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니까 뉴스모아 4/16
# 2018년 4월 16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깨닫는 만큼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만큼 행복할 수 있다. 감사의 문이 열리기 전에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중소기업중앙회가 청년 고용 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1만여 개의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기업 정보 제공에 나섬
- 중기중앙회는 청년 구직자 눈높이에 맞는 중소기업 기준인 ‘건강한 일자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중소기업 명단을 오는 6월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으며, 여기에는 고용노동부와 중기중앙회가 선정해 발표하는 1100여 곳의 ‘청년친화 강소기업’도 포함될 예정임
2. 기획재정부가 정부 출연사업에 대해 시행하는 사전 적격성 심사를 도입 1년 만에 폐기하기로 함
- 기재부는 지난해 3월 “총사업비 또는 5년간 재정지출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 출연사업에 대해 사전 적격성 심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각 출연사업 관련 정부 부처들의 반발에 기재부가 두 손을 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 금융/부동산 >>
1. 미국 재무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조작국 지정 전 단계인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함
- 이번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으며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 등 6개국이 관찰대상국에 포함됨
- 하지만 미 재무부는 과거 보고서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개를 요구했으며, “한국 외환당국이 지난해 외환시장에서 국내총생산(GDP)의 0.6%만큼인 90억달러(약 9조6210억원)달러를 순매수해 원화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함
1-1.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신속히 공개하라’는 미국의 직접적인 요구가 거세지면서 원화 강세(원·달러 환율은 하락) 압력이 커지고 있음
- 우려했던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피했지만 미국의 환율 공세가 한층 거세지고 있는 만큼 외환당국의 운신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증권회사들이 올해 연간 평균 환율 전망치를 앞다퉈 낮추면서 단기적으로는 달러당 1050원대를 밑돌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음
2. 정부가 온라인 광고 등으로 수익을 올린 정보기술(IT) 기업에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 이는 세계 각 국의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과세 움직임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EU는 지난달 페이스북, 구글, 애플 등 IT기업이 올린 매출에 3%의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작년 10월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도 회원국들은 디지털 경제 활동에 적절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합의했음
3. 이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 1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1~14일까지 이뤄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939건(신고 건수 기준)으로 하루평균 209.9건이 신고됐으며, 이는 지난해 4월 하루평균 거래량(257.8건)보다 18.6% 감소하고 지난달 거래량(449.5건)보다는 53.3% 줄어든 수치임
4.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말 기준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은 2011년 3월 5만483가구를 기록한 이후 7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만933가구를 기록함
- 이는 전년 동기(4만3049가구)보다 18% 급증한 것으로서, 입주가 됐음에도 팔리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5년여 만에 8000가구를 넘어섬
<< 국제 >>
1. 미국이 영국, 프랑스와 함께 시리아 현지시간으로 14일 새벽 4시 다마스쿠스 북동쪽 바르자의 과학연구센터와 중서부 홈스에 있는 화학무기 저장시설 등 세 곳에 미사일 105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함
- 지난 7일 시리아 정부가 자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화학무기 공격으로 반군 장악지역인 두마에서 어린이를 포함해 70명 이상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진 지 1주일 만으로서,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그를 후원하는 러시아를 겨냥한 서방의 강력한 무력 시위라는 게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의 분석임
2.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으로 세계 원유 재고가 대폭 줄어든 가운데 미국 등의 시리아 공습을 계기로 국제 유가 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원유 생산량이 미미한 시리아 때문이 아니라 인접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이라크 등의 기름 생산과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이며, 아니시 카파디아 에이캡에너지 창업자는 CNBC 방송에서 “중동에서 긴장이 확산된다면 하반기 1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설명함
- 또한 JP모간체이스도 미국 등의 시리아 공습, 이란을 겨냥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제재가 가시화하면서 브렌트유가 배럴당 8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예상함
3. 중국 최남단 열대섬 하이난에서의 상품, 인력, 자본 이동과 투자 자유를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각종 규제를 없애고 외국 투자기업은 중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등 하이난이 싱가포르, 홍콩과 같은 자유무역항으로 개발될 계획임
-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중국의 발전을 이끈 덩샤오핑(鄧小平)을 뛰어넘는 경제적 업적을 얻기 위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승부수를 띄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갈수록 강해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 압박에 대외 개방 확대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란 평가도 있음
4.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소니가 강점이 있는 가전기술을 활용해 소형 위성용 광통신기기 생산에 나설 계획임
- 이 회사는 미국 등에서 우주산업 관련 벤처기업이 속속 창업하면서 과거보다 비용이 덜 드는 소형 로켓이나 위성 관련 제품 수요가 늘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일본항공우주공업회에 따르면 글로벌 우주산업 시장 규모는 35조엔(약 347조4000억원)에 달함
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 검토를 지시하자 중국이 잔뜩 긴장하고 있음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은 중국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미국의 TPP 복귀가 중국을 경제적으로 견제하거나 고립시키려는 의도와 관련돼 있다고 지난 14일 보도했으며, 중국 정부는 TPP를 중국 포위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간주하고 이에 맞서 TPP보다 더 포괄적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추진하고 있음
6.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구상한 꿈의 열차 `하이퍼루프` 실제 크기의 터널이 처음으로 제작됨
- 하이퍼루프는 서울과 부산을 16분에 주파할 수 있는 시속 1200㎞의 열차터널로서, 제조기업 하이퍼루프원이 지난해 미국 네바다 사막에서 500m 모의주행에 성공한 이후 미국의 또 다른 하이퍼루프업체 HTT는 지난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툴루즈 지역에 위치한 연구개발(R&D)센터에서 실물 크기의 하이퍼루프 열차캡슐이 주행할 수 있는 직경 4m짜리 하이퍼루프 터널을 제작해 공개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환율조작국
-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다른 나라 통화와 자국통화 간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말함.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 「교역촉진법」에 의해 반기별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함. 2015년 제정된 「교역촉진법」에 따르면 ▷대미 무역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3% 초과 ▷지속적인 일방향 시장 개입(연간 GDP 대비 2% 초과 달러 순매수)등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 정부의 개발자금 지원과 공공 입찰에서 배제되고 국제통화기금(IMF)의 감시를 받게 됨.
