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니까 뉴스모아 4/19
# 2018년 4월 19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감사하는 마음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다. 우리가 누구에겐가 감사하고 있을 때 그 어디에도 불화나 반목같은 것은 발붙이지 못할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18일 “한반도 안보상황을 궁극적으로 평화 체제로 발전시키는 다양한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하나의 방안으로 한반도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바꾸는 방법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전문가들은 남북과 북·미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두 축인 비핵화와 종전 선언에 이어지는 평화협정 논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해석했으며, 이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이 만나 최종 매듭을 짓는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음
<< 경제 일반 >>
1. 18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에 대학병원 등 40개 기관이 참여해 다음달 시범사업을 론칭함
- 이를 통해 30개 이상의 병원이 제공하는 5000만 환자의 진료 정보를 거래하는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돼 기업들이 바이오 빅데이터 통계를 활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며, 바이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약사는 물론이고 의료기기, 건강 컨설팅, 보험, 식품, 화장품 업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제품 개발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이라는 분석임
2. SK가 T커머스사업에 본격 뛰어들면서 서울 상암동에 100억원을 들여 자체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2021년까지 연간 거래액 2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기존 홈쇼핑사업자는 물론 KT에 이어 SK브로드밴드까지 사업에 진출하면서 T커머스 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임
3.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가 32만1574명으로 2016년보다 12% 감소했다고 18일 발표함
- 외국인 환자가 줄어든 것은 2009년 정부가 해외 환자 유치를 허용한 뒤 처음으로, 외국인 환자 진료 수입도 2016년 8606억원에서 지난해 6398억원으로 26% 급감함
4. 직장 및 자택이 서울시로 등록된 신한은행 고객 155만 명의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신한은행이 ‘서울시 생활금융 지도(소득편)’를 공개함
- 작년 말 기준으로 서울시 급여소득자 128만 명의 급여이체 통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직장인의 평균(중앙값) 월급은 223만원, 급여 인상률은 6.1%로 집계됐으며, 급여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주요 기업이 밀집해 있는 종로구(355만원)였음
- 기타 데이터 신문 본문내용 참조
<< 금융/부동산 >>
1.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LG화학 롯데쇼핑 씨에스윈드 KG모빌리언스 등 8개 기업이 0%의 표면금리로 EB 발행을 공시하는 등 ‘제로 금리’로 교환사채(EB)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상장사들이 잇따르고 있음
-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교환 대상 주식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한 덕분에 이들 기업이 0% 금리로 EB를 발행할 수 있었다고 분석함
2. 국내 1위 모바일 부동산 정보 서비스 업체인 직방이 국내 2위 포털업체 카카오와 ‘부동산정보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힘
- 직방은 다음부동산의 위탁운영을 맡아 PC 기반 부동산 정보 서비스로 발을 넓힐 예정이며, 이에 따라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이 포털 1위 네이버의 부동산서비스와 직방·다음부동산 연합의 양강 구도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3. 특별공급 청약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개편 작업이 오는 30일부터 1주일간 진행될 예정임
- 이 기간에는 입주자 모집공고 업무가 중단돼 건설사들의 분양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음
4.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임대주택사업자로 신규 등록한 개인이 전년 동기(4363명) 대비 8배 증가한 3만5006명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발표함
- 임대주택사업자가 지난달 집중적으로 늘어난 것은 다주택자 중과세가 이달부터 시행됐기 때문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가 중과됨
5. 18일 국토부와 법무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정책 부문을 국토부에 넘기기로 최근 합의함
- 법률 해석을 통한 유권 해석, 권리관계 등은 법무부가 맡지만 임대차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업무는 국토부가 책임지게 되며, 이는 법무부가 인력·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방치했던 임대 정책을 국토부에 넘겨 시시각각 변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응한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
<< 국제 >>
1. 마크롱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 연설에서 “유로존 은행 통합과 재정 통합을 위한 단계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함
- 마크롱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EU 회원국이 공동 예산을 도입하고 공동 재무장관을 두는 방안까지 구상하고 있는 것이지만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EU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독일이 가장 많은 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최근 통상과 안보 이슈에도 생각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재가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짐
- 미국은 TPP 대신 미·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선호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T커머스
- TV와 커머스(commerce)를 합한 단어로 TV를 통한 상거래를 말하며,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뜻하는 E커머스와 비교됨. 소개되는 상품만 구매할 수 있어 단방향인 TV홈쇼핑과 달리 소비자가 여러 상품을 검색해 골라 살 수 있는 양방향 홈쇼핑임.
