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니까 뉴스모아 3/30
# 2018년 3월 30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감사를 모르는 자는 도토리나무 밑에서 도토리를 탐닉하면서도 도토리가 어디서 떨어지는지 모르는 돼지와 같다."
- 콘래드
<< 정치/외교 >>
1. 남북한이 29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다음달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내용의 ‘2018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공동보도문을 채택함
- 또 다음달 4일 평화의 집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의전과 경호, 보도 관련 실무회담을 하기로 합의했으며,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설치 문제를 논의하는 통신 실무회담의 날짜와 장소는 추후 확정하기로 함
2. 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A 1호기 출고식이 28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에 있는 록히드마틴사의 최종 조립공장에서 열림
- F-35A는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춰 유사시 북한군 방공망을 피해 핵과 미사일 시스템을 정밀 타격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해 2021년까지 모두 40대의 F-35A가 공군기지에 배치됨
<< 경제 일반 >>
특이내용 없음
<< 금융/부동산 >>
1.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이어 한국 정부로부터 외환시장 개입 억제를 문서로 약속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다자간 무역 협상이 아닌 양자 협상에서 상대국 환율 정책에 개입하려는 것은 사례를 찾기 힘든 일로, ‘환율 주권 침해’ 논란이 거세질 전망임
2. 연금상품인 TDF(타깃데이트펀드 ; TDF·target date fund)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올 들어서만 2531억원이 새로 유입됨
- 작년 3월만 해도 국내 자산운용사가 내놓은 전체 TDF펀드 설정액은 1406억원에 불과했지만 1년 만에 9183억원까지 늘어 6배 이상으로 덩치를 불림
- TDF가 인기를 끄는 건 퇴직연금 투자가 편리하기 때문으로, TDF는 투자자의 은퇴 시점을 고려해 생애주기별로 자산을 배분하게 됨
3. 29일 한국감정원이 이번주(26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0.01% 변동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함
- 지난주 0.01% 상승에서 하락세로 전환하며 지난해 2월 첫째주 이후 58주 만에 마이너스 변동률을 나타냄
<< 국제 >>
1. 중국 국무원이 오는 5월1일부터 기업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1%포인트 내린다고 29일 발표함
- 또한 제조업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17%에서 16%로 낮아지며, 교통운수·건설·통신서비스·농산물 업종의 부가가치세율은 11%에서 10%로 인하되어 기업들이 총 4000억위안(약 68조원) 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임
- 기업들의 투자를 늘려 경제 성장을 자극하는 한편 작년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감세 정책으로 미국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분석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타깃 데이트 펀드
