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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니까 뉴스모아 5/23

ijason 2018. 5. 23. 08:42

바쁘니까 뉴스모아 5/23

# 2018년 5월 23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지난날에 대한 감사는 마음의 욕심을 없애주고, 현재의 감사는 신바람을 일으키며, 미래에 대한 감사는 자신감과 용기를 준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북한이 약속과 달리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 중국 영국 러시아 등 4개국 외신기자의 취재만 허가함에 따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행사(23~25일)를 취재하려는 한국 기자단의 방북이 무산됨
-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을 압박해 대미(對美) 협상력을 키우려는 북한의 움직임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옴

<< 경제 일반 >>
1. 국내 10대 대형 법무법인(로펌)에서 일하는 외국 변호사(한국 변호사는 아니고 다른 나라 변호사 자격만 가진 사람들)가 19개국 500명에 육박하고 있음
- 법률 시장 개방 속도가 빨라진 데다 국내외 기업의 진출입이 늘어난 게 주요 배경으로 꼽히며, 대형 로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2. 사고로 영구적인 후유증을 갖게 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때 만 65세까지 노동력을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옴
- 종전의 만 60세는 늘어난 수명과 은퇴 연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며, 약 30년 만에 ‘가동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나게 될지 법조계와 경제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관심은 대법원의 상고심으로 쏠리고 있으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라 이후 하급심 판결과 보험 약관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3.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생계형 적합업종)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시장 규모가 축소될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기존의 '중소기업 적합업종'과는 달리 시장 확장 능력이 있는 대기업의 신규 시장 진입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데다 기존에 진입한 기업이 규모를 확장하는 것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당장 골판지 등 인수합병(M&A) 작업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됨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시중은행의 지역 내 대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 함
- 이 제도는 시중은행이 지역에서 받은 예금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이나 영세상공인 등에게 의무적으로 대출해 주자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2012년에 이어 지난해 대선 때 내놓은 공약이지만 이를 시행할 경우 은행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등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임

2. 금융위원회와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이 청년병사가 전역 후 취업 준비나 학업 등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는 것을 돕기 위해 국군병사 적금상품을 확대·개편한다고 22일 발표함
- 우선 청년병사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두 곳이었던 기존 적금 취급은행을 14곳으로 확대했으며, 이에 따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대구, 수협, 우체국,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등 12개 은행이 참여의향서를 제출함
- 금리는 기존 국군병사 적금상품과 똑같이 연 5.5% 안팎으로 책정됐지만 재정·세제 인센티브를 추가했으며, 정부 재정으로 1%포인트 금리를 추가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세 15.4%를 비과세하면 연 7% 중반대의 적금 상품과 비슷한 수준의 이자를 받게 됨

3. 중소기업중앙회가 거래처의 부도·폐업 등으로 회수가 어려워진 외상매출금에 대해 공제사업기금 대출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힘
- 대출은 중기중앙회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업체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거래처의 부도·회생·파산·폐업으로 회수가 곤란한 어음 등 외상매출금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음

<< 국제 >>
1. 중국 재정부가 22일 공고를 통해 현재 수입 자동차에 붙는 20~25%의 관세를 15%로, 수입 자동차부품에 붙는 8~25%의 관세를 6%로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함
-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타결된 지 이틀 만에 나온 조치로서, 중국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자동차 수입관세 인하는 기본적으로 미국산 자동차 수입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지만 관세율 인하는 미국차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차와 수입차 부품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 포드, 테슬라는 물론 독일 BMW, 일본 도요타 등 중국 시장에 완성차를 직수출해온 기업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라고 블룸버그 등 외신이 전함

2. 이란 핵협정을 탈퇴한 미국이 21일(현지시간) 이란에 이란 전역에 대한 핵사찰 등 미국이 제시한 12가지 사항을 받아들이면 경제 제재를 풀고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플랜B’를 제시함
- 하지만 이란이 이를 거부하면 “전례 없는 금융 제재를 가하겠다”며 “역사상 가장 강한 제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CNBC 등 외신들은 핵 포기를 조건으로 경제 지원을 약속하되 최대한의 압박을 가한다는 점에서 미국이 북한과 협상하는 방식을 이란에 적용하고 있다고 분석함
- 이 영향으로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원유(WTI) 6월물은 이날 1.4% 급등한 배럴당 72.24달러에 마감했으며,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7월물 브렌트유도 전날보다 0.9% 상승한 배럴당 79.22달러에 거래를 마침