- 정보 출처 :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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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4.19]
@ 권오준 임기 2년남기고 사퇴...반복되는 포스코 잔혹사 → 역대 회장 7명 모두 정권과 불화로 중도 낙마
↳ 작년 연임 성공·구조조정 완수·6년만에 최대 실적 : 최순실 사태 자회사 연루·동창생 비리 의혹수사 확대 조짐
①대통령 해외순방 잇단 배제 ② 포스코 계열사 수사 ③ KT 황창규 회장 경찰 조사 등이 영향 → 정권압박에 의한 사퇴에 무게
▲ 황창규 회장 20시간 조사...신병처리 내주 결정 : 경찰출석 혐의 대부분 부인
※ "대한항공 문제는 공사 구분 못하는 오너가 행태의 일상화" : 前임원들 전한 이명희 일우재단(조양호 회장 부인) 이사장 전횡(매경 25면)
↳ "임원 정강이 발로 걷어차"...직책도 없는데 폭언·인사개입 : 해외서 돌연 "김밥 구해와라" 심부름 잘한 직원은 승승장구
☞ 문 대통령 "갑질문화는 적폐...국민이 용납 못한다" : 반부패정책협의회 직접 주재, `조현민 물벼락` 논란 겨냥한듯
↳ 오너 일가의 갑질·불법 행위가 빠짐없이 밝혀져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되야 한다는 것이 국민 여론
▲ 조현민 진에어 불법 이사직...국토부, 부실감독 자체감사 : 관세청은 조양호 회장 일가 해외카드 사용내역 확보해 조사
↳ 국토부 봐주기 의혹 : 항공업계 “6년간 진에어 이사 명부 안 봤다는 말 이해 안돼” 면허 변경 결격사유 심사 부실도 드러나
❶ 주요 뉴스
o 삼성 노조파괴 문건 '그룹 싱크탱크'가 작성 : 2014년말 노동청 수사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 동원해 작성” 연구소는 그룹 미래전략실과 밀접(한겨레 1면)
▲ 삼성, 대체인력 투입비 지원...노조 와해 전략 이행한 정황 : 검찰 확보 품의서에 내역 등 담겨 핵심 조합원 징계 과정에 개입 (한국 12면)
o 1회용 컵 보증금 10년만에 부활 : 정부, 폐기물 대책 이달 말 발표...비닐봉지·과대 포장 규제 강화(경향 1면)
o 복지부 제도개선위, 규제프로존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를 정부에 권고 : 영리목적 법인 설립 허가 중단 요구
↳ 의료산업화 원천봉쇄 비판 : 정밀의료 중심 패러다임 전환기·투자개방형 병원도입 필요한데 시도조차 못할판, 의료 한류·일자리 창출에 찬물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근로자와 직역단체 추천 대표 늘려야 한다고 지적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7월 안 도입 권고
o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부지 소유권 2심 소송서 코레일 승소 : 용산 일대 개발사업이 본격 재개될 것으로 전망
↳ 6월 용산 마스터플랜 수립...'통합' 보다 '분할 개발' 유력 : 교통망 확충·전자상가 재생 등 개발 중심지로 부상
o 부동산 임대정책 '컨트롤타워' 법무부 → 국토부로 넘긴다 : '부동산 임대 3법' 개정 발의권 국토부에 부여…시장 변화 대응
▲ 잠원동 신축 전세 14억서 11억으로...강남 '역전세난' 우려 : 삼성동 센트럴 아이파크 한 달 새 많게는 2억~3억원 내려(중앙 B3)
o 서울 직장인 월급 223만원(작년 평균)...종로구 서린동(SK그룹 본사) 574만원 '최고' : 신한은행 빅데이터 분석, 자영업자 월소득은 172만원
o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거센 반발 : 택배 갈등 해결비 정부가 지원...靑청원 게시판 19만명 "반대"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❷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479.98(▲ 26.21) ② 코스닥 893.32(↓ 7.90) ③ 환율 1,067.00원(↓2.50) ④ 유가 67.38(▲ 0.13) ⑤금시세 46,197.88원(▲ 68.38)
▲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경협 테마주 '투자 주의보' : 15개 종목 올들어 평균 62% 올라… 일부 종목은 2, 3배 올라 과열 양상
▲ 중소바이오주 과열 현상...거품 붕괴 대비 경고 : 필룩스 555%·인스코비 473%↑ 고평가·회계감리·임상중단 겹악재
▲ IPO시장, 비수기 1분기에도 흥행 성공 : 1~3월 공모 금액 4870억 최대… 신규 상장도 4배 늘어 14건 기록
o P2P 대출시장 1년새 1조원 돌파 : 대출한도 2배 상향 효과에 등록제 정착돼 안정성 강화, 연체율 3개월째 2%대 유지...올해 말 누적 3조원 전망
o 세브란스 등 40개 병원·기관, 보건 의료 빅데이터 사고파는 `바이오 빅데이터플랫폼` 구축 : 신제품·신비즈니스 창출될듯…해외에 데이터 팔아 수익 기대
o 중국, 내수경기 침체 우려에 지급준비율 1%P 내려 선제대응 : 미국과 무역전쟁 후유증 우려·경기위축 대비 유동성 확대
o 중국, 자동차산업 외국인 지분 제한 폐지 : 항공기 등 제조업 시장 개방, 미국산 수수에는 178% 관세
❸ 정부 정책·기업 동향
o "이 반도체 보고서 공개하면 중국에 어서 드십시오 하는 격" : 삼성반도체 작업환경보고서, 11인의 전문가가 살펴보니
o 살충제 계란 파동 겪고도 DDT 검출 덮은 경상북도 (동아 1면)
o `장기 백수`(6개월이상 구직활동에도 실업)가 지난 1분기 18년 만에 최고치 : 대기업·공공기관 바라보는데 정작 정부는 中企지원만 골몰
o 임대 등록 3월 3만5천명 사상 최대 : 다주택자 중과 앞두고 고급주택 등록도 쏟아져
o 불법 도박사이트에 조세포탈 혐의 첫 적용 : 검찰, 운영자 73명 적발 45명 기소 123명 포탈 세액만 총 2000억대
o 이재현 CJ그룹 회장, K푸드 거점 완성 : 비비고 만두 러시아 생산 시작 2년내 글로벌 1조 매출 자신 (한경 1면)
o 직방·카카오 '부동산 정보 서비스' 업무 협약 : 직방서 다음 정부 위탁 운영, 네이버 부동산에 반격
o 다이소의 온라인 쇼핑몰인 `다이소몰`에서 고객 정보 일부(회원 100만명) 유출 : 정확한 유출 규모와 해킹 수법 등은 조사 중
[팩트파인더 정치 04.19]
@ '휴전'에서 '종전'으로...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기대감 고조
☞ 남북·북미 정상회담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의 벽을 허무는 빅 이벤트가 될 것인가
↳ 종전선언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 정치적 선언이지만 북한을 정식국가로 인정한다는 의미
↳ 북한의 체제 보장과 직결된 평화협정이 체결한다면 북·미 수교를 하기 위한 법률적·현실적 여건 마련
☞ 폼페이오, 지난달말(3월 31일~4월 1일) 방북 김정은과 극비 회동...비핵화 의지 확인
① 김정은, 시진핑 만난 후 폼페이오 불러 키플레이어 과시 ② 트럼프, 임기 내 비핵화 달성·재선 승부수 띄운 것
↳ 북한의 빠른 핵폐기 가능성과 체제 보장 방안 막판 조율 → 폼페이오 "두 지도자가 받아들일수 있는 비핵화 요건 마련할 것"
▲ 트럼프, 김정은에 "1대1 核담판 하자" : 6개월~1년 핵폐기 날짜 못 박을 듯...회담장소, 몽골·싱가포르·스위스·스웨덴 거론(조선 1면 등)
