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모아 6/1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6월 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청와대의 사드 조사는 추가반입 과정뿐 아니라 사드 배치 전 과정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정부가 사드 배치를 전격 결정한 배경과 대선 국면에서 기습적 사드 배치가 이뤄진 이유도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대충 두리뭉실 뭉개고, 눈 가리고 아웅 하면 넘어갈 줄 알았나 보지? 택도 없다~
2. 청와대에 사드 추가 반입 사실을 숨긴 국방부가 과거에도 청와대를 상습적으로 기망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용산미군기지 이전 협상에서 청와대를 무시하고 미국을 상대로 저자세 협상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국방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지... 안보 팔이 장사꾼들 말야...
3. 자유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된 것을 강력 비난하며 ‘협치는 깨졌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후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단 것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이 자유당에 있는 건 아니고? 청산대상이 협치를 말하니 웃긴다 야~
4. 국민의당이 '문자 폭탄' 피해 대책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족에 대한 협박 등 표현의 자유 경계를 넘어선 문자피해 상황이 극심해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신 선거철에 지지해달라고 전화하거나 문자 오면 나도 바로 신고한다~
5. 바른정당 의원 6명은 새누리당 시절 20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5대 개혁과제 이행을 지키지 못했다며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비 반납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김무성, 정병국, 오신환, 유의동, 홍철호, 지상욱 의원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자유당보다 낫기는 낫다...
6. 역사 국정교과서가 공식 폐지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의 대표 적폐로 지목, 폐기를 지시한 지 19일 만으로 교육부는 국ㆍ검정 혼용에서 검정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고시를 개정, 행정예고 절차를 걸쳐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혼이 비정상적인 일을 벌이더니... 쯧쯧... 그건 그렇고 헛돈 쓴 건 다 어쩔 거니?
7.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를 위해 하반기 설명회를 여는 등 막바지 실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는 김진표 자문위원장의 주장과 달리 예정대로 내년부터 법을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게 당연한 거지~ 잘 한다~ 이럴 때 박수~
8.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드라마 등을 추천한 조윤선 전 장관의 문자 메시지를 두고 비판이 거셉니다. 공개된 문자 메시지는 ‘대통령님 시간 있으실 때 '혼술남녀' '질투의화신' '삼시세끼' 시즌3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책을 권하는 것도 아니고, 권하는 장관이나 즐겨 봤다는 대통령이나 수준 참~
9. 불법 텐트를 설치해 서울광장을 4개월 넘도록 무단 점유한 ‘탄무국’이 1억 6천여만 원의 텐트 철거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탄무국 측에 행정대집행(강제철거)에 들어간 비용 전액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푼도 깎아주지 말고 꼭 끝까지 추적해서 싸그리 받아내기 바랍니다. 꼬옥~
10. 정유라가 국내에 강제 송환된 31일 '비선 실세' 최순실은 딸 정유라가 연루된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최순실이 재판받는 사건 중 구형 절차까지 마무리된 건 이 사건이 처음입니다.
이대비리만 7년이면 국정농단까지 합치면 생전에 나오기 힘들다고 봐야지?
11. 박근혜 풍자 전단지를 거리에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팝아티스트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경범죄처벌법과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밉지나 않지... 속 보여~
12. 올 3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임금 총액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339만3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인 임시일용직은 정규직(상용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평균 339만 원? 우리나라가? 필시 재벌 총수들이 평균을 확 올려준 게지 뭐...
13. 1년 이상 금융 거래가 없는 휴면계좌 속 잔액이 17조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미사용 계좌는 소비자의 재산손실, 금융범죄 유발, 은행의 계좌관리 비용 증대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돈 끌어안고 있지 말고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좀 찾아주라 응?