3. 이탈리아에 반(反)난민, 반유럽연합(EU)을 표방하는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포퓰리즘 정당 ‘오성운동’과 극우정당 ‘동맹’의 두 정당이 내세우는 연금개혁법안과 재정절감법안 폐지
등의 정책이 이탈리아의 재정부담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탈리아발(發) 채무위기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을 강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중소기업 적합업종
- 제조업 분야에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려고 하는 제도.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이지만 1979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하다가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 유사함.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무역마찰을 피하기 위해 민간협의체 성격을 띤 동반성장위원회가 업종 선정을 맡았음. 고유업종제도는 제조업에 국한 됐으나 적합업종제도는 서비스업까지 규제 대상으로 함.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향후 3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의를 통해 대기업의 사업철수 내지는 확장 자제가 이뤄지며, 2016년 기준으로 제조업 56개9김치 두부 어묵 재생타이어 등), 서비스업 18개(제과점 음식점 중고차판매업 등) 등 74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음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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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5.23]

@ 민노총, 노사정 대화 또 불참 선언...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협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
↳ 국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에 복리후생비 포함 여부에 반발...경총도 "여야 합의안 수용 못해" 반대 입장
☞ 고용쇼크·경기침체 국면에도 '제 밥그릇 찾겠다'고 사회적 대타협의 판깨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투영
▲ 홍영표 여당 원내대표 "고집불통 민노총에 최저임금 결정 못맡겨" : "국회서 결론낼 것" 양대노총·경총 합의 일축
▲ 경총 뒤엔 고용부 출신 송영중 부회장 : 노무현 때 국장 지낸 친노동 성향, 기업들과 반대 입장...일각선 “배임 (중앙 3면)
※ 구본무 LG회장 어제 영결식...마지막 길도 소박하게 곤지암 '화담숲' 인근 수목장, 국내 대기업 총수로는 처음
▲ "대한항공 회사 경비를 집 노예로 부렸다" : 용역 노동자 5명 사택근무 애견관리·청소·빨래 시키고 "유통기한 지난 음식 줘"(경향 10면)

[주요 이슈]
※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연기 이후 : 소액주주 이익 우선 고려 위해 분할 모비스 가치 높이기 전망
↳ 엘리엇, 주가 상승따른 차익 실현 위해 이사회·경영 구조 등 전 분야에서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전망
☞ 취약한 지분 구조가 기업 승계 및 상속과 맞물려 투기 자본 집중 공략 → 차등의결권·포이즌 필 도입 등 경영권 방어장치 적극 도입 주문
▲ 새로운 지배구조 수정안은 엘리엇이 주장하는 지주사 전환보다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의 분할·합병 비율 재조정
▲ '적폐 트라우마'에 갇힌 국민연금 : '삼성물산 합병 찬성' 적폐로 몰려 외국자문사 눈치보며 소극 대응 (동아 5면)
※ 내수불황 시그널 : 가구·침대, 통신·스마트폰·TV, 홈쇼핑 등 여러 분야에서 업종별 1위 기업의 내수 실적이 정체되거나 악화(조선 1면)
↳ 불황·폐업으로 직장 잃은 근로자 1분기에만 32만명 : 고용보험 상실 5年來 최대 규모, 경기 하락·최저임금 인상 탓인듯
▲ `스몰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등 : 고용·수출·투자 부진한데 생산자물가도 3년만에 최고, 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우려
※ 대진침대보다 '라돈 원료' 많이 산 업체 3곳 더 있다 : 수급 현황 제대로 관리 안돼 다른 업체들도 사용 가능성(경향 2면)
▲ "라돈제품 생산 노동자들, 방사선 노출 피해 더 심각" : 강희태 교수 “노동자 전수조사 필요 모나자이트 지속 노출탓 건강 위험”(한겨레 13면)
o 보유세 개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90~100%까지 상향 조정 유력 : 주택금융硏 보고서
o 삼성은 모바일 기술 3년간 무단 사용후 특허 침해 소송 불리해 지자 특허권자 근무했던 대학 회유...인텔은 사용료 100억 지불(한겨레 1면)
o 미중 무역협상 타결 후속조치 : 중국 7월부터 車 관세 인하(25%→15%) 부품 관세도 6% 인하...미국은 1500억달러 관세 보류
o 중국 '자녀 수 제한 정책' 40년만에 완전 폐지 : 1978년 1명 → 2015년 2명으로 완화, 고령화로 노동인구 감소 등 부작용
▲ 일본, 사회보장비용 2040년 약 190조엔(약 1,853조원)이를 것이라 추계...생산가능 인구는 54% 감소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경제 동향]
o 외국인 매도세 지속 전망(넉달간 4.6조 매도) : 신흥국 투자심리 악화에 强달러·中A주 MSCI편입 겹쳐 대형주 이어 경협주까지 된서리
o 삼성전자, 한국·미국·영국·러시아·캐나다 등 5개국을 AI 거점 지역으로 구축 : 2년 뒤 연구인력 1,000명으로 확대
o 빅히트, 방탄소년단 국내외 인기 지속에 매물 사라지고 호가만 천정부지 : 올 기업가치 최소 1.2조 달할 듯
o KB금융, 당기 순이익 5%를 기부금 명목으로 적립해 혁신기업 대출이나 투자, 서민금융·알자리 창출 등 사회공헌 활동 지원
o 강남4구 거래량 전년 대비 70% ↓ : 이달 서울아파트 5600건 예상…5년전 침체기 수준 거래절벽
o "공공임대 대량공급, 지속되기 어렵다" 국회예산처 연구용역 보고서 : LH 임대손실 1조5천억 달해…"혜택은 20~30대에만 쏠려"
o 재건축 부담금 산정 방식 지적 : 감정원 산정 공시가 구체근거 없어 논란 확산 우려 '부담금' 잡음 줄이려면 제3자 검증체계 필요
o 올해 1분기 가계대출 실질금리 2년 6개월 만에 최고 : 신규취급액 기준 2.38%…"가계 빚부담 커져 취약계층 타격 우려"