- 투자자의 생애주기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주식과 채권 투자 비중을 조정해 주는 금융상품을 말함. 보통 가입자가 30〜40대 젊은 연령대일 때는 주식 같은 위험자산 비중을 높여 고수익을 추구하다가, 나이가 들고 은퇴연령이 가까워질수록 채권 등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는 것이 특징임. 따라서 시장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으로 꼽힘.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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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3.30]
@ 미국USTR "환율 합의 포함" 공식발표 vs 정부 "FTA 연계 거부했다"...이면합의 진실 공방
↳ 환율 주권 포기 논란 : USTR 한국을 환율개입·조작국으로 사실상 명시, FTA와 별도로 내달 15일 전후 합의 도출 가능성
↳ 환율MOU 체결땐 미국이 엔화를 강제로 평가절상해 일본 경제불황을 촉발한 1985년 플라자합의의 ‘한국판’이 될 것(한경 5면)
※ ‘땅콩 회항’ 물의 조현아, 결국 사장으로 복귀 : 칼호텔네트워크 등기이사 선임 “한진그룹 호텔 관련 경영 총괄”
▲ 피해자 박창진 전 사무장 “스트레스로 생긴 종양 수술” : “회사 욕 먹인 사람처럼 비난·비판 대상 돼” 주장
❶ 주요 뉴스
o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 국회의원 41%가 다주택...강남에 4채 보유도, '부동산 규제' 정책 무색
↳ '최고 부자' 김병관 의원 4435억...문 대통령 18억 8천만원 : 청와대 1위는 장하성 정책실장 96억
↳ 윤석열 부인 비상장주식 20억 계약, 남편 검사장 되자 해지 : 전문가 “일반인 꿈도 못꿀 거래 투자 경위, 회사와 관계 공개해야”(중앙 8면)
▲ 靑참모·장관급 25명이 다주택자 : 국토부는 44% 유일하게 다주택 해소한 차관은 대치동 똘똘한 1채로 갈아타, 기재부 예산실장은 4채 보유
☞ 정부가 다주택자를 적대시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여전히 다주택자로 남아...정책 불신의 기제
o 정부, 미세먼지 보완대책 ①친환경차 등급제 도입 ②비상저감조치 확대 ③석탄발전소 감축 운영 ④ 민감계층 보호 강화
▲ 석탄발전·소각장 계속 늘리는 중국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어 국민불만 고조...청와대 청원 20만건 넘어(매경 1면)
☞ 환경부 산하 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옮겨 문 대통령이 컨트롤타워를 맡아야 한다(중앙 사설)
o 자동차 산업 '노사정 협의체' 추진 : 이르면 4월 출범…특정업종 최초, 지엠 사태 등 위기극복 머리 맞대(한겨레 1면)
▲ 한국GM 노사, 임단협 벼랑끝 대치 : 오늘 합의 시한...7차 교섭, 불발땐 신차배정 무산 가능성
o 금호타이어 오는 운명의 날...매각이냐 법정관리냐 : "더블스타에 매각만이 살길" 채권단 호소에도 노조 외면
o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들 3월 거래실적 올 초보다 1~2억 하락 : 내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영향, 전국 아파트값 14개월만에 하락
o 가짜뉴스 올리면 카톡 못한다 : 카카오 내달말부터 시행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❷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436.37(▲ 17.08) ② 코스닥 865.99(▲ 15.02) ③ 환율 1,066.00원(↓ 3.00) ④ 유가 62.68(↓ 0.07) ⑤금시세 45,410.29원(↓ 768.55)
▲ 삼성그룹株 펀드, 조정장서도 강세 : SDI·엔지니어링·전기 호조세…전자, 향후 수익률 견인 기대
o 취약차주(소득 4분1 이자상환, 83조) 150만명·한계기업(3,126곳) 빚 123조...금리인상기 뇌관 : 금리 1%P오르면 이자부담 1.7%P↑
o 서울 강남 주요 아파트 단지에 월임대료 50만원짜리 '신혼부부용 행복주택' 공급 : 행복주택 1만4천가구 모집...시세의 3분의 1 '로또 임대'
o 트럼프 '세무조사설' 보도 이후 아마존 장중 7.4% ↓ 시총 한때 57조 증발 : 페북·테슬라 이어 정치적 리스크에 휩싸여
o 이세돌 이긴 알파고 이젠 안과의사 도전 : 녹내장 진단, 의사보다 신속·정확...중국선 SNS서 자살 예측 AI도(중앙 1면톱)
❸ 정부 정책
o 공무원 노조, 9년만에 합법화 : 고용부, 설립신고증 교부...'법외노조' 전교조 귀추 주목
o 정부, 창업지원 20대 위주로 편중돼 30대 창업 위축 지적 : 대졸 실업률 낮추기 급급, 지원도 4차혁명 분야에만 집중(서경 1면)