그중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됨.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에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 경상수지 흑자국 중 환율 조작 혐의가 있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무역촉진법」보다 적용 범위가 넓다.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면 미국 재무부의 모니터링 대상이 됨.
한편, 한국은 3가지 조건 중 '지속적인 일방향 시장 개입'을 제외한 나머지 2가지 조건에 해당되어 2016년 4월, 10월과 2017년 4월, 10월 보고서 등 네 차례에 걸쳐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바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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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4.16]
@ 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면했지만...미국, 외환개입 신속 공개 요구 압박
↳ 한중일 등 6개국 관찰대상국 지정...한국은 연 90억불 '원高 방어' 의심
▲ 기재부 "공개해도 영향 없어" 선긋지만 이달말 남북정상회담 이후 원화값 변동성 커질 가능성 (매경 3면 등)
▲ 외환개입 내역 공개 이번주 결론 : 미국이 요구하는 1개월 주기·총액 공개땐 원화강세 불가피·수출에 부정적 영향
↳ 적정환율 1073원...이미 하회 : 환율 1% 하락땐 수출 0.5%↓ 반도체 영업익 兆단위 줄 듯...수출 '비상등'
❶ 주요 뉴스
o GM "이대로면 20일 법정관리" 15만 일자리 걸고 벼랑끝 전술 : 나흘 남았는데… GM·산은·노조, 헛바퀴만
↳ 엥글 GM사장, 출국 미룬채 産銀·노조 압박 : 산은에 투자확약 27일까지 요청...당국 "출자전환 철회 사실무근"
o `물컵 갑질` 조현민 귀국 "얼굴엔 안뿌려…어리석었다" : '욕설하는 음성 파일' 공개 일파만파...국민적 공분
o 여야, 지방선거 앞두고 세제혜택을 3~4년 연장하는 조세특례법안 발의 남발 : 내년 국세감면액 40조 이상 전망(서경 1면)
▲ 여당 '통신요금 결정때 시민단체 참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발의 : 통신비 원가공개 제도화 내용 포함
o 시리아 공습 사태로 유가 급등땐 원자재값 상승에 내수 비상 : 유가 80弗 땐 GDP 1%P ↓ 원화강세로 수출도 타격 가능성
o 실업급여 사상최대...1분기 63만명 1.5조 지급 : 고용시장이 최악의 상황임을 보여준다는 분석
↳ 靑고용상황판 `빨간불` : 30대 대기업 일자리가 작년 4분기에만 1000개 가까이 감소, 실업률·청년실업률·비정규직 비중 모두 나빠졌다
▲ 국책연구기관 무리한 정규직 전환 부작용 : 인건비 감당 못해 비정규직 연구원 무더기 해고...직능원 120명·KEI 50명 등 (한경 1면)
o 수서·판교에 반값 공공아파트 나온다 : 신혼부부용 전용면적 60㎡ 3억선에 연내 2~3곳 분양...수도권 4만가구 공급하기로(매경 1면)
▲ 강남 아파트 거래량 `반 토막` :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4구…4월 전년 대비 50~60%↓ 양도세 중과 시행에 `찬물`
▲ '미분양 공포'...중견사 지방 분양 '사실상 중단' : 올해 34곳 중 22곳 미달 속출, 제주 등선 '청약 제로' 단지도 (한경 27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공지 사항 : 4월 17일 브리핑(화요일)은 워크숍 관계로 쉽니다.
❷ 경제 동향·정부 정책·기업 동향
o 美, 中 건설·농업銀 제재하려다 포기 : JP모건보다 덩치 큰 세계 2·3위...금융시장 악영향, 中 반발도 이유
o 하이퍼루프 현실로...실제 크기 주행터널 제작 : 28명 승객·화물 실어나르는 직경 4m 하이퍼루프터널…첫 제작 올여름 주행테스트
o `머릿속 생각` 읽는 헤드셋 나왔다 : 명령어 없이 자판 안 쳐도 인간·기계 소통 가능해져 (매경)
o 정부, 구글·애플 겨냥 '디지털稅' 검토 : 매출 비슷한 네이버 세금 4231억 냈는데…'조세회피' 구글코리아는 200억 못미쳐
o 정부, 기업구조 개혁이 순환출자 해소·지주사 전환에 초점 : 차등의결권·포이즌 필 등 경영권 방어장치는 외면(서경 1면)
o 공무원들, 내일부터 퇴직선배 못 만난다?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시행
o 공정위, 구글 시장지배력 남용 조사 : 일부 대작 게임들 '구글 플레이'에 먼저 출시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
o '삼성 노조 문건' 부인한 서울노동청 조사 : 개혁위,근로 감독관 5명 소환... 'S그룹, 삼성 아니다' 결론 과정 고용부 개입 여부 (한국 10면)
o 삼성·LG, 美수출 LCD TV 중국공장서 생산 중단 검토 : "美中 무역전쟁으로 관세 25%… 수지타산 안맞아 중단 불가피"
o 도시바 인수 앞둔 한미일 연합군에 '중국 장애물' : 中, 반독점 승인심사 고의 지연...SK 하이닉스 인수계획 차질
o 카카오택시, 택시 기사들 호응 적어 유료 호출 서비스 철회 : 기존 호출처럼 골라 태우기가 가능해 요금만 천원 올렸다고 비판
o 직방과 다방, 부동산 시장 훼방 : 점유율 62% '공룡'이 된 그들… 소비자·공인중개사들에게 횡포(조선 B1)
o `상식` 빠진 첫 삼성고시…"작년보다 쉬웠다" : 160문항 →110문항으로 축소, 발레·광합성·아리스토텔레스…다양한 주제·분야 지문 출제
[펙트파인더 정치 04.16]
@ 민주당원 `두루킹`(진보 논객) 포털 댓글 조작... '김경수 의원·대선 연루' 의혹 '일파만파'
↳ '방문 980만명' 파워블로거, 인터넷 카페·출판사 만들어 활동...대선 뒤 김경수에 '日대사-오사카 총영사 지인 임명' 요구·거절당해
↳ 안희정·노회찬 초청해 강연 열고...공동주최 행사엔 유시민 등 참석 : 與 "유명인 이름 파는 정치사업가" 일각선 "평가절하할 인물 아니다"
☞ 김 의원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하면 의혹이 해소 될 것(안철수)...靑 "대응 않겠다" 野 "진상 밝혀야"
↳ 휴대 전화엔 두루킹 문자만 수백개...경찰, 김 의원이 텔레그램에서 본인이 보낸 메시지 삭제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