[정부 정책]
o 법원 "육체노동 정년 60세 아닌 65세" : 하급심 판결 잇따라...대법원 60세 판례 수정 여부 주목
o 기재부 'KT&G 사장 교체' 문건 만들었다 바로 폐기 : 기재부 "실무진이 만든 비공식자료 중간관리자에도 보고 안돼" 해명
o 공정위, 가맹점 '갑질' 조사권 중 가벼운 사안(과태료 대상 행위)만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에 넘기는 방안 추진
o 금융위, 청년병사 급여 저축하면 월 40만원까지 5%이상 금리과 비과세 혜택 상품 출시 : 만기시 최대 890만원까지 수령 가능

[팩트파인더 정치 05.23]
@ 한·미 정상회담 → 북한 비핵화 '조기 해결'에 함께 노력...북·중에 보내는 메시지
↳ 문 대통령 "기회 놓치지 말아야"...'비핵화 일괄 합의 뒤 이행은 단계별로 하는 것이 현실적' 절충안 제시
☞ 트럼프 "원하는 조건 충족 안되면 북미회담 안 열릴수도 있다"...김정은 만남 취소 가능성 첫 언급
↳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비핵화에 나서야 회담에 응할 수 있다는 일종의 '최후 통첩' 시각
▲ 펜스부통령 "김정은, 장난치면 리비아 운명"...미국, 이란에 새 핵합의 요구 "거부 땐 사상 최강 제재" → 물러설 수 없는 '핵폐기' 원칙
☞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와 우려 교차...일각에선 "문 정부, 북한 비핵화 의지 과장"
↳ 문 정부 중재 역할에 문제를 제기한 것 → 북미 정상회담 회의론에 기반해 잘못됐을 경우 책임지라는 의미도 내포
▲ 문 대통령 "北에 기만당한다고들 하는데 이번엔 다르다" → 폼페이오·볼턴 만나 당부, 대북 '보증인' 역할 자임 분석도...
↳ 정의용 "북미 정상회담 99.9% 성사...한국, 북한 입장서 이해하려 고민 중" : 비핵화 로드맵 협상 과정서 북측 입장 반영 가능성 시사
▲ 폼페이오 방북때 동행한 미 국무부 관리 "북한 핵합의 조약 체결 열려 있어"...북미회담 회의론 '선긋기'
▲ 백악관 '평화회담' 기념주화 공개...트럼프 대통령의 북미회담 진행 의지 반영된 것으로 해석
▲ 유엔 대북제재 점검 미중 점검회의 올해부터 중단 : 트럼프, 북중접경 구멍 경고했지만 중국 압박할 무역카드 소진(동아 1면)
↳ 평양서 열리고 있는 '평양국제 상품 전람회'에 대북 금수 품목인 중국산 트럭 전시 : 소식통 "중국, 북한 인력수출도 묵인"(조선 8면)
※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남쪽 기자단 배제 → 북한, 북미·남북 관계 분리 대응
↳ 통일부 "명단 오늘 또 전달할 것...북이 수용하면 직항 방북 가능"...북한 눈치 보느라 북한 비행기 뜬 뒤에야 "유감" 표명 지적
▲ 영국 취재진, 원산공항서 방사선량 측정계-위성전화 압수당해 : '비자 발급비' 1만달러 요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
☞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 이행과 남북 관계 개선은 별도 트랙으로 다루면서 남북관계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속내
▲ 조선신보 "북미 대화 진전된다고 남북회담 중지 저절로 해소 안된다" : 북한내 강경파 반발 무마용 해석도
▲ 일부 언론은 판문점 선언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수세력에게 불필요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