o '이중규제'에 세계 첫 개발 제품 8개월째 늑장 심사...의료기기社 도산 위기(한경 1면)
o 공인인증서 20년만에 폐지 … 기존 인증서는 계속 쓸 수 있어 : 전자서명법 개정안 입법예고
o KDI 신임 원장에 '재벌 개혁론자' 최정표 : 대외경제硏 원장 이재영, 교육개발원장 반상진
o 면세업계 손 들어준 공정위…"인천공항, 불공정 임대차 계약 시정"
❹ 기업 동향
o 정몽구·정의선 부자, 현대·기아차 주식은 매각 않기로 결정 : 지배구조 개편위해 6조 필요하지만 사재 털고 부족하면 대출 받기로
▲ 현대모비스 주주들 불만 고조 "합병비율 모비스에 불리.." : 모비스 주가 2.8% 내렸는데 현대글로비스 4.9% 상승
o 삼성, 파리에 AI 센터 : 우수 인재 확보 나서, 마크롱 대통령·삼성전자 사장 엘리제 궁에서 연구소 설립 합의
o LG디스플레이, 중국 난징에 LCD 모듈공장 증설 : 국내 LCD 장비 상당수 이전, 기존 PDP 모듈공장 리모델링
o 현대중공업 '3세 경영승계' 시동 : 정기선 부사장, 현대로보틱스 주식 5% 취득...부친 정몽준 증여 3천억으로 매입
o SK하이닉스, 선임사외이사제 도입 투명성 강화 : 독립성·견제 감시 기능 대폭 확대… 이사회 내 지속경영위원회도 신설
[팩트파인더 정치 03.30]
@ 남북정상회담 4월 27일...남북 고위급 회담 91분 속전속결
↳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개최 : 2007년 10월 노무현-김정일 회담 이후 10년6개월 만
↳ 공식명칭은 3차 아닌 2018 남북 정상회담..."정례화 의지" : 실무형 정상회담 수시 개최 첫발, 문 대통령의 운전자론 구체화 포석
↳ 남북 정상간 만남 TV 생중계 방안 논의 :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언론 취재 범위 논의 위해 동석...내달 4일 실무회담서 확정
☞ 의제는 △비핵화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 : 서훈-김영철 채널 통해 구체적인 협의 진행
↳ 북한이 비핵화를 논의하갰다는 것은 미국과 담판에 앞서 한국을 통해 여러 협상 조건들을 사전에 점검하려는 의도
▲ '몰타회담식 '냉전 종식 선언' 구상 : 1989년 냉전 종식 선언 미·소 1박 2일 회담(경향 3면)
▲ 정부의 김정은의 '단계적, 동시 조치' 수용 움직임 지적...대북제재 국제 공조 깨지면 비핵화 물거품·미국 '군사적 해결' 카드 사용 경고(조선 1면)
↳ 문 대통령 전략 수정땐 한미 비핵화 공조에 혼선 초래할 수도 : 트럼프, 김정은이 내건 단계적 비핵화 '과거 실패'로 규정
☞ 결국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맞바꿀 수 있는 ‘솔루션’를 찾아내는 게 관건 : 북-미 정상회담 의제 내놓아야 한다는 얘기
↳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 '핵 시설 일부 불능화·ICBM 시설 불용화' 등을 설득...이 카드로 미국에 북미관계 정상화 실행 조치 선행 요청
↳ 비핵화는 형식적으로 언급하고 또 남북 교류, 대북 지원이나 나열하면 국민을 속이는 것 (조선 사설)
▲ 김정은의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측 비핵화가 아니라 미국의 핵우선 철폐 혹은 주한 미군 철수를 의미할 수 있다
▲ "단계 비핵화, 입구 수준 높인 것 미국이 어떤 상응조치 내놓느냐가 중요" :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가 관건(한겨레 4면 등)
☞ 미국 중간 선거가 변수 : 트럼프는 성과가 필요하고 김정은은 이를 지렛대로 '선언적 비핵화 합의'
↳ 김정은이 '체제 보장 하면 비핵화 수용'...트럼프는 'ICBM 폐기·비핵화 약속하면 단계적 보상' → 결국 '단계적 비핵화'
↳ 북한이 동결 수준의 조치를 비핵화라고 우길 가능성 : 중국이라는 확실한 우군 확보해 북미회담 결렬에 대한 부담 덜었기 때문
▲ 백악관 "조심스럽게 낙관"...북 '주도권'에 경고 메시지 : NYT “중국이 북한 보호자 역할” 전문가 “트럼프 영향력·군사적 위협 유효성 약화 우려”
▲ 양제츠 "북중 만남, 남북정상회담에 도움" : 정의용과 만찬...미세먼지 논의도,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 만나
※ 시진핑, 김정은에 "너"라고 불러...'형님-동생 관계' 확실히 부각 : 문닫았던 단둥 북한식당 영업재개 中제재완화 관측 맞물려 주목(동아 8면)
※ 북 '연방제 통일 후 중립국 선언' 1987년 미국에 제안했다 : 외교부, 30년 지난 문서 1420건 공개 "남북 평화협정 맺고 외국군 철수..."