↳김경수, 대선 때 '매크로' 댓글 조작 활용했나 : 드루킹 부당청탁 메시지 보관 안 해, 보안 걱정 없는 텔레그램만 이용
☞ 두루킹의 김경수 의원 접촉과 지난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양상(보수 언론)
↳ 두루킹이 김 의원에 인사 청탁할 정도로 대선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가 핵심 → 성역없는 수사 촉구
▲ "댓글 기사 목록, 김경수에 보냈다" : 드루킹 "金의원과 수백번 문자" 김경수 "감사인사는 보냈지만 상의하듯 문자 주고받진 않아"(조선 1면 등)
↳ "대선 때 단톡방(텔레그램) 김경수 곳곳에 등장" : 사정당국 “드루킹 40~50명 단톡방 40~50개 운영” "후보에 보고했다" 문자도 오가(중앙 1면 등)
▲ 드루킹, 체포 직전 "대선 댓글 진짜 배후 알려줄까?" : 대선 직후엔 親文세력 지지글 올리다가 인사청탁 거부당하자 文정부 비난
↳ 드루킹 "문재인 승리가 시민 힘? 우리 진영이 준비한 결과" : 지난해 대선 끝난 뒤 블로그에 올려 2000년대부터 활약 친노·친문 성향(중앙 3면)
↳ "밤에도 30명 노트북 작업,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알았다" : 주변서 본 드루킹 느릅나무 출판사, 주민 "이달 초만 해도 불 훤해" (중앙 4면)
☞ 경찰의 수사 축소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 : 사이버수사대 2월초 수사 착수, 언론보도뒤 일부 사실만 공개
↳ 경찰, 김경수 의원 관련 의혹 쏙 빼고 검찰 송치 : "추가 수사 내용 검찰과 공유해와" 검찰 "경찰 보고 받은 바 없다" (중앙 3면)
☞ 선거 브로커에 가깝다는 시각도 : 매크로를 통해 지지세을 부풀리고 이를 통해 정치권에 이권 챙기기
↳ 친문 인사들과 민원 갈등 때문에 반정부적인 댓글 활동을 진행해 친문 진영에 자신의 영향력을 과사하려 했을 가능성
▲ 드루킹, 청와대 인사도 접촉 : 자발적으로 여권 돕던 작년 초인지 댓글 조작한 올 초인지 의문(한겨레 3면)
▲ 이재명 “나도 드루킹에 음해공격 받아” : 민주당 관계자 “자발적으로 돕고 선거뒤 대가 요구 지지자들 있어”
※ 2013년 여가부 ‘댓글부대’ 성과 나오자 박근혜 정권 때 문체부 ‘댓글 감시시스템’ 구축 : 박, 보좌관 회의서 직접 지시(경향 1면)
↳ 비자발적 항소 실리 챙긴 박근혜 : 동생 근령씨 항소장 근거로 진행, 재판 거부·정치 이슈화 명분 얻어 (한국 9면 등)
❶ 미국, 시리아 공습 → 북미 회담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
▲ 화학무기 시설 3곳만 때리고 "임무 완수" 선언한 트럼프 : 러시아·이란 보복 공격 차단, 트러프 '정치위기 탈출용' 분석도(중앙 2면 등)
☞ 비핵화 회담 앞둔 김정은에 던지는 경고 : ‘대북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다'....‘코피 터뜨리기 작전’의 사례
① 북한 '비핵화' 딜레마' 절감 : 핵을 고수하다가 맞을 수 있고, 포기했다가도 맞을 수 있다는 것
② 북한이 핵 포기 어렵게 만들었다 :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보복 공습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
③ 미국과 관계정상화·평화협정만으로 체제 안정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에 중·러가 참여하는 다자간 안전보장 체제 마련 방안 고민
↳ 김정은 일가, 중국 예술단 '정상급 환대' ①김정은, 직접 접견하고 저녁엔 연회 ② 김여정, 공항서 대대적 영접 ③리설주,간부들과 공연 관람
▲ 주한 미군 가족 등 美민간인 본토까지 첫 탈출 훈련한다 : 오늘부터 5일간 소개 훈련 실시, 美 지난달엔 "사실 아니다" 부인
※ 문 대통령-김정은 내주 첫 핫라인 통화 : 27일 남북정상회담 직후엔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와 통화 추진(동아 1면)
▲ 남북정상회담 준비 접촉 : 18일 의전 경호 등 실무회담, 19일께 2차 고위급 회담 개최, 회담 표어 '평화, 새로운 시작' 온라인 플랫폼 내일 개설
▲ 반기문 "남북·북미 정상회담, 세계 역사에 기록될 획기적 사건" : “너무 민족적 감정에 쏠려 가슴이 먼저 뜨거워져서는 안돼”(경향 1면)
▲ 스물한살의 김정은 생모 : 마이니치, 젊은시절 사진 보도...'김정일의 여자' 되기 2년前 무용수로 日방문했을때 찍어
❷ 기타 뉴스
※ 오늘 세월호 참사 4주기 ▲ 1449일 91만명의 눈물...마지막 추모 발길은 애달팠다 : 문 대통령 "완전한 진실규명 다짐" (동아 12면 등)
※ 6·13 지방선거 D-58 ▲ 민주당, 수도권·충남·PK 격전지 6곳 우세 : “지지 후보 아직 결정 못해” 66~75% (중앙 1면)
▲ 박원순·박영선·우상호 누가 나와도 안철수·김문수 눌러 : 경기지사 이재명 59% 남경필 18%, 인천시장도 민주당 후보 모두 앞서
▲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송하진, 제주지사 후보 문대림 : 전남지사 후보 김영록·장만채 결선
o 선관위 오늘 '김기식 질의서' 결론낼듯 '더미래에 5천만원' 적법성(종전 범위 해당 여부) 판단 관심 : 전체회의서 정치자금·출장 검토
o 교육부, 대입 담당국장 좌천성 인사(지방 국립대) : 당사자 “건강상 이유” 해명에도 내부선 “실무자만 불이익” 반발
o 도쿄에 등장한 촛불·차벽, 한국 닮아가는 아베 퇴진 시위 : 국회 앞 3만여 명 모여 대규모 집회, 사학스캔들 등 각종 의혹 분노 폭발(중앙 16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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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4월 1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이 연이은 악재를 사전 차단하면서 정면 돌파에 나설 계획입니다. 야 4당의 총공세를 받으며 '김기식 지키기'를 이어오던 민주당은 최근 불거진 '당원 댓글 조작' 의혹이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여러모로 악재의 악재구먼... 그렇다고 자유당이 게거품 무는 건 더 웃기고~
2. 자유당이 이번 달 안에 선거대책위를 띄우고 본격적인 '표밭 훑기'에 나섭니다. 중앙당 선대위가 '사회주의 개헌'·'위장 평화쇼' 등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고공전을 담당한다면 지역 선대위는 지역 공약과 인물로 표심을 파고든다는 전략입니다.