[드루킹 사건, 부실 수사 의혹 논란]
※ 드루킹, 김경수 만남 전체 기록한 USB 있다 : 검경이 이 USB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동아 1면)
☞ 언론은 드루킹측의 새로운 내용들을 공개하며 특검 분위기 잡고 김경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모양새
▲ "드루킹, 김경수가 센다이 총영사 제안했지만 창피해서 못 전해" : 경찰, 텔레그램 대화 내역 확보...김경수 측은 “제안한 적 없어”(중앙 8면)
▲ 드루킹측, 2년간 15차례 이상 국회 김경수 의원 사무실 방문 : 드루킹 본인만 5회 의원실 방문...김후보, 회견 땐 "2~3차례 만나"
☞ '꼼수' 의심 부른 국무회의 드루킹 특검법 처리 연기(29일 예정)...야당 "김경수 의혹, 특검 수사前 공소시효 끝나"
↳ "정부, 특검법 공포 고의 지연"...법조계 "총영사직 제안, 사실이면 6월 27일까지 선거법 기소 가능"
▲ '진실 게임'...검찰 "드루킹이 원하면 면담 녹음파일 공개" 드루킹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내용 나올 것"
▲ 독방 수감 60일내 드루킹, 특검수사에 기대·김경수 반박할 증거 수집 몰두 : 드루킹-공범 3명 '죄수 딜레마' 상대 진술 유불리 촉각(동아 4면)
▲ 홍종학, 장관 낙마위기 때 드루킹이 훌룡한 분" 구조 댓글 : 야당 “홍 장관과 모종의 관계 의심” 여당 “둘이 따로 접촉한 적 없다”(중앙 8면)
☞ 송인배 비서관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도 확산 : 드루킹 "송인배 접촉" 지난주 경찰에 진술...경찰청장은 "몰랐다"
▲ 송인배, 드루킹과 접촉 신고 시점이 남북 핫라인 개통일...4월 20일은 경찰이 김경수와 드루킹의 텔레그램 교신 공개한 날

[기타 뉴스]
o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셀프 고발장' 논란 : 2월 시민단체 고발인 조사뒤 김수남 등 추가 고발장 대신 작성
o 거리로 나선 MBC 전직 아나운서들 "적폐로 낙인 찍혀 해고" : 1~2년차 10명 “정규직화 약속 안지켜” 최승호 사장, 취임 이후 물갈이 시사
o MB 청와대, 경찰한테 '선거 판세·교육감 사찰' 보고 받았다 : 영포빌딩서 나온 ‘친정부 정치보고서’ 2007년 7월 재보선 직전(한겨레 8면)
o 교육행정 시스템(나이스 NEIS) 11년 만에 전면 개편 : 교육학점제 등 교육정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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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5월 2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홍준표 대표는 정부가 ‘드루킹 특검법을 어떤 식으로든 늦춰서 공소시효를 넘기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대표는 또, ‘세상이 온통 북핵 환상에 빠져 있는데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일관되게 일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홍 대표가 일관되게 계속 그래 줬으면 좋겠어... 변하면 안 돼~

2.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로 북·미 정상회담을 살리기 위한 중재 외교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오는 6월 12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첫 북·미 정상회담이 좌초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CNN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벌써 북미 정상회담 기념주화도 만들었던데... 과연 그럴까?

3. 한국을 제외한 외신 취재진들이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를 취재하기 위해 원산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판문점 연락 채널로 우리 취재진 명단을 북측에 통보하려 했으나 북측이 거부해 우리 취재진의 이날 방북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맘에 안 들 때도 물론 있지... 그렇다고 속 좁게 그러는 거 아냐~

4. 북한의 핵 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할 외신 기자단이 방북하면서 이들이 북쪽에 지불한 비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북쪽이 ‘비자 명목으로 1인당 1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전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 사람도 죽이는 우리 언론이 뭔 말을 못 하겠어... 팩트 체크 좀 해라 인간아~

5.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일각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과연 성사될지 회의론이 있는 데에 ‘99.9% 성사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정 실장은 ‘다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대비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1%의 변수가 99.9%를 뒤집을 수 있는 건 정치와 외교밖에는 없을 걸 아마~

6. 지방의원의 경우 광역의원은 4~5급, 기초의원은 6~7급 수준의 공무원 급여를 받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투표율을 높여 '불순물'을 걸러 내고 제대로 된 참된 일꾼을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불순물 걸러 내기가 정말 어렵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면서도... 국민의 힘을 믿자~

7. 경남 창원시장 선거에 나선 조진래 자유당 후보와 안상수 무소속 후보가 서로의 사퇴를 주장하며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지율 1위인 민주당 후보를 겨냥한 공격보단 한 뿌리였던 상대에 대한 공격 빈도와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원래 같은 편이 등 뒤에서 꽂는 칼에 죽는 법이지 뭐... 그러다 ‘동귀어진’할라~

8. 경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비 인력을 내년까지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지난 17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에 경찰력 투입을 중단하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바 있습니다.
범죄자 보호에 국민 세금이 낭비돼서야 되겠어? 그냥 교도소를 보내는 게...