☞ 트럼프의 종전지지 발언은 북한이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고집 안한다고 판단...비핵화 협상 걸림돌 제거 함의
↳ 주한 미군은 북미간 적대적 관계가 해소된다면 동북아평화유지군 등으로 성격이 바뀔 가능성(서경 1면)
↳ 평화협정과 북·미 수교를 염두에 둔 것으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그 정도의 반대급부는 줄 수 있다고 제안한 것
▲ 트럼프 "회담 안될수도 있다" 압박 카드 : 막판 줄다리기 유리한 고지 확보 전략, 美태평양사령관 "협상 실패땐 대통령에 모든 군사옵션 제공"
↳ 트럼프 "北에 납북자 문제 제기할 것"...비핵화 外 인권도 압박 : 미일정상회담, 북한 억류 미국인 3명도 회담 변수
☞ 한반도 평화 로드맵 구체화...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전제조건돼야
① 남북회담, 군사대결 종식 담은 평화 선언 ②북미회담, 비핵화 선언 ③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 방식 유력 부상
↳ 문 대통령-김정은 첫 악수부터 생중계 : 남북정상회담 2차 실무회담 "김정은 도보로 군사분계선 넘고 문 대통령이 영접" 북한에 제안
▲ 문정인 "남북, 9월 유엔총회서 평화선언할 수도" : "김정은 지도체제 연장위해 협상테이블에 비핵화 올려"
▲ 7월27일 정전협정 65돌을 맞아 관련국 정상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하는 것도 불가능한 꿈만은 아니다(한겨레 사설)
▲ 중국 "휴전협정 체결 당사자" 한반도 문제 참여 명분 : 차이나 패싱 벗고 적극 관여 기회, CNN "시진핑 6월 방북 확실시"
↳ 김정은, 트럼프 만나기 전 '중국 보험 확실히 들기 : 쑹타오와 면담 3번 등 6번 만나 "시진핑 동지에 인사 전해달라"
❶ 민주당원 댓글 사건 → '드루킹 게이트'로 확대·대선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양상
↳ 드루킹 단체 '경공모'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선거 조직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것이 의혹의 핵심
↳ 댓글 조작이 독자적 행위였다해도 선거법 위반·업무 방해 혐의...여권과 관련되어 있다면 권력층의 위법
☞ 안희정 특강 자료에서 이들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선 후보 경선과 대선에서 여론 조작으로 민의를 왜곡시키는 행동을 한 것(중앙)
▲ 드루킹, 대선 댓글공작 "민주당 대신 포털 대응" : 경공모, 외부 소개용 자료...문재인·안철수 지지율 접전 때 “안철수는 MB 아바타” 네거티브(1면)
▲ "안철수 지지율 37%로 오른 5일간 대대적 네거티브 공격" : 문 후보 “선플운동 전개” 호소 뒤 경인선 이름으로 댓글 활동 시작(3면)
▲ 두루킹 "주총서 재벌 오너 일가 축출, 국민기업화해야": 경공모가 지향한 경제민주화 “문 대통령 공약한 개성공단 확장 경인선이 강하게 요구했기 때문”(4면)
☞ '드루킹 입'이 판도라의 상자 → 블로그 글 하나씩 공개 → '폭로' 할수 있다는 메시지 보내며 청와대를 압박하는 모양새
↳ 청와대 "드루킹 사건, 검경이 전모 밝힐 것" : 대변인 첫 논평 "정부 흠집내고 모욕" 야당 '대선 불법 여론조작' 공세 반박
▲ 드루킹 "구속은 정치 보복"...구속 사흘뒤 경공모 회원에 편지 : 김정숙 여사 '경인선' 동영상도 여당에 보내는 메시지인듯
▲ 김정숙 여사, 최소 두차례 경선장서 '경인선' 격려 : 작년 3월 광주, 작년 4월 서울… 광주선 김경수와 함께 찾아가(조선 1면)
↳ 드루킹 "경인선 동지들, 문재인의 가장 날카로운 칼" : 靑 "金여사, 경인선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현수막 보고 언급한 것"
▲ 민주당, 대선후 국민의당에 고발 취하를 요청한 인물에 '드루킹' 포함 : 野 "의원·당직자 外 취하 요청, 드루킹 등 문팬 회원들이 유일"
↳ '댓글조작 사건'이 개인 일탈이라던 여권 주장과는 달리 여당 내부서도 그 역할과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
▲ "김경수, 아이폰 썼다면 텔레그램 대화 100% 복원 불가능" : 일부선 “자금 출처가 주요 단서 될 것”(중앙 6면)
※ 네이버 댓글·실검 조작으로 여론 왜곡 파문...1월 '女하키 南北단일팀 비판' 1분만에 공감 412건 폭증..."고마워요 문재인" 실검 조작도
☞ 댓글 폐지론 확산 → 구글처럼 댓글서비스 제공 말고 뉴스 클릭때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 네이버 아이디 한개 900원… 0.006% 댓글족이 인터넷 주도 : 네이버에 댓글 단 계정 170만개, 이중 3000계정만 많은 댓글달아
▲ 못 믿을 포털 정보, 댓글부터 맛집 후기까지 '입맛대로' : 파워블로거 "업체로부터 돈받고 후기글", 순위 조작 '검색 브로커'도 활개(한국 6면)
❷ 기타 뉴스
o 안철수 "이번에 못 막으면 文정부 2020년까지 폭주" : 민주당 댓글, 시민정치활동이라면 '파리가 새'라는 말과 뭐가 다른가(조선 8면)
▲ MBC “2012년 안철수 논문표절 보도는 조작” : 표절 의혹 제기한 취재원은 정체불명·표절 아니라는 의견 낸 교수 인터뷰는 배제
o 김명수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지명권 사실상 포기 : 외부인사 포함한 위원회서 추천… 이진성·김창종 후임부터 적용
o 법원, `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구속영장 기각 : "범죄여부 다툴 부분 많아" 국민적 관심에 검찰 무리수 지적
o 후농 민주당 상임고문 별세 : YS·DJ와 민주화운동 이끈 정치권 '마당발', 6선 의원 "순발력·친화력 타의 추종 불허"
o 부시 前대통령 부인 바버라 여사 연명치료 중단 이틀만에 별세 : 남편·아들 대통령 만든 美 '국민 영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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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4월 1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헌정농단'을 벌이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는 천막 농성을 벌이는 등 총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고영태로 시작해 최순실로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과도 놀랄 만큼 빼다 박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천막당사로 재기에 성공했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싶지? 택도 없다 전해라~
2. 바른당이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공천심사 면접을 시작했지만, 일부 지역은 후보 접수조차 안 되면서 전국 후보 목표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당의 가치로 동서화합을 외쳤지만, 오히려 대구와 광주의 공천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모양새라 그럴 거야~ 밍밍하지?