도망가는 집토끼나 챙겨야지 산토끼 쫓아다니다 길 잃고 헤매기 딱 좋을 걸~
3. 바른당이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가치로 통합을 선언한 지 벌써 2달이 됐지만, 미약한 존재감에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각종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노력을 강구하고 있지만, 주도권을 잡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으면 남는 게 뭐 있다고...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는 거야~
4. 제4 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가 국회 내에서 달라진 위상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각종 협상 테이블 참여를 계기로 발언권을 확대하며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지만, 실제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달라진 위상만 즐기다가는 쪽박 찰지 모른다는 거... 명심하시라~
5.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다시 한번 깊은 슬픔에 빠질 유가족과 국민 앞에서 세월호의 완전한 진실규명을 다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선체조사위∙세월호 특조위를 통해 세월호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보면 정말 대통령 하나는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변함없기를...
6.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2심에서도 '재판 보이콧'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를 포기하면서 '재판부 불신'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항소 포기에 따라 형량은 '징역 24년' 보다 길어지거나 굳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백 세 인생인데... 백 세 인생답게 형량도 맞추면 어떨까 하는 생각임...
7. 공무원 윤리규정을 대폭 강화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을 앞두고 관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강령은 고위 공무원이 자신의 가족을 산하기관에 취직시키거나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하는 등 갑질 방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은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요~
8. 미국이 ‘한미방위비 분담금협정’에서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해 온 만큼 이 같은 안보청구서에 대해 ‘올 것이 왔다’는 관측을 해왔습니다.
예상컨대 사드 비용까지 물고 거기다 미군 주차비까지 물어줘야 할 판이네...
9. 앞으로 우리 군에서 운전병과 취사병, PX병이 사라집니다. 입대 인원 자체가 줄어 병력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인데, 운전과 취사와 같은 역할은 부사관에게 맡기거나 민간회사로 넘길 예정입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군인은 그냥 국토방위에 힘쓰기를...
10.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가 내부 직원들에게도 '갑질'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자신보다 20살이 많은 임원에게 상습적 폭언을 일삼았고 조 전무의 생일에는 직원들이 '생일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선물과 재롱잔치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십 대 소녀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하긴 십 대 같으면 엄히 꾸짖기나 하지~
11.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기숙사·청년임대주택이 지역주민과 월세를 소득으로 하는 집주인들의 반대에 가로막혀 수년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청년 주택이 들어서면 생계를 위협받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청춘이라 아픈데 더 아프게 하는 어른들이 부끄러울 뿐이고~
12. 충북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의 꼼수 기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에 가입한 P 씨는 자신이 원장으로 속한 사단법인에 지정 기탁 후 직원인건비, 사무실 임대료와 전기·수도 요금 등으로 썼다고 합니다.
셀프 기부는 청계재단의 이명박만 하는 줄 알았더니 비슷한 군상들 많네~
13. 고대 이집트 파피루스 문서에서 3,000년 전 성범죄를 기록한 내용이 발견돼 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1,200년 전 이집트의 한 권력자가 여성 1명을 성폭행했으며, 이 일로 처벌을 받았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세상에나 자그마치 3,000년 전에도 #Me_too가 있었던 모양이네... 쩝~
14. 한국인 5명 중 1명은 하루 1회 이상 면류·빵 등과 같은 가공식품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1회 이상의 가공 주식류로는 면류(32.3%)가 가장 많았고 이어 빵(31.6%) 밥류(15.7%) 만두(8.0%) 시리얼류(4.1%) 순이었습니다.
없어서 라면에 컵밥이 아니라면야...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는데 뭐~
‘대한항공’ 회사명에서 '대한' 빼라는 청원 이어져. 찬성~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귀국 ‘제가 어리석었다’. 안다~
유네스코, ‘일본 방해’ 위안부 세계기록유산 심사 동결. 헐~
페이스북, 저커버그 연봉은 1달러 경호비용은 95억 원. 컥~
Time flies and never returns, Memory stays and never departs.
시간은 흘러 다시 돌아오지 않고 추억은 남아 절대 떠나가지 않는다.
- 생트 뵈브 -
Remember 0416.4년 전 별이 되어 버린 아이들과 아직도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세월호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세월호의 진실은 인양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진실이 밝혀지길 소원합니다.
그들을 기억하며 오늘을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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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4월 16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에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일부 언론과 야당이 제기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주말에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현재까지 경찰 수사에서 당과의 관련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정권 차원의 문제라며 특검 수사까지 요구했습니다.