9. 부하 여군과 불륜관계를 맺은 군 간부들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성 군기 위반에 대한 기본적 징계는 '정직'이나, 부하 군인과 불륜관계는 중대한 가중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적 징계가 정직이라고? 진짜 정직하지 못한 징계라고 봐... 파면이 정직이다~

10. 고령화 시대에 맞춰 육체 노동자 정년을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최근 하급심에선 ‘65세 정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고, 일본 기업들은 이미 정년을 65세로 속속 연장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시골가면 나이 60이면 청년 소리 듣는답디다. 정년 연장보다 일자리를 주시와요~

11. 아파트에서 떨어진 아령에 50대 여성이 크게 다친 지 며칠 만에 이번엔 하늘에서 30cm 식칼이 날아와 서 있던 사람이 크게 다칠 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모방 범죄일 가능성과 다각적인 방향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은 그렇더라도 이건 아니지~ 돈벼락이면 또 몰라... 하지마~

12. 도심 속 비둘기가 기름기 낀 ‘닭둘기’에서 공격적인 ‘매둘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개체 수는 증가세이나 먹이는 제한된 상황이다 보니 스스로 생존경쟁에 뛰어들기 때문인데 포획 등 개체 수를 줄일 직접적인 방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정말 매처럼 사람을 공격하는 건 아니겠지? 평화의 상징이자나~

나경원 비서 중학생에 욕설 파문에 ‘제 불찰’ 사과. 뭐니~
북, '핵실험장 폐기'는 이행, 남측 초청은 어겨. 뭐니Ⅱ~
조선신보, 북미대화 진전돼도 남북 관계 해소 안 돼. 컥~
서울시민의 40%는 ‘우리 사회 불안하다’고 답해. 나도~
검찰, 드루킹 언론 폭로에 면담 영상 공개 검토. 해~
염동열·홍문종 체포동의안 부결 권성동에 불똥?. 크~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차이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타인과 함께, 타인을 통해서 협력할 때에야 비로소 위대한 것이 탄생한다.
- 생텍쥐베리 -

부처님 오신 날을 보내며 누군가와 함께함으로써 커다란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월요일 같은 수요일...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감사의 마음으로 보냅니다.
모두가 감사한 날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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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5월 23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우리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북미정상회담의 무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회담 개최를 확신한다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의 목표가 다음 달 북·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합의가 이뤄지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북·미 회담의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99.9%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취재할 기자단을 태우고 갈 북한 전세기가 끝내 외신 기자들만 태우고 중국을 떠나자 정부는 곧바로 북측이 먼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우리 측 기자단을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취재할 남측 기자 명단 전달을 오늘 다시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공지를 통해 "폐기 행사 일정에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며 "북측이 수용한다면 남북 직항로를 이용해 원산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식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2일 탈북자 단체가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을 비난하며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았다고 했으며, 차후 조치와 움직임을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지난 3월 22일 구속 수감된 지 62일 만인데, 10분가량 직접 입을 열겠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댓글 조작 사건 주범인 드루킹이 수사 축소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검찰 면담 녹취파일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검찰도 파일 공개가 가능하다고 맞받았습니다. 면담 시간을 두고도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천항 부두 화물선 화재로 선적된 차량 천4백여대가 불에 탔습니다. 진화 작업 이틀째인 어제 오전, 큰 불길을 잡아 대응 단계는 1단계에서 초진 단계로 하향됐지만 완전 진화까지는 하루가 더 걸릴 것으로 소방당국은 전망했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 길이의 가정용 칼이 떨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아파트 주민이 칼을 보고 위를 올려다보니 누군가 창문을 닫는 것을 봤다고 경찰에 진술해, 칼에서 확보한 DNA를 필요할 경우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주민들의 DNA와 일일이 비교하기로 했습니다.

■유튜브 방송인 양예원 씨를 3년 전 성추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모 스튜디오 A실장과 촬영장에 참석자를 모으는 역할을 했던 B씨와 C씨, 세 사람 모두 경찰조사에서 "성추행이나 강압은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공개 촬영회'에서 찍힌 것으로 보이는 여성 모델의 사진이 인터넷에 계속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 수사를 비웃듯 해외에 서버를 둔 일부 사이트엔, 새로운 모델의 노출 사진뿐 아니라, 남녀 성관계 사진도 추가로 유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값비싼 해삼 등을 표적으로 한 바다 도둑이 날뛰면서,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잠수부를 동원해 훔친 뒤 보통 횟집이나 공장에 절반값에 넘기는데, 해산물은 장물 표시가 나지 않아서 재래시장 등에 제값을 받고 파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울산의 한 유명 산부인과 병원에서 각종 수술을 간호조무사가 하는 영상을 JTBC가 확보해 확인해 보니 영상 속에서 의사가 조무사에게 수술을 맡기고 나갔는데, 병원 측은 뒤처리만 맡겼다고 했지만 주장과는 전혀 다르고, 또 뒤처리만 맡겼다고 해도 엄연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폐업 위기에 몰린 상조업체가 거짓 이유를 둘러대며 고객의 계약 해제 요구를 회피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소비자들은 향후 권리 구제를 위해 내용 증명을 업체에 보내 계약 해제 의사를 명확히 알리고 공정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최근 '오리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올겨울 다운 재킷 생산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동물 학대 논란으로 생산량이 줄어든데다, 중국 아웃도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번 달 다운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정도 올랐습니다.

