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니까 뉴스모아 9/1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9월 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원유철 의원이 북한 핵 개발에 맞서 한국도 핵무장 할 것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수호를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자유당 의원 22명이 서명한 결의문은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 선언’을 촉구했습니다.
그렇게 핵이 가지고 싶으면 남북통일을 해~ 그러면 자동으로 핵무장 된다니까~
2.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의 두 번째 재판에서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이 검찰의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검찰이 말하는 허위사실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도 문준용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으셨구만... 고마해라 배부르겄다~
3.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사업가로부터 명품 가방과 시계를 포함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대표는 명품은 받았다가 돌려줬고 돈을 6,000만 원 정도 빌린 적은 있지만, 지금은 모두 갚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설마 자유당이 ‘비리 정당과의 합당은 없다’... 뭐 이러지는 않겠지?
4. 이낙연 국무총리는 군대 내 이른바 '공관병 갑질'과 관련해 ‘공관병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등 문제 소지를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자체점검과 총리실 불시 점검 등의 방법으로 부처 내 갑질 문화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한 점검이 없으면 독버섯처럼 다시 기승을 부린다는 거~
5. 박성진 장관 후보자는 독재 미화와 뉴라이트 역사관 옹호 논란과 관련해 ‘역사에 무지해 생긴 일’이라면서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국가에 공헌할 일이 있다’며 자진 사퇴할 뜻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사의식이 이렇게 결여되신 분이 무슨 공헌할 일이 있다는 건지... 궁금하네...
6.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이 1년간 미뤄짐에 따라 절대평가 확대를 골자로 한 수능 개편 시안은 폐기되고 원점에서 재검토됩니다. 이에 따라 현행 중학교 3학년 학생은 현행 수능과 동일한 체제로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현 정부가 좋은 건 고집부리지 않는다는 거지만, 애초에 준비를 잘하면 좀 좋아~
7.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는 등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가 맞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고 이사장은 1차 공판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땅에서 빨갱이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는 것을 이 노인네는 알고 이러는 거야?
8. 지난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혈서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미홍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씨는 재판부가 역사적 진실에 대해 무식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미홍을 비롯해서 국민 ATM 기기가 몇몇 있지요? 나름 짭짤하니 괜찮다니까~
9. 마산 ‘평화의 소녀상’ 발목에 자전거를 채우고 헌화용 항아리를 깨부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자신의 자전거 바퀴 바람이 빠졌다며 신고한 정 모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소녀상 발목이 아니라 지 발목에 족쇄를 채운 게지~
10. 검찰이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진품이라고 결론 낸 데 반발해 유족 측이 재정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추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검찰에 기소를 명하기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도 아니라 하고 많은 사람도 의구심을 가지는데, 지들만 진품이래... 거참~
11. 앞으로 편의점과 식당, 카페 등의 종업원·알바생도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경찰·소방공무원의 승진 소요 연수가 단축되는 한편 기초연금 부정 수급자의 경우 벌금형이 '1000만 원 이하'로 강화됩니다.
상벌이 공평무사하고 법과 제도가 올바르게 시행되는 나라... 이런 거 좋아~~
12. ‘방송의 날’을 맞아 신동호 MBC 아나운서국장이 ‘방송 진흥 유공자’로 고대영 한국방송협회장(KBS 사장)으로부터 표창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 국장은 2012년 MBC 파업에 참여한 아나운서들을 인사 배제하고 격리한 인물로 꼽힙니다.
고대영 KBS 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 눈에는 기특하기 그지없겠지 뭐... 글치?
13. 개인 임대사업자 가운데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가진 사람은 700채나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성년 임대사업자의 86%는 강남에 살고 있으며 강북구의 11살 어린이는 16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헐~ 700채를 소유한 사람은 뭐니? 자기 집이 다 어디 있는지 기억이나 할까?
14. 신민형 한국담배소비자협회장이 금연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애연가로 알려진 신 회장은 조선 시대 유씨 부인이 27년간 아끼던 바늘을 잃고 쓴 ‘조침문’을 언급하며 ‘애통하지만, 몸이 감당 못 해 담배를 끊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나이는 못 속인다더니... 이러다 금연 캠페인에 나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5. 서울대 연구팀은 스프레이 등에서 분사되는 미세 나노물질이 인체 호흡기에 깊숙이 침투해 유해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환경부의 기준과는 달리 미세한 입자 자체가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고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집에서도 마스크 끼고 살아야 하나? 사는 게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
16. 서울시는 오는 3일 광화문광장 일대의 양방향 차량을 모두 통제하고, 세종대로를 '보행전용 거리'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와 미국 대사관 앞 도로는 '지역 축제 거리'와 '도농 상생 장터'로 각각 꾸며집니다.
가을 하늘도 청명한데 나들이 삼아 가까운 광화문으로 놀러 가야겠어요~
공관병에 숙제시키는 등 구타사례 57건 적발. 헐~
오늘부터 종이통장 사라지고 발급·미발급 선택. 네~
오늘부터 치킨 원가 공개 '닭고기 가격공시' 시행. 오~
국민 84% 공익 큰 사건, 재판 중계 허용해야. 암~
김재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부끄러워 말자. 풉~
홍준표, 우리 푸대접하는 호남, 참 이해하기 어려워. 크~
If you do not sow in the spring,
You will not reap in the autumn.