■인터넷 댓글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드루킹', 김 모 씨는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을 통해 온라인 진보 논객으로 활동했으며 민주당 대선 경선 직전엔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 온라인 활동을 주도해왔고 이후 세력화 및 보수층인 것처럼 활동해 온 듯 합니다.
■경찰은 포털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민주당원 3명 외에도 이 사건에 관여한 인물이 2명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댓글 추천 수를 조작한 포털 기사가 당초 알려진 2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규모를 파악 중입니다.
■어제가 북한이 이른바 태양절이라 부르며 최대 명절로 자축하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데 비교적 차분하게 보냈습니다. 핵 관련 언급을 자제하면서 북중 관계를 다지는 등 향후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대비하는 분위기입니다.
■12일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 표어가 '평화, 새로운 시작' 으로 정해졌습니다.11년 만에 이뤄지는 남북 정상 간 만남을 넘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길잡이 회담인 만큼 새로운 평화 여정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과 고위급회담도 이번 주 잇따라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 등에 세월호 참사 4주기를 추모하면서 '세월호 4년, 별이 된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달라지게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의 완전한 진실 규명을 다짐한다며 선체 조사위와 세월호 특조위를 통해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영국, 프랑스와 함께 진행한 시리아 화학무기 관련 시설 공습을 둘러싸고 국제 사회의 분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에 규탄안을 상정했고, 미국은 또다시 화학무기가 사용될 경우 추가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흑인 2명이 사업 논의를 위해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음료를 시키지 않으려면 나가 달라는 매장직원의 요구를 거절하자 경찰에 체포됐는데, 체포 당시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인종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른바 '물벼락 갑질' 논란에 휩싸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어제 새벽 해외에서 급거 귀국했습니다.조 전무는 물을 뿌리진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조 전무로 추정되는 인물의 음성파일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휴대전화 운영체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IT 공룡, 구글을 상대로 칼을 빼 들었습니다. 앱 마켓에 올려야지 앱을 팔 수가 있는데 승인과정에서 구글이 '독점적'지위를 이용해서 스타트업 기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았다는 갑질 의혹 때문입니다.
■경영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회장 부부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삼양식품에 포장 박스 등을 납품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총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수 겸 개그 듀오 컬투의 정찬우가 공황장애로 SBS 라디오 '두시탈출 컬투쇼'를 비롯해 출연중인 예능 프로그램등에서 모두 하차합니다. 오랫동안 당뇨와 이명 증상을 앓아왔고 최근에는 조울증이 더해진데다 약 3주 전에는 병원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M의 최고 경영진이 당초 예상과 달리 회생보다는 법정관리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0일까지 노사가 자구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곧바로 법정관리에 들어갈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협력업체 등을 포함해 30만 명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질 전망입니다.
■자신보다 교육수준이 높은 남성과 결혼하는 여성의 비율이 35년새 4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70년부터 2015년까지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자료를 활용해 혼인 유형을 분석한 결과 교육수준이 더 높은 남성과 결혼하는 여성의 비율은 41%에서 11%로 크게 줄었습니다.
■미국의 우주개발업체인 오리온 스팬은 럭셔리 우주 호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무중력 상태 체험, 식량 재배 등 우주비행사가 되는 경험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숙박비만 하루에 약 8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오는 2022년까지 준비하고 2023년부터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합니다.
■동해안 속초에 새로운 관광명소가 탄생했습니다. 반세기 넘게 철책에 가려져 있었던 속초해수욕장부터 외옹치해안, 외옹치항 1.7km를 잇는 철책을 철거하고 해안 탐방로를 조성한건데요. 1953년 휴전 후 65년 간 민간이 출입이 금지됐다가 지난 주 공개됐는데 주변 경관이 관광객들은 사로잡는다고 합니다.
■카카오택시 유료 호출, 즉 스마트호출 서비스가 시작된 지 사흘만에 '목적지 미공개'가 철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카카오 측은 택시기사가 승객의 호출을 승낙한 뒤에 목적지를 알려준다고 했으나 택시기사의 이용률이 낮아 철회한 듯 합니다.