■제주도가 최근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해변 바위틈엔 플라스틱이나 페트병, 비닐 같은 쓰레기가 가득 차 있고, 해안가 여기저기 커피 컵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해안 쓰레기는 염분 때문에 대부분 매립이나 소각해야하지만, 쓰레기량이 하도 많아서 처리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포장용 배달 음식을 감싼 비닐 랩 대부분이 'PVC 랩'인데요. 재활용이 어렵고, 태우면 유독 물질이 나온다는 이유 등으로 13년 전부터 사용이 금지됐지만, 값이 싸고 잘 붙는다고 배달·포장 음식은 물론 건전지나 면도기 등을 포장한 생활용품 등에도 여전히 쓰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5개국을 글로벌 인공지능, AI 연구개발의 거점으로 삼아 관련 우수 인재와 기술 확보에 나섭니다. 이달 중에 영국 케임브리지를 시작으로, 캐나다 토론토와 러시아 모스크바에 AI 연구센터를 차례로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마블의 영화 '어벤져스3'가 천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 돌풍을 일으켰는데요. 이번엔 마블의 또다른 영화 '데드풀2'가 극장가를 점령했습니다.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임에도 개봉 1주일도 안 돼 2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육체노동자의 정년도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 육체노동자의 정년도 기존보다 늘려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잇따르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가장 빠르게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남성암인데요. 한국인에게는 전이가 잘 되는 공격적인 전립선암이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세 이상의 남성은 매년 피검사로 전립선암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8배 증가하는 만큼 40살부터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살을 빼려고 일부러 아침 식사를 거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히려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아침 식사를 거르는 사람이 매일 아침을 챙겨 먹는 사람보다 살이 더 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침을 거르면 식욕 촉진 호르몬인 그렐린이 증가해 점심때 폭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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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뉴스 요약 5/23

