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모아 5/30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5월 3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청와대가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 시 ‘2005년 이후 위장전입자는 배재’하는 등의 새로운 도덕성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정국을 풀 실마리로 작용할지가 주목됩니다.
이 시점에 국회의원도 도덕성 기준을 마련하는 건 어떨까? 결사반대하겠지?
2. 자유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총리 인준 안' 처리의 양해와 요청에 대해 ‘수용 불가’라는 당론을 굳혔습니다. 자유당은 의원총회 이후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 안 국회 처리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처럼 밀어 붙이면 좋겠어? 그럼 또 협치 안 한다고 난리 죽일 거면서~
3. 국민의당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 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일단은 통과가 되는 모양인데... 앞으로 이런 분란이 없도록 하는 것도 일~
4. 자유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를 반드시 낙마시킨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고위공직자 배제 5대 기준 가운데 2대 기준을 어겼다는 의혹에다 거짓말 논란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외교부를 왜교부로 만든 자유당이 그럴 입장이 아니지~
5. 새 정부 들어 첫 임시국회가 여야 간 협치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낙관하기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여소야대 정국 속에 협치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가 겨우 ‘3주 천하’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협치를 하고자 하는 마음도 의지도 없었던 거 아냐? 너 말이야~
6. 홍준표 전 지사가 '보수 궤멸' 시나리오를 SNS에 올렸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년까지 두 우파 정당을 분열시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뒤 검찰을 동원해 자유당 부패를 사정하고 보수 진영을 무너뜨리려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와~ 정말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시나리오만 말고 다큐로 말이야~
7.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본격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여 첫 사건 수사 착수가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재수사와 세월호 7시간 수사 등이 1순위로 꼽히지만, ‘청와대 가이드라인 제시’ 논란 등의 역풍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신 분이니 알아서 잘 하시겠지요? 부탁합니다~
8. 새 정부 출범 후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처음 나왔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이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정답은 합의의 폐기!! 딩동댕~
9. 황교안이 법무부장관시절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들어났습니다. 2014년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며 당시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뭐 예상했었던 일 아니겠어? 이제 예상대로 미란다 고지하고 체포해야지 뭐...
10. 이명박 정부 5년간 380조 원의 특수채가 발행돼 4대강과 해외자원개발의 자금조달 방법으로 사용됐습니다. 정부가 직접 부담하는 국채대신 공공기관이 상환 책임을 지는 특수채 발행을 늘려 고스란히 공공기관의 부담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러니 정책 감사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니까... 쫌만 기다려~
11.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최근 경찰이 일반 시민을 보이스피싱 범인으로 오인하고 검거하려다 폭행한 일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새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인권경찰'로 거듭나길 주문한 터라 경찰은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범인은 폭행해도 된다는 말처럼 들린다~ 그래서 인권교육을 다시 받아야...
12. 경희대학교의 한 시간 강사가 강의 중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강사는 ‘세월호 학생들이 탈출 않고 SNS에 빠져있었다’고 발언했고 지적하는 수강생에게는 학문 수준이 낮다며 무시했습니다.
강사야 일베야? 잊을만하면 이런 종자들이 나타나 화를 돋운다니까...
13. 다음달 3일부터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는 의무적으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하고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 후 탑승자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경찰청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을 놓치고 사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일 꼭 하자고요~
14. 여름에 일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회복무요원이 법정구속 됐습니다. 법원은 여름철 근무 여건이 좋지 않고 관계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하소연하지만, 복무이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힘들다고 재택 근무하셨어요? 니가 무슨 관저에서 근무했다는 503호냐? 별~
15. 단돈 100원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100원 택시'가 내년부터 전국을 누빕니다. 100원 택시는 버스가 닿지 않는 산간벽지 주민들이 인근 버스정류장이나 목적지까지 이용하면 남은 요금은 지자체 등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반가운 정책이기는 한데, 택시기사님들 협조 없으면 힘들다고 봐... 잘 부탁해요~
16. '문화가 있는 날'인 내일은 전국 주요 문화시설과 거리에서 2천377개의 문화예술행사가 열립니다. 공연·전시·영화·스포츠 등을 관람 시 할인 또는 무료로 즐길 수 있으며 이날 개봉하는 ‘대립군’과 ‘원더우먼’을 5천 원에 관람할 수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을 주말이나 공휴일로 좀 바꿉시다... 평일이라 완전 아쉬움~
박지원, 위장전입 논란에도 이낙연 긍정평가. 음...