■사고나 고장 때문에 서 있는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소형 불꽃신호기가 사용됩니다. 낮에는 600m, 밤에는 2km 이상의 거리에서도 운전자의 시야에 들어온다네요. 일부 구간에서 시범 운용한 뒤 효용성과 안전성이 확인되면 전면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차 없는 아파트를 표방하는 일부 신축 아파트에서 이른바 '택배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실버 택배'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버 택배'는 단지 내 센터에 고용된 노인들이 전용 장비를 이용해 물건을 집까지 배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최근 잇따르는 타워 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종석 안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근해서 조종석에 올라가면 퇴근할 때까지 그 안에 머물면서 식사와 생리 현상 등을 해결해야 하니까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특히 여성 기사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동해바다에서 명태가 사라지자 정부는 2015년부터 길이 45cm 이상 자연산 명태를 잡아오면 1마리당 50만 원을 주고 또한, 명태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치어를 동해바다에 방류하고 있는 가운데 12년 만에 200여 마리가 한꺼번에 잡혀 지난해 방류한 치어와 동일한 개체인지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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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6일 (월)
개장전 주요이슈 점검
● 뉴욕증시, 4/13(현지시간) 금융주 실적 호조에도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무역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하락… 다우 -122.91(-0.50%) 24,360.14, 나스닥 -33.60(-0.47%) 7,106.65, S&P500 2,656.30(-0.29%), 필라델피아반도체 1,329.40(-0.77%)
● 국제유가($,배럴), 중동 지정학적 우려 지속 등에 닷새째 상승 … WTI +0.32(+0.48%) 67.39, 브렌트유 +0.56(+0.78%) 72.58
● 국제금($,온스), 중동 지정학적 위험 지속에 상승... Gold +6.00(+0.44%) 1,347.90
● 달러 index, 중동 지역학적 리스크 및 무역전쟁 우려 지속 등으로 강보합... +0.05(+0.05%) 89.80
● 역외환율(원/달러), +1.85(+0.17%) 1,072.20
● 유럽증시, 영국(+0.09%), 독일(+0.22%), 프랑스(+0.11%)
● "세수 2.4조 줄어"... 거래세 못내린다는 정부... 0.5% → 0.1% 인하추진에 해명
● 개미들 IT주에 '베팅', 삼성전자만 5천억 샀다... 이달 LG전자·카카오도 순매수
● 바이오에 묻혔던 IT株, 실적 타고 돌아온다... 1분기 영업이익 삼성전기 440%·비에이치 314% 증가 추정
● "이젠 화장품株로 불러주세요", 신세계인터내셔날 '고공행진'... 이달 들어 주가 32% 상승, 색조화장품 '비디비치' 실적호조
● '원가 공개' 판결에 고개 숙인 통신株 3인방... SKT·KT·LG유플러스 요금인하 압박 우려에 1년 신저가
● 원전이용률↓ 유가↑... 지역난방公·가스公 웃다, 1분기 영업익 39%·14% 늘어
● 한미약품, 폐암 신약 '올리타' 개발 중단에 약세
● 삼성重, 1조4000억 유상증자 청약 성공... 주가, 신주가격보다 30% 높아 기존주주들이 전량 소화
● 韓銀, 삼성證과 외화채권 거래 잠정 중단
● 코스닥벤처펀드 열풍에 'ETF' 대박 예감... 새로 유입된 자금 35%는 구주 인수에 활용될 예정, 바닥권 수익률에 봄바람
● "펀드 활성화로 퇴직연금 수익률 높여야", 김기식 금감원장 간담회
● 'KRX300 ETF' 빅3가 싹쓸이... 삼성·미래에셋·KB운용, 하루 평균 거래대금 97% 차지
● 원금 손실 우려에 3년간 속앓이 했는데... 다시 돈 몰리는 '홍콩H지수 ELS'
● 사우디 장관 '원전선물' 들고오나... 팔리흐 에너지장관 내달초 訪韓... 34조 원전수주 기대
● 美, 한국철강에 결국 관세폭탄... 美, 제출서류에 단어 빠졌다고 高관세... 韓, 제약·車 내주면 뭐하나
● 정부, 수출시장 다변화 위해 CPTPP가입 본격 검토
● 中 견제나선 트럼프 "TPP 복귀 검토하라", 1천억 달러 관세폭탄목록 내주 발표
● "다시 한류가 분다" 중국에 예능 수출 재개, 日선 K팝이 차트 휩쓸어
● 한류 재점화... 꺾였던 엔터·미디어株 '들썩'
● 삼성 반도체 정보공개 다음주 초 '운명의 결정'... 행심위·법원, 줄줄이 판단
● 지배구조개편株(삼성물산·현대차·모비스·롯데쇼핑) 1조 쓸어담은 外人... 배당확대 가능성에 베팅, 오너지분 높은 주식 '인기'
● 1분기 '실적 악몽'... 날개꺾인 LGD·LG이노텍
● 코스닥 900 탈환 눈앞... 중소형 주도株는 누가될까... 中 수출株 '톱픽', 2차전지·폐기물株도 주목
● 벤처기업 CB 등 선점 나선 코스닥 벤처펀드
● 레미콘값 인상 덕에 주가 급등한 유진기업... 가격 담합 과징금 변수되나
● 다시 뱃고동 울린 조선株... 올해 대형株 상승률 1위 대우조선·4위 현대重
● '유령주식' 사고팔아 부당이득... 증권사 '고스트세력' 있나 없나
● "외환시장 개입 내역 밝혀라", 美, 환율주권 노골적 위협... 한국 등 관찰대상국 지정, 年 90억 달러 '원高 방어' 의심
● '환율주권' 위협하는 美... 김동연 부총리, 19일 므누신과 '워싱턴 담판'... 환율주권 지켜낼까
● 손발 묶인 외환당국... 수출 벌써 '비상등', 적정환율 1073원, 이미 하회
● 환율 하락 가속... 1050원대 밑돌수도, 환율 어디까지 떨어질까
● 美·英·佛 연합, 시리아 화학무기 시설 폭격... 저장소·지휘소 정밀 타격, 러시아·이란은 강력 반발
● 美, 화학무기 응징 시리아 공습... 미국·영국·프랑스 VS 러시아·중국·이란, '新 냉전' 돌입
● 유가 한주새 8%↑, "시리아 확전땐 80달러 돌파"
● 에쓰오일의 '5조 연금술'... 원유 찌꺼기서 황금알 캔다, 울산 고도화시설 르포
● LG 올레드TV... 글로벌 판매 개시
● 미래손실 위험도 産銀에 떠넘기려는 GM
● 포스코 全계열사, 전기車에 올라탔다... 강판·모터·배터리·충전시스템 필수소재 공급할 능력 갖춰... 非철강서 '신성장 동력' 찾아
● 택시호출 서비스 원래대로, 이용료만 천원 높인 카카오... 골라태우기 막으려 도입한 '목적지 미표시' 기능 삭제
● 현질 유도 '게임아이템' 첫 집단소송
● 인기게임은 왜 구글 앱마켓에서만 팔까... 공정위, 시장지배력 남용 조사
● 조현민, 급거 귀국했지만... 이번엔 '폭언' 음성파일 논란
● 한국과 이스라엘 스타트업 연결... IGM-요즈마 'M&A 플랫폼' 조성
● 감탄사 사라진 스마트폰... 접는폰이 답?
