본 기업인 'JX Ocean'과 액화석유가스(LPG) 장기운송계약에 투입됨
(EBN물류&조선)
2. KOC가 발주하는 초대형 쥐라기(Jurassic) 가스플랜트 1단계 프로젝트의 EPC입찰서가 9월 24일 발급됨
- 이 프로젝트는 쥐라기 가스플랜트를 건설하는 36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사업으로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가스플랜트에는 일산 5.9억 입방피트의 가스와 22만 배럴의 원유 그리고 1,200톤의 유황을 처리하는 중앙처리시설(CPF)과 간접시설 및 파이프라인 취합시설을 포함하고 있음
(한국가스신문)
<< 해양 금융 >>
특이내용 없음
<< 해양관련 법령 및 제도 >>
1.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남항에서 남외항까지의 수상 구역에서 고기잡이 및 관광유람선으로 불리는 유선 운항이 가능하도록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힘
- 이번 규칙 개정은 자갈치시장 등 남항 대표 관광지를 기점으로 한 유람선 운항이 가능하도록 유선 운항금지구역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역 유선 업계와 부산광역시의 요청에 따라 추진됨
(코리아쉬핑가제트)
<< 해양수산부 및 해양유관기관 입찰 및 중요 공지사항 >>
1.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7-866호 : (변경공고)인도 항만시장 진출전략 수립을 통한 사업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검토 용역 입찰공고
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
나. 입찰방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다. 입찰(개찰)일시 : 2017/10/30 15:00
라. 납품기한 : 착수일로부터 16개월(1차년도 12개월)
마. 용역예정금액 : 900,000,000원 (* 부가세포함)/ 1차년도 700,000,000원, 장기계속
바. 입찰건명 : 인도 항만시장 진출전략 수립을 통한 사업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검토
사. 입찰방식 : 전자입찰
아.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17/10/25 10:00
자.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17/10/30 14:00
차. 제안서제출마감일시(직접제출) : 2017/10/30 15:00
카.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3개 업체 이내
2.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138호 : [공지사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고시(오천 원산도지구)
가. 매립지구명(매립위치) : 오천 원산도지구(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전면해역)
나. 매립목적 : 그 밖의 시설용지(농어촌도로)
다. 매립규모 : 6,070㎡
라. 비 고(신청인) : 충청남도 보령시장
3.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7-867호 : 베트남 해사안전인프라구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입찰공고(긴급)
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
나. 입찰방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다. 입찰(개찰)일시 : 2017/10/20 15:00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마. 용역예정금액 : 290,000,000원 (* 부가세포함)
바. 입찰건명 : 베트남 해사안전인프라구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사. 입찰방식 : 전자입찰
아.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17/10/17 10:00
자.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17/10/20 14:00
차. 제안서제출마감일시(직접제출) : 2017/10/20 15:00
카. 공동계약 : 가능(공동, 분담이행방식)
4. [공지사항] (2017.9.29 기준)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등 관련 무역항 출입허가(금지) 대상선박 명단
가. 법령근거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의2호
나. 입항금지 대상 선박 : 1척
다. 출입허가 대상 선박 : 16척
신문 브리핑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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