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니까 뉴스모아 8/4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8월 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청와대는 8·2 부동산대책이 참여정부의 재판으로 실패할 것이란 야권의 비판에 반박하며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은 전 정권의 '정책적 부추김' 등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으로 경제 활성화 해보겠다는 생각만 안 하면 된다고 봐... 누구 좋으라고~

2.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관련 토론회를 각각 열고 치열한 여론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이 탈원전 정책이 시대적 과제임을 거듭 강조했고, 국민의당은 조급하게 추진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머리 맞대고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라고 국회의원 보낸 건 데... 뭔 여론 전~

3. 자유당 혁신위가 혁신선언문을 내놨지만 '반성은 없고 극우이념만 강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혁신위원들의 '우편향'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이들은 혁신선언문을 통해 '신보수주의'를 자유당의 새로운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거의 일베 수준의 자뻑 선언문이라고 읽혀지더만... 한 치의 벗어남이 없다니까~

4.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당권도전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이른바 '리베이트' 의혹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난 후 1년 2개월 만에 당권에 재도전하는 셈으로 전당대회 구도가 급격하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내년 지방 선거에 올인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말리지 않겠어~

5. 바른정당의 '이혜훈 지도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벌써부터 잡음이 무성합니다. 지지율은 여전히 한 자릿수 대에 머물며 답보상태이고, 최근에는 당직자들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새보수 신보수 뉴라이트... ‘새, 신, 뉴’ 한 글자 더 붙인다고 본질이 바뀌나~

6. 외교부가 캐나다 방문 시 아동 포르노 소지에 대해 대국민 '유의'를 당부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법으로도 '아동포르노 소지는 명백한 범법행위'인데 외교부가 이를 몰랐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동 포르노를 소지하고 입국하다 강력하게 처벌 받도록 그냥 냅두는 게 상책~

7. 교육부가 비리 사학재단이 폐교할 경우 청산한 재산을 옛 재단 관계자들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설립자 재단 비리로 논란인 서남대에 대해 폐교 절차를 밟으면서 강력한 대학 구조개혁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온갖 비리 다 저질러 놓고 뭘 또 챙겨 가겠다는 건지... 발도 못 디디게 해야...

8. 경찰이 전국 지휘부회의를 열고 경찰개혁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철성 청장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를 인용하며 ‘경찰개혁의 방향과 목표를 국민에 두고 민생과 인권 중심으로 대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딴 사람도 아니고 이 청장이 저런 말 하니까 감개가 무량하다~ 춤이라도 춰?

9. 이재용 부회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고 최지성 전 실장은 자신을 최종결정권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삼성 측 피고인 모두가 최 전 실장을 최종 지시자로 지목하고 나선 가운데, 삼성그룹이 이 부회장 보호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무슨 조폭 영화 한편 보는 기분이라니까... 보스는 좋겠수~ 아는 게 없어서...

10. 박찬주 대장이 가족의 '갑질' 의혹에 대한 사과와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던 것과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 사령관은 침묵은 자중하는 것이지 사실 인정은 아니라며 ‘국방부 감사에서 모든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까라면 까야하는 군대 문화에서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게 당연한지도... 쯧쯧~

11. ‘국민 '레밍' 발언을 한 김학철 충북도의원이 자신에 대한 언론 비판은 ’우파 정치신인 싹 죽이기‘라고 주장해 또다시 논란입니다. 그는 자유당이 자신을 제명한 것도 ’언론의 집단 매도를 이유로 제명을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정치 신인 같은 소리하고 있네~ 싸가지가 없어서 싹을 죽이는 거거든~

12.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평양 정권의 교체에 대한 언급부터 북미 직접 대화론까지 다양한 메시지가 쏟아지면서 대북 정책에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요즘 같으면 그냥 백악관 관사에서 누구처럼 드라마나 보고 있으면 좋겠다니까~

13. 독일 검찰이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경비원 출신으로 뒤늦게 징역형을 받은 96세 나치 부역자에게 복역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독일 검찰은 ‘피의자가 형을 사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의료진의 결론’이라고 말했습니다.
들으셨죠. 김기춘 씨~ 96세 노인도 징역산다는데 그에 비하면 정정하자나?