● 현대일렉트릭, 美 변압기공장 인수... 현대重이 보유한 앨라배마 공장, 350억 투자해 스마트화
● 하이퍼루프 현실화... 실제 크기 주행터널 제작
● 실업급여 사상 최대, 1분기 63만명 1.5조 받아가... 최저임금 인상 영향도 커
● 카드사 등 자금조달비용 8300억↑, 美 기준금리 인상 영향 분석
● 하나금융, 3년간 1500억 투입해 어린이집 100곳 설립
● 유병력자 실손보험 '인기'... 손보사들은 오히려 '울상'
● 구글·애플 겨냥 '디지털稅' 검토... 정부, IT업계 의견 수렴 나서
● 수서·판교에 반값 공공아파트 나온다... 신혼부부용 전용면적 60m², 3억선에 연내 2~3곳 분양... 수도권 4만가구 공급하기로
● 1460일간 喪치르고... 이 아이들을 가슴에 묻으렵니다, 오늘 세월호 4주기·합동영결식
● 美, 시리아 공습 파장... 볼턴 오자마자 군사행동, 美 "안되면 친다" 北에 메시지
● 北, 핵담판 앞두고 中·러와 3각 연대 올인... 김정은, 中 쑹타오부장 만나 미북회담 대비한 '보험들기'
● '文복심' 김경수 연루說에 발칵... 텔레그램 메시지 복원이 관건
● 선관위 '김기식 위법여부' 오늘 결론낼듯
● 너도나도 시리아 개입... 얽히고 설킨 국제대리전
● 中, 백두산행 고속철도 착공... 총길이 113.5km, 4년 뒤 준공
● 눈 폭풍·토네이도 이어 대형산불 경보까지... 美서 악천후로 3명 사망
● 시진핑의 '경제 드라이브'... 中 하이난, 세계 최대 자유무역항으로 개발
● 트럼프의 '매파' 보좌진, 中·러시아에 강경 대응 주도
● '전자왕국' 소니, 우주산업 진출
● 분양아파트 공사도 스톱... 지방은 초비상
● 강남 아파트 거래량 '반 토막'...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4구, 4월 전년 대비 50~60%↓ 양도세 중과 시행에 '찬물'
● 예고된 '거래절벽'... 집값 추이·보유세 강화 '변수'
● '52위 다윗' 금성백조의 도전... GS 등 대형사 연합군과 재개발 수주 경쟁
● [오늘의 날씨] 전국 대체로 맑음, 오전까지 미세먼지 '나쁨'... 일교차 주의, 서울 아침 3도/낮 18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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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4월 16일)
1. 정부가 수서·판교 등 수도권 '알짜' 용지에서 공공분양하는 신혼희망타운(전용면적 40~60㎡) 분양가를 2억~3억원 선에서 책정함. 이는 현재 주변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올 하반기 수도권 부동산시장을 뒤흔들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임.
2. 미국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환율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함. 정부가 우려했던 환율조작국 지정은 피했으나 정부로서는 향후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큰 부담을 안게 됨.
3. 미국이 영국 프랑스와 함께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응징성 공습을 감행함. 미·영·프 군은 14일 새벽 4시(시리아 현지시간) 토마호크, 스톰섀도 미사일 등 100여 발을 동원해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저장소와 연구시설, 군 지휘부를 공격함.
4. 지난 4년 동안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 희생자 추모객 73만여 명을 맞았던 정부합동분향소가 4주기를 맞아 열리는 참사 희생자 합동 영결·추도식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짐. 분향소가 문을 닫기 전에 한번 더 희생자들 넋을 기리고자 하는 시민들 발길이 주말 내내 잇따름.
5. 혐한 분위기에 밀려 사라졌던 한류가 일본에서 다시 봄을 맞고 있음. 기존 40대, 50대에 더해 10대, 20대 젊은 층이 한류의 확실한 팬층으로 부상하면서 저변이 넓어지고 있음.
6. 상식 영역 폐지 후 처음으로 치러진 삼성그룹 신입공채 직무적성검사(GSAT)가 대체로 쉬웠던 것으로 나타남. 15일 삼성그룹은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 선발을 위한 GSAT를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국내 5개 지역과 미국 뉴어크·LA 등에 마련한 고사장에서 실시함.
7.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3명의 이른바 '공감클릭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연관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힘. '문재인의 복심'이자 유력한 경남지사 후보가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정치권에도 파장이 일고 있음.
8. 광고대행사 팀장에게 물컵을 던지는 등 갑질로 구설에 오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35)가 15일 새벽 해외에서 급거 귀국함. 경찰은 이번주 초 조 전무를 직접 소환해 조 전무의 잇단 빗나간 언행이 폭행이나 업무방해혐의에 해당되는지를 가릴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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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4월 16일 건설 뉴스 브리핑
10대 건설사들의 매출에서 주택・건축부문 비중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롯데,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현대건설도 50%에 육박합니다.
주택・건축 부문이 급성장한 것은 수익성 때문이겠죠.
관급 및 토목은 원가율이 높고, 해외수주 프로젝트는 리스크가 큽니다.
당연히 쏠림현상이 심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어찌 보면 손해만 양산하는 관급공사 기피현상이 낳은 결과는 아닌가 되돌아볼 때입니다.