※ '천안함 괴담' 재탕한 KBS : 5개국 전문가 73명이 2개월 조사후 내린 결론을 허위로 몰아, KBS 내부서도 "편파 60분… " (조선 12면)
❶ 문무일 '수사권 조정안' 검찰 패싱 반발...위기감 느꼈나?
↳ MB 구속으로 적폐청산 수사가 끝난 상황서 정권의 검찰 개혁 기류에 밀릴 경우 조직이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
△"경찰에 수사종결권, 근본적인 의문" △공수처 도입엔 "겸허히 수용" △ "법 전공한 분이 어떻게"
↳ 박상기 법무·조국 민정수석 겨냥해 작심 비판...의견 미반영땐 '중대 결심' 관측도
☞ 검찰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는 문 대통령과 국민 여론에 반기를 든 모양새 :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反개혁적' 모습으로 투영
※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접대 골프' 의혹 : 작년 협력단체 회원들과 라운딩 "비용지불" "못 받았다" 진실공방...경찰청, 청탁금지법 위반 등 조사
※ 정보 수집이라며 '국민 사찰' 그런 경찰은 한국 밖에 없다 : '정보경찰' 연구자료 등 분석 결과, 선진국선 범죄정보 수집에 한정(한겨레 1면)
❷ 기타 뉴스
o 검찰, 안희정 영장 재청구 고심...여성계 "피의자 방어권만 중요한가" : 법원의 영장 기각에 비난 여론, 법조계선 불구속 재판에 무게
o 헌재, ‘국정 교과서 위헌’ 2년4개월 미루다 결국 “각하” : 소극적 심리에 국회서도 질타, 정권교체로 고시 개정되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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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3월 3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8. 수도권에서 시행됐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저감조치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장이 늘어납니다. 정부는 마스크를 무상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학교 휴업과 관련해선 현행 지침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 등하교 길에 마스크는 무상으로 주는 거... 대 환영~
9. 경찰이 5개월간의 잠복수사 끝에 의정부에서 성업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전격 단속했습니다. 이 업소를 다녀간 기록 등이 남아 있는 성 매수 남성 100명가량이 확인됐으며, 업주·실장·종업원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또 떨고 있는 인간들 꽤 많겠는 걸... 차카게 살자~
10.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3년 4개월 만에 경영일선에 복귀했습니다. 한진그룹 계열사 칼호텔네트워크는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조 전 부사장을 칼호텔 등기이사(사장)로 선임했습니다.
비서진은 꼭 땅콩을 까서 책상에 올려놓기 바래요... 호텔은 회항이 안 되지?
11. 일본인 10명 중 7명이 정치인과 관료를 불신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재무성이 모리모토 학원 관련 문서 조작이 드러나기 전에 실시됐지만, 이미 많은 국민은 정치인과 관료에게 부정적인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도 엇비슷하지 않을까?...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지만, 비슷한 게 참 많아~
12. 전남 여수 해안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남 여수시 낙포동 사포 부두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분리됐다며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해산물만이 아니라 뭐든 날로 먹으려 하지 맙시다... 세상 그리 만만치 않아~
문 대통령 지지율 69.8%, 개헌안 발의 찬성도 64.3%. 오~
안상수 창원시장, ‘경선 배제 승복 못해 무소속 출마’. 크~
홍준표, ‘6·25 직후 인공치하 같아 선거로 심판해야’. 풉~
검찰, 세월호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안종범 기소. 또~
묻힐 뻔했던 '박근혜 7시간' 문고리 3인방이 다 불어. 흐~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결정 무효 행정소송 각하. 파~
전공노 9년만에 합법화, 정부 ‘전교조도 들어오라’. 음...
남북정상회담 4월 27일 개최, 의제는 추후 협의. 와~
충고는 아주 드물게 환영받는다.
- 체스터필드 경 -
상대의 의중이 어찌되었든 충고는 쓰게 들릴 뿐일 겁니다.