14. 30, 40대로 성장한 오락실 세대들이 집에 오락실용 대형 게임기 기판을 들여놓고 게임을 즐기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음주와 야근에 찌든 이들 세대의 여가 욕구가 옛 게임에 대한 향수와 겹쳐 유행을 낳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테트리스 보글보글 너구리 인베이더... 동전 넣고 하면 저금도 되고 괜찮겠다~ ㅎ

15. 한낮 수은주가 35도까지 치솟는 무더운 날씨 속에 온열 질환 의심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당국은 연초부터 준비해 내놓은 무더위 대책 효과를 높이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형국입니다.
골프장에서 건장한 20대도 쓰러졌답니다. 한 낮에는 일단 실내에서 버티는 걸로~

국민의당 의원 12명, 안철수 전대 출마 반대. 오잉~
카카오뱅크 계좌 150만개·체크카드 100만장 돌파, 와~
태풍 '노루' 예상 진로 벗어나 한반도 향해 북상. 헐~
최순실 측 ‘삼성 임원 진술은 내 주장 뒷받침’. 별~
이재용, 박근혜 언급 ‘여자한테 싫은소리 듣기처음’. 풉~
국정원 민간인 여론조작팀 3500명 운영. 컥~

충고는 남이 모르게 하고, 칭찬은 여러 사람 앞에서 하라. 
- 푸블릴리우스 시루스 -

이거 알면서도 참 잘안되지요?
말 한마디가 이 더운 여름을 한 순간에 시원하게도 열받게하기도 한다는 것 잊지마세요. 

여름 휴가를 보내는 마지막 주말입니다. 
맘껏 즐기시고 건강하게 돌아오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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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손석희 앵커브리핑]
그래서 이제는…'민영방송의 사나운 운명'

뉴스룸의 앵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공영방송인 PBS는 동네북이다."

아주 오래 전에 제가 썼던 글에서 인용했습니다.

진보 쪽이든 보수 쪽이든 PBS의 방송 내용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습니다, 특히 미국의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 그들은 재정적 압박을 통해 PBS를 길들이려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PBS 뿐 아니라 공영방송의 대표격인 영국의 BBC도 마찬가지여서 그 구성원들은 늘 편향적이란 공격을 받았고, 심지어는 아예 상업방송화 시키려하는 시도까지 있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당시 글의 제목은 그래서 '공영방송의 사나운 운명'이었고 바로 작년 이맘 때 이 앵커브리핑에서도 다룬 바가 있습니다.
☞ [앵커브리핑] 어느 사회든 공영방송은…'동네북' (http://bit.ly/2fbuHDN)

원래 글을 쓸 때는 저는 공영방송에 몸담고 있었지만 작년에 그 글을 다시 꺼내들어 인용할 때는 민영방송으로 옮겨온 뒤였고, 가만 보니 방송환경이 크게 바뀐 것 같지도 않아서 재차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목을 본격적으로 수정해야 할 때가 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영방송의 사나운 운명' 이렇게 말입니다.

어제 오늘 저희들은 본의 아니게 법정에서 계속 거론됐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신문 속에서지요.

작년 2월의 두 사람의 독대… 그러니까 지금 뇌물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그 자리의 주된 내용이 저희 JTBC에 대한 비난과 대응이었다고 하니 그것을 이제 처음 알게 된 것도 아니고, 대략 어떤 내용이 오간 것인지는 진작부터 알려져 있었으나 들을수록 민망한 내용이 수두룩합니다. 

게다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나온 얘기는 그 강도가 더 해져서 이것이 일국의 대통령과 재벌총수 사이에 오간 얘기가 맞나 싶기도 합니다. 