경찰서 사칭 이메일 랜섬웨어 주의보. 특히 지메일~
서훈, ‘국정원 앞으로 국내정치와 완전히 단절’. 암~
국민의당, 고영신 교수 막말 논란에 재검토. 철회!
경찰, 청와대ㆍ국회 앞 집회 전향적 허용 검토. 크~
오늘은 청포에 머리감는 다는 단오입니다.
단오는 모내기를 끝내고 휴식하는 시점이라고 하네요. 우리도 일년 농사를 잘 준비하고 돌아보는 그런 날이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뉴스모아 5/30
[JTBC 손석희 앵커브리핑]
'하늘에 뿌려진 돈' 그리고 '사라진 돈'
뉴스룸의 앵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3년 전 대구 하늘에는 난데없는 돈다발이 뿌려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 돈 800만 원은 고물을 수집하던 할아버지가 한푼 두푼 모아 손자에게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손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정을 들은 사람들은 경찰서를 찾아가서 하늘에서 떨어진 3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되돌려주었고 한 시민은 편지와 함께 나머지 돈 500만 원을 선뜻 마련해서 내놓았습니다.
이듬해 여름 광주에서는 술 취한 사람이 돈을 길에 뿌린 채 쓰러져 있었지만 그는 단 한 장의 지폐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행여나 그가 돈을 잃어버릴까, 한참 동안 자리를 지켜주던 시민들.
하늘에 뿌려진 돈은 내 돈일 수도 있으되 그것은 결코 내 돈이 아님을, 모두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35억 원. 특수활동비라 이름 붙여진 그 돈이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이후 올해 들어서만 70일. 하루 꼴로 따지면 5000만 원에 달한다는데 대통령도, 총리도, 참모들도 돈을 받아갔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돈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
청와대 직원 수당으로 나눠줬다는 누군가의 주장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20억 원을 훨씬 넘어서는 돈의 용처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말 그대로 '특수'한 '활동'을 위한 것이어서 어디에다 썼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던… 그래서 누군가는 생활비로 썼다고까지 알려져 구설에 올랐던 그 특수한 돈.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거두어 준 우리의 돈….
대구의 시민들처럼, 광주의 시민들처럼…나의 돈과 타인의 돈을 구분할 줄 알았고 함부로 욕심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신성하게 노동해서 마련해 준 돈이었습니다.
하늘에 뿌려졌으나 시민에 의해 다시 주인에게 돌아간 돈. 반대로 시민들의 피땀으로 마련해 주었으나 하늘에 뿌려진 것 마냥 어디론가 증발되어버린 돈.
끝까지 용처를 숨겨 두기에는 시민들이 만들어낸 세상이 너무 밝습니다.
오늘(29일)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뉴스모아 5/30
2017년 5월 30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도 살아가야 합니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인 올해 1월부터 5월 초까지 청와대 비서실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로 사용한 현금이 총 35억 원이라고함
2. 야3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반대하기로 합의했다고함
-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추진하기로 했던 문 대통령의 공약은 야당 측 반대로 제동이 걸릴 전망임
3. 국민의당이 국민들을 위해 총리 인준안 처리에 협조키로 했다고함
4. 문자폭탄에 시달렸던 국민의당 주승용, 이언주 의원이 결국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다고함
5.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다음달 4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직후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할 것이라고함
6. 한국형미사일방어는 탐지부터 5분까지인데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4분만에 동해상에 떨어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게가 무용지물이라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5개 당의 공통법안 11개를 우선 추진 국정과제에 포함시킨다고함
- 5개 정당의 공통분모 법안은 국민소환제 도입 및 국정원 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국가교육위 신설 등 정치개혁 분야 4개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 경제개혁 분야 2개,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및 아동수당 도입 등 민생개혁 분야 5개 법안이 포함돼 있음
2. 향후 5년동안에만 7만2000여명에 달하는 공무원이 정년을 맞아 퇴직한다고함
3. 경찰청은 의경을 매년 20%씩 줄여 2023년 9월에 완전 폐지하는 대신 경찰 2만명을 증원한다고함
4. 경찰 전산망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넘기는가 하면 뇌물을 받고 압수한 양귀비를 빼돌리는 등 대전·충남 경찰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고함
5.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불법 설치한 천막·텐트 등41개 동 및 적치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불법적치물 등이 사라졌다고함