3월을 보내는 주말에는 충고도 좋지만, 격려와 응원으로 마감하신다면 모두가 더 따뜻한 봄을 맞이하지 않을까요?
멋진 주말, 서로가 서로를 북돋아 주며 봄기운 듬뿍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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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2018년 3월 마지막 평일 간추린 아침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이 다음달 27일로 확정됐습니다. 2000년과 2007년에 이어, 11년 만에 열리는 세번째 남북정상회담으로 처음으로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열립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기로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교섭단체 명칭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으로 하고 대표는 교대로 맡되, 첫 대표는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가 맡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직자 재산 공개내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보다 5천700만 원이 늘어난 18억8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 최고위 공무원 29명의 평균 재산은 19억 천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직전 '국정원 댓글 의혹'을 제기했다가 되레 '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 문병호, 김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연을 준비하는 선발대가 어제(29일) 평양으로 먼저 들어갔고 출연 가수들은 오늘 출발합니다. 가수 조용필 씨는 13년 전 평양에서 불렀던 노래 '친구여'를 후배들과 같이 부른다고 합니다.
■요즘 중국 SNS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의 미모에 대한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화려한 옷을 차려입은 펑 여사보다 베이지색 투피스를 입은 리설주가 더 아름다웠다는 등, 시진핑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과 비교하는 글이 많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에서도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왜곡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한반도 정세를 둘러싸고 일본 고립을 더 심화시키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남미의 베네수엘라 교정시설에서 폭동이 발생해 최소 68명이 사망했습니다. 정원의 7배에 이르는 과밀화가 폭동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면회를 온 어린이와 여성도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후기 인상파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이 20년 만에 경매에 나올 예정입니다. '모래 언덕에서 그물을 고치는 여인들'이라는 제목의 작품으로, 고흐가 작품 활동을 시작한 초반에 그린 그림으로 낙찰가는 우리 돈 65억 원 정도로 전문가들은 예상했습니다.
■거짓 해명을 자인하고 고소를 취소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 전 의원이 자신의 기억이 잘못됐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했다며 모두 자신의 불찰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의 핵심이었던 추행장소로 지목된 렉싱턴 호텔 방문 여부는 확인된 상황입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사건을 재조사해 달라는 추천인이 20만 명을 넘어선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에 대해 재조사하기로 하고, 20명 규모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2004년 단역배우 A씨는 드라마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지만 수사 과정과 가해자들 협박으로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갈등을 빚고 있는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협력단체 관계자들과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나오자 경찰청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서 3명의 