14. SNS에 실린 비난에 섣불리 호불호를 표현했다가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스위스 법원은 특정인을 비방하는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를 누른 남성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냥 친구라서 ‘좋아요’ 누르는 게 태반인데... 꼼꼼히 챙겨 읽어야겠어요~
15. 지난 11개월 동안 스케일링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한 달 이내 치과를 방문해 스케일링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연간 1회만 적용되는 건강보험 혜택이 매년 1월 1일이 아닌 6월 30일을 기준으로 갱신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케일링을 언제 받았더라? 생각 말고 지금 예약하세요~
한민구, ‘사드 보고 누락 지시한 적 없다’. 헐~
박원순, ‘탄무국에 변상금 악착같이 받아 내겠다’. 콜~
박근혜, '비선진료' 이영선 재판 증인 구인 거부. 별~
자유당, 이낙연 인준 역사에 죄짓는 것. 풉~
"딱히 드릴 말씀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좀 억울하고 퍼즐을 맞추고 있는데도 연결되는 게 없고 딱히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고 듣지도 보지도 못했고 전혀 모르고 오해도 풀고 해결하고 싶어 들어왔다"
정유라가 입국 당시에 쏟아낸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퍼즐을 맞추고 싶은데 잘 안 되는데 앞으로 수사를 해야 하는 검찰이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아 걱정이네요...
6월의 첫날입니다. 호국의 달이라고도 하지요.
진정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영령들을 기려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뉴스모아 6/1
[JTBC 손석희 앵커브리핑]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뉴스룸의 앵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판사님은 이 글씨가 정말 보이십니까?"
작년 1월,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매매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향해 깨알 같은 글씨로 항의서한을 보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경품행사를 가장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홈플러스에 무죄 판결을 내렸지요.
홈플러스가 당시에 소비자들에게 냈던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고지문은 한 글자당 크기가 불과 1㎜로, 말 그대로 깨알처럼 빽빽한 글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고지문이 못 읽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고지문이 아니더라도 흔하게는 온라인 홈페이지에 가입할 때 뜨는 각종 동의창도 그 깨알 같음에 지레 포기하고 그냥 체크해본 경험은 누구나 있을 터…그래서 떠오르는 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국민 여러분, 이 광고를 1년 동안 보관해주세요."
지난해 총선 당시에 '5대 개혁과제를 이행하지 못하면 1년 치 세비를 국가에 반납하겠다'고 공언한 옛 새누리당 광고가 그 1년이 다 돼가면서 다시 회자되더니 결국 오늘(31일) 그 약속시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름이 바뀐 한국당과 그 이전에 이미 바른정당으로 갈라선 그 의원은 "법안을 발의했으니 이행한 것과 같다"고 강변하는 쪽과 "포퓰리즘 공약을 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 는 쪽으로 역시 갈렸습니다.
물론 공통점도 있었는데 어느 쪽이든 세비를 반납한다는 쪽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공약을 이행했다고 주장하는 쪽은 '발의'도 '이행'이라는 것이지요. 뭐 아시는 것처럼,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는 그들의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실제로 이행됐느냐겠지요.
그래서 1년 전의 광고를 다시 보면서 또 떠오르는 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오늘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족입니다.
앞서 홈플러스의 1㎜ 깨알고지 논란은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정리됐습니다. 글자크기 1㎜는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정한 수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냈던 그 광고는 저처럼 노안이 온 사람들도 안경 없이 거뜬히 읽을 수 있는 한 글자당 약 5㎜, 다섯 배 크기의 글씨였습니다.
뉴스모아 6/1
2017년 6월 1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도 살아가야 합니다.”
[ 정치/외교 ]
1. 사드 보고 누락 사건은 언론에 이미 공개된 것으로, ‘반입’과 ‘배치’의 의미를 구분하지 못해 청와대가 자초한 코미디라고함
2. 자유한국당이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안 통과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함
3.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국민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함으로써,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두 전직 대통령의 아들을 당원으로 두게 됐다고함
4. 미군이 본토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비한 미사일 요격 훈련에 성공했다고함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해 온 북한을 사실상 겨냥해 ‘총알로 총알을 맞히는’ 고도의 기술력을 과시한 것임
5. 중국 외교부가 한국 국방부의 사드 배치 보고 누락 논란과 관련해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문재인 정부 출범 3주 만에 국정 역사교과서가 폐지됐다고함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재 122만~205만원인 소득 하위 50% 계층의 연간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액 상한을 100만원으로 낮추는 작업에 들어갔다고함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급여 의료비의 상한액을 정해놓고 그것을 초과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임