6. 정부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지원하는 장애인 신발이 무자격자에 의해 대충 만들어져 장애인 복지예산만 낭비되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식당이나 구멍가게가 한 달 내내 장사해서 기초연금보다 조금 많은 월 25만원밖에 벌지 못하는 곳이 30만개나 된다는 믿기 힘든 통계가 나왔다고함
매출에 현금거래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으로, 자영업자의 소득 누락을 막으려면 간이과세자와 경비율 적용 대상 축소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함
2. 5대 경제단체 중 하나인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새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가 호된 비판을 받아, 재계는 당분간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지켜본다고함
3. 참이슬과 처음처럼이 국내 소주 판매량 점유율에서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참이슬은 50%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함
4. 지난 10년간 유아용 기저귀 시장은 연평균 1%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성인용 기저귀 시장은 30% 가량 고속성장세를 지속하고있어, 10년 이내 성인용 기저귀가 유아용 시장규모를 추월할 것이라고함
5. 호텔신라가 동화면세점 지분과 관련 해 동화면세점의 대주주인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고함
동화면세점이 중소면세점이라 호텔신라가 운영할 수도 없기 때문임
6. 한국GM이 美수출형 스파크, 에어백 문제로 생산 중단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코스피랠리에 장기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신용거래융자가 7조7000억원을 넘어섰다고함
2. 최근 제도권 금융사인 것처럼 위장해 불법적으로 고객 돈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업체가 크게 늘어 주의가 요구된다고함
3. 연간 제조비용만 600억원이 넘을 정도로 애물단지가 된 동전을 회수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범국민 운동이 전개된다고함
4. 부동산 시장이 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 1분기 부동산업 대출이 5조원 가까이 급증하며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섰다고함
5. 한국씨티은행은 현찰 입출금과 환전 업무가 가능한 외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주요 영업점에 설치한다고함
6. 미래에셋생명이 PCA생명과 합병을 검토 중이라고함
7. 두산인프라코어가 5,00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여파로 29일 주가가 전 거래일 대비 13.54% 급락하며 7,790원을 기록했다고함
8. 100원 택시가 내년부터 전국을 누빈다고함
- 산간벽지 주민들이 인근 버스정류장이나 목적지까지 100원에 택시를 이용하면 남은 요금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전해주는 제도임
9. 정부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입지제한 규제를 강화한다고함
10.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이 서울시 요구대로 단지 내 도로를 내는 대신 준주거지역에 최고 50층 주상복합 6개동과 40층 호텔·오피스 1개 동 등 총 7개동의 초고층 건물을 짓기로 했다고함
[ 사회종합 ]
1. 청정 LNG에도 석탄화력 80% 수준의 미세먼지가 배출된다고함
2. 경찰서의 과태료 부과 통지서인 것처럼 위장한‘피싱형’ 랜섬웨어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다고함
3.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널뛰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가상화폐 열풍’이 불고 있다고함
-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아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임
4. 최근 유럽 현지에서 한인 여행객을 상대로 잔액도 없고 데이터 옵션도 등록되지 않은 이른바 ‘깡통심’을 판매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고함
[ 국 제 ]
1. 지난 12일 아프리카 콩고에서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전염병 에볼라가 다시 발생해, 27일 현재 확인된 환자 40여명 가운데 4명이 사망했다고함
WHO의 위상이 약화되고 미국의 과학연구 투자, 유엔의 해외 원조 규모가 축소되면서 전염병에 대한 취약성이 커지고 있음
2.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행보가 5월 들어 속도를 내며, 철강 수입규제 등에 더해 모든 무역협정에 환율조작 금지 조항을 집어넣고, 해외 교역국의 환율조작 행위에 환율 개입으로 맞대응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고함
- 미국 보호주의는 신흥시장간 교역이 크게 늘어난데다 신흥시장이 조립공장 역할에서 이미 벗어나 큰 위협이 못된다고함
3.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사가 차세대 D램 양산을 위해 일본 공장에 2조원을 투자한다고함
4. 고속성장을 거듭해온 중국이 높은 부채비율과 증시 버블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재연할 수 있으나, 정부 주도적인 경제정책으로 연착륙 시킬수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끝 모르는 가뭄에 자치단체들이 비상이 걸렸다고함
- 기상청은 장마철에도 예년보다 비가 적게 내릴 것으로 예보해 가뭄 피해는 지금부터라는 우울한 전망임
2. 공무원 증가가 청년 취업난 해소와는 역행한다고함
- 공무원시험에 매달리는 취업준비생이 늘기 때문임
뉴스모아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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