3. 청와대는 4·27 남북공동선언에 대해 ‘꼭 종전선언이라는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합의는 포함시키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런 표현이 이번 정상 간 합의문에 어떻게든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휴전 상태를 끝내고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겠다는데 반대하는 사람? 저기 있네~
4.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간의 정상회담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의 종전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는 축복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와 진짜 휴전상태를 접고 종전을 선언한다면 축복할 일이고말고...
5. 국회 청문회에서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위증한 사실이 드러난 조여옥 대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특위 종료 이후에도 위원 3분의 1 연서에 의해 위증죄로 고발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거짓말을 한 이유는 뭘까? 같은 여자라서 숨겨주고 싶었던 것도 아닐 텐데...
6. 청와대가 국민청원을 개설한 지 약 8개월 동안 올라온 청원은 16만 3,300건으로 하루 평균 680여 건이나 됩니다. 이에 ‘청원은 자유롭되 엄격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일단 청원해보자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꼭 해결을 바래서라기보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는 표시 아닐까요?
7. 국토부가 항공법상 불법인 미국 국적의 조현민 진에어 등기이사 재직을 6년이나 방치했음에도 전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2013년 국토부가 외국인의 등기이사 선임 여부 등 결격사유를 심사 과정에서 이를 빠뜨린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때 당시면 안 될 것도 못 할 것도 없던 광란의 시대 아니었겠어? 알만하지 뭐~
8. 4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작되기에 앞서 지난 3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4월 1일 이후 등록된 단기임대주택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얌생이 같다고 손가락질 받을지는 몰라도 이렇게라도 정리되는 게 맞다고 봐~
9. 주택용 누진제를 강화해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경제력이 좋은 1~2인 고소득 가구가 원가 이하로 전기를 쓰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방선거 이후 인상 검토를 착수해 구체적인 논의 결과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주택용 전기가 원가 이하라고? 그럼 상업용 전기는 거저 먹기겠네? 헐~
10. 미국 스타벅스의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스타벅스 매장에서 흑인 남성 2명이 이유 없이 연행되는 봉변을 당한 지 일주일 만에 로스앤젤레스 매장에선 흑인 남성이 화장실 사용을 거절당해 논란입니다.
별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이 염병을 하는구만... 그래서 별 벌레 ‘스타 벅스’인가?
11. 베트남에서 현지인을 대상으로 8억 원대 취업사기를 친 한국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 일당은 한국 학교들에 인턴으로 보내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현지인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약 5억1천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글리 코리언은 과감하게 버리는 게 좋겠어... 하긴 베트남에서 평생 살겠네~
12. 유럽에서 결혼 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 내 10개국의 경우 혼외출산 신생아 수가 전체 신생아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결혼제도보다는 양육 보육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 아닌가 싶어...
13. 지난겨울 한파 영향과 지속되는 가뭄 탓에 쌈 채소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락시장 기준, 지난 일주일 사이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청과 품목 순위권에 치커리, 적로메인, 쪽상추, 양배추, 시금치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삼겹살집 가서 상추 더 달라면 눈치 보이게 생겼네... 고기만 먹어야겠어요~
중국 하이난, 내달부터 한국인 관광비자 면제. 음...
총수 일가 짐은 세관도 무사통과, 공공연한 비밀. 콱~
MBC, 2012년 대선후보 검증 보도 '사실상 조작'. 컥~
강원랜드 채용청탁 자유당 강원도당 전 부위원장 구속. 빵~
법원, '111억 원 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동결. 와~
MB 아들 이시형 ‘추적 60분’에 5억 원 손해배상 청구. 풉~
노회찬, ‘드루킹 관련 다양한 소설 신춘문예하나?’. 크~
남북 정상 첫 악수부터 생방송으로 전세계 전파. 오~
사람이 유머 감각을 가진 게 아니다 유머 감각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다.
- 래리 겔바트 -
썰렁한 개그이든 아제 개그이든 누군가를 미소 짓게 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오늘 아침 누군가를 미소 짓게 할 썰렁한 유머라도 하나 준비하고 출발하면 어떨까요?
일단 오늘 아침 나부터 웃으며 시작합시다.
김치~
아참참... 오늘은 4.19 혁명 기념일임을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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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4월 19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
■청와대는 남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남북 합의만으로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의견이 있어서 필요하면 3자 간, 또는 4자 간 합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 때 두 정상이 처음 만나는 장면부터 주요 일정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며 남북은 조만간 2차 고위급 회담을 열어 정상회담 의제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1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해 법원이 동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등은 뇌물수수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가 현재 전 세계 180개국 가운데 50위 권인 부패인식지수를 오는 2022년까지 20위 권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내놓고 공공부문과 민간을 아우르는 강도 높은 반부패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누워 있는 세월호를 바로 세우는 '직립' 작업이 당초 계획보다 20일 앞당겨 다음달 10일 진행됩니다. 세월호 선체에 설치한 66개 빔을 해상크레인에 걸어 세월호를 90도 회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세월호를 바로 세운 후 미수습자 수습과 유류품 수색, 침몰 원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국 사우스 웨스트 항공의 여객기가 9,000m 상공에서 비행 도중에 엔진이 터지면서 엔진 근처 창문에 앉아 있던 여성 고객 1명이 비행기 밖으로 빨려 나갔다가 다른 승객들이 다시 끌어당겨 구출했지만 폭파 파편에 맞아 피를 많이 흘린 탓에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비행기는 긴급 착륙해 다행히 나머지 승객들은 무사했습니다.