[건설업 뉴스]
1) '미분양 공포'… 중견사 지방 분양 '사실상 중단'
- 지방 아파트 분양이 줄줄이 중단되면서 건설사가 최소 한 달에서 길게는 무기한 연기를 검토하는 단지도 발생
- 지방 분양 연기 또는 중단 현상은 올 들어 일반화, 올 1분기(1~3월) 지방에서 분양 예정이었던 아파트 4만6722가구 중 분양한 가구는 2만3540가구
- 주로 대규모 미분양이 적체되거나 지역산업 기반이 무너진 충청권 영남권 강원권 등에서 분양 연기가 속출
-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방 미분양 물량이 위험 수준에 달했다고 보고 있으며, 조선 철강 등 산업경기 침체까지 겹쳐 지방시장이 작년 하반기부터 극심한 침체기에 들어갔다고 진단
2) 현실 반영 못하는 '분양가 통제'
- 정부가 HUG를 통해 사실상 시행 중인 ‘분양가 상한제’가 현실과 동떨어지는 규제라는 비판
- 1년 전 별 다른 기준 없이 만들어뒀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니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재조정 필요성이 제기
- HUG의 고분양가 ‘관리지역’ 기준이 자의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해 지방에서 독보적인 강세를 보이는 대구 수성구는 분양가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반면 ‘나인원 한남’의 경우는 개별 단지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 분양가 상한제 자체의 옳고 그름을 떠나 현재 기준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많아 정부가 규정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
3) 금성백조, GS 등 대형사 연합군과 재개발 수주 경쟁
- 대전 향토 건설사 금성백조주택과 GS건설·현대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미라클사업단)이 6000억원 규모의 재개발 사업 수주를 놓고 경쟁
-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대전 서구 도마·변동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에 금성백조와 GS건설·현대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경쟁하는 것
- 규모와 인지도 측면에서 열세인 금성백조는 실용성을 전략으로 세워 공사비를 줄이고 이사비를 높여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
- 금성백조가 대전 향토기업으로 오랫동안 충청권에서 사업해왔기 때문에 주민들의 신뢰도 높은 편이라 대기업 3사 컨소시엄이 수주전에서 이긴다는 보장은 없다는 평가
4) 서울시, 2020년까지 공공시설 내진율 80%로 끌어올린다
- 서울시가 3년간 2,800억원을 투입해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현 62%에서 2020년까지 8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
- 서울시는 공공건축물(2,035곳), 도시철도(604곳), 도로시설물(579곳), 하수처리시설(11곳)의 내진율을 높이는데 집중해 2020년까지 내진율을 80.2%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
- 도시철도는 교량이나 지하도 등 도로시설물은 487억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내진보강을 모두 완료하고, 내진율이 31.3%에 불과한 학교 시설은 2020년까지 내진율을 48.4%까지 올릴 계획
- 민간건축물은 내진설계 도입 이전(1988년 이전) 건축된 건물이 많아 내진율이 약 18.2%로 낮은 수준이지만 중앙부처와 협의해 내진보강 공사비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
5) 늘어나는 1·2인 가구… 몸값 치솟는 소형 주택
- 2016년 기준 전국 1인 가구는 539만7615가구로 전체 가구(1936만7696가구)의 27.8%로 2010년(414만 가구)과 비교하면 6년새 30% 가량 급증
- 반면 지난해 전국에서 59㎡ 미만 아파트는 총 1만1262가구가 공급돼 전체 공급량의 4.3%에 불과
- 반면 소형 수요는 빠르게 늘어 지난해 40㎡ 이하 아파트 거래량은 7만3832건으로 2012년(5만7226가구) 보다 29.0% 증가
- 최근 서울에 나온 아파트에서는 39㎡, 42㎡ 등 소형 주택은 모두 조합원이 가져갈 정도로 소형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평가
6) 하락전조(?)…수도권 거래절벽, 과천선 거래 ‘0건’
- 올 1분기 서울 강남권에서 아파트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송파구에선 이달 들어 단 5건의 계약이 진행되는 등 서울 및 수도권 주택 매매시장이 양도소득세 중과 여파로 꽁꽁
- 집주인은 호가를 낮추지 않고 눈치를 보고 있고, 집을 사려는 사람은 곧 시세가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급매물을 기다리는 눈치싸움이 시작되면서 거래는 거의 소강상태
- 경기도에서 ‘거래 실종’ 현상은 더 뚜렷해 이달 들어 13일까지 623건의 아파트 매매계약이 성사, 월 평균의 5% 거래량 수준에 불과
- 전문가들은 주택 거래가 줄면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며, 아무래도 시세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
7) 일부 지방 중소도시, 인구 늘어난 이유
- 일부 지방 중소도시(광역시 제외)의 인구유입이 늘면서 순이동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건설사들이 신규 물량 공급에 속도
- 지난해 지방 중소도시에서 순이동 인구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남 양산시로 1만9960명의 순이동 인구수를 보였으며 이어 충남 천안시(1만868명) 충남 아산시(6973명) 전남 나주시(5756명) 충북 진천군(3705명)m이 순
- 이들 지역의 인구 증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힘입은 신도시 효과로 양산시의 경우 물금신도시, 진천군의 충북혁신도시, 충남 아산시의 배방신도시, 탕정지구 등 신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
[건설 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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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제 뉴스]
1) 환율조작국 피했지만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새 쟁점
- 미국이 우리나라를 종전처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지만, 앞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할 것을 명시적으로 권고
- 우리도 더는 버티기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향후 외환시장 개입 내역 정보를 얼마나 자주, 어떤 식으로 공개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부상
- 미국은 해마다 4월·10월에 환율보고서를 내는데, 우리는 2016년 4월부터 5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이번 관찰대상국엔 기존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에다가 인도가 추가
- 외환당국 안팎에선 우리도 비공개 원칙을 더 이상 고수하긴 어려워진 상황이라 외환시장 개입 정보를 얼마나 자주,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로 압축
2) 中 환율조작국 지정 면해
-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환율보고서에서도 미국 재무부가 중국의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
- 미·중 통상 갈등이 가까스로 수습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다시 환율전쟁을 촉발시켜서 좋을 게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
-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중국은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대한 철수 명령 또는 중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한 자산 동결 같은 초강수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어 미국과 중국 모두 치명상을 입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
- 그러나 다음 환율보고서가 나오는 10월까지는 일시적 휴전 상태일 뿐이란 점을 분명히 해 중국에 대한 통상 압박의 여지를 남겼다는 후문
3) 美국채수익률 격차 2007년來 최저…금리인상 가속화
- 미국 연준의 단기 금리 인상 전망이 강화되면서 미국 국채 단기물과 장기물 수익률 격차가 2007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좁혀졌다는 분석
- 13일 국채 2년물 수익률은 2.36%, 10년물 수익률은 2.83%에 거래되면서 격차가 46.6bp(1bp=0.01%)로 축소, 지난 3월 기록한 10년 최소치를 경신
- 연준의 지속적 금리 인상 전망으로 단기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장기 경제 전망이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하면서 장단기 수익률 격차가 줄었다는 설명
- 분석가들은 장단기물 수익률 격차가 계속 축소되면서 단기물 수익률이 장기물 보다 높아지는 수익률 역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장단기 금리 역전은 미국에서 경기 침체의 전조라고 지적
[금융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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