● 뉴욕증시, 5/22(현지시간) 北美 정상회담 및 美中 무역협상 불확실성 등으로 하락… 다우 -178.88(-0.72%) 24,834.41, 나스닥 -15.58(-0.21%) 7,378.46, S&P500 2,724.44(-0.31%), 필라델피아반도체 1,366.97(+0.56%)
● 국제유가($,배럴), 이란 및 베네수엘라 공급 차질 전망 속 가격 부담 우려에 약보합 … WTI -0.11(-0.15%) 72.13, 브렌트유 +0.35(+0.44%) 79.57
● 국제금($,온스), 달러 약세 전환에 소폭 상승... Gold +1.10(+0.08%) 1,292.00
● 달러 index, 지정학적 우려 등으로 약보합... -0.08(-0.09%) 93.58
● 역외환율(원/달러), -2.42(-0.22%) 1,076.62
● 유럽증시, 영국(+0.23%), 독일(+0.71%), 프랑스(+0.05%)
●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잠정 중단'... 현대모비스-글로비스 분할·합병 주총 전격 취소
● 4세경영 불밝힌 LG... 시총 3위 재 탈환하나
● 지주사 전환하는 우리銀 '저평가 굴레' 벗나
● "우리銀 지주사 전환땐 M&A 여력 4조"
● 바이오·경협株 주춤하니, 4차산업혁명株 주목받네... 카페24·에스피지 주가 급등
● 보락·깨끗한나라, 구광모테마株 초강세
● 여름 앞두고 달아오르는 '래시가드 1위' 배럴... 실적개선 기대로 3일째 상승, 선블록 등 사업영역 확대도 긍정적
● 올들어 코스피 상장사 빚 늘었다... 1분기 부채비율 111.38%
● 캡슐내시경 만들던 인트로메딕, 풍력 부품社 현진소재 인수한 까닭
● KTB, 코스닥벤처펀드2호 출시... 1호 펀드, 9일만에 3000억 판매
● "예비상장사 대부분 감리 대상"... '삼바 사태' IPO업계 '불똥'
● 신한생명·롯데손보, 후순위채 발행... 자본확충 '시동'
● 적자 자회사(루미마이크로) 매각 성공한 금호전기, 불안정한 지배구조 개선은 숙제
● 코스콤 펀드판매시스템, 운용사까지 확대... 메리츠운용 등 22곳서 활요
● 한화그룹, 일감몰아주기 해소 '잰걸음'... 한화S&C·시스템 합병 가능성, 3형제 지분 20%아래로 내릴 듯
● 대유위니아 '에어컨 명가' 재건 나서... 벽걸이 1~4월 판매량 100%, 스탠드형 모델도 60% 급증
● 시베리아 대륙횡단 열차에 '한국형 원격의료' 구축한다... KT, 분당서울대병원과 협력 러시아 병원·열차에 도입
● 조선 빅3 CEO, 아테네로 출동... 세계 최대 조선 박람회 참가... 수주전 돌입
● 삼성, 英·加·러에 AI(인공지능)센터... JY, 미래먹거리 집중 육성
● 넉달간 4.6조 '셀코리아'... 냉담해진 外人 언제쯤 컴백? 
● 늦어지는 금리인상, 유탄맞은 은행株
● 삼성물산, 실적 좋아졌는데 주가 왜 안뜨나
● 1분기 실적시즌 마무리... 시장의 관심은 2분기로... 유통·음식료·게임株 '실적 점프' 할까
● 가스公·NHN엔터... 올 실적 전망치 늘어난 종목 '관심'... LGD·현대위아 등은 줄어
● 공모주 시장 '앗 뜨거워'... 코스닥벤처펀드 '뭉칫돈' 유입... 물량확보 경쟁 치열
● '실적 자신감' 두산인프라, 5년만에 공모채 발행한다
● "쌀 때 올라타자"... 베트남에 뭉칫돈
● '방탄소년단' 수혜株 초강세... 메가스터디·대성파인텍 등
● 신용등급 AA회사도 사모시장 '노크'
● 실적·남북경협 '양날개' 단 중소형 건설株... 태영건설·한신공영·코오롱글로벌 등 개인 매수 몰리며 급등
● 신한 GIB, 초대형 인프라 사업 'GTX A' 따낸 비결은
● 올들어 44% 오른 유니테스트... 모건스탠리 2대주주로 맞아 더 뛸까
● 하나금투 HTS로 해외선물·옵션 투자 못해... 시카고상품거래소 60일간 거래 중단
● LG유플 가입자 2만명↑, 1~5월 번호이동 분석
● "투기자본 韓기업 사냥 대책 없다" 재계 초비상... 현대차 개편안 철회 '후폭풍'
● 車 수출 8.6% 감소, 고급차 판매는 늘어... 자동차산업協 1분기 분석
● LG이노텍, 인공지능 양계장 개발한다... 국립축산과학원과 협력, 닭·오리 관리 효율성 높여
● "中견제 넘어 2차전지 재건"... 4세 경영LG구광모의 첫 시험대... 올레드·전장사업 키우고 투자·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40세 총수 우려 불식이 과제
● 삼성전자, 올해 파운드리 2위 도약한다... 美 실리콘밸리서 포럼 개최, 정은승 사장 첨단 공정 소개
● "보이스커머스로 가자"... AI투자 나선 유통사들
● 패치형 치매약 개발 경쟁... 아이큐어·보령제약 등 도네페질 성분 패치제 도전
● 반려동물 사업 뛰어드는 스타트업 급증... 펫보험부터 AI장난감까지, 6兆 시장 노린다
● 스마트폰 시장, 신제품 출시 효과 사라졌다... 삼성 갤S9·LG G7 출시에도 시장반응 미지근
● 脫석탄·脫원전에 일감 뚝... 두산重, 해상풍력에서 '길'을 찾다
● 롯데그룹 비상경영 100일, 中 롯데마트 매각 성공했지만 진도 못나간 프로젝트 수두룩
● 온라인 뱅킹시대에 문 연 오프라인 점포... 3년간 점포 500개 없애고 180곳 신설, 은행 투 트랙 전략
● 금융위, '시중은행 지역대출 의무화' 추진 않기로
● 年 6.5%+이자소득세 비과세, 새 국군병사적금 7월 나온다
● 고유가에 제조업 휘청... '스몰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등
● 주택硏 "보유세 개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유력"
● 美와 무역협상 타결되자... 中, 車관세 인하... 7월부터 25%→15%로 내려
● 文·트럼프 네번째 정상회담... 6.12 美北회담 본격 중재
● 韓美정상, 北체제불안 해소방안 논의... 북미정상회담 성공 노력
● 文대통령·트럼프 단독 회담 20분만에 끝... 한미 정상 모두발언 마칠때마다 기자 질문 이어져
● 한미 정상, 예정에 없던 질문 쏟아져 즉석 '기자회견'
● '핵실험장 南취재진' 직항방북 시도 가능성... "아직 시간 남아"
● 트럼프 "北 비핵화 일괄타결 바람직... 합의시 체제 보장"
● '대북 강경론자' 앞에서 文대통령 "北 이번엔 달라" 눈길
● 트럼프 - 김정은 옆모습 새긴 '미·북 정상회담 기념주화' 공개
● 산으로 가는 최저임금 개편... '최저임금 국회 논의' 판 깬 경총... 中企 "양대 노총과 야합, 배신 당했다"
● 양대노총·경총 반대에도... 국회, 예정대로 최저임금 논의... 환노위, 내일 회의 재개
● 하루 5곳씩 뷰티 창업... 그 뒤엔 '5분만에 1억 매출' 뷰티 인플루언서 있다
● 뉴욕·파리·도쿄·두바이 핫플레이스 장악... '해가 지지 않는' K뷰티
● 국회, 내일 '빅 데이'... 국회의장·靑개헌안·체포안 놓고 '충돌'예고
● 대한항공 비난 여론 들끓자... 與 "항공시장 진출 문턱 낮추겠다"... 정치권 '오락가락 법안'에 멍드는 항공산업
● 아베, 거짓말 들통나나... "가케학원과 수의대 신설 문제 논의"
● 伊포퓰리즘 연정, 총리 후보에 무명 법학자 추천
● 이란 核에 '북한식 플랜B' 꺼낸 美... 이란 "절대 굴복 않겠다"
● 이탈리아 '反EU정권' 임박... 금융 불안, 국채금리 급등
● 테슬라, 또 사망사고... 호수로 돌진
● 강남4구 거래량 전년대비 70% '뚝'
● "GTX A 타고 가자"... 대곡역·서울역 북부 역세권 초대형 개발 '재시동'
● 이주 앞둔 방배6구역 '막바지 진통'... 상가 소유자 등 '보상대책' 요구
● "그래도 재건축"... 5곳 강화된 안전진단, 방배삼호 서울서 첫 신청
● [오늘의 날씨] 비 그친뒤 황사 찾아와... 미세먼지 농도↑, 서울 낮2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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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3일 마케팅 뉴스클리핑