■지난해 말 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소방합동조사단이 현장 지휘관의 대응이 부실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화재 당시 구조대는 건물 2층 진입이 어렵다고 봤지만, 비상계단으로 진입했다면 일부 생존자를 구조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갑질이 있었다는 회의에서, 당초 불거진 의혹과 조 전무의 해명이 달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전무는 종이컵과 유리컵뿐 아니라 휴대전화까지 손에 잡히는 대로 던졌고 정작 광고 관련 회의는 하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자 프로농구계에서도 미투 폭로가 나왔습니다. 구단 여 통역사 2명이 외국인 선수 영입을 담당하는 국내 에이전트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밝혔는데 구단과 연맹 모두 외면했습니다. 에이전트와 구단 임원들과 친분이 있다는 것으로 볼 때 의구심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로 범죄 수익을 거둔 수십 명에게 탈세 혐의를 적용해 2천억 원대 세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물릴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검찰이 벌인 첫 수사 결과입니다.
■경찰이 포털 댓글 조작을 주도한 드루킹에게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한 공범 서유기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핵심 공범들은 2년 이상 합숙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프로 스포츠 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성폭력 실태조사가 실시됩니다. 축구와 야구 등 5개 종목 프로 스포츠단체와 62개 구단을 대상이며 조사 범위에는 치어리더, 장내 아나운서 등 종사자들이 폭넓게 포함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던 20대 여성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5미터 깊이의 맨홀에 빠졌습니다. 보행자가 한 눈을 판 탓도 있습니다만, 작업 현장의 안전 조치도 너무 미흡했습니다. 외국 사례처럼 사방으로 막힌 가림막 형태 구조물을 사용해야겠습니다.
■제철을 맞은 산나물을 따러 산에 오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함부로 땄다간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유지의 농산물을 여러 명이 함께 채취하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특수절도죄가 선고될 수 있다고 하니 봄나물 캘 때는 주인이 있는 곳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국내에 판매된 BMW 차량의 15%에 해당하는 5만5천 대가 오늘부터 리콜됩니다. 배출가스 부품 결함으로 리콜되는 수입차로는 역대 두 번째 규모로 배출가스재순환장치 밸브 작동을 위한 기어의 지지 볼트가 마모되면서 재순환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결함이 확인됐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이 10년 만에 다시 도입됩니다. 이와 함께, 유명무실했던 비닐봉지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생활 폐기물의 주범으로 꼽혀온 '과대 포장'도 기준과 측정 방법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근 '미세 먼지를 차단한다'는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코마스크'부터 미세 먼지가 달라붙는 걸 막아준다는 '화장품'과 '의류', 마시면 미세 먼지 배출에 효과가 있다는 '음료'까지 다양한 방지 제품이 출시되고 있지만, 정부가 확실히 미세 먼지 차단·방지 효과가 있다고 인증한 상품군은 '보건용 마스크'가 유일합니다.
■간암은 암 조직을 완전히 제거해도 재발률이 70%에 이를 정도로 치료가 어렵습니다. 암 중에서 폐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데요. 국내 연구진이 간암을 일으키는 핵심 유전자를 발견함에 따라 재발이 잦은 간암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신약 개발의 단초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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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뉴스 요약 4/19
* 뉴욕증시, 4/18(현지시간) 국제유가 급등 속 혼조 마감… 다우 -38.56(-0.16%) 24,748.07, 나스닥 +14.14(+0.19%) 7,295.24, S&P500 2,708.64(+0.08%), 필라델피아반도체 1,343.78(-1.03%)
* 국제유가($,배럴), 美 주간 원유 재고 감소 등에 급등 … WTI +1.95(+2.93%) 68.47, 브렌트유 +1.90(+2.65%) 73.48
* 국제금($,온스), 달러 상승폭 축소에 상승... Gold +4.00(+0.29%) 1,353.50
* 달러 index, +0.11(+0.13%) 89.63
* 역외환율(원/달러), -1.29(-0.12%) 1,064.32
* 유럽증시, 영국(+1.26%), 독일(+0.04%), 프랑스(+0.50%)
* 잘나가는 바이오株 강타한 '버블 경고' 보고서... 유진證 "국내 제약·바이오 지나치게 고평가... 파티 끝나간다"
* 시총 1조 넘는 제약·바이오株 '속출'... 에이치엘비·제넥신·파미셀 등 6개월 새 13곳 '몸값' 1조 넘어
* "현대모비스 분사, 글로벌 추세 부합"... 흥국증권 "주주가치 제고에도 긍정적"
* 코스피 2500 눈앞서 주춤... 외국인 언제 되돌아오나
* 미래에셋대우, 자사주 800만주 매입 소각... 주주친화 정책 일환
* 트럼프 종전 언급에... 남북경협株 급등, 좋은사람들·재영솔루텍 등 올라
* 비과세 끝난 해외펀드... 베트남·美는 '맑음'
* 키움운용도 ETF 수수료 전쟁 가세... 내주 보수 0.012% 상품 출시
* 실적·지수편입(코스피200) 겹호재 맞는 두산밥캣
* 주가는 훨훨 날지만... 면세점株 고평가론 '고개'
* 기관 이어 개미도 '사자'... NICE '고공행진' 하는 까닭
* 1분기 好실적 전망에도 저평가... 은행株 바닥 다지고 상승하나, 대출규제 강화 등은 리스크요인
* 금감원, 남은 발행분담금 안돌려준다... "수수료 성격" 개정안 입법예고, 업계 "감독분담금은 돌려주면서..."