전직 국정원 간부가 수감된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은 2013년 6월, 채 전 총장의 혼외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유출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의 운명을 결정할 채권단의 자율협약 시한을 하루 앞두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노조가 해외자본 유치 등에 동의하는 것 외에는 어떤 대안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금호타이어 노조는 일방적인 해외 매각을 인정할 수 없다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복귀했습니다. 한진그룹 계열사 칼호텔네트워크는 오늘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조현아 전 부사장을 등기이사인 사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투썸플레이스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제품의 원재료값은 얼마나 될까 확인해 봤더니 이른바 유통마진이 최대 6배에 달하는 걸로 파악됐으며, 가맹점주들은 공급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서 이른바 '로또'로 불리는 서울 강남 개포 8단지의 입주 예정자가 확정됐습니다. 계획과 실제 자금 마련 방법 등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분양가의 5% 이하, 최고 1억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 포털 사업자들이 '가짜 뉴스'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다음 달 말부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같은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해 가짜 뉴스를 퍼 나르면 앞으로 게시물 삭제, 서비스 이용 중단 같은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결제수단 발전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개정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분이 사라져서 다양한 형태의 인증수단을 선택해서 쓸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건강보험 대상에 추가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최고 16만 원을 내야 하는 간과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6만 원 이하로 내려갑니다. 의사협회는 이에 강력 반발하며 복지부와의 실무협의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각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차량마다 등급을 매겨 운행을 제한하는, 이른바 '차량 친환경 등급제'를 정부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노후 경유 차량의 서울 시내 운행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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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뉴스 요약 3/30
* 뉴욕증시, 3/29(현지시간) 기술주 반등 및 경제지표 호조 등으로 1% 넘게 상승… 다우 +254.69(+1.07%) 24,103.11, 나스닥 +114.22(+1.64%) 7,063.45, S&P500 2,640.87(+1.38%), 필라델피아반도체 1,328.90(+2.24%)
* 국제유가($,배럴), 감산 연장 기대감 등으로 나흘만에 상승 … WTI +0.56(+0.87%) 64.94, 브렌트유 +0.74(+1.06%) 70.27
* 국제금($,온스), 경제지표 개선 및 무역 전쟁 우려 완화에 하락... Gold -2.70(-0.20%) 1,327.30
* 달러 index, 부활절 연휴 앞두고 강보합... +0.04(+0.04%) 90.09
* 역외환율(원/달러), -5.17(-0.48%) 1,062.10
* 유럽증시, 영국(+0.17%), 독일(+1.31%), 프랑스(+0.72%)
*현대모비스 분할, 주주에 得일까 失일까... 일부주주 "합병비율 불리", 일각선 "장기적으론 호재"
* 애니메이션 제작사 레드로버, 매각 또 불발
*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총 4위 올랐다
* 신약개발 앞세워 주가 '약발' 받은 중소 제약사들
* 30세·40세·50세... 생애주기별 알아서 자산배분, 판커지는 TDF 시장... 출시 2년만에 1조 '눈앞'
* 반도체 뺐더니... 상장사 실적, 8천억 '뚝'... 한전·LGD 1분기 영업익 급락
* 삼성그룹株펀드... 조정장서도 강했다, SDI·엔지니어링·전기 호조세... 전자, 향후 수익률 견인 기대
* IMM PE, 한독 지분 전량 매각... 보유지분 7.9% 1500억에... 투자금 두 배 회수