봄에 씨를 안 뿌리면 가을에 추수할 것이 없다.
명심보감 -
9월의 시작입니다.
가을이고 수확의 계절이지요.
더 많은 결실을 맺기 위해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바쁘니까 뉴스모아 9/1
2017년 9월 1일 뉴스/정책 브리핑
“악보에 쉼표가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힘들면 쉬어가도 됩니다”
[ 정치/외교 ]
1. 여야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재수감된 것을 계기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고함
- 국정원 등의 불법 정치 개입에 당시 청와대가 관여한 정황이 다수 드러난 만큼 이 전 대통령 수사도 불가피해짐
2.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한 사업가에게서 수천만원대의 금품과 돈은 빌린 뒤 명품값 포함해서 빌린 돈을 갚었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사업가는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 수사를 공식 의뢰했다고함
3. 유엔 안보리가 대북 석유 수출 금지를 포함하는 강력한 추가 제재를 결의하도록 하는 게 일본 정부의 목표라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를 추월해 ‘인구지진’이 현실화됐다고함
2.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 이후 첫 후속 주택정책인 ‘주거복지 로드맵’을 9월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함
- 공적임대주택 임기 내 85만 가구(세입자 기준) 공급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밝힐 예정임
3. 2021학년도 수능 개편을 1년 연기하겠다는 교육부 발표 이후 “중3이 실험용 쥐였다면 중2는 생체실험 대상자”라는 과격한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고함
- 수능 개편안 첫 번째 적용 대상이란 날벼락을 맞은 중2와, 중3은 직격탄은 피했지만 교육과정과 수능체제 불일치를 떠안았기 때문임
[ 경기종합 ]
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 현대차 SK LG 등 재벌 그룹들을 향해 오는 12월까지 긍정적 변화의 모습이나 개혁 의지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구조적 처방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고함
2. 국민연금공단은 11월까지 '국민연금 미가입 일용직·단시간근로자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함
- 사업장에 고용된 일용직·단시간근로자는 1개월간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일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임
3. 법원이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4223억원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기아차가 잠정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1조원 내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함
이번 판결은 현재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115개 기업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됨
4.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전세계 바다를 탐사하며 해저 석유가스나 광물자원을 탐사할 수 있는 5000톤급의 최첨단 물리탐사연구선을 2022년까지 건조한다고함
5. 생리대 유해성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국내 생리대 제조업체 한국다이퍼가 최근 중국에서 생산된 일부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해 국내로 들여오다가 적발됐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올해 상반기 순손실 405억3200만원을 기록했다고함
- 사업 초기여서 설비 투자 비용이 많이 들었고 수익보다 비용 지출이 많았기 때문임
2.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 도입을 추진하자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함
인가제 시행 전에 미리 가상화폐거래소부터 만들고 보자는 분위기 때문임
3. 현대라이프생명보험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한 후 개인영업 대신 법인영업에 집중할 계획으로 사실상 보험업을 포기하는 수순이라고함
4. 정부가 서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들의 고분양가 책정 관행에 제동을 걸면서 청약시장이 자금력 있는 부자들의 ‘억대 로또판’으로 변질되고 있다고함
- 재건축 단지가 일반분양에 들어가려면 정부 정책에 맞춰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여야 하므로, 입주 시점에 집값이 현재의 주변 시세만큼만 오르면 수억원 가량의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임
[ 사회종합 ]
1. 9월 한 달간 소지 중인 불법무기류를 신고하면 형사·행정책임을 원칙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다고함
2. 한국이 이란과의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전에서 0-0으로 비겨, 5일 밤 우즈베키스탄과의 원정경기에서 이겨야 본선에 나갈 수 있다고함
3. 여성환경연대 의뢰로 생리대 독성물질 검출 실험을 했던 강원대 측이 “독성물질 농도 검사 결과값만 전달했을 뿐 생리대의 유해성 여부를 판단한 적은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면 생리대 제조업체만 반사이익을 얻고 있음
4. 주꾸미를 조리하지 않고 날것으로 먹은 40대가 비브리오패혈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다 숨졌다고함
5. 구치소 등 국가 교정시설에 과밀 수용돼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수용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함
재판부는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함
[ 국 제 ]
1. 구글이 2016년부터 급증하고 있는 랜섬웨어의 몸값 지불 프로세스를 추적한 결과, 2013년 3분기부터 2017년 2분기까지 2525만달러(약 284억원)가 실제 범죄자들에게 지불됐다고함
2. 중국이 미국과 유럽연합, 싱가포르 등 3개 지역에서 수입하는 타이어 원료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고함
-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통상법 301조 적용을 위한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를 착수한 데 대한 중국의 반격으로 해석됨
3. 인도, 방글라데시, 네팔 등 남아시아 지역에서 몬순(우기) 호우와 홍수로 인해 12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40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정부가 병사 월급을 격년으로 올리기로 한 가운데 해당 연도가 모두 선거가 있는 해여서 정치적 고려를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고함
- 병사 봉급은 통상 매년 올렸던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2018년은 지방 선거, 2020년은 국회의원 선거,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있음
2. 미국 가수 셀레나 고메즈의 인스타그램 계정 해킹으로 인해 인스타그램은 API 버그를 이용하면 사용자 연락처 정보에 무단 접근이 가능하다고함
- API는 응용프로그램 외부에서도 동일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연동해주는 기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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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판교통신] - 경제동향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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