* 현대車, 중국 규제 완화에 탄력 예감... 中, 외자지분 한도 폐지 나서
* 대한항공 사건에 반사益? 아시아나 7%↑
* 주가 상승에 강한 자신감... '제로 금리' EB발행 줄잇는다
* 컴투스·휠라코리아 '대박'에... 올들어 수익률 반등, 부활 날개 펴는 'KB중소형주포커스' 펀드
* 코스닥 벤처펀드, 자금 가장 많이 몰린 운용사는... 공모형 KTB 1위, 사모형은 타임폴리오
* 코리아센터, 써머스플랫폼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CJ제일제당, 그린바이오 매출 2조원 돌파
* 다이소몰 해킹... 회원정보 유출
* 방심위 '철퇴'에 바짝 엎드린 홈쇼핑... "허위·과장판매 징계 강화", CJ·GS 등 심의조직 신설
* 깐깐해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약사들 탈락할까 '전전긍긍'
* 5000만 의료 데이터 거래시장 열린다... 세브란스 등 40개 병원·기관, 보건 의료 빅데이터 사고파는 '바이오 빅데이터플랫폼' 구축
* AI, 로봇 의료기기 시장진입 빨라질듯... '신속진입 패스트트랙' 도입, 첨단의료기술 진입장벽 낮춰
* 허창수의 제2창업 선언... "실패 자양분 삼아 새 먹거리 창출" GS그룹 2분기 경영진 회의
* "혈뇌장벽 뚫어라"... 바이오벤처, 파킨슨병 치료제 도전... 일양약품·일동제약·펩트론 등 뇌에 약물 전하는 기술 개발중
* 동성제약, 화장품 中 수출... 3년간 90억원 규모 계약
* 현대모비스 분할 '불똥'... 강성노조 떠안은 글로비스
* SK에너지 '화물차 휴게소' 해외 첫 진출... 베트남 최대 물류회사 뉴포트와 합작사 설립
* 삼성전자, 프리미엄 빌트인 가전으로 유럽 사로잡는다... 밀라노 박람회서 혁신제품 '듀얼 쿡 플렉스' 오븐 선봬
* SK스토아 "T커머스 거래액 2兆 달성할 것"
* KT, 5G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 '시동'
* 카카오, 카카오뱅크 등에 4200억 출자... 인터넷은행 유상증자에 1540억, 카카오재팬에 798억 출자
* 화웨이 "모든 것이 연결된 지능형 세상 구현"... ICT인프라·스마트기기 개발 집중
* 폭스바겐, 신형 티구안 앞세워 판매 회복 나선다... 오늘부터 사전계약
* 사회초년생 월급 195만원... 자영업 소득 1위 신사동
* 작년 해외 법인 실적, 신한·KEB하나銀만 웃었다
* P2P 대출 돌풍... 1년새 두배 늘어 1조원
* 차기 DGB금융 회장 공모에 13명 지원... 조직쇄신 차원 외부 수혈 가능성
* 반도체, 3월 수출만 100억달러 돌파
* '사우디 원전' 수주전 韓美 연합전선 펼까... 백운규 장관 취임 첫 訪美
* 대기업 찾는 '장기백수' 느는데... 대책은 中企만
* 워싱턴 담판 나서는 김동연... 환율 주권 지켜낼까
* 이번에도 또... '포스코회장 잔혹사', 권오준 회장 전격 사임 발표
* 權회장 중도하차... 민영화된 공기업 CEO 줄사퇴 시작일까
* 檢수사·세무조사에... 역대 포스코회장 '백기', "민간기업 회장 임기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 목소리 커
* 포스코회장 누가될까... 승계카운슬서 후보발굴, 차기회장 선출 착수
* 포스코 차기회장, 오인환·장인화·최정우·황은연... 포스코 전·현직CEO들 물망
* 트럼프 "한반도 종전 축복"... 평화협정 '가시권'
* 한반도 비핵화 세기의 담판... 마주보는 南北美... 평화협정 거쳐 미북수교까지 이어지나
* 트럼프 '종전논의' 못박아... "역사적 이벤트 주인공은 나", 4.27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비핵화 전제로 의제 압박
* 남북정상 악수순간부터... 주요 일정 생중계, 남북 2차실무회담서 조율
* 폼페이오, 극비리에 김정은 만나... 北체제보장 방안 막판 조율
* 북·미 정상회담 '제3의 장소' 유력... 트럼프 "美는 아니다"
* 이종석 "비무장지대 GP 철수·남북대표부 설치 합의해야"
* 문정인 "남북, 9월 유엔총회서 평화선언 할수도"
* "시진핑 방북 곧 이뤄질것", CNN보도... 미북회담 이후 전망
* "이 반도체 보고서 공개하면 中에 어서 드십시오 하는 격", 삼성반도체 작업환경보고서 11인의 전문가가 살펴보니
* '조현민 봐주기' 후폭풍... 화난 국토부 장관, 국토부 내부 감사 지시
* 한국 찾은 외국인 의료 관광객 처음으로 줄었다
* 공군 "추락한 F-15K 기체 결함 없었다"
* 투표시작한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대통령 지켜야"... 친문표 잡기 경쟁
* 매크로·가짜뉴스 방지법 발의해놓고... '댓글조작 유탄' 맞은 민주당
* '댓글 면죄부' 주고받던 與野... '드루킹' 터지니 딴소리
* 文 "갑질문화는 적폐, 국민이 용납 못한다", 반부패정책협의회 직접 주재 '조현민 물벼락' 논란 겨낭한 듯
* 트럼프의 비즈니스 본색... 아베 띄워주고 뒤에선 통상 청구서
* 中 내수경기 침체 우려에 지준율 1%P 내려 선제대응
* 日, 민·관 손잡고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개발
*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두 달 후 조기대선"
* 스타벅스, 8천개 매장 문닫고 '인종차별' 교육... 내달 29일 美 전역서 실시
* 中 알루미늄 판재에 美, 113% 관세 폭탄
* 마크롱 "헝가리·폴란드, EU 흔들지 마라", 유럽의회서 첫 연설
* 청량리~서울숲, 철로변 공원따라 걷는다... 서울시, 조사용역 착수
* '집부자' 줄줄이 임대 등록... 3월 3만5천명 사상 최대
* 주택거래 신고 60일 → 30일... 임종성 의원 법 개정안 발의 "실거래가 공개 너무 늦어"
* 직방·카카오 '부동산 정보 서비스' 손잡았다
* 방배동 내방역~서초역 '철도셔틀노선' 생긴다
* 용산개발 청신호 켜졌다... 부지반환소송 2심, 코레일 '승'
* [오늘의 날씨] 맑고 화창한 봄날씨, 수도권 미세먼지 '나쁨'... 서울 낮 17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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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4월 19일 건설 뉴스 브리핑
[건설업 뉴스]
1) 부동산 임대정책 '컨트롤타워' 법무부→국토부로 넘긴다
- 정부와 여당이 주택 임대와 상가 임차인 보호 등 부동산 임대 정책을 국토교통부에 맡겨 시시각각 변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응한다는 방침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법률 해석을 통한 유권 해석, 권리관계 등은 법무부가 맡지만 임대차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업무는 국토부가 책임
- 국토부는 그동안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임에도 ‘부동산 임대 3법’에 대한 개정안 발의 권한이 없었고, 법무부는 재산권 보장과 법적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부처 특성상 정책 입안에 소극적이었던 것
- 전문성에 기반해 주무부처가 바뀌면 정부의 주거복지 공약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개정 논의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
- 전문가들은 법무부의 전문 영역이 아닌 법안은 과감히 주무 부처로 넘겨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대표적으로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사항을 대표적으로 거론
2) 양도세 중과 '약발'… 임대사업자 급증