* 두산공작기계, 상장 주관사단 선정... "올해 유가증권시장 입성 계획"
* 국내 1·2위 증권사인 미래에셋대우·NH... 런던 오피스 빌딩 3800억원에 매입
* 딸기 초코파이 앞세운 오리온... 달달한 실적 반전
* 1분기 IB리그 테이블... 모건스탠리·도이치, 大魚(CJ헬스케어 M&A) 낚고 1위 등극
* 고령화 시대 수혜株 덴티움... 해외 실적이 주가 올린다
* "감사의견 공시 前 지분매각... 금감원, 상장사 28곳 점검
* 공모시장까지 덮친 바이오株 '회계쇼크'... '1조 大魚' 젠바디, 감사의견 '한정'... 올 상장 무산
* 미래에셋벤처투자, 연내 코스닥 상장 추진
* 뜨거운 회사채 발행시장... 신용도 낮은 기업에도 '온기'
* 국내 車 산업 M&A 거래, 작년 25억달러 글로벌 7위... 삼정KPMG 보고서 발간, 거래건소 34건 5년來 최다
* '핫 시리얼'의 도전장... 따뜻한 우유에 먹는 시리얼... 롯데제과, 내달 제품 출시... 국내에선 블루오션 시장, 올해 매출 목표 100억대
* 사람 따라오는 자율주행 카트, 정용진 야심작 '일라이' 공개... 주차위치 찾고 자동복귀 기능도, 이마트 4월 중순께 시범 도입
* 코스맥스 '할랄 화장품' 인도네시아서 대박 예감
* 수입맥주 공세 "병이 안팔려"... 삼광글라스 창사 첫 영업적자
* 금호타이어 오늘 운명의 날... 노조, 극적 합의하나
* 포스코, 대기업 첫 '최저가 낙찰제' 폐지
* 국내포털 가짜뉴스와 전쟁... 구글·페북은 뒷짐
* LG CNS 나라장터 수주 '코앞'... 조달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공인인증서 연내 폐지된다... 전자서명법 개정안 입법예고
* 현대重 승계 시작... 정기선, 지주사 3대주주로
* 조현아, 칼호텔 사장으로 경영복귀... 3년 4개월만에, 호텔 업무 총괄
* 제주항공 이석주의 야망 "중견사로 비상"... 대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 KAL·델타 '조인트 벤처'... 조양호의 18년 집념 결실... 국토부, 양사 합작 최종인가... 미주·亞노선 전면 공동운항
* AI스피커의 진화... 집 전화처럼 통화까지 '척척'
* 채용비리 의혹... 박인규, DGB금융 회장도 사퇴
* 두달만에 재추진되는 '기금형 퇴직연금' 논란... "高수익만 추구하다 노후자금 날릴수도" 우려 확산
* 정부, 3년간 성장지원펀드 8조 규모 지원
* 文대통령-김정은 4월27일 비핵화 담판... 남북 고위급 회담서 합의, 내달 4일 경호·의전 실무회담
* 美, FTA 빌미... '韓 환율주권' 침해하나
* 전국 아파트 가격... 13개월만에 하락, 서울도 10주째 상승폭 줄어
* 머스크·베저스·저커버그... 美 IT 아이콘 '고난의 시기'
* 몸집커진 기술株... 글로벌 증시 위협, 美 S&P500 지수서 IT 관련주 26.8% 차지... 갈수록 파급력 커지며 투자자리스크 증가
* 이번엔 열흘간 中거대모래바람... 韓 덮칠수도
* 미세먼지 노출 피하는게 최선... 외출 후엔 코·입, 물로 헹궈야
* "68점도 탈락"... 강남로또는 '15년 무주택 현금부자'의 몫... 디에이치자이개포 청약 당첨자 살펴보니
* 4.27 남북 정상회담... 날짜확정 일사천리, 조명균 "하나씩 차근차근", 리선권 "좋은회담 창조"
* 中 양제츠 방한... 양제츠 "북중회담 남북에도 도움"... 정의용 "김정은 회담의지 재확인"
* 北·中 악수 이후... 미국선 美北정상회담 우려 증폭
* 11년만에 만나는 남북정상... 비핵화 '원샷 타결' 시도
* '한반도 명운' 가를 릴레이 정상회담... 北·日, 北·러도 '물밑 움직임'
*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 "자치경찰제·수사권조정 동시에 해야"... 배수진 친 文총장
* 警 "文의 자치경찰제 주장은 경찰조직 힘빼려는 의도", 수사권 조정안 경찰 시큰둥
* "北, 1987년 고르바초프 통해 '南北연방제 중립국' 美에 제안"... 기밀 풀린 '1987년 외교문서'... 올림픽 앞두고 치열했던 외교전
* 공군 최초 스텔스 전투기... F-35A 1호기 출고식
* 서울시장 출마 굳힌 안철수, 박원순과 빅매치 성사되나
* 한국당, 내주 개헌안 확정... "책임총리제 꼭 지켜낼것"
* 親文 최재성 - 親洪 배현진 '송파을 격돌' 예고
*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3대 궁금증... 1. 안내도 될 세금 내며 지배회사 고집한 이유... 2. 글로비스 지분 팔아도 3조 부족, 자금조달은... 3. 5월말 임시주총서 분할·합병안 통과될까
* '알짜' 모듈·AS사업 가져가는 현대글로비스 주가 급등세
* 美 "中 관세폭탄 60일 유예"... 일단 휴전
* 中, 부가가치세 전격 인하... 기업 氣살려 소비활성화
* 폴란드에 '유럽판 사드'... 러시아 강력 반발
* 트럼프에 찍힌 아마존, 하루 새 32조원 날렸다
* 차량공유·전기차까지... 독일·일본車 생존키워드는 적과의 동침
* 市정부·대기업까지... 美 '랜섬웨어 공포' 확산
* 日 가상화폐 규제 강화... 문닫는 거래소 속출
* 시세 3분의 1... 이번엔 강남 '로또임대'
* 성수동 서울숲 40% 더 커진다... 삼표공장 등 18만m² 추가 공원화
* 워커힐 아파트 '통합 재건축' 나설까
* 종로구 익선동 일대 '마지막 한옥마을' 지정
* 하남에 1조원 투자한다는데... 주민들 '반발'... 靑에 반대 청원
* [오늘의 날씨] 맑고 포근한 봄날씨, 미세먼지 '보통'... 서울 낮 최고 20도
바쁘니까 뉴스모아 3/30
