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니까 뉴스모아 9/25
2017년 9월 25일 뉴스/정책 브리핑
“악보에 쉼표가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힘들면 쉬어가도 됩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안보 위기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위해 이번 주 중으로 여야 5당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한다고함
-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5자 회동 형식인 대표회담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2. 친노(親勞) 정권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노동계의 비협조 탓에 노동관련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함
19년째 노사정위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지난해 탈퇴한 한국노총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경영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문성현 전 민주노총 전국금속연맹 위원장을 노사정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강수를 뒀으나 양대 노총이 노사정위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임
3. 23일 심야에 주일미군 기지에서 출격한 B-1B 폭격기가 단독으로 동해상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측 영공과 가장 가까운 국제 공역까지 비행한 것은, 김정은과 북한 수뇌부를 언제 어디서든 제거할 수 있다는것을 과시한것이라고함
B-1B가 출격한 동해상의 국제 공역은 북한 대공 미사일 사정권 밖에서 풍계리 핵 실험장과 신포, 마양도, 원산 등 미사일 원점들을 쪽집게 폭격할 수 있음
[ 정부/정책/공공 ]
1.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기소율이 공정거래위원회 80%보다 현저히 낮은 47.9%로 고발 실효성이 없다고함
2. 국토교통부에서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3D 입체 지도서비스 브이월드는, 각종 군사 보안시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정부가 북한에 스스로 표적 정보를 제공하는것이라고함
3. 교육부가 산하기관 임원 300여명을 상대로 퇴출 여부를 가리기 위한 ‘살생부’를 작성하다 중단했다고함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낙하산’ 인사들을 물갈이하려는 취지로 보임
[ 경기종합 ]
1.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율 인상 추진 등 정부가 기업활동을 옥죄는 정책을 줄줄이 내놓아 기업들이 국내를 떠나고 있다고함
2. 미국 정부가 한국, 중국, 멕시코 등 수입 태양광 전지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정해 세이프가드가 작용될지 주목된다고함
3. 백화점업계가 국내 최대 쇼핑시즌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9월28일~10월9일)에 맞춰 대규모 할인 행사를 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금융감독원이 보험료의 카드 납부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보험업계가 연간 8000억원 가량의 가맹점 수수료를 사업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 한 보험료의 카드 납부 확대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함- 보험료 카드 납부는 해외에서도 사례가 거의 없어 논란이 가중될 전망임
2. 당일 주식을 사고 팔아 차익을 남기는 '데이트레이딩'이 올해 전체 거래량의 48%를 차지했다고함
3. 이른바 ‘죽음의 에어백’으로 불리는 다카타 에어백을 탑재한 한국GM·메르세데스벤츠 차량 18만여대가 제작사들의 책임회피로 국내 도로를 여전히 활보하고 있다고함
- GM은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리콜 권고를 무시한 채 중국에서는 리콜을 실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됨
4.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면서 투기수요는 줄고 편법 증여도 막을 수 있게 됐다고함
- 정부는 편법 증여나 부동산 투기자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지만 매수심리 위축으로 거래절벽으로 이어질 수 있음
5.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했더라도 법률상 부부가 아닌 만큼 두 사람이 소유한 주택의 수를 따로 따져 세금을 적게 매겨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함
[ 사회종합 ]
1. 내년 6월 13일은 제7회 지방선거일로 17곳 시·도지사를 포함해 3900여 명의 선량을 뽑는날로 대선 다음해에 치러지는 만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란 의미가 크다고함
[ 국 제 ]
1. 독일 메르켈 총리의 연임이 결정됨에 따라 연립정부 구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함
2. 일본이 세계 가상화폐 채굴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중국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가상화폐 채굴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해 사실상 정상적으로 수리를 할 수 없는 사고차량들을 손해율 감소라는 명분으로 시중에 유통하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출처 불명의 중고부품과 불법으로 재생된 에어백을 사용해 복원된 중고자동차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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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발신]
年 12억弗 美 수출시장 흔들…韓·美 태양광업계 공조 절실
- 美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짐
- 산업 위축에 美 업계도 반대.. 상.하원도 ITC에 압력 서한
- SKC 美법인은 美입장 찬성.. 국내 업계와 입장 달라 논란
http://www.fnnews.com/news/201709241708142711
'평화의 장' 유엔에 떨어진 말폭탄… 불똥은 한반도로
- 트럼프 ‘완전 파괴’ 시작으로 김정은 ‘늙다리’ ‘깡패’ 맞불
- 상호 원색적 비난 넘어서며.. 美 폭격기, 北 국제공역 비행
- 軍 "위치.규모면에서 이례적".. 靑 "비행사실 미리 언질받아"
- "北 추가도발 억제방안 강구" 문재인 대통령 NSC서 지시
http://www.fnnews.com/news/201709241726383420
"브렉시트 후 2년간 과도기 갖자" 메이 英 총리, 피렌체서 제안
- EU회원국처럼 분담금 내고 영국내 EU 시민 권리 인정
- EU 내부 찬반의견 엇갈려.. 무디스, 英 신용등급 강등
http://www.fnnews.com/news/201709241724292612
애플 신제품 실망에 시총 500억弗 증발
- 아이폰X.아이폰8 디자인 애플워치3 통신연결 결함
- 애플TV 영상품질 저하 등 가격대비 혁신 평가 절하
http://www.fnnews.com/news/201709241724382779
다이먼 JP모간체이스 CEO "비트코인, 덩치 커지면 각국 정부가 폐지할 것"
- 향후 가상화폐 불법화 전망
http://www.fnnews.com/news/201709241724327021
백악관 “일본 왜곡 보도 유감, 한미일 공조 분열 야기”
- 백악관이 일본 언론의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왜곡보도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0923000021?category_cd=010130
"알리바바·텐센트, 스타트업 생태계 독식...업계 긴장"
- "기술서 투자회사로 변모…경쟁 기업 고사시켜"
- "당국, 독점 규제 강화 나서야"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0922000139?category_cd=010130
공기업, 해외자원개발에 44조원 투자해 16조원 건져…회수율 36%
- 산업부 '해외자원개발 보고서'…민간투자 회수율은 74%로 공기업의 두배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9259959Y
낮은 득표율 속 메르켈 4연임…극우 AfD 3위로 의회 입성
- 메르켈 "더 좋은 결과 희망했다"…양당 퇴조속 AfD "메르켈 쫓아낼 것"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8123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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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5 - [판교통신] - 주요 경제 뉴스 요약 9/25
2017/09/25 - [판교통신] - 신문 브리핑 9/25
2017/09/22 - [판교통신] - 블록체인 뉴스모아 9/22
2017/09/22 - [판교통신] - 바쁘니까 뉴스모아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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