- 다주택자들이 절세 효과를 노리고 집중적으로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건수가 지난달 사상 최대를 기록
- 지난달 임대주택사업자로 신규 등록한 개인은 전년 동기(4363명) 대비 8배 증가한 3만5006명으로 집계, 지난 2월(9199명)에 비해서도 3.8배 늘어난 수치
- 지난달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는 서울이 1만5677명, 경기도가 1만490명으로 전체 신규 등록자의 74.8%를 차지
- 지난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급증
3) 전국 전셋값 9년만에 꺾였다…서울아파트 전세가율은 67%로 뚝
- 전국 주택 가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오르고는 있지만, 이달부터 상승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
- 서울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이 하락 중이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 전셋값이 떨어지는 등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
- 3월 전국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보다 0.01% 하락, 전세가격이 전월보다 하락한 것은 2009년 3월 이후 9년 만에 처음
- 전국 아파트의 매매 대비 전세가 비율(이하 전세가율)은 73.7%로 집계, 아파트 전세가율이 12개월 연속 하락 행진 중이며, 서울의 경우 전세가율은 전월보다 1.3%p 내린 67.2%
4) 한신평, 대우건설 'Watchlist 하향검토' 유지
- 한국신용평가가 대우건설 신용등급에 대해 'Watchlist 하향검토'를 유지
- 한국신용평가는 현 시점에서는 국내 주택사업의 실적 호조 전망에도 해외사업의 진행양상과 원가통제 능력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 현재 한국신용평가는 대우건설 최대주주의 요청에 따라 해외토목과 플랜트 부문의 유사 리스크를 최소화 하고자 주요 현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수행중
- 한신평은 대우건설이 해외 부문 공사잔액 5.1조원 가운데 원가율이 100% 이상인 공사의 비중이 약 45%를 차지하고 있어 추가 손실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
5) 호반건설 IPO, 아직 확정단계 아냐
- 호반건설이 주식시장 상장 위해 주관사 선정을 위한 증권사 대상 프리젠테이션을 마쳤고, 내부적으로 IPO(기업공개)를 여부를 고심 중
- 호반건설은 상장할 경우 회사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 증권사에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보낸 것이며 실제로 상장을 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
- 증권가에서는 호반건설이 원하는 지분가치가 2조원 수준인데 비해 실제 증권사들의 평가는 1조원대라는 후문
- 재무적으로나 사업적으로 당장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지 않은 호반건설이 IPO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RFP 발송이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한 만큼 실제 IPO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
6) '용산개발' 선결과제 토지반환 항소심…법원, 코레일 손 들었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리던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민간 건설사들간 토지 반환 소송에서 코레일이 또 승소
- 법원은 코레일이 토지매매계약 및 사업협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하며 드림허브PFV는 돌려받을 채권이 없어 개발부지에 대한 소유권 말소등기를 이행하고 코레일에 반환하라고 판결
- 개발사업 무산의 책임을 가리는 양측간 또다른 소송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역시 1, 2심 모두 코레일이 이미 승소
- 향후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서울시 주도로 다시 추진될 예정이며, 서울시는 용산 개발 계획이 담긴 마스터플랜을 오는 6월 이후 공개할 계획
7) 건설부문 일자리 창출동력 '뚝'…GDP기여도도 하락할 듯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신DTI(총부채상환비율) 등 세제와 금융을 앞세운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건설 부문의 일자리 창출 동력이 올 들어서도 계속 약화
- 주택 착공건수 등 건설경기 선행지표들도 악화되고 있어 이러한 추세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어서 올해 건설투자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 또한 줄어들 것으로 예상
- 건설부문 고용인력은 작년 11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석달 동안 5만1000명 감소, 작년 11월 201만5000명에서 올해 1월 198만8000명으로 고용인원 200만명선이 붕괴
- 공공부문 SOC예산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주택 착공 물량도 크게 감소하고 있어 이러한 일자리 감소 추세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
[건설 단신]
O 카자흐스탄, 한국형 HUG 주택보증제도 최초 벤치마킹
O 충청·경상권 올해 입주폭탄..무조건 규제론 시장안정 불가"
O “전셋값 4억 빠졌는데 세입자 없어”… 강남권 새 아파트 ‘잔금 대란’ 오나
O 해외건설 수주 올스톱 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원가경쟁력 상실
O 국토委 '조현민법' 발의하나…'외국인 항공사업 전면 배제' 검토
O 지방 미분양 리스크 현실화?…급증 지역 '주의보'
O 서울시, 마곡에 10만 일자리 '강소기업 R&D 융복합 혁신거점' 구축
O 서울시, 원룸 공공임대 4000호 육박
O 아파트 매매 평당 시세 서울 2361만원 최고, 경북 532만원으로 최저
[금융 경제 뉴스]
1) 뉴욕 연준 차기 총재 "美 국채 장단기물 수익률 역전 위험 낮아"
-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차기 총재로 발탁된 존 윌리엄스는 경기 침체의 전조로 간주되는 국채 장단기물 수익률 역전 현상이 발생할 위험은 현재로서는 낮다는 견해
- 국채 단기물 수익률이 장기물 수익률 보다 높아지는 수익률 곡선의 진짜 역전은 역사적으로 "연준이 긴축 사이클에 들어서 있고 시장이 경제 전망에 대한 신뢰를 상실할 때"라는 것
- 현재 수익률 곡선의 평평해짐은 연준이 단기 금리를 올리고 있고 장기 금리가 조금 상승하면서 나타난 정상적인 과정의 일부라는 설명
- 윌리엄스는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연준은 점진적 금리 인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금년에 3회 내지 4회 금리 인상을 예상
2) 생보부동산신탁 지분 인수 3파전…몸값 '1000억+α'로 뛸 듯