1. 유튜브, 동영상·음악 이용자 수 모두 1위
모바일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유튜브가 모바일로 동영상과 음악을 감상할 때 주로 이용하는 앱으로 나타났다. 동영상의 경우 응답자 가운데 55.9%가 유튜브를 선택했다. 네이버 등 포털 앱은 25.1%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음악 감상도 유튜브가 43.0%로 사용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 메쉬코리아, '카카오톡 주문하기' 공식 영업 대행
메쉬코리아는 카카오 음식 주문 서비스인 '카카오톡 주문하기'의 공식 영업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브랜드만 입점이 가능했지만, 중소사업자들까지 입점이 가능해졌다. 이번 계약으로 카카오톡 주문하기 입점을 원하는 중소사업자는 메쉬코리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페이스북, 메신저에 AR 도입한다
페이스북 메신저에 증강현실 기능이 추가된다. 외신은 페이스북이 나이키, 기아차, 에이수스 등의 기업과 제휴를 맺고, 메신저에서 브랜드 상품을 확인할 수 있는 AR 기능을 도입했다고 전했다. 페이스북의 AR 기능은 페이스북 메신저에서 상품 정보를 검색하면 그에 맞는 AR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4. 드론 이용한 옥외광고물도 허용
그동안 옥외광고물은 간판·현수막 등 16종만 허용됐으나, 앞으로 심의를 거치면 드론을 이용한 옥외광고물 등 최첨단 광고물도 허용된다. 법제처는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신기술·신산업분야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혁신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5. 우수 간판 디자인 여기 모였네… 옥외광고센터 'DB 공유서비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우수간판 DB 공유서비스'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우수간판 DB 공유서비스는 간판 자료들을 통합함으로써 업계 종사자는 물론, 일반 시민, 산업계와 학계 등 국민 모두가 간판 관련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6. 에스티유니타스, 학습 전용 SNS '타카' 출시
에듀테크 기업 에스티유니타스는 학습 전용 SNS '타카' 베타 버전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타카는 학습자가 스스로 건강한 학습 습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모바일 플랫폼이다.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사진을 인증하고 공유하면서 같은 목표를 가진 친구들과 서로 응원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7. 고령화 간식 트랜드 바꾸다…견과류 매출 급증
최근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건강 간식의 대표인 견과류의 트랜드가 변화하고 있다. 견과류는 건강간식으로 꾸준하게 인기를 끌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아몬드, 호두 등 일반적인 견과류를 넘어 브라질넛트, 사차인치 등의 '슈퍼푸드'가 함께 떠오르며 트랜드를 견인하고 있다.

바쁘니까 뉴스모아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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