[ 경기종합 ]
1. 경제단체가 문재인 정부 정책 비정규직 감축 등 30개 항목에 반박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함
2. 대한민국은 지금 정규직 요구중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지 주목된다고함
3. 올해 들어 맥도날드와 버거킹이 햄버거 제품 가격을 인상한데 이어 KFC도 오늘부터 가격을 올린다고함
4. 전 세계 국가별 자동차 생산량 순위에서 지난해11년 만에 ‘빅5’에서 밀려난 한국이 올해 6위 자리마저 위협받게 됐다고함
- 인도 멕시코 등 경쟁 국가들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데 반해 한국은 생산이 줄었고 감소 폭도 크기 때문임
5. LG전자가 7월부터 사무직 직급을 사원 직급만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대리·과장은 '선임'으로,차장·부장은 '책임'으로 3단계로 단순화한다고함
6. 이마트가 중국에서 완전히 철수한다고함
7. 현대엔지니어링이 현대건설과 함께 말레이시아 최대 발전 용량의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1조원에 수주 했다고함
8. 아웃도어 업계의 대표적인 ‘여름 먹거리’ 중 하나인 ‘래시가드’가 사라지고, 여름 히트 상품인 ‘냉감 의류’만 생산한다고함
기능성 등산복 시장이 점점 축소되고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다보니 한 아이템에 집중하게 되는 것임
9. 홈앤쇼핑 임직원의 협력사 대상 갑질에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고함
1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E200 등 15개 차종2014대에서 에어백 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나선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400조원에 육박한 가계 빚을 잡겠다고 공언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고함
2. 화재로 사망했을 때 보험금 한도가 1인당 8000만원에서 오는 10월부터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고함
3. 내년부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는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2배까지 오른다고함
4. KDB 생명 보험금 지급능력평가 전망이 '부정적'으로 변경됐다고함
5. 저금리 기조로 갈 곳을 잃은 투자금이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인 리츠로 몰리고 있다고함
지난해 말 기준 리츠가 운용하는 자산 규모는 25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9.4% 늘어남
6. 6월에 전국에서 역대 최다인 아파트 3만8000여가구가 공급된다고함
- 대선 등으로 미뤄졌던 분양 물량이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함
7. 앞으로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분양업체들은 구체적인 계산법 없이 고정수익 광고를 내걸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함
8.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8만㎡ 면적의 롯데칠성과 코오롱 용지에 업무·상업·문화·관광복합빌딩을 만들어, 강남구 테헤란로를 능가하는 업무중심지구로 만들겠다고함
[ 사회종합 ]
1. 31일 전남 담양에서 우박이 쏟아져 재산피해가 속출했다고함
2. 60대 이상 고령층이 젊은 세대보다 스마트폰 뉴스 애플리케이션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고함
3.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법원의 강제구인 결정에 반발하는 등 출석을 거부 해, 결국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고함
4.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 최순실씨에게7년,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게 5년의 징역형이 구형됐다고함
5. 도피 245일 만에 강제송환된 정유라는 어머니와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도 모르지만 일단 자신은 억울하다고함
[ 국 제 ]
1. 리비아 증산 소식에 국제유가가 추가로 하락하며, 7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1.34달러(2.7%) 내린 배럴당 48.32달러로 거래를 마쳤다고함
2. 자율주행 혁명으로 향후 5년 이내에 자동차산업과 IT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제조업체보다 소프트웨어(SW)개발업체가 더 높은 이익을 창출하는 시대가 온다고함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정에서 미국이 탈퇴한다고함
4.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외교 공관 밀집 지역에서 자폭 테러로 최소 80명이 사망하고 350명이 다쳤으며 한국 대사관도 피해을 입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총188명이 참여해 164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은, 더불어민주당(의석수 120석)과 국민의당(40석), 정의당(6석)이 ‘한편’을 이룬 셈으로,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패가 ‘3당 공조’ 여부에 달렸다는 것을 의미함
2. 최근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1호 정책'으로 밀고 있는 가운데 가운데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펼치고 있는 '친 기업을 통한 친 노동 정책'이 주목받고 있음
- 재계에는 법인세 인하 등 파격적인 당근을 제시하는 한편 그 대가로 재계가 부담스러워해온 '동일노동·동일임금'과 같은 친노동정책을 수행하게 하는'윈윈 게임' 방식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체인 기업을 노동 개혁의 파트너로 십분 활용한 것임
뉴스모아 6/1
2017/06/01 - [판교통신] - 주요 경제 뉴스 요약 6/1
2017/05/31 - [판교통신] - 뉴스모아 5/31
2017/05/31 - [판교통신] - 주요 경제 뉴스 요약 5/31
2017/05/30 - [판교통신] - 뉴스모아 5/30
2017/05/30 - [판교통신] - 미국 유럽 증시 동향 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