이적단체…특정그룹의 계열사…물론 아닙니다. 대통령의 경고…불이익을 넘어선 보복…상기된 얼굴… 민망한 단어들로 채워진 그 자리…

물론 그 뒷 얘기가 지금에서야 재판정에서 나오는 것은 얘기를 풀어놓는 쪽의 목적도 있어 보이긴 하나…광장과 촛불 이전의 시대가 우리에게 남긴 어두운 유산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는 오늘…

국민이 레밍 같다고 했던 그 인사는 또 한 번 저희를 향해서 말로 삿대질을 했다 하니…

동네북인 신세는 PBS뿐만 아니라 저희 JTBC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민영방송도 사나운 운명을 타고 난 것이라 말씀드려도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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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4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도 살아가야 합니다.”


[ 정치/외교 ]
1.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한미 공조 체제에 틈이 벌어져 정부가 북한의 잇단 ICBM 실험에도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코리아 패싱론’을 제기하며,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교체을 요구했다고함

2.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새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자 동교동계 인사 20여명이 반발하며 탈당 의사를 밝힌데다 일부 의원들도 반대 성명을 내는 등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고함
당 재건에 실패하거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음

3. 북한의 대중국 교역 의존도가 지난해 92.5%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함
- 2014년 90.2%, 2015년 91.3%에 이어 3년 연속 90%대를 유지함

4. 미국과 중국이 합의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이 거부권을 쥐고 있는 러시아의 동참여부가 변수라고함
안보리에서 대북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 비상임이사국의 찬성을 얻는 동시에 5개(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가 없어야함

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북한·러시아·이란에 대한 '패키지 제재' 법안에 서명하면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본격화했다고함
핵심은 원유 유입 차단으로, 북한과 원유 또는 석유 제품을 거래하는 외국 회사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6. 미국 정부가 오는 6~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회의에서 북한의 회원 자격 정지을 추진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미국과 일본 수준으로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는 방침을 세웠다고함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서울 시민은 1년에 두 달 이상을 미세먼지 나쁨 상태에서 사는 셈이라고함

2. 최근 방산비리 의혹 속에서도 국방부는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부정청탁금지법의 예외로 한다는 특별규정을 만든다고함

3. 정부가 블라인드 채용 추진 방침을 밝힌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이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60%가 넘는다고함

4. 말기 암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품위있는 죽음을 맞게 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이 4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함

5. 2018학년도 공립교사 선발계획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임용인원은 3321명으로 지난해 5764명에 비해 43%나 줄었다고함
- 강원·울산·전남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임용 인원을 줄인 결과로 서울시는 8분의 1수준까지 줄였음

6. 경북도가 실국장 및 시·군 부단체장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함


[ 경기종합 ]
1.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2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의무고발요청권을 갖는 기관으로 추가 지정한다고함
- 의무고발요청기관이 고발 요구를 하면 공정위는 무조건 검찰에 고발해야 함

2. 한국의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건강피해액이 화석연료 사용을 장려하느라 지급한 보조금보다 1.7배 많아, 화석연료 보조금에 줄 돈으로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게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도 낫다고함

3. 해수부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일자리 5만 4천개을 창출한다고함

4. 금융감독원은 대기업 25곳이 올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으며, 이중 워크아웃 대상이 13곳, 회생절차 대상이 12곳으로 상장사는 없다고함

5. 중국 사드 보복 장기화로 롯데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고함
- 롯데쇼핑의 올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4%, 49.0% 감소해, 중국시장에서 고전하는 롯데마트는 추가 자금 수혈이 필요한 상황에 놓임

6.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8을 다음달 출시한다고함


7. 이동통신사 중심의 단말기 유통구조를 바꾸기 위해 단말기와 서비스 상품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고함
-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의 휴대전화 판매를 금지하고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입법 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주가 급락의 영향으로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3일 원ㆍ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달러당 4.8원 오른 1128.8원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2. 올 2분기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185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고라고함
-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개인 소비는 늘었기 때문임

3.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2만2000선을 돌파한 날 국내 증시는 연중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추락했다고함
- 통상 뉴욕증시와 동행하는 흐름을 보였던 코스피지수가 이처럼 극명한 디커플링(탈동조화)을 보인데는 외국인이 차익실현을 이어가는 가운데 고질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해진 결과에, 정부가 내놓은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도 악재로 작용했기 때문임