- 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생보부동산신탁이 신한금융지주와 현대산업개발이 유력한 인수 후보군으로 양강체제를 구축한 가운데 새로운 인수 후보군이 뛰어들면서 새로운 국면에 진입
- 올초 예비입찰에는 10여 곳의 국내 금융사와 건설사, 사모펀드(PEF) 운용사, 부동산개발회사 등이 참여했고 이후 신한금융과 현대산업개발 등 5곳을 적격인수후보로 선정
- 새로운 인수후보는 건설사와 부동산개발사, 사모펀드(PEF)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경매호가식 입찰(프로그레시브 딜)’로 진행하기 때문에 생보부동산신탁의 몸값은 ‘1000억+α’로 뛰어오를 전망
- 오르는 몸값과 50%에 불과한 제한적인 지분인수라는 점에서 신한금융은 비(非)은행 부문 강화를 위해 보험·신탁업 확장이 유력했으나 한 발 빼는 분위기
3) IMF "글로벌 부채 비율 225%…금융위기 때보다 심각"
- IMF가 164조 달러(17경 480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부채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됐다는 우려를 표명
-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16년 225%를 기록해 2009년에 비해 12%포인트 상승했기 때문
- 글로벌 부채 164조 달러 중 절반은 미국, 일본, 중국 등 3개국이 보유한 것이며, 특히 중국은 부채 규모가 2001년 1조7000억 달러에서 2016년 25조1000억 달러로 15배 가까이 증가
- 부채 증가세의 상당 부분은 중국의 책임이지만, 이제는 개발도상국, 신흥국, 저개발국 등도 취약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
- IMF는 미국이 지난해 12월 통과시킨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감세안과 최근 마련한 30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지출로 인해 GDP 대비 부채비율이 2023년 116.9%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
[금융단신]
O 국제유가 급등···3년 4개월 만에 최고치
O 예적금만도 못해…시중은행 퇴직연금 수익률 '쥐꼬리'
O 호반·현대ENG·SK건설 상장 추진?…건설업계 IPO 바람 부나
O “가계 빚 괜찮다고?” 정부 논리에 정면으로 반박한 한은
O 은행금리보다 못한 배당률…현금만 쌓는기업 곳간 풀 때
O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들썩들썩… 경협 테마주 ‘투자 주의보’
O 9일 새 1조 뭉칫돈…코스닥 벤처펀드 불안한 쏠림
O 유해물질 측정 결과가 국가핵심기술? 삼성 보고서 논란
O 미세먼지 독성 막고 배출…유산균·문어·미역·바지락 잘 팔려
O EU, 日과 체결한 FTA 내년 상반기 발효 추진…한국 제품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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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9일 마케팅 뉴스클리핑
1. NHN AD, 마케팅 솔루션 '모어' 서비스 출시
NHN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 NHN AD에서 마케팅 솔루션 '모어(more)'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모어는 방문자의 행태를 분석해 이탈 타이밍을 감지하는 기술을 적용했다. 유입부터 탐색까지 방문자의 관심 데이터를 수집해 이탈 순간 분석된 데이터 기반으로 맞춤형 패널을 제시하는 점이 특징이다.
2. '다음부동산' 카카오 대신 직방이 운영한다
직방과 카카오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직방이 다음부동산 서비스의 위탁 운영을 맡는다. 직방은 다음부동산 서비스에 다양한 편의 기능을 선보일 예정이다. 직방은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더욱 발전된 다음부동산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 댓글이 뭐길래…바이럴 마케팅 '드루킹 불똥' 튀나
'드루킹' 파문으로 정치 영역에서 벌어진 여론 조작 행태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진 가운데, 댓글이나 인터넷 게시물을 통해 제품을 홍보하는 바이럴 마케팅도 함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상업 광고가 아닌 제품 후기인 것처럼 위장해 글을 올리는 행위도 일종의 여론 조작 아니냐는 것이다. 광고업계에서는 마케팅의 한 방법이라는 입장이지만, 누리꾼을 적극적으로 속이거나 과장 등이 심각한 경우에는 검찰 수사나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4. SK스토아, 2021년까지 취급고 2조..1위 커머스 플랫폼 도약
T커머스 쇼핑업체 SK스토아가 오는 2021년까지 취급고 2조원을 달성, 국내 1위의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SK스토아는 지난해 12월 SK브로드밴드의 T커머스 사업부가 독립, 신설된 자회사다. 5G 네트워크와 연계한 대화형 쇼핑 환경을 마련하고, 블록체인 기반 인증·거래 서비스를 도입하는 한편 홈 IoT 쇼핑 채널을 확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 멜론 1위 만들었다는 '스텔스 마케팅' 불법일까?
가수 닐로의 곡 '지나오다'가 연일 논란이다. 출시된 지 한참 지난 곡이 대형 아이돌의 신곡을 제치고 멜론 차트 1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소속사는 적절한 시간대 공략과 SNS를 활용한 마케팅 노하우 덕분이라고 해명 중이다. 해당 곡을 소개한 다수 페이스북 계정은 이 회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제휴를 맺은 곳이지만, 회사 측은 이를 구독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6. '다이소몰 해킹당했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 안 밝혀
한웰이쇼핑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다이소몰이 외부 해킹을 당했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한웰이쇼핑은 생활용품 기업으로 잘 알려진 다이소의 브랜드로 운영되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다이소몰 이용자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단순히 비밀번호 변경만 안내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7. 네이버·카카오 글로벌 웹툰 미래 먹거리로 부상
네이버와 카카오의 글로벌 웹툰 사업이 성과를 내면서 콘텐츠 산업이 향후 한국의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네이버는 라인웹툰, 카카오는 픽코마 등 만화 플랫폼의 현지화에 성공하면서 한국 웹툰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만화산업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18% 증가한 약 426억원으로 기대된다.
바쁘니까 뉴스모아 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