4. 과거 외국인 순매도와 코스피 흐름을 고려했을 때 올 3분기 국내 증시 투자 수익률이 저조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고함

5. 금리 상승과 부동산 시장 침체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 증권사는 보유채권 및 채무보증에서 2조원 가량의 손실이 예상된다고함

6. 카카오뱅크의 체크카드는 코나아이의 자회사인 코나씨가 제작해 공급한다고함
- 코나아이는 국내 최초로 버스-지하철 통합 교통 카드 시스템을 개발해 상용화했음

7. 인터넷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가 방카슈랑스 시장에 진출해, 하반기에도 흥행 돌풍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고함
케이뱅크와 제휴한 보험사는 생명보험 3개사와 손보 4개사임

8. 손해보험업계 2위권인 현대해상과 동부화재가 치열한 순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손해보험사의 경영공시 매출 기준이 원수보험료에서 보유보험료로 바뀌면 동부화재가 처음으로 매출액에서도 현대해상을 추월할 것이라고함

9. 한화손해보험이 차선이탈 경고 시스템을 갖춘 차량의 보험료를 평균 5.8% 할인해준다고함

10. 한국형 해운동맹인 ‘한국해운연합(KSP)'이 내년 1월 출범한다고함
- 국내 선사간 경쟁이 가장 치열한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노선 정리를 협의할 것으로 알려짐

11. 아우디·쌍용차·다임러트럭 등 9개 차종, 1만8193대가 리콜 처분을 받았다고함

12. 정부가 강남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비정상 부동산 가문제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는다고함
양도세율 인상 적용 시기를 내년 4월로 늦춘 것은 그때까지 팔 수 있는 사람은 팔라고 퇴로를 열어준 것이라고함


[ 사회종합 ]
1. 논란이 된 충북 제천의 '누드펜션'이 폐쇄되고 운영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고함
사회적 논란으로 이 펜션의 인터넷카페 회원이 급증하는 등 되레 ‘노이즈 마케팅’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2.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3일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 단지 4개 동 전체와 경기도 시흥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고함

3. 과자를 먹으면 입에서 연기가 나는 이른바 ‘용가리과자(질소과자)’를 먹고 위에 천공이 생기는 사고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고함

4. 군산대에 이어 18개 국·공립대가 내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키로 해, 다른 국립대와 사립대로까지 확산될지 주목된다고함

5. 조윤선 전 장관을 포함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재판을 받은 7명 모두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고함

6. 명문 구단 맨체스터 시티 FC(맨시티)가 만든 한국 유소년팀이 내년에 창단 할 예정이라고함
- 맨시티는 이 팀에서 두각을 드러낸 선수를 맨시티 연령별 팀에 입단시킨 뒤 성장시킬 계획임


[ 국 제 ]
1. 주요 선진국들이 일제히 물가 정체 현상을 겪고 있어, 금리를 올려 돈줄을 죄려는 각국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가 주춤해질 전망이라고함

2. 중국군과 인도군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다음달 중국 샤먼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만나는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정상회의가 열려, 사태가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될지 주목된다고함

3. 온라인 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가상 화폐 가치가 베네수엘라 화폐의 가치를 뛰어넘었다고함
- 베네수엘라 암시장에서 8493.97볼리바르를 1달러로 교환할 수 있는 반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게임 속 화폐의 경우 8385골드를 1달러로 교환할 수 있기 때문임

4. 캐나다 10가구 중 3가구는 ‘1인 가구’라고함
이혼이나 별거가 많아지고 젊은층의 결혼 연령이 늦어진 것이 배경으로 건국이래 처음임


[ 궁금한 이야기 ]
1. 한국산업은행이 국내 3위 완성차 업체인 한국지엠의 국내 철수 가능성과 실제 철수가 진행되면 막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함
한국지엠이 문을 닫는 순간 1만6000명이 실업 등 고용 불안 상태로 내몰리는 동시에 연간 1조원대 소비 기반이 무너짐

2.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5년 동안은 인상이 없다고 한 반면, 한국전력공사는 생산단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함

3.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나랏돈 수십억 원을 써